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제목도 좋고 취지도 좋아서 전체적인 타당성은 공감을 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최근 한 3개년 동안에 실질적으로 우리 공익신고에 의해서 포상,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그리고 또 뭘 잘못했길래 신고가 들어왔으며 향후 처리는 어떻게 됐어요?

보상금은 얼마 줬고? 그 800만 원 지급한 것은 기준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어떤 정도, 질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을 주나요?

잘 알겠고요.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아야 될 중요한 시간인데요.

그거에 앞서서 어제 방송도 그렇고 오늘 언론에서 “존폐 기로에 선 충북행복교육지구 사업”, ‘도의회 새누리당, 예산 15억 8,000만 원 전액 삭감’, ‘새누리당, 추경예산 삭감키로’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새누리, 행복교육지구 예산 부결, 당론 채택’, ‘새누리당, 행복지구 추경예산 전액 삭감, 당론으로 채택’ 이런 어처구니없는 이런 언론보도를 저는 보면서 내가 과연 우리 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마땅한가라는 자괴감까지 듭니다. 어제 위원장님 분명히 제가 새누리당 의총을 했냐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아서 모였고 그 자리에서 오히려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나누다 보니까 오히려 더 좋은 자리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예산심사라고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먼저 거치고 그다음에 예결특위에 가서 최종 심사를 한 다음에 본회의에 상정을 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가 될지, 지금 오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예산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그 전날, 그리고 임시회 개회도 하기 전에 점심 때 새누리당 의원 20명이 모여서, 아니 20명 중에 열다섯 분이 모여서 이렇게 우리 예비심사도 하기 직전에 예산 부결, 전액 삭감이라는 그런 당론을 채택하는 것이 맞는 건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는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가장 앞서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고 우리 위원회를 옹호하고 또 이런 절차들이 잘못된 부분을 먼저 커버하고 저지해야 될 분이 누구예요?

정영수 위원장님 아닙니까. 근데 거기 같이 참석해 갖고 같이 부화뇌동하고, 전원 동의하는 데 같이 함께하셨잖아요. 그렇죠?

나는 위원장님 자질에, 자격에 의문이 갑니다, 정말로. 이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아직 시작도 하기 전날 자기들끼리 모여 갖고 당론으로 해서 부결 처리한다고, 전액 삭감한다고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 교육위원회 존재가 뭐하러 있습니까?

우리 교육위원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예요. 두 번째, 우리가 우리 광역의회 전문성 강화한다고 백날 떠들고 얘기하면 뭐합니까? 이런 행태들이 정략적 당리당략적 접근을 하고 우리 의회가, 이렇게 지방의회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무용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먼저 사과를 하시든지 아니면 자질부족이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든지 그런 어떤 행위를, 사과를 하시고 오늘 업무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반론이 있거나 뭐 문제가 있으면 대답해 주십시오. 그전에 이게 만약에 지난번에도 지자체의 매칭사업으로 해서 재정부담이 지자체 간 형평의 문제가 있었다거나 또 기존 교육사업하고 중복성의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보완이 됐는지, 또 보충이 됐는지, 형평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에서 먼저 상의하고 심사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다음에 거기서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동의를 해 주든,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심사를 하고 그것이 안 되면 본회의 가서 또 논의를 하는 게 원리원칙입니다.

이렇게 파행적으로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용납할 수 없어요. 답변해 보세요. 제가 위원장한테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답변을 해 주시고서 또 다른 위원님 순서대로 좀… 어제요 분명히, 우리 간담회 시간에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다른 교육청 관계자들 없을 때 우리끼리 얘기를 먼저 하자, 그래서 어제 의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물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까 이건 완전히 전액 삭감으로 당론으로 미리 확정을 해 놓고 딱 짜놓고서 오늘 예비심사 이거 하면 뭐합니까? 원인 제공을 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개최도 하기 직전에, 임시회도 하기 전에 당론으로 확정을 해서 전액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원인이 제공된 거잖아요.

