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김인수 위원입니다. 우선 이사장님 연임을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저희들 금리 인상으로 우리 충북신보에서 올해 좀 긴장되시는 한 해가 되실 걸로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저희들 업무계획 13쪽에요. 회생지원팀을 운영하여 맞춤형 회생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세계경제 부진 또 자국 경제보호정책 등으로 불확실성이 이렇게 증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58년 만이라고 그러죠. 마이너스 성장된 거요, 그렇죠? ’15년도, ’16년도 2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 이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경기 상황이 좀처럼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고 특히 충북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주로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 채무를 갚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도 서민을 위해 13쪽에 나타났듯이 회생지원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회생지원활동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회생지원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또 회생지원팀은 그동안 운영했을 때 운영성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래서 많은 성과도, 감면·분할상환 성과도 이렇게 있는 걸로 답변 주셨는데. 저희들 회생지원팀이 본점하고 충주만 있다고 하셨는데 제천이나 남부권에는 그 반면에 또 혜택을 좀 못 보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렇죠?

글쎄 좀 그렇게 해 주시면, 본점에서는 남부권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죠? 자꾸 어려워져 가니까 그쪽에 역할… 정원에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역할 분담 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또 업무보고에 나타났듯이 올해 1년 동안, 1년 동안 이렇게 좀 효과적으로 추진돼서 또 우리 채무자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실천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지역 문화·관광산업 외연 확대, 저희들 정부차원에서 사드 배치로 인해서 본격적인, 중국에서 우리 정부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단계에 있는데 저희들도 이거 문화·관광 외연 확대를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때쯤 되면 저희들 이 사업 실시할 때쯤 되면 우리 충북에도 지장이 있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어떻게 극복하실 건지 원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말씀은 문화 또 민간차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연예 계통에도 지금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연도 또 한류도 지금 제재가 들어갔잖아 요. 문화 어떻든, 그렇죠? 같은 문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도 예상이 되는 건데 어떻든 간에 정부차원에서 해결될 문제지만 관심 갖고서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9쪽, 우수 저작물 안정적인 사업화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작권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될 만큼 중요성이 높아졌는데 기업에서 발생되는 저작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경제적인 손실을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에 대한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답변해 주세요.

그동안에 저작권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 진흥원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예, 알았습니다. 어떻든 안정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진흥원에서 1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청장님 작년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해 주신대로 올해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좋은 성과 올릴 수 있도록 본부장님하고 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정효진 우리 본부장님도 오신 거 축하드리고 본부장님이 잘 이끌어 주셔 갖고 올해 아까 말씀하신 거 다 좋은 결과 오도록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향후계획 26쪽에요 이의영 위원님께서 AI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년도에 농정국 미흡한 점 중에 하나가 AI에 대한 사전예방 및 근본 해결대책이 미흡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금년도에 그래서 AI·구제역 상시 방역대책 일환으로 동절기 가금류 휴업제 도입, 또 주기적 AI 일제검사 실시 또 구제역 백신 항체형성률 제고방안 추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갖고 부족하다고 보고요, 제 입장에서 평소에 느꼈던 것이. 금방 국님께서도 매일 시장·군수 영상회의를 하면서 대책은 다 나왔는데 실천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실천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뭔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따 축산과장님이 종합적으로 답변 좀 주시고 대책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실천이 안 되는 분야를 되게끔 대책을 도에서 좀 만들어서 강구를 해 주십사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휴업제 도입 이것이 법 제정이 돼야지 저희들 제도적인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법 제정이 돼 있어요? 제정이 돼야지 이것이 도에서도 제도적인 장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21명의 전문방역단이 있네요, 그렇죠? 21명 갖고는 전체적으로 구제역이나 AI 전염병에 대한 모든 종합적인 대책을 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산불감시요원처럼 전문방역단을 육성을 좀 해 놓자, 지금 올해 금년도에 저희들 AI 때문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어요?

종합적으로는 국비, 예비비, 도비, 시·군비 다 해서요? 그렇다면 저희들 전문방역단을 이렇게 양성해 놓는데 그 돈이면 이렇게 들어가서, 발생돼서 사후 처리해서 이렇게 드는 경비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일 거 같거든요. 그 점에도 좀 우리 축산과장님 휴업제 아까 행정적인 그 제도 마련과 또 전문방역단 육성에 대한 제도적인 육성방법, 대책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전체적으로 우리 언론을 보면 백신효과가 신뢰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물백신 얘기도 옛날부터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백신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효과에 대해서 검사를 한 다음에 물량확보를 좀 해 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희들 도에서 향후계획에 안 나와 있는 부분 몇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휴업제 또 전문방역단 육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백신효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우리 국에서 관련부서하고 백신효과에 대해서 물량 확보라든지 효과에 대해서도 전문기관하고 더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에 방역세를 신설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경기도 지금 어렵고 또 우리나라 경기도 침체기에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나라 안도 어수선하고 한 때에 우리 세를 신설한다고 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또 국장님이 답변 계셔 갖고 제 의견은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럼 지금 소독을 하는 것은 AI에 대한 소독은 뭘로 쓰는 거예요, 지금요?

예방약인가요, 그건요? 어떻든 그것도 소비자한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그렇죠?

소비자한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일단 과장님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