윤홍창 의원 발언

지금 우리 업무보고를 앞두고 아주 중요한 시간인 것은 맞는데 우리 교육위원회의 우리 위원들 여섯 분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여기 교육관계자들 다 계시고 그런데 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와라, 위원장 문제 있다, 우리 위원회 문제 있다 하는 것은 저는 또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하고, 정회해서 우리끼리 다시 얘기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여기 위원장님, 이 자리에 국장도 계시고… 위원님, 지금 이 자리가 하여튼 의사진행발언하셨고 내가 하는 자리니까, 이게 토론회 자리는 아니고 일단 의사를 전달하고 위원장님이 결정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일단 본 위원은 이 문제 가지고 토론할 것이 있다면 정회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한 번 더 논의를 거치는 것이 맞다, 우리 교육청 공직자들 앞에서 이런 모습 보이는 것이 좋지 않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숙애 위원님, 그럼 발언하시고 싶으시면 위원장님한테 동의를 구하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홍창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님이 질의한 데 대해서 추가로 우리 청주 교육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번에 추첨원서, 배정원서 이렇게 보면서 추첨번호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었죠?

교육장님 이게 학교번호 있잖아요. 학교번호는 아니 학급번호, 또 개인 출석번호 이것은 모두 동의하는 선에서 이렇게 기준이 정해지겠지만 예전에는 키순으로 하기도 했고 뭐 지금은 성함의, 이름의 가나다 순서대로 매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추첨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상식적이야 동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학교 시작번호가 1번이 뽑히고 간격번호가 1번이 뽑히면 컴퓨터가 추첨할 때 1번 또 1번, 1번 또 1번, 1번 또 1번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개 반의 아이들이 1지망을 모두 원하고 있다면 5개, 순서대로 5개 반까지만 1지망이 차지하고 그 뒤로는 추첨을 해 볼 기회를 잃어요. 아예 추첨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상식적이지 않다고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이게 시뮬레이션을 몇 번 해 보잖아요. 이거 하기 위해서 그냥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학생의 미래가 걸린 일인데, 시뮬레이션을 계속해 봤는데 우리 학교번호, 학교 시작번호 1번하고 간격번호 1번이 추첨될 확률에 관해서 이렇게 추첨된 개연성에 관해서 크게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까?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면 1번, 1번, 1번, 1번, 1번, 1번이 계속 쭉 뽑혀나갈 수도 있겠구나. 교육장님, 제가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하고 있으니까, 지금 업무보고시간이기 때문에 짧게 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라 말씀 좀 끊고, 예를 들어서 학교번호 3번과 간격번호 3번이 뽑히면 3번, 6번, 또 다시 3번, 6번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식적이면 동의한다는 거죠.

학부모들이 중간 중간에 뽑혀나간다면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장님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경우의 수 중에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열심히 해 보고 또 그 문제점을 미리 알았다면 제 생각인데 학교 시작번호 1번과 간격번호 1번을 아예 삭제해 버렸다면 모두 동의하는 차원에서 했었다면 1번, 1번이 아니라, 만약에 2번과 2번이라면 간격번호, 시작번호 2번과 간격번호 2번이니까 4번, 중간에 3번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요. 지금 이제 우리 청주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상식적이라면 동의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렇죠? 근데 이게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 도의회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훌륭한 용역기관 들여서 한번 줘 보세요, 용역을. 돈도 좀 들여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야기되지 않도록 상식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한번 해 보세요, 노력을.

왜냐하면 이거는 직접 학부모들이 와서 또 학생들이 직접 뽑는 것으로 하면 말썽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안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객관적으로 또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맡겨서 용역해 보세요, 한번.

해서 몇 차례 몇 번씩 해 보고 나서 걸러내란 말이에요, 문제점을. 문제점을 걸러내서 최소한 100%는 아니더라도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공감하고, 그래서 우리 충북교육을 신뢰할 수 있도록, 지금 이거 매년 벌어지는 현상인데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내년에 의회 오셔 가지고 또 무슨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 용역,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학생들이 직접 뽑는 방식을 다 섞어서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다시는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에게 이런 아픔을 줘서는 안 된다, 동의할 수 있도록 하라, 하시겠습니까?

교육장님, 교육장님!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용역 주고 연구하고 해 봐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교육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예산이 12월에 삭감이 됐는데 1월 추경에 올라온 이런 전례가 10대 의회 사상 혹시 기억나는 사례가 있으십니까? 한 달도 안 돼서 예산이 올라온 사례.

제가 기획관님, 제가 기획관님에게는 직접 전화를 안 드린 것 같은데 이 기일에 대해서 조율했으면 좋겠다, 좌가 됐든 우가 됐든 또 횡이 됐든 종이 됐든 서로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뒤로 좀 미뤄서 올려라 욕심내지 말고. 그러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동의해 드리겠다, 이런 의사를 제가 전달을 했었습니다.

