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 의원 발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 중간중간마다 필요하신 자료를 말씀해 주시면 자료 요구하고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부서는 운영지원과, 행정지원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입니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6쪽부터 28쪽까지 운영지원과입니다. 운영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3.3% 증가한 1억 3982만 원으로 최종 예산액은 43억 7249만 원입니다. 교직원단체 관리 사업은 단체협약에 따른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운영 지원비로 331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 관리 사업은 기록관 운영 및 정보공개 운영비로 59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기본운영비 292만 원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900만 원을 증액하고 교육수첩 발간비 400만 원은 감액하여 7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청 서버실의 비상전원장치인 UPS 노후 배터리 180개의 교체가 필요하여 39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29쪽까지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2.6% 증가한 495억 9172만 원으로 최종 예산액은 4446억 381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 인건비로 150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장, 교감, 보직교사, 교사의 교원연구비로 653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분담금으로 국가시책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새나루초등학교 학교용지 매입 등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3억 96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기본운영비로는 부서 행정장비 임차 및 전산장비 구입을 위해 57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고자 339억 754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광역단체보조금 반환으로 5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1쪽까지 교육복지과입니다. 교육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8.7% 증가한 94억 5457만 원으로 최종 예산액은 1183억 281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약제 근로자, 교육공무직원 및 대체인력 인건비로 40억 9808만 원을 증액하였고 근로자 인사관리 사업으로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탁교육비로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학금 및 장학회 지원을 위해 4억 1585만 원을 증액하였고 급식실 현대화 공사 관련 급식 중단 방지를 위한 도시락 지원이 필요하여 58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안전망 운영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유아 학비 및 보육료 지원 단가 인상으로 누리과정 지원사업에 30억 9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급식관리 사업은 산업안전보건 사업 컨설팅과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및 급식기구 교체 등을 위해 16억 6345만 원을 증액하였고 부서기본운영비 사업비로는 4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광역자치단체보조금 반환을 위해 75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3쪽까지 교육시설과입니다. 교육시설과는 기정예산 대비 14.2% 증가한 153억 6117만 원으로 최종 예산액은 1232억 387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생 배치시설 사업은 2022년 신설하는 집현유·초·중·고와 솔빛초 병설유치원 설치를 위한 건설비 및 2024년 신설하는 6-3생활권 학교의 설계비, 2022년 신설 학교를 위한 개교준비팀 운영과 개교경비로 94억 605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으로는 시설안전개선, 내·외부 시설개선 및 12건의 지역교육현안 특교사업 추진을 위해 57억 425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행정정보화 사업은 교육부로부터 수탁 관리 중인 교육정보시스템 통합재해복구센터의 전문적인 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유지비로 36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 사업은 학교공간혁신 연수를 위해 785만 원 증액하였고 수학체험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시설비로 1억 142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69회 정례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교체 주기는 4년 내지 5년 정도고요. 또 이외로 이 부분이 내용연수와 관계없이 저항 측정기로 측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준 값을 넘어가면 교체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구연수는 4년 내지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번이 처음 작업인 것 같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변동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내구연한은 넘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넘었더라도 성능에 지장이 없으면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 올해 두 번인가 정전 사태가 일어났었습니다, 청 내에서.

네? 잠깐…….

네, 이 부분을 말씀드릴까요?

이 부분이 조치원역 뒷길이 있습니다, 역 뒤에. 거기 가 보면 현충탑인가 올라가는 데께 길 옆에 나대지인데 옛날에 조치원중학교 관사 부지가 있습니다. 관사 부지가 현재는 쓰지 않고 나대지 상태에 있는데 그 관사 부지 위에 교회하고 축대가 4∼5m 큰 고저 차가 나는데 거기가 비가 오니까 계속 흘러내리고 해서 붕괴 위험이 있어서 시청에서 안전조치를 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처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네, 현재 나대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학교 밖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각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현재 그런 부분은 계속 관리비가 증액되고 또 당분간 거기를 특별히 사용할 용도는 없기 때문에 매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 못 한 것은 본예산을 수립할 때는 재원이 부족해서 추진을 저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LED를 교체하는 이유가 주로 형광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LED가 형광등보다 전력 소모라든지 빛의 휘도 투과라든지 학생들한테 굉장히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부에서도, 국가에서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에 있는 형광등을 대상으로 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형광등을 LED로 교체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LED 조명 교체율을 말씀하는 겁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을 완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신설 학교는 LED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다른 것과 같이 교육부에 특교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제출을 하긴 합니다. 저희들이 소요액 같은 걸 내는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저희들 예산 소요액 자체를 100% 교부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소요액 중에서 약간 부족하게 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오고 나서 저희들이 학교랑 협의 과정에서 “이걸 추가해 주십시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리 자체 재원을 넣어서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에 보시면 614페이지에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규칙도 제657조에 유해요인조사라고 거기 있습니다.