우리 위원회 운영만큼은 당리당략 떠나서 정말 위원들 각자 자질을 갖고 정말 합목적적으로 하자, 계속 약속드렸고, 부탁했고, 또 그동안도 거의 한 7개월여에 걸쳐서 위원장님 하시는 일에 저희들이 적극 동참해 드렸고 협조해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임위 열리기도 전에 당론으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고요. 거기 위원장님이 브레이크를 걸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렇게 같이 함께하고 전원 합의하는 데 동참하신 정영수 위원장님 문제가 있습니다. 심사를 하려고 하는데 심사도 하기 전에 당론으로 정해 놓고 합의해 놓고 하면, 우리 새누리당 의원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수를 하든 심사를 하든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죠. 결론을 정해 놓고 심사를 하는 것은 이 심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지하고 우리를 대표해서 커버링해 줄 분이 위원장님인데 위원장님이 같이 함께해 갖고 같이 동의하셨잖아요! 그 자격이 문제되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청주 교육장님 계신가요? 예, 뭐 앉아서 하셔도 좋습니다. 최근에 ’17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 추첨 문제로 해서 청주 시민, 학부모 학생뿐만 아니라 충북도민 전체가 우려하는 사태를 빚었는데요.

그리고 또 어제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님께서 5분 발언까지 해 주셔서 이렇게 정확하게 잘 질타를 하셨고 개선을 촉구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게 반 순서가 있나요? 추첨할 때요. 1반부터 추첨할 수도 있고 2반부터 추첨할 수도 있고 그 반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예, 교육장님! 저희들도 다 선수끼리니까 어느 정도, 또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이렇게 표명까지 해 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리는데요. 본격적으로 질의, 지금 반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학교번호는 했고,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그 학교에서도 1반부터 추첨을 할 수도 있고… 7반부터 추첨할 수 있어요. 이 반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요.

그러면 지금 시작번호가 공교롭게 1번이 됐습니까? 이러다 보면 이게 1번부터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간격번호만 뭐 예를 들어서 3번, 4번, 7번 이렇게 여유가, 텀이 있었으면 이런 현상이 덜 왔을 거예요, 안 왔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공교롭게 시작번호도 1번이고 간격번호도 1번이고 하니까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1반부터는 자기가 지망한 1지망에 무조건 되는 거고 그 뒷 반, 끝 반으로 가 있는 학생들은 1지망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시스템에 이런 프로그램이 짜여진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간격번호나 시작번호를 심한 경우 1번, 2번 정도는 제외를 하고 이 프로그램을 돌렸어야 맞다. 그러면 거꾸로요, 제가 무슨 컴퓨터를 조작을 하라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지금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시작번호도 1번 나오고 간격번호도 1번이 나오면 이 현상은 그냥 고착이 돼 있는 문제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시스템 보정을 통해서 미리 예측을 최소한 했어야지, 기본 사항이다. 누가 뭐 1·2번 제외해서 컴퓨터 조작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러면 계속해서 이거 배정 문제 나오면 시끄럽고 문제 생기고 하면 매번 개선하겠다 하고 근거리 배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벌써 몇 년째 이 얘기 아니에요.

