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이인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신용보증재단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2017년도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작년도에도 우리 충북신보가 아마 다른 시도의 신보보다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금년도에도 많은 기대를 걸면서 오전에는 충북신용보증재단과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오후에는 경제자유구역청과 농정국의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서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북신용보증재단

안녕하십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창순 사무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정용민 신용보증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이광원 채권관리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구 기획총무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우석 충주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 남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충한 제천지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해 저희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 애로 해소와 경영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 정책자금 또 정부의 특례보증 등 이런 적극적 지원을 통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저리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한 결과 지난해 2,904억 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저희 재단 설립 이래 최대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간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의 결과라 생각하고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 한 해도 저희 재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중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재산조성 현황입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난해 조성액 82억 원으로 금융회사에서 52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누계는 1,397억 원입니다. 다음은 신용보증공급 현황입니다. 지난해 1만 5,849건에 2,904억 원을 지원하여 목표 2,400억 원 대비 121%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채권관리업무 현황입니다. 지난해 보증사고는 2,073건 232억 원이 발생하였고 이 중 1,055건 121억 원을 정상화시켜 순사고는 1,018건 111억 원이며 사고율은 2.0%입니다. 대위변제는 127억 원이 발생되었으며 구상채권회수는 75억 원을 회수하여 목표 65억 원 대비 115.4%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 총액은 290억 9,300만 원입니다. 수입예산은 보증료, 재보증손실보전금 수령, 구상채권원금회수 순으로 많고 지출예산의 경우에는 대위변제가 전체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극대화하고 지출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년 한 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저희 재단은 지난해 감독기관 등 주관하는 각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도 경영평가에서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중소기업청에서 전국 16개 지역신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평가에서는 전국에서 4위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작년 8월에는 신용보증공급 누계 2조 원을 달성한바 있으며 연간 신용보증지원 목표액 초과달성뿐만 아니라 설립 이래 신용보증 지원규모 최대 실적을 4년 연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이 행복한 충북 실현을 위해서 ‘청년창업지원 특별보증’을 시행하여 1,628건 367억 원을 지원하였고, 보증이용의 편의성 개선을 위하여 ‘무방문 신용보증 지원제도’ 협약은행을 확대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신한·하나·국민·농협은행 등과 금융회사 특별출연부 지역특화보증 협약을 체결해서 출연금 20억 원을 조성하였고 1,015건에 25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수출기업 특례보증, 구조조정·일자리 지원 특례보증, 햇살론 등 소상공인 경영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보증상품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생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채무상환을 유도하는 데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시사점으로는 설립 이래 최대의 보증지원 실적달성 및 무방문 신용보증 지원제도 확대 등으로 보증이용의 편의성을 개선하였고 특히 청년창업지원 특별보증으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고려한 보증지원은 정부와 도의 시책에 적극 부응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재단 비전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 지원과 희망을 주는 서민금융 일등기관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3대 전략목표와 8개의 이행과제를 계획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보증지원 내실화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 소비심리 위축, 내수부진과 민간소비 약화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보증구조 질적개선 및 보증규모의 적정수준 통제를 위해서 금년도 지역신보 보증규모를 축소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내실 있고 안정적인 보증공급으로 지역경제의 협력제고를 위해서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설정 계획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안정적 보증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입니다. 2017년도 저희 목표는 1만 4,400건에 2,600억 원이며 보증잔액 목표는 3만 2,500건에 5,850억 원입니다. 세부계획으로는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700억 원, 지자체 소상공인 육성자금 450억 원, 일반자금 등 210억 원, 기보증 회수보증 지원 120억 원, 햇살론 120억 원, 기한연장 1,000억 원입니다. 또한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청년창업지원 특별보증을 금년에도 지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편익 확대를 위한 보증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보증이용 편의성 확대를 위하여 무방문 신용보증 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무서류 신용보증지원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보증지원을 위하여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지역별·수요별 특화상품을 개발하고 신용정보 관리체계 개선, 보증업무 처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사이버 점검제도 도입,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용창구 마련 등을 추진하고 또 금융회사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신규수요 확대 및 고객 간담회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체계적인 리스크관리를 통한 보증 건전성 제고입니다. 2017년도 사고발생은 290억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 중 40%인 118억 원을 정상화시켜 사고순증은 172억 원 사고율은 2.9%를 계획하였습니다. 사전적인 사고관리를 통해서 부실위험을 최소화하고 전국 재단 공동으로 신용보증평가시스템과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대응체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사후적으로는 신용보증사고분석 등 리스크관리, 보증사고 정상화활동 집중기간 운영 등을 통해 사고 정상화 확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맞춤형 채권관리로 회수역량 강화입니다.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특례보증 확대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위축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으로 구상채권 증가세가 계속되어 채권관리의 효율화 및 전문화 노력이 특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민경제의 지속적인 침체는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채무자의 증가로 이어져 회생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효율적인 채권관리체계를 확립해서 맞춤형 회생지원을 통해 채권관리 회수 역량을 강화코자 2개의 이행과제를 계획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전략적 업무 프로세스 개선입니다. 2017년도 대위변제 발생은 145억 원 변제율은 2.48%로 예상되며 채권회수 목표는 67억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실효성 있는 채권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경매정보 제공 전문업체를 활용한 구상실익 예측 시스템 도입, 부동산 약식 감정 시스템 개선, 대위변제 규모 예측 시스템 및 부동산 권리변동 알림 서비스 등을 도입하고 재단중앙회 표준화 규정 확대에도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채권관리 전문교육과정 참여 및 내·외부 직무연찬을 통해 채권관리 지식기반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채무자 회생지원입니다. 파산·면책절차 진행 채무관계자 업무처리기준 제정 등 회생지원 관련 제도 수립 및 개선토록 하고 금융감독원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준수 등 채무자 보호를 위한 직원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채무자 면담을 통한 맞춤형 회생지원으로 능동적인 채무상환을 유도하고 특별 채무감면기간 운영을 통해서 채권회수 증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지속성장 경영기반 구축입니다. 저금리 기조는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부적으로는 출연금 수입 감소 등으로 재무관리를 더욱 강화할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량 증가 및 고정비용 지출이 증가하는 추세로 건전재정 유지를 위해 성과 및 효율 중심의 조직 운영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고도화된 재무관리, 내실 있는 재정상황을 유지하고 성과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지속성장 경영기반을 구축하고자 3개의 이행과제를 계획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건전재정 유지를 위한 재무관리 고도화입니다. 출연금 조성은 금융회사를 통해 42억 3,000만 원이 예상되며 세부적으로는 법정 의무출연 22억 2,000만 원, 특별출연 15억, 협약출연 5억 1,000만 원입니다.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유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재단 내부 자금운영위원회에 외부 금융전문가를 위촉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며 금융회사 금리경쟁을 통한 고금리 금융상품 예치 등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통합 예산관리 시스템 구축, 부서별 예산절감 방안 수시 발굴 등 예산절감 및 재무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성과·효율 중심 조직 운영입니다. 먼저 성과 창출 극대화를 위해서 근무성적 평정제도를 성과중심으로 개선하여 동기부여를 유도하고 高성과 부서·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방안을 마련, 시간외근무 연간누적제 시행, 특정업무에 대한 집중 업무제안제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 교육·연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인적자원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교육 의무이수제로 반부패·윤리의식을 제고하며 보안USB 도입 등 전산시스템 보안조치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과 함께하는 열린 경영입니다. 우선 고객과의 소통채널 확대를 위하여 보증고객을 대상으로 해피콜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순번대기시스템 및 고객전용 인터넷PC 설치 등 대고객 사무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용품 배포, SMS를 통한 각종 지원제도 제공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도의 생산적일자리사업 동참뿐만 아니라 임직원 급여공제를 통한 봉사·후원 활동, 온누리상품권 구입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운 위원입니다. 우리 이인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 지난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두 가지만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보니까 무서류 신용보증 지원방안이라고 신규 같은데 이 제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있습니다, 9쪽.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무서류 신용보증 지원방안은 저희가 신규로 금년에 역점을 두어서 하는 사항으로 서류 축소보다는 서류를 저희 재단이 좀 자체적으로 이렇게 발급을 받아서,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직접 제출하지 않고 저희가 말하자면 대신 발급을 받는 그래서 좀 편익을 제공코자 이렇게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용보증신청서라든지 사업자등록증 이런 거를 사업자등록증을 전에는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대신 발급을 받아서 좀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좀 편하도록 해서. 또 그다음에 세무서 관련되는 여러 가지 과세표준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징구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쁜 소상공인들한테 사실 이것도 일종의 혜택을 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소상공인들이 바쁜 와중에 어떤 대출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왔다갔다 시간을 많이 뺐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규사업을 통해서 좀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내용에 일단 무서류 신용보증 지원방안이라고 이렇게 신규라고 나와 있으니까 언뜻 보기에는 ‘아! 서류 없이, 서류 없이 이렇게 신용을 해서 지원을 하는 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건 아니고 일단 서류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은 재단에서 준비를 해서 소상공인들이 시간 낭비하지 않고…

