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7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즐기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개정안 2건, 충청북도교육청의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김옥진 행정국장께서는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승진 영전하신 장재영 공보관님, 김성곤 기획관님, 남창현 재무과장님, 김지홍 시설과장님에게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과 중등교육과장이 공무국외연수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남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덕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덕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를 위원장이 드리겠습니다.

교명 변경 사항,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체계에 대해서 보은자영고등학교를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로, 옥천상업고등학교를 충북산업과학고등학교로 이렇게 교명을 변경을 하셨는데 지자체하고 그 지역하고 상의를 하셔 갖고 이렇게 교명을 변경하신 건가요? 지자체의 큰 틀에서 자기 지역명이 빠졌는데도 저기를 허락을 해 주신 그런,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주요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기획관 소관 사무를 먼저 보고하신 후에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관 소관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종욱 위원님! 예,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지구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생각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우리 추경에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주요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기획관 소관 사무를 먼저 보고하신 후에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관 소관 사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영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남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 사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익 유초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사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셨습니다.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님부터 질의,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예,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연대 김혜란 님 외 네 분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금지 등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광옥 위원님 질의… 예,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잠깐만요.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50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하고 15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끝내고 나서 아마 해야지 오늘 끝날 것 같으니까 이 행복지구 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쓰면 18분을 쓰시는 겁니다.

우리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좀 해명 아닌 해명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그렇게 욕먹을 짓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애초에, 애초에는 우리 교육위원회 아까 이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승인을 해 줬습니다.

왜, 교육경비 못 받는 지자체는 꼭 필요한 사업이겠구나 하고서 승인을 해 줬는데 결과적으로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어?’ 그때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유심히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용을 쳐다보고 우리 기획관님이나 예산팀장님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사업이구나, 계속 느꼈고 팀장님이나 기획관님한테도 확답을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왜, 제 성에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애초에, 애초에 기획했던 대로 한 두 곳이나 세 곳 정도 해 갖고 완벽하게 시작을 했으면 되는데 욕심을 낸 거죠.

신청을 받다 보니까 7개 지구가 신청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을 계획을 세웠고 그다음에 다시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께서 형평성 문제 지적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성공하기 힘들구나 느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작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맞고 있고요. 지금 임헌경 위원님 얘기한 부분, 제가 어제 분명히 얘기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제 입장을 얘기를 했다, 위원님들 어쨌든 이 부분이 우리 다시 한 번 쳐다보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참석하신 예결 위원님들의 얘기도 들었고 그다음에 각 시·군에, 시·군에 계신 의원님들 얘기도 듣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종합적으로 판단은 여기 와서 하는 거지 이게 누가 시켜서 했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상당히 불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건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 여기 각자, 저한테도 표 한 표밖에 없습니다.

표 한 표밖에 없는데 당론으로 저기 했느니, 그거는 위원님들 각자 생각입니다. 여기서 집행부가 저희들 설득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교육위원장 내려와라, 뭐 이런 부분 상당히 불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올 한 해 충북교육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덕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끝나고 지금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 그 부분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종욱 위원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이종욱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욱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