그래도 좀 오히려 개선되기보다는 더 민원이 유발되고 있고 악화시키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금천중학교는 남학생의 경우 71명, 여학생의 경우 66명이 이미 1지망에 선호를 했지만 거기에 배정이 안 됐어요. 또 솔밭중학교 같은 경우는 인원 대비 바로 옆에, 코앞에 솔밭초등학교 옆의 솔밭중학교 부분은 75명이나 지금 선호학교 배정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구조적으로 대농지구 주변에 초등학교 학급 수가 예를 들어서 솔밭초등학교가 9개 학급이고, 그렇죠? 그리고 지척에 있는 솔밭중학교가 10학급이에요. 그러면 뭐 그대로, 다른 초등학교는 못 들어가고 솔밭초에서 솔밭중으로 건너가더라도 이미 75명, 3개 학급 이상은 원거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중학교니까 거리 개념을 둔다고 하지만,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매번 이거 시즌 때만 되면 근거리 배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애쓰겠다고 하고 말뿐이죠. 그다음에 가면 더 이런 현상이 오고. 보세요, 솔밭중학교를 코앞에 두고서 저 멀리 40분, 50분씩 버스 타고 가고 택시 타고 가고 부모 출근길에 태워가고 해서 저기 경덕중학교, 또 가경중학교 이런 데 배정돼서 3년간 고생할 거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부분은 프로그램에도 문제가 있었고, 저는 어제 우리 윤홍창 위원님께서 정말 점잖게 하셨지만 이거 나는 책임자 문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안일한 행정이라는 거예요. 01번이 추첨이 될 것도 이미 감지를 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해 봤더니 다행히 01, 02에 안 걸렸고 조금 텀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약했다 해서 이번에도 일이 번이 빠진 3번 이상에서 간격번호가 걸릴 거라고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현상이 온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지금 민원이 아주 빗발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요, 없어요? 기이 배정된 학생들하고 공정성 시비 때문에 안 된다, 그거예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뭐 청주시와 협의를 해 갖고 원거리 통학에 대해서는 불편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안을 갖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사후약방문이에요, 지금 하시는 행정이요. 그다음에 도심지역 초과밀학급, 도심지역 초과밀학교 이 부분에 대한 학교신설을 아주 시급하다고 계속 우리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초적으로 지금 추진이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구밀집지역 학생 그런 특수지역은 이게 그냥 이렇게 틀 속에서 둘 문제가 아니라 빨리 학교신설, 특히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도 소화를 시켜야 돼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아무리 항변을 하고 답변을 하고 그렇게 합리화하려고 해도 이건 구조적으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과밀 학급·학교 주변의 학교신설 부분을 교육부를 어떤 형태로든 설득을 해서라도, 뭐 작은학교 통폐합 그걸 자꾸 무기로 해서 이런 부분이 난점이 있다 그렇게 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시급성을 다시 한 번 따져보고 경각심을 가지셔서 그 밀집지역 학생수용계획을 확실하게 세우고 금년 내에 좌우지간 특히 솔밭2초, 그리고 솔밭2중 신설에 우리 교육청 역량을 정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사후약방문이고 인구밀집지역 학생수용계획을 다시 한 번 적확하게 짜시고 미래를 확실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기는 하지만 예산과 링크를 해서 우리 이숙애 위원님이나 윤홍창 위원님께서 발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조금만 이렇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이게 교육경비 사업하고 공모 사업하고 틀린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지자체하고 교육지원청하고 또 지역사회나 학교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하자, 공모사업이에요.

희망하는 시·군이랑 이게 MOU나 또 이렇게 협약 같은 걸 체결을 하나요? 그래서 제천 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네 곳은 이미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됐죠? 그래서 그 4개 시·군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매칭을 원했고 또 이미 합의가 됐어요, 그렇죠?

본예산까지 세워져 있고. 그런데 지난 저희들 예비심사 과정에서는 이걸 다 승인을 해 주었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자체 간 형평의 문제도 있고 또 준비도 소홀하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삭감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가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시점의 문제, 좋습니다. 지난 12월에 삭감된 사항을 뭐 2월 달에 다시 반영할 수도 있고 또 1월 달에 반영할 수도 있고 또 3월에 반영할 수도 있는 거죠, 추경이 있을 시점에. 예컨대 지난번에 용전중학교 문제는 그렇게 누가 봐도, 특히 충주 교육장님께서도 정말 가보니까 중학교, 초등학교 부지로서는 황당하다라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그런 지경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서 전체 위원 동의를 통해서 용전중학교 신설 관리 계획안을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불과 20일밖에 지나지 않아서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 동의해 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뭐 시점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형평의 문제라든지 또 준비 소홀 이런 부분이 치유가 됐다면 1월 달이든 2월 달이든 6월 달이든 올릴 수 있는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 보자. 지금 지자체 간 형평 문제는 이거는 교육경비 사업이 아니고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도 각 시·군별로 이렇게 매칭을 합니다. 그래서 공모 신청한 분하고 신청 받은 지자체나 교육지원청에서 서로 합의해서 추진을 하면 무방한 걸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고 오히려 그런 거는 더 장려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역 간 형평에 그렇게 초점을 맞춰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 또 이제 그 부분을 우려하고 우리 광역의회에서 우려된 부분이 있었으니까 치유 차원에서 본청, 청주, 영동, 증평, 단양 이렇게 해서 소외된 지역 부분까지도 이렇게 많이는 아니어도 일부씩 예산을 세워서 형평을 고려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취지가 맞습니까, 기획관님? 맞아요. 누리과정 예산이 대폭적으로 이렇게 이 타이밍에 왔는데 온 김에 이 부분의 필요성, 그리고 지자체하고 협의가 이미 끝났고, 지자체에서는 이미 본예산에 반영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걸 반영을 하자 이런 맥락이지, 이게 예를 들어서 누리과정 사업이 3월이나 5월 달에 이게 법이 집행이 됐었으면 아마 추경이 3월, 5월에 있을 거죠?