예.

또 서류를 하다 보면 ‘무슨 서류가 필요하지?’ 이렇게 하면서 좀 헷갈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물어보고 계속 그러는데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재단에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간편하게 실질적으로 몸만 와서 도장이나 가져오고 주민등록증이나 가져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죠?

예,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대행서비스를 저희가 좀 한다고, 그대신 직원 입장에서는 손이 좀 많이 가죠. 그걸 전부 저희들이 직접 징구를 하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신규로 이렇게 한 부분은 어쨌든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정책의 하나로 봐지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장려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사업이 신규사업이 있길래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 또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위원이 생각할 때도 장기적으로도 계속 지원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활성화 좀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질의를 드린 거고요. 어쨌든 이해를 처음에 잘 못했지만 듣고 보니까 어떤 그런 제도를 통해서 고객들한테 혜택을 준다라는 것으로 인식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7쪽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보증고객 대상 해피콜 서비스 제도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금년에 새로이 이렇게 도입한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 보증재단을 이용하신 분들에 대해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불편사항이라든지 어떤 개선 요구사항이 있는지 또 친절은 했는지 또 만족이 이렇게 되는지 해서 저희가 고객들한테 금년에 한 1,000건 정도 계획을 해 가지고 저희 책임자가 직접 고객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저희가 재단 이용한 후에 여러 가지 개선사항이라든지 그런 거를 파악해서 업무개선에도 좀 이용을 하고 또 혹간 직원들이 고객 응대하는 데 좀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런 것도 개선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해피콜… 이름을 해피콜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해피콜제도를 시행코자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쨌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보증고객이 지금 여기 보면은 1,000건, 만족도 조사 1회 그다음에 봉사 및 후원활동 4회 했는데 1,000건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1년에 몇 건 정도 있어요? 2016년도 한번 대비해서 몇 건 정도 보증고객이 있는지, 왜 여기에 1,000건이라고 해 놨는지.

이게 전화를 해서 고객한테 묻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전담부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업무를 하는 중간에 잠깐 이렇게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많이는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첫 단계이기 때문에 본점, 지점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하루에 본점 같으면 한 3건, 세 번 정도 이렇게 고객한테 묻고 해서 1,000건 정도…

그러니까 이사장님 시간이 이게 해피콜제도가 실제적으로 올해 신규로 하는데 어쨌든 사후관리로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이 제도의 만족도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뭔지 물어보고 또 필요한 사항이 뭔지 이런 거를 묻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1,000건이라 해 놨길래 그러니까 1년에 이 보증고객이 몇 명이냐는 거죠?

우리 한 이만오천… 저희가 한 1만 5,000건 고객하고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는 한 1만 건 정도 됩니다. 새로이 이렇게 오시는…

새로이?

