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임헌경 의원 5분자유발언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모 위원님께서 근거가 있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근거를 대라고 이렇게 질의를 하셨기에, 아까 오전에 이어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다시 반복을 해 보겠습니다. 어제 모 방송사에서 ‘새누리당, 행복지구 추경예산 전액 삭감, 당론으로 채택’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통신입니다. ‘원내 일당인 새누리당, 행복교육지구 사업 15억 전액 삭감 하는 당론을 확정했다.’ 또 모 신문사입니다. ‘도의회 새누리당, 예산 15억 8,000만 원 전액 삭감’ 또 다른 신문입니다. ‘충북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 의총서 운영비 15억 8,000만 원 전액 삭감 확정’, ‘충북도의회 새누리당, 추경예산 전액 삭감’, ‘새누리, 행복교육지구 사업 예산 전액 삭감’, 또 ‘전액 삭감, 당론으로 결정’, ‘도의회 새누리, 반대 당론 확정’, ‘충북도의회 새누리, 운영비 전액 삭감 당론으로 정해 반대’ 이렇게 해서 정말 아침에 제가 어제 점잖게 우리 위원장님께 예의바르게 우리 간담회 시간에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부러 또 각자의 품위가 있고 위상이 있으셔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업무보고 오셨다가 내가 다 나간 다음에 일부러 예의 바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언론, 방송, 신문 등을 통해서 이 상황을 보고 나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우리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도 하기 전에 모 당에서 의원총회를 하루 전날 열어서 당론으로 삭감하기로 해 버리면 우리 위원회가 뭐하려고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새누리당 의원님들을 매도하거나 그럴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광역의회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우리 위원들 위상을 더 높이는 데 항상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 상의, 협의도 하기 전에, 예비심사도 하기 전에 당론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아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갖고 이것을 삭감을 하든 다 승인을 시켜주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당론으로 해 갖고 다 삭감해 버리고 하면 우리 위원회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선에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고 우리 위원회를 방어하고 우리 위원회를 옹호해 줘야 될 위원장님께서 거기에 동참했다는 그 사실에 제가 좀 격하게 말씀드린 것도 맞습니다.
그거예요. 단지 우리 위원회가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 존재의 의미를 다 무시해 버리고 의회민주주의 절차를 다 무시하고 사전에 그렇게 당론으로 확정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우리 의회가 가야 할 방향이 아니다, 이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근거를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