우리 7개 지역 중에서 예산이 편성된 지역이 우리 어디죠? 지자체에서 예산이 편성된 예.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준비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삭감된 지역도 조금 전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본예산에 올렸는데 이 행복지구 사업이 지자체에서 삭감된 곳이 있어요, 의회에서. 그렇죠? 저는, 제 생각에는 예산을 편성하고 또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는 조금 순서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거는 일단 4개 지역이 섰고 우리도 7개 했지만 우리도 4개 지역에 관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됐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지자체 단체장이 약속했지만 의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이 되잖아요. 되는 데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기획관님 이거는 예산이 서 있는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만약에 7개인데 4개 지역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4개부터 하고 또 이게 12월 달에 삭감돼서, 전례가 없었다면 1월 달에 예산 올리지 말고 좀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한 3월 달쯤, 위원들 조금 더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일단 예산편성이 됐으니까 승인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무리수가 생겼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이 사업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순서와 절차는 일단 정확하게 밟지 못했다. 이게 지금 우리 교육위에서 이 예산을 살려서 보냈어요.

그러면 예결위에서 그때 삭감했던 위원들이 지금 한, 딱 30일 전에 삭감했던 위원들이 눈 벌겋게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여기서 이만큼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임헌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들어 보니까 오해가 있을 만합니다, 왜냐면 그게 당론으로 결정이 됐다면. 그런데 어제 그 자리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고 이종욱 위원도 말씀드리고, 저도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의총과정이었고 또 교육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리이고 거기에는 우리 이번에 예산은 추경하고, 우리 추경에는 행복교육지구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부결시켰던 위원들이 꽤 계세요, 그 자리에. 그래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이고 그것을 교육위원장이 취합해서 대답해 드리고 또 얘기를 들을 만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어제 그 자리가. 그리고 이게 10개 군의 예산이 나가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교육위원이 아니더라도, 예결위원이 아니더라도 자기 지역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부 다 자기 지역의 이야기를, 자기 지역의 의사를 교육위원장이나 교육위원들한테 이렇게 듣고 싶어 하거나 혹은 전달하고 싶어 하는 그런 자리였지 언론에서 지금 앞서 나간 것처럼 확실하게 당론으로 하자, 뭐 당론으로 완전히 결정하자 하는 얘기는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아까 이숙애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한번 통신에서 나가면, 잘 아시겠지만 연합이나 뉴시스 이런 데 한번 잡히면 10개의 또 신문자료가 나가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중심으로 비슷비슷하게 아까 검색해 보니까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한번 정정보도를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상식적인 선에서 서로 우리 위원님들끼리 서로 존경하고, 아까 우리 이종욱 위원도 말씀했지만 다 하나의 기관들 아닙니까.

누가 얘기해 가지고 압력으로 물리적으로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고 그 정도의 품격은 있으시다고 보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실 때,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때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반드시 좀 동의 얻으셔 가지고 말씀하시고 좀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저 먼저 내려놓고 할 테니까 우리 교육위원회 열과 성을 다하는 거 알지만 조금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오해는 좀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러 가지로 논란도 많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업들을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고생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만약에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긍정적으로 검토된다면 지역교육협의체 구성할 때 해당 지역의 도의원도 협의체 구성원으로 들어가서 같이 교육비전이나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알겠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산이 서지 않은 지역까지 예산요구가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한 지역은 본예산에서 삭감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다시 살아 돌아오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종합해서 할 테니까 만약에 이 사업이 잘 긍정적으로 되게 되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해 주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사업이 만약에 7개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모든 사업에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사업이 무조건 이렇게 7개, 10개가 됐다, 여러 가지 지역에서 이렇게 선정됐다 해서 이 사업이 모두 잘된다라고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몇 개의 지역을 잘해 보고 그 지역에서 지금 긍정적으로 나타난 지역이 있으니까 그 지역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긍정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 잘 살펴 가지고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사업이라면 당연히 예산 더 투입해서 늘려줘야 할 것이고,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면 예산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혁신 서기관님, 하여튼간 이 사업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이게 긍정적으로 이 사업이 검토된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진통 느꼈던 것 배 이상으로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것 다 이해하고 있고요.

우리는 예산을 심사하는 그런 입장에서 서 있으니까, 물론 정책적인 부분도 보지만, 제가 소소하게 이렇게 다 얘기하진 않겠지만 지금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2조 3,000억 넘어가고 있고요, 전년도보다도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데, 사실 이 사업이 지금 한 15억, 16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라 우리 규모에 비해서 적게 보일 수도 있는 사업이지만 연속성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모든 사업은 나눠주고 그다음에 회수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회수할 때 저항이 뒤따르게 되어 있는데,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들, 또 우리 기획관님,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 다 계시고 공직자 여러분들 계시는데 앞으로 20년 뒤에 과연 우리 밑의 아이들이, 밑의 세대들이 세금을 거두어서 이 사업을 다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실이. 우리 역삼각형으로 노령인구 늘어나고 또 아이들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릴 수 있는 이런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공감하고요.

우리는 복지 차원에서 예산안 차원에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심사숙고하고 있다, 적어도 최소한 이거를 바라다보면서 우리 김병우 교육감 사업이니까 내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정말 아니다. 나중에 우리,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년 뒤에, 우리 기획관님 20년 뒤면 한 80정도 되시겠죠.

그렇죠? 그럼 그때쯤 되면 제가 보기에 그때까지는 국민연금도 괜찮고 우리나라 예산이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저 뒤에 계시는 분들은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쓸 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보고 연속사업은 더 심사숙고해서 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소신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간 오늘 애쓰셨고요, 예산안 심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