1만 명 정도.

전체적으로 일만 이삼천 건 되는데 신규는 한 1만 건 정도 된다 그러면 10분의 1 정도 이렇게 해피콜을 하는 건데, 그럼 10분의 1을 하는데 그 대상자를 무작위로 하는 건지 아니면 신규고객 중에 이런 분들은 다시 한 번 전화를 드려서 이런 거 정도는 이렇게 물어보고 또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는 것을 사전에 체크를 해 놓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것인지?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저희가 그것까지는 어떤 분을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일단 무작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0분의 1 정도를 이렇게 해피콜을 하는데 처음에 보증고객이 왔을 때 업무를 대행해 주고 여러 가지 도와주는 상황에서 이분한테는 해피콜제도를 통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전달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분은 바쁘고 이런 상황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도 잘 이해를 하고 그전에도 했었고 또 이렇게 특별히 해피콜 이 전화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성향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파악해서 다시 한 번 해피콜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고객을 이렇게 체크해서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한 게 아닌가. 사실적으로 이거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해피콜제도 신규로 했으면 그런 부분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서, 처음부터 생각을 하셔서 정말로 해피콜제도가 필요한 고객한테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10분의 1 정도뿐이 안 하기 때문에 어차피 하면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는 확대를 하겠지만 이게 만족도가 좋고 하면 내년에, 후년에 조금씩 확대를 해서 앞으로는, 지금 서비스 삼성이라든가 이런 데도 항상 이용하고 나면은 바로 전화 오잖아요, 해피콜전화가 오잖아요. “불편한 점이 없었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자, 그렇다면 이것도 앞으로는 계속 사후 관리로 해피콜제도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 고객에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지기 때문에 일단을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한 10분의 1 정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필요한 사람을 좀 체크를 해 놨다가 이렇게 해피콜제도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좀 유의해서, 저희가 처음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도 유의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017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각별히 생각을 잘하셔서 신규사업이 빠른 시간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제여건이 그렇게 바로 좋아지리라 그런 각종 예측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증공급은 좀 줄이고 또 대위변제하는 거는 좀 느는 걸로 지금 이렇게 예측을 하고 사업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특히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실문제가 있는데 저희 재단 입장에서는 두 마리 토끼인데 보증공급도 많이 해 드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또 부실도 자꾸 발생이 되고 그러면 그 부실을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그런 거고 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하여튼 어떻게든지 어렵지만 이렇게 좀 정상화가 돼야지 신용사회에 이렇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는 업무보고에도 있었지만 회생지원 이쪽에 상당히 역량을 투입해 가지고 좀 이렇게 분할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의를 봐드리고,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또 법률적인 상담도 해 드리고 해서 전문지원팀을 이렇게 운영해서 회수하는 데 좀 저희 재단도 도움이 되고 우리 소상공인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전원건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관 여러분 지난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쉬운 거는 우리 전원건 원장님이 농정국장으로 6개월만 있다가 바로 가셨는데 우리 산업경제위원으로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 여기에 와서 원장으로서 앞으로 2년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쨌든 지식산업진흥원이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올 한 해 크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충북 인터넷방송이 도정홍보보다는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그런 기획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소통의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다해 달라는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원장님은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 시대를 맞이해서 잘 만든 킬러 콘텐츠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시청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북 인터넷방송 운영에 있어 올해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식산업진흥원 원장 전원건입니다. 우리 임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자료를 통해 보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공감하는 바가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방송을 우리 도민들이 많이 시청할 수 있도록 이런 다양한 매체와 연결하는 일을 갖다가 하고 또 우리 도정홍보 중심에서 많은 정보전달을 갖다가 좀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이라든가 경제 또 사회정보 이런 감성 다이어리 등 사이버 쉼터로써의 기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도 농업기술원과 제휴해서 영농 신기술 기술교육 콘텐츠도 한번 제작해서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의 이런 희망메시지를 신청받아 가지고 한 5분 내외의 영상콘텐츠를 제작해서 가칭 사랑의 우체통을 신규 제작하고 또 그 외에 우리가 해 오던 이런 영상공모전 이라든가 도민VJ 및 리포터 운영 또 게릴라 이벤트 등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의 우체통 프로그램 운영 신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일반 도민 사연 접수, 1분 이내 영상메시지 제작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럼 일반 도민들이 이런 영상메시지를 제작하려고 신청을 했을 경우 지금 제작을 해 준다는 얘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작을 하는데 뭐 보수 같은 것, 돈 안 받습니까?

어디 저기 그 신청자들한테요?

예.

신청자들한테 돈을 받는 건 아니고 이런 정말 희망적인 메시지를 우리 도민들한테 널리 확산시키는 차원이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을 갖다가 이렇게 받지는 않습니다.

글쎄 신규로 이걸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상당히 마음에 이렇게 와 닿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일반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일반 시민들이 여기에 접수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일반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홍보를 해서 하실 건지?