네, 표현이 컨설팅이라고 해서 저도 헷갈렸는데요. 이 부분이 어떤 사업이냐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사용자는, 각급 학교는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한다 그러면 청소하는 그 사람 동선을 따라서 위험요소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다 작성해서 개선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사실 학교에서 이런 업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개별 학교 조사를 추진코자 하는 겁니다.

원래는 100% 다 해야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이 예산 재원 문제라든지 또는 관내에 이 정도 조사를 할 수 있는, 용역을 맡을 수 있는 기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정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 100% 다 추진코자 합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컨설팅보다요, 조사 보고서 형태로 저희들이 받아서, 가령 본청 갖다 하면 “본청은 어떤 업무에 어떤 위험요소가 있으니 개선하라.” 이런 식으로 보고서 형식으로 받을 겁니다. 용어상에 조금 혼란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내용과 매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번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일정 기간마다 계속해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가스측정기라든지 유해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서 이 부분을 사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본청에서 할 겁니다, 상시 다니면서. 저희들이 어떤 학교를 가서라도 수시로 필요한 경우에 측정해 보고.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아니요, 그보다는 사실 그동안에는 큰 관심이 없었고 법이 되고…….

새로운 영역인데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점점 더 확대를 시켜 나갑니다.

가스측정기 같은 겁니다.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원만 확보되면요, 당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일단은 내구연한을 떠나서요, 저희들이 노후 개념을 이렇게 봅니다. 법적 기준은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안 되었어도 어떤 경우는, 소수를 말씀드리면 하루에 1식 하는 학교하고 3식 하는 학교하고 사용 빈도가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용연수는 똑같이 돼 있지만 저희들이 경과에 따라서 도저히 안 돼서 사용이 불능하고 어렵다 그러면 그런 부분 저희들이 노후로 해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여쭐게요, 국장님. 설명서로 말씀드릴게요. 465페이지에 관용차량을 매각하셨는데 이 매각이 언제 진행됐지요? 10월까지 운영을 하셨다고 하셔서.

올 1월에.

운영은 10월까지 하셨는데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지금 말씀대로 바로 저희들이 했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처음에 작년에 산 차가 하이브리드 차종입니다. 그래서 전기차고 해서 겨울 같은 때 혹시 몰라서 저희들이 조금 예비로 있다가 올 1월에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느라 시간이 좀 걸리셨고요. 그다음에 470페이지에 공무원노동조합 운영 지원인데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사무 공간이 어디에 마련되어 있지요?

본청에 좁은 데가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현재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본청에 조그마한 공간에서 있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사용 중이신 면적은 어느 정도 되지요?

지금 59㎡니까 평수로 하면 17평 정도.

그러면 임차하게 되는 공간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거지요?

잠깐만요, 제가…….

나중에 한번 자료를 주시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면적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나요?

현재 특별히 기준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동 관계법에서 특별히 무리가 가지 않는 이상은 해당 노조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라든지 세종교사노동조합이라든지 교원단체총연합회 임차 공간들 면적도 있으면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50페이지인데요. 지방교육채 상환을 하시게 되는데 6월 18일을 일단 상환 기준일로 잡고 계시는 거 같더라고요. 이게 당초에 둘 다 2015년, 2016년도에 보면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인데 2015년 같은 경우에 그러면 분할 상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2020년부터였나요?

네, 저희들이…….

원금에 대한 상환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따져 봐야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거치 기간 지나서부터는 원금 상환이 발생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올해 기정예산이 편성된 거에 보면 2016년도에 지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해서 지방채 발행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원금 상환 계획이 없더라고요. 말씀대로 2020년부터 2015년 부분이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원래 올해에 2016년분도 원금에 대한 상환 계획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빠진 상태에서 14억 8500만 원이 기정예산에서 태워져 있길래 혹시 연초부터 지방채를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건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저희들이, 현재 지방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300억이 다입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금융채하고 공공자금 했는데 재정을 저기를 해서 가능하면 금융채부터 상환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6년도, 2015년도분 같으면 당초부터 상환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그 앞에 140억 일부분만 상환코자 기정예산을 세웠습니다. 14억 정도 이자분 상환한 거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원금 상환 계획은 수립을 못했던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없었던 거지요? 저도 이해가 좀 안 됐어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통상 상환 기준일이 언제였어요? 그러면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6월 18일인데 그 언저리쯤 해서 매년 상환이 이루어졌던 건가요?

사실은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항상 조기 상환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대개 상환을 연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여기 이자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연말을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상환일이 빠를수록 이자가 줄어듭니다. 대개 상환일 기준으로 연말로 저희들이 항상 감안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도 대략적인 추계이긴 한데 이거보다 조금, 상환을 6개월 정도 조기에 하게 되면 이자부담분이나 이런 게 좀 더 줄어들겠네요?

네, 한 몇십억 정도 줄어듭니다.

몇십억이요?

네, 금액이 한 300억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체를 보고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저는 올해 12월이었다가 6월이 됐으니까 그 몇 개월분에 대한 거를.

상당한 액수가 줄어드는 거지요.

그것도 좀 있는 거지요?

네.