예,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저는 타이밍이, 시점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형평 문제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나는 치유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형평을 얼마나 고려한 겁니까? 오히려 증평, 단양보다도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이 더 열악한 괴산, 옥천 또 보은 이런 지역도 매칭을 희망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객관적으로 낫다라고 하는 증평이나 영동, 단양이 소외될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를 감안해서 많이는 아니어도 청주에 거의 반 정도 되네요. 그러면 학생 수나 이런 거를 감안을 해 보면 오히려 학생 단위당 예산액은 더 높은 거예요, 지금 3,200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치유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충북도의회 원내 일당인 새누리당은 전액을 삭감하는 당론을 확정했다라고… 저희들은요 언론보도를 보고 전액 삭감하는 당론을 확정했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모 위원님께서 근거가 있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근거를 대라고 이렇게 질의를 하셨기에, 아까 오전에 이어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다시 반복을 해 보겠습니다. 어제 모 방송사에서 ‘새누리당, 행복지구 추경예산 전액 삭감, 당론으로 채택’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통신입니다. ‘원내 일당인 새누리당, 행복교육지구 사업 15억 전액 삭감 하는 당론을 확정했다.’ 또 모 신문사입니다. ‘도의회 새누리당, 예산 15억 8,000만 원 전액 삭감’ 또 다른 신문입니다. ‘충북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 의총서 운영비 15억 8,000만 원 전액 삭감 확정’, ‘충북도의회 새누리당, 추경예산 전액 삭감’, ‘새누리, 행복교육지구 사업 예산 전액 삭감’, 또 ‘전액 삭감, 당론으로 결정’, ‘도의회 새누리, 반대 당론 확정’, ‘충북도의회 새누리, 운영비 전액 삭감 당론으로 정해 반대’ 이렇게 해서 정말 아침에 제가 어제 점잖게 우리 위원장님께 예의바르게 우리 간담회 시간에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부러 또 각자의 품위가 있고 위상이 있으셔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업무보고 오셨다가 내가 다 나간 다음에 일부러 예의 바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언론, 방송, 신문 등을 통해서 이 상황을 보고 나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우리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도 하기 전에 모 당에서 의원총회를 하루 전날 열어서 당론으로 삭감하기로 해 버리면 우리 위원회가 뭐하려고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새누리당 의원님들을 매도하거나 그럴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광역의회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우리 위원들 위상을 더 높이는 데 항상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 상의, 협의도 하기 전에, 예비심사도 하기 전에 당론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아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갖고 이것을 삭감을 하든 다 승인을 시켜주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당론으로 해 갖고 다 삭감해 버리고 하면 우리 위원회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선에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고 우리 위원회를 방어하고 우리 위원회를 옹호해 줘야 될 위원장님께서 거기에 동참했다는 그 사실에 제가 좀 격하게 말씀드린 것도 맞습니다.

그거예요. 단지 우리 위원회가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 존재의 의미를 다 무시해 버리고 의회민주주의 절차를 다 무시하고 사전에 그렇게 당론으로 확정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우리 의회가 가야 할 방향이 아니다, 이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근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누가 시켜서 했다는 말 절대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한 거 저도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냥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문제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토론하고 질의하고 대답 듣고요.

또 4개는 해 줘야 되겠으면 해 주는 거고, 왜 갑자기 또 늘어났느냐, 또 형평이 안 맞느냐,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의하고 심의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의견이 안 맞으면 또 계수조정시간을 통해서 조정하고 심의하면 그걸로 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우리 위원회의 심의 논의도 하기 전에 모여서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존재가치를 상실하는 원인제공이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한 거니까 더 이상 오해 없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진행을 잘 몰라서, 지금 우리 업무계획 보고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저는 뭐 아까 업무보고 시간에 위원님들 질의에 보충질의를 다 해서, 특히 행복교육지구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나름 설명도 잘 들었고 또 필요성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질의는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