지금 인터넷방송의 이런 한계 같은 거를 갖다가 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도정에 이런 뉴스를 HCN에 일부 또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통해서 좀 홍보도 하고 지금 우리 유튜브나 이런 판도라TV, 다음팟 이런 영상 플랫폼을 갖다가 같이 좀 연계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좀 보고 응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를 좀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신규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도 찬성하고 적극 지지하지만 일반적인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홍보를 통해서 좀 알고 이런 게 있다 충북지식산업진흥원에서는 이런 사업도 하고 도민들한테 이런 혜택을 준다라는 홍보를 좀 해서 일반 도민들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규로다 이런 거를 만들어 놨지만 일반 도민들이 이런 제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올해 신규 사업을 하지만 일단 일반 도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인터넷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일반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몇 번 참석을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혹시 선거 때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작을 해서 지금은 무상으로 도민들한테 이렇게 하는 부분이지만 혹시나 지방선거라든가 총선이라든가 선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 보면은 후보들이 영상물을 제작해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뭐 지금 이 부분은 도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금전적으로 어떤 돈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수입원이 좀 창출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진흥원장 전원건입니다. 지금 저희들 재단 성격상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전적으로다가 이렇게 수입을 갖다가 목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좀 많고요. 지금 사랑의 우체통 이 신규시책 사업은 그래도 도민들한테 좀 가슴 따뜻한 그런 메시지를 전해 주는 차원으로 저희들이 기획을 한 거고요. 이런 선거와 관련 된 거는 또 이게 우리 선거법 저촉 여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선은 하여튼 우리 당초 취지가 잘 살려질 수 있도록 기획에 좀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든 당초 취지가 어쨌든 일반 도민들의 이런 사연,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것을 영상으로 담아서 홍보도 하고 또 이런 사실에 대해서 사실을 갖다가 알리는 이런 차원에서는 이 사랑의 우체통 프로그램을 신규로 잘 선택을 했다 이렇게 봐지고, 이 신규사업이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거는 제가 오기 전에 이렇게 좀 사전에 실무 협의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올해 정유년을 맞이해서 지난해를 거울삼고 올해는 또 전상헌 청장님이나 정효진 본부장님께서 새로 오셨고 모든 직원들께서 합심해서 올해 업무계획 한 거를 잘 추진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MRO 이것 때문에 참 언론에 집중조명도 받고 또 우리 의회에서나 도민들 관심사항도 많았었는데 ’16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사항을 보면 MRO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는 다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MRO는 이 시점에서 종결이 된 건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입니다. 임회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RO 관련사항은 지금 항공정비산업점검특위에서도 활동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지가 대규모 MRO사업을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LCC 중심의 어떤 소규모 청주공항 기반의 운항하는 항공기의 MRO는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그런 정도로 내용을 변경해서 아마 추진하게 될 것 같고 나머지 잔여부지는 항공관련 여러 가지 서비스업이라든지 물류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분양을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특위의 활동결과가 나와야 되고 또 그 후에 여러 가지 의견수렴 절차가 있어야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종전의 그런 아시아나나 KAI 같은 이런 대규모 MRO를 하는 전문 MRO기업을 국제 경쟁력 있는 전문 MRO기업을 유치 추진하던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만일 국토부에서 MRO정책을 종전 방향과 달리 대폭 수정해서 근본적으로 변화를 추진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떤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현재 단계에서는 일단 대규모 MRO는 포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정 추진함에 있어서 모든 제반사항이 예측 불가능한 사항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각종 기업 유치나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서 지사님과 또 관계기관 또 해당업체 이분들하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하면 도민들께서는 MOU 체결한 거 가지고 사진 찍어서 방영이 되고 도민들이 접할 때 보면 다 이게 성과가 되는 걸로 일반 도민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홍보 면에 있어서도 물론 우리 도청 직원들께서 모든 사항이 다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 거기에다가 집중하겠지만 MRO나 이란 전통의학연구소 설립이나 모든 제반사항이 제대로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언론에 질타도 받고 도의회 의원님들한테 질타도 받고 물론 이 제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칭찬 받아야 마땅하지만 또 의회 의원들이 집행부를 견제와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너무 과대포장해서 혼돈을 시키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난해를 되돌아보시고서 올해 업무 추진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좀 차질이 없고 또 도민들에게 밝은 기사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회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우리 임회무 위원님 뭐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요.

지금 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1월 말로다가 지사 결재가 난 건지 아니면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뭐 정확한 절차는 모르겠습니다만 1월 말로 퇴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아직 종결이 된 게 아니잖아요, 청장님. 저희 위원들이나 도민들은 언론을 비춰서 청장께서 1월 말로 그만두신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지사의 결재가 난 건지 아니면 그게 확정적인 건지 보도만 접하고 또 청장님 이런 말씀 여기서 하시니까 좀 의아한 감이 듭니다.