그다음에 583페이지 보면 교육공무직노조 교육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주로 받게 되시는 교육이 어떤 게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교육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많이 하는 성교육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직무교육도 있을 수가 있고. 이 교육비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비대면 하면서 이 부분 교육을 받은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해서 인건비로 지급한 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2시간을 하면 2시간분에 대해서 인건비 성격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교육을 받은 만큼 금액으로 보전을 해 주시는 거 잖아요.

네.

국장님, 제가 하나 부탁 좀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공무직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실 텐데 특히나 청소위생사 같은 분들 경우에 사용하고 계시는 약품이라든지 용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교육청에서 실시해 주셨으면. 그러니까 이분들을 제가 한번 뵙고 얘기를 하는데 “유해성 인지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조사하신 게 있냐.” 그랬더니 그런 건 없었다고 말씀을 주셔서 혹시라도 이후에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용하시는 용제가 어떻게 되고, 어느 정도 이상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접촉을 하셨을 경우에는 응급조치는 어떻게 필요하고 이런 것들 교육을 나중에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릴게요.

저희들이 매뉴얼 준비해서요,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34페이지인데요. 시설과 세입 중에서 2020년 하반기 과다 지급 여비 환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이후에, 그 이후에도 발생하게 된 거잖아요. 그때 저하고도 약속을 하셨던 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철저하게 하기로 하셨었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안 물어보겠는데요. 혹시라도 재차 반복되지 않게, 시설과에 이렇게 세입이 있는데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한 번 더 좀 이런 과다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그렇습니다. 학교를 탐방한다든지 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홍보의 필요성이 있어서.

서버 관리는 교육청의 전산직이 담당하고 있고요, 내용적인 관리는 유초등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상시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 서버를 확장하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보다 주로 관리, 메뉴 관리라든지 그런 상시, 그러니까 필요하면 저희들한테 와서 서비스를 해 주는 형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어 보지는 않았는데, 어떤 것을 먼저 뜨게 하느냐, 어떤 것을 순차적으로 하느냐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작년에는 코로나 원격수업 관련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거에 대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있어서 주로 각 시·도교육청마다 코로나 관련 정보들을 쭉 제시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그것보다는 원격수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 그리고 교사들 간에 교육 내용에 대해서 서로 정보 교류를 위한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앞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께서 주신 제안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 지역의 특성상 입소문이 가장 좋지요.

그런데 입소문 관련해서는 약간의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SNS나 밴드나 카페 이런 등에서는 가끔은 오정보가 많이 들어가서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홍보 관련 부서와 협력해서 적절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학교 공동교육과정 자체로는 올해 나다움 교육과정을 추가로 하는 거지만 중학교에서의 공동교육과정은 작년부터 해 왔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 학기에 두 텀(term), 소위 텀으로 따진다고 하면 3월부터 시작해서 5월에 한번 끝내고 그다음에 6월에 시작해서 7월에 한번 끝내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사들이 중심이 돼서 토요일에 아이들이 모여서 교과를 심화하고자 하는데 교과를 심화할 때는 선행학습 관련 법률이 좀 있어서 앞에 진도를 나가기는 뭐하고 융합 프로젝트 수업 등을 하고 그다음에 협력 수업 등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종합적인 사고력을 길러 주기 위한 교과 심화학습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토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40강좌를 생각했었는데 1학기 때 신청을 받아 보니까 56강좌를 신청했어요. 그래서 두 학기 합치면 110강좌가 필요할 것 같고요.

호응보다는 부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 봤거든요. 굉장히 신나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있고요.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 중에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수정해서 보고드리면 학기별로 두 텀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 얘기로는 1년에 2회를 하고 학기별로 한 강좌.

공부를 한 학교에 7번 시키는 거예요, 3시간씩 해서. 주말마다 7주간 나와서 공부를 하는 거고.

협의회하고 여비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산정을 하고요.

시설 임차료는 대부분 학교나 교육원 등을 이용하는데 혹시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시내에 있는 시설에서 공부를 시킬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 필요한 학생들 명수를 거기다 기재한 겁니다. 그리고 재료비 같은 경우…….

예산 산출하는 과정에서 식이 좀 있어서, 에듀파인 시스템에 들어가면 몇 명 곱하기 몇 명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200만 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꾸로 하다 보면 이렇게 환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교과목 특성상 재료비가 필요한 교과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과가 있어서 필요한 교과만 이렇게 산출해서 올렸습니다.

구체적인 것 저희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을 마지막으로 세종시교육청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21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1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안전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참석해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손인수입니다.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원 인건비, 명예퇴직수당 등 4개 사업에서 2억 2055만 원을 감액하여 그 재원으로 특수교육 자원봉사활동비 지원 1000만 원, 학교 방역인력 운영비 지원 4000만 원, 수학 및 환경교육 운영 지원비 8020만 원 등 12개 사업 2억 20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인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인수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 결과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심사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지도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적극 지원하고 예산 투자의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집행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손인수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손인수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협의 권한 위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유선 협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는 6월 1일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1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2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지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