임회무 위원님…

청장님 말씀하신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청장님 말씀은 또 옳으시다고 보여집니다마는 모든 행정절차나 모든 사항이 있을 터인데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벌써 그런 말씀드리는 게 저는 좀 의아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야 9대부터 산경위에 있어 갖고 우리 경자청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참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 우리 MRO가 일부분이고 또 경제자유구역청 지정 받은 면적이 어떻게 보면 4%밖에 되지 않는 우리 에어로폴리스 지구인데도 이게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다 묻히고 이 MRO에 집중되다 보니까 상당히 또 우리 경자청 직원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2017년도에는 다 털어버리시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잘 돼야지만이 정말로 충북경제가 살아나고 우리 4%경제 실현이 된다. 그 MRO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지마는 그 부분은 경자청 지정 면적의, 경제자유구역청 지정 면적의 4%고 여러 업무 중의 일부다.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대로 질타를 받아야 되겠지마는 나머지 부분은 고생하셨다 말씀드리면서 더 한층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정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11월에 발생하여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AI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특산물 수요 감소, 쌀값 폭락 등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정국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으로 계획된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 농정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농정국과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장우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최낙현 유기농산과장입니다. 정호필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김창섭 축산과장입니다. 이성철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전희식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유호현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양준모 농산사업소장입니다. 황금희 내수면연구소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농정국은 5개 과 4개 사업소로 구성되었고 정원은 256명이며 현원은 1월 3일 기준으로 250명에서 상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전보발령 등으로 현재 249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농정예산 규모는 총 6,695억 원으로 국비가 2,969억 원,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한 지방비 등이 3,726억 원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과·사업소별 주요사무입니다. 우리 농정국의 5개 과 4개 사업소 직원들은 충북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농정, 유기농산, 원예유통식품, 축산·산림 분야의 맡은 바 업무에 대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도의 농가 수는 7만 4,611가구이며 농업인구는 17만 8,248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11만 2,000㏊ 중 논이 4만 5,000, 밭이 6만 7,000㏊로 전국 경지면적의 6.6%에 해당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성과평가와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로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업분야 선제 대응을 위해 대기업과의 농식품 공급·구매 협약 체결 등 농산물 소비활성화를 촉진하였으며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업인 보험부담액의 일부를 추가 지원한 결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있어 전국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한편 RPC시설 현대화 및 충북쌀 대중국 첫 수출을 통한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과 농식품 수출 품목 다변화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AI가 발생하는 가운데에서도 돼지농가 항체형성률 전수조사 등을 통해 구제역을 완벽하게 차단 방역하였으며 미래 신성장 동력인 곤충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해 곤충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재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산사태 방지 사방시설 신설과 산사태 취약지 특별관리 등 산림재해 사전예방으로 산림정책 평가 3년 연속 최우수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 및 부가가치 창출방안 그리고 귀농·귀촌 증가에 따른 농촌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 대책, AI에 대한 예방대책에도 불구하고 질병발생의 근본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미흡하였다는 아쉬움과 반성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친환경 농업인 경영안정 강화와 유기농 산업의 안정적 성장체계를 지속 구축하는 한편 농촌 공동체 구성원 간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방안마련 추진과 AI 발생에 대한 원천 차단을 위해 겨울철 가금류 휴업보상제, 가축방역세 신설 건의 등 사전 예방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농정국은 2017년도 비전을 ‘생명농업의 중심·유기농 특화도 충북 건설’로 설정하고 희망이 있는 농업·살고 싶은 농촌 구현,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유기농 농업, 농식품 소비시장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축·수산업 육성, 산림생명자원의 미래가치 증진 등 5대 전략목표 20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희망이 있는 농업·살고 싶은 농촌 구현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미래 농업을 이끌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84명과 청년 농산업 창업 16명을 발굴 지원하고 농업마이스터 대학의 핵심(전략) 품목 10개 학과 220명 지원, 후계농업경영인 경영전문교육 등을 강화하는 한편 민·학·관이 함께 참여하는 농정포럼 운영과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지원 등을 통해 농업발전 역량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생활안정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농어촌개발기금 저리융자를 통한 농업경쟁력 지원과 우리 도와 대기업 간의 농축산물 공급 협약 및 지역농산물 애용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가소득 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촌마을 방범용 CCTV 180개소 설치,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연령확대, 여성농어업인센터 2개소 운영 내실화 등 농촌안전망 강화 등 여성농어업인 복지·문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창조적 마을만들기 66개소,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1개소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시·군 창의 아이디어 사업, 특색 있는 농촌 테마공원 1개소 조성, 경지정리 지구 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36킬로 추진 등 농촌 기초생활 기반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는 한편 농업진흥지역의 보전관리와 농촌이용 실태조사 등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업의 6차산업화와 도농교류 촉진을 위해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1개소 운영, 판매 플랫폼 구축, 괴산 미선나무를 활용한 향토산업 육성지원으로 농업 소득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농촌 체험휴양마을 66개소 육성, 외국인 대상 농촌관광 교통통역서비스와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등으로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유기농 육성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유기농 기반구축과 농업인 경영안정 강화를 위해서 토양개량제 3만 5,000톤 공급, 친환경 우렁이 4,032㏊ 지원, 괴산군 감물면에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신규 구축,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 등 농업 생태계 복원과 유기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유기농·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전비 1,900㏊, 친환경농업직불제·쌀소득보전직불제·밭농업직불제 지원으로 농업인 경영안정과 소득보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유기농 산업의 안정적 성장 체계 구축을 위해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 조성사업의 3년 차 추진, 유기가공업체 선물용 포장재 신규지원 등으로 차별화된 유기농산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유기농인증 확대를 위한 영농기술교육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2,000명 육성 등 경쟁력 있는 유기농 선도농가를 집중 육성하는 한편 도시 소비자 초청 현장체험행사, 유기농 무역박람회 참가 등으로 소비자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식량의 안정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우량 육묘 못자리은행 30개소 설치, 논토양 볏짚환원 선도농가 육성 등 밥맛 좋은 쌀의 안정생산 기반을 지속 확충하고 밭작물 계열화 경영체 육성,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친환경 공동 광역살포기 공급,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등으로 밭작물 경쟁력 제고와 안전영농체계를 견실하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침수피해 예방 배수개선 3개 지구, 노후화된 수리시설 33개 지구 정비 등 친환경적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다목적 농촌용수 6개 지구 개발,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으로 청정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농지의 규모화로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대구획 경지정리와 밭기반 정비사업 2개 지구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농식품 소비시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산지조직화와 판로확대로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생산자·소비자교육 19회 실시, 지역농산물 꾸러미 택배비 4만 9,000건 지원 등 지역농산물의 유통을 활성화시키고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18개소 설치,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등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명품농산물의 TV 홈쇼핑 판매, 청풍명월장터 인터넷 쇼핑몰 운영 등 충북 농특산물에 대한 마케팅을 확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농식품산업 및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을 위해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새로이 추진하고 친환경 채소 가공식품 산업 및 대추 반가공산업 육성, 농식품 스마트소비 아카데미 운영 등으로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육성과 소비활성화를 적극 전개해 나가는 한편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1개소 증설, 벼 건조라인 시설 1개소 신규 추진 등 고품질 쌀 브랜드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농식품 해외마케팅 강화를 위해 시설원예 현대화 73㏊, 유기농식품 맞춤형 수출전략 상품육성 등 수출 농산물의 생산시설 현대화와 유통경쟁력을 키워나가고 농식품 해외마케팅 20회, 7개 지자체 공동마케팅, 對중국 수출통관·해외인증 지원 등 공격적인 해외시장 마케팅을 전개하는 한편 수출촉진 우수 시·군 인센티브 5개 시·군 지급, 농식품 수출 해외지사화 통합지원 등으로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고부가가치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 2지구 조성,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고추 비가림시설 6㏊ 설치 등을 추진하여 원예작물의 생산시설을 현대화시키고 시·군별 지역특화작목 육성, 약용작물에 대한 종자산업기반 구축,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 등으로 지역별 강점을 살린 특화작목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전생산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지속가능한 축·수산업 육성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시장개방에 대응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풍명월한우 일류 브랜드 육성 3만 두, 사슴클러스터 지원 등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축사시설 현대화 29호, 고능력 돼지 액상정액 공급 등으로 FTA에 대응한 축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촉진, 곤충 사육기반 조성, 축산 ICT 융복합 신규 지원 등 축산농가의 경영안정망 구축을 견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친환경축산 기반 구축과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가축분뇨 자원화 5개 사업, 악취민원 해소를 위한 축산 환경개선 등 친환경 축산기반을 구축하고 사일리지 제조비 10만 6,000톤 지원, 조사료 가공시설 1개소 보완 등 조사료 생산·유통 개선으로 사료비 절감을 적극 지원해 나가는 한편 소 귀표부착비 6만 6,000두, 축산물 위생·안전성 검사 등으로 축산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예방중심의 가축질병 방역과 동물보호를 위해 구제역 항체형성 강화백신 305만 두, 오리 AI 예방 종합대책 등으로 재난적 가축전염병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소규모 농가 순회소독, 거점 세척·소독시설 2개소 설치, 동물복지 인증농장 20개소 지원 등 방역시스템 구축과 동물보호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가축질병 10종 진단과 전염병 혈청검사로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진과 예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내수면어업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수산종묘 100만 마리 매입 방류, 내수면 인공산란장 7개소 설치 등 내수면 수산자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어로어업인 안전사고 예방 20척, 수산물 집하장 및 가공판매시설 지원 등을 통해 어업인의 경영안정 지원과 수산물 가공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쏘가리 완전양식 연구와 토종 민물고기 생산에 대한 기술지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 산림생명자원의 미래가치 증진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산림생명자원의 육성 및 이용 증진을 위해 기능별 조림 2,113㏊, 생육단계별 녹색 숲가꾸기 1만 5,958㏊ 사업으로 우량 산림생명자원을 지속 육성하고 도시숲·가로수의 산림공원 39㏊ 조성 등으로 생활권 녹색공간을 확대하고 목재펠릿 보일러 494대 보급, 음성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등 목재산업의 현대화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산불감시원·전문예방진화대 1,455명,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82명,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17명 등 활력 있는 녹색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임업소득 향상과 재해예방시스템 강화를 위해 곶감 주산단지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괴산 버섯랜드 조성, 고부가 임산물 유통기반 구축 등으로 산림소득의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산불예방, 초동진압 체계 강화, 산사태 현장 예방단 44명 운영 등으로 산림재해에 대한 안전관리 예방에 만전을 기하면서 보은 속리산면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 보호수 등 우량 수목 72본 생육환경 개선 등 쾌적한 산림생태계의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도민행복 맞춤형 산림복지 공간 확충을 위해 보은 바이오산림휴양밸리는 5월경 한옥마을, 통나무마을에 대해 시범 운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할 예정이며 옥천 休-Forest, 영동 웰니스단지는 계획된 공정대로 건축공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도민참여 행복정원 신규 조성, 산림치유 두드림 캠프의 최초 운영, 영동 삼도봉 명품숲길 조성, 의림지 한방 치유숲길 조성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산림교육·문화 증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한 녹색 복지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연구개발과 교육문화 기반 조성입니다. 산림유전자원 운영기관 11과제 연구, 산림병해충 시험연구 등 산림자원 보전 및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산림과학박물관 기획전시실 등 보완, 미동산 산림교육센터 건립, 연풍새재 옛길 문화행사 10월 개최 등 산림교육기반 시설 확충과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산사태위험지역 중심의 사방사업과 사방시설지 사후관리로 산림재해 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AI·구제역 상시방역 대책입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AI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AI는 17일 현재 도내 6개 시·군 85건이 발생되어 392만 수가 살처분되었으며, 392만 마리에 93만 마리가 메추리입니다. 전국적으로 8개 시도는 40개 시·군에서 331건이 발생되어 3,200만 수가 살처분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AI가 발생하자마자 거점소독 시설 및 통제초소 78개소를 신속히 운영하였으며 도지사 특별지시로 예비비 7억 원 등을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모든 오리농가에 대해 AI 전수검사와 소규모 가금 사육농가 3,925호의 자율도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에 대한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이후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를 확대 운영하여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역대책에 힘입어 12월 29일 이후 19일째 발생하지 않는 등 AI 발생이 진정국면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전망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면 철새가 북쪽으로 올라가는 2월 말까지는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발생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월 말까지가 AI 추가 확산을 막는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철저한 방역 대응에도 AI의 겨울철 연례 반복적인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겨울철 가금류 휴업제와 가축방역비 확충을 위한 가축방역세 신설 등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AI가 종식 선언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조기종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청주해양과학관 건립으로 지난해 1월부터 KDI에서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는 11월에 중간분석결과 경제성이 다소 낮게 나와 예타 통과가 불투명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최종분석에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에 해양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청탁금지법의 농업분야 영향 최소화 대책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 대응을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식품·축산·유통 전문가가 참여한 TF팀과 협의체 회의를 구성하여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를 위한 대기업과의 구매협약 체결 확대와 청탁금지법 대응 신규사업 발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농업분야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상생발전 추진입니다. 최근 일부 귀농·귀촌인, 원주민 간의 갈등이 농촌사회의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구성원 간의 상생을 위한 다양하고 실현 가능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서기관을 단장으로 한 귀농·귀촌 상생추진단의 활동결과를 토대로 귀농귀촌지원센터 설치 운영, 귀농·귀촌 담당팀 신설 등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 조성입니다. 유기농의 생산, 유통, 소비 확대와 유기농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종합공간인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는 지난해 12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됐으며 예정대로 내년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약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건립입니다. 권역별 국내 약용작물 산업을 중점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준비 중으로 철저한 사전준비로 우리 도에 약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도의 풍부한 내수면 수산자원을 특화하여 수산식품 연구개발과 수산물 가공·유통·생산 등 다기능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는 지난해 8월 건축공사가 착공되었으며 금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운영조례 제정 및 입주업체 선정 등 사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남부권 산업복지벨트 조성입니다. 보은 바이오 산림휴양밸리는 금년에 마지막 연도로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며 5월경에 황토마을과 한옥마을이 완공되면 시범운영 후 12월에 개장 예정입니다. 옥천 休-Forest, 영동 웰니스단지는 토목건축공사를 공정대로 진행 중으로 3년 차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부터 5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건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에 대하여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농정국 소속 직원 모두는 이상 보고드린 모든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재난적 질병의 지속적 발생과 시장 개방화의 어려운 시기에 다양한 농정시책이 농업·농촌 농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황규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회무 위원입니다. 방금 2017년도 업무계획을 우리 행정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 우리 윤충노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농정국 간부명단을 보니까 전체가 다 부서를 옮기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간부 공무원들이 자리 이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올해 업무보고 한 것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잘 추진돼서 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기일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업무추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때 바로바로 우리 황규철 위원장님께 또 우리 위원님들께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보고를 해 가지고 협력을 해서 풀어나갈 수 있어야만 올해 업무계획이 잘 추진되리라 생각됩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장님께서 농정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농정국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이라고 그랬는데 작년도에 예산심사하면서 올해 예산 집행부에서 요구한 것 그대로 다 통과시킨 것은 현재 농업·농촌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통과시킨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 많은 고생하고 계시는 고병원성 AI 방역 추진사항이 별도 보고가 돼 있는데 참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농정국 또 축산과 직원 여러분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사항을 보면은 이 축산농가에 대해서 살처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살처분하고 있는데 항간의 얘기는 대단위 농가, 대단위 축산농가에서 대부분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돼 가지고 대단위농가에 살처분을 많이 하게 돼 있는데 비례해 가지고서 살처분 보상금이나 아니면 생활안정자금 이게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축산농가는 계속 축사 운영을 하는 것보다 살처분해서 조기에 효과를, 개인적인 효과를 거두는 그런 목적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거지만은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 이게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고 또 생활안정자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윤충노입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을 황규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원안 가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농정국에 농정국장 저를 비롯해서 과장님, 소장님이 다 바뀌었습니다. 하여튼 저와 행정직원 두 분이 있는데 그 외의 분은 농정국에서 다 이렇게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자리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우려가 우려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병원성 AI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14건 신고가 돼 가지고 108건 농장에 대해서 살처분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확진이 85건인데 지금 임회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예방적 살처분 85건은 저도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예방적 살처분 85건 중에 62건이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하여튼 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지마는 이건 이렇게 해야만 또 번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해를 해 주시고, 생계안정자금과 살처분 보상금 기준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과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입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 울리겠습니다. 먼저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우선은 여러 가지 자금이 있는데 그중에서 생계안정자금은 살처분 마릿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가계비 월 250만 원, 통계청에 나와 있는 월 25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한도가 6개월분까지 농가별로 마릿수에 따라서 산정을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국비 축발기금 70% 그다음에 지방비 30% 이렇게 재원을 가지고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살처분한 농가들이고요. 살처분하지 않고 이동 제한한 농가들이 또 있습니다. 여기는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입식하지 못한 마릿수와 그다음에 마리당 소득의 70%를 곱해서 이것도 지원을 하도록 하는데 지사님 지시도 있었고 설 전에 이것이 전부 농가한테 지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살처분 보상금이나 생활안정자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겠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살처분 농가가 있는데 그 농가 중에 예를 들어서 한 농가를 지정해서 얘기한다면 100마리를 먹이는 데 얼마가, 살처분 농가 예를 들어서 100마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살처분했다 이러면 얼마 지급이 되고 보상금이, 또 생활안정자금은 얼마 정도가 지급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임회무 위원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살처분 보상금은 살처분 할 당시의 현 시가대로 산지 시가대로 평가위원들이 5명 구성이 돼서 만약에 발생한 농가면 현 시가의 80% 그다음에 발생하지 않은 농가는 현 시가의 100%를 지급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축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예는 드리기가 조금 곤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득안정자금은 만약에, 소득안정자금은 입식이 지연된 농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을 3만 마리, 육계일 경우에 3만 마리를 먹인다 그래서 만약에 한 달간 입식을 못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587만 원 정도 지급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금액은 농림부에 또 다시 질의를 해서 이 단가를 높이도록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단가가 조정된다면 조금 더 플러스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영안정자금은 마릿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마릿수를, 제가 잠깐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이 좀 저기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그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해서 정확히 산출해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윤충노 국장님 제자리로 찾아오신 건가요, 원래?

농정국장 윤충노입니다. 제자리는 아니고요. 제가 농정국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유기농산과 농산지원팀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고 또 2014년부터 1년 6개월간 농업정책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관이 된다면 이거로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5분발언을 통해서 인사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려되는 것이 지금 우리 충북 농촌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충북 농업의 수장인 국장님이 이렇게 6개월씩 바뀌고 또 지금 오신 분도 6개월 후에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데 중요성을 봤을 때는 인사가 문제가 있다라고 어제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을 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여튼 그런 거를 배려해서 지사님이 지금 농정국 생긴 이후로 아마 역사 이래 처음일 겁니다. 주무과장을 농업직인 우리 남 농업과장으로 이렇게 자리를 보직을 준 거를 보면 배려가 됐다고 봅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서 했다고 보는데 하여튼 어려운, 지금 AI 발생이라든가 또 쌀값 하락이라든가 또 김영란법 이런 어려움이 직면해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사님의 배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배려라는 말은 잘못된 것 같고 그걸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충북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이 이렇게 자주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여기 지금 과장들 보니까 전부 축산과장님, 농업, 유기농과장님 다 이렇게 능력 있고 유능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지사님도 과장님들이 훌륭한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여기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커버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6개월 이제 5개월 남았네요, 그렇죠? 5개월 남았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우려가 없도록 가장 어려울 때는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 일단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니까 성과평가와 시사점 첫 번에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업분야 선제 대응 여기에 보니까 밑에 당구장 표시돼 있는데 한화 호텔&리조트하고 1,800억 협약 체결을 한 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자세히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윤충노입니다. 이 자세한 거는 우리 담당 과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남장우입니다. 이거는 작년도 11월 29일 날 한화 호텔&리조트 대표님하고 우리 지사님 또 농업인단체 회장님들하고 같이 5년 동안 우리 충청북도내의 농산물을 1,800억 원 정도 구매하겠다 그래 가지고 1차 업무협약을 맺고요. 아직 지금 현재 실무협의를 분기별로 개최해 가지고 무슨 품목을 원하느냐, 한화호텔에서 필요한 농산물에 대해서 같이 실무협의를 통해 가지고 현장방문 후에 물건을 구입하는 거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한화리조트가 얼마나 많은 1년에 수익을 내는지 모르지만 지금 1,800억을 5년으로 나누니까 1년에 60억 정도 되는데 우리 충북의 농산물을 전적으로 다 얼마를 구입할지 모르지만 이 한화리조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농업정책과장 남장우입니다. 지금 한화리조트가 자산이 한 2조 4,000억 원 되는데요. 직원 수만 6,800명 되지만 리조트 겸 호텔까지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호텔에서 식사하시는 분들 같이 공급하기 때문에 물건을 연도별로 보면 금년도 목표는 280억 정도 목표고요. 누계를 해 가지고 2021년까지 5개년 동안에 1,800억 원 정도 농산물 우리 도내 거를 구매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조트에서만 구입하는 게 1,800억 정도 이상이 된다는 얘기네요?

한화호텔하고 리조트 같이 플러스해 가지고.

글쎄 그 규모를 정확하게 몰라서 1,800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돈인데 이 1,800억 정도 우리 충북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구입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큰 호텔이나 이런 한화 같은 대기업하고 몇 개만 맺어져도 우리 농산물 판로에는 걱정이 없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계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간혹 신문에 보면 청와대에 우리 청원생명쌀이 들어갔다고,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 한 번 두 번 들어가는 거지 연속성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그거를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이렇게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게 어쨌든 어떤 홍보효과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농산물을 생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품질, 우리 독자의 기술로 품질을 향상시켜서 소비자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품질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국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품질개발에 좀 박차를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쪽에 보니까 귀농·귀촌 상생발전 방안 추진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렇죠? 보니까 계속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유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남장우입니다. 지금 귀농·귀촌 플러스해서는 증가가 되고 있는데 귀농·귀촌한 농가들 중에서 주가 귀농이 아니라 귀촌, 약간 연세도 들고 그런 분이 공기 맑고 산수 좋은 곳에서 생활하려고 오시지 않나 또 도시권도 가깝고 그래 가지고 충북으로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한 4% 정도는 귀농이고 한 96% 정도는 귀촌으로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4% 정도가 귀농이고 나머지 96%가 귀촌이에요?

한 96% 정도 귀촌입니다, 예예.

그러면 향후 5년간 귀농·귀촌 인구 증가세 유지에다가도 귀촌을 앞에 놔야지 맞는 거 아닌가요? 나는 그래서 귀농이 훨씬 많은 줄 알았는데.

귀촌·귀농보다는 귀농·귀촌이 좋을 것 같아 가지고요. 귀농을 앞에 놨습니다.

그러면 귀촌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도회지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노후생활을 하려면 도회지보다는 공기 맑고 산세 좋은 농촌마을에서 휴양을 하면서 서울에 자기 집은 내버려두고서 왔다갔다 하면서 휴양차 내려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귀촌을 장려할 만한 그런 어떤 부서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아까도 국장님 보고드렸지만 지금 지사님 지시로 인해서 귀농·귀촌지원팀을 새로 신설하려고 지금 조직관리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귀농·귀촌이 솔직히 많이 늘어나지만 젊은 층이 많이 와서 우리 농촌 농업인구에 농촌인력 차원에서 많이 도움이 돼야 되는데 솔직히 귀촌이 많이 증가되면 도내 인구는 증가되지만 농사활동에는 큰 혜택이, 농사짓는 데는 큰 혜택이 없는 걸로 보고요. 우리 도도 귀농을 위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각종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귀촌보다 귀농인구가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예,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농업현실을 보면 특히나 이 쌀이라든가 지금 쌀값이 하락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쌀 먹는 인구가 반으로 줄었잖아요. 지금 정책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저는 충북 농업인구가 줄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충북농업이 몇 프로예요?

한 12% 정도 되는데요. 이 농가 인구는 왜냐하면 젊은 층은 늘어나야 되고 실제로 시골에서 농사짓는 사람은 젊은 층이 아니라 70세 이상 되는 분이 많기 때문에 농촌의 효율성이 약간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거는 어느 농촌이나 비슷한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소작농들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프로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농사를 지어서 득보다는 실이 많다, 결과적으로는 한 2,000평 농사지어봤자 농약 빼고 인건비 빼면 남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부수매해도 지금 같은 단가에서는 다 맞출 수가 없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농촌에 어쨌든 이 벼를 갖다가 작물로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대체작물이 필요하고 이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농업인구 귀농하는 부분보다는 사실은 귀촌이나 이런 걸 통해서 농촌이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어떤 농업의 그런 부분보다는 다른 사업으로 좀 변화를 시켜서 농촌도 살 수 있는 농사를 지어서만이 어떤 수입을 창출하고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농촌에서 생활하고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좀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이런 귀농·귀촌에서 귀농은 사실 지금 농업인구가 상당히 연로하신 분들이 많지만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계속 짓는 건 아니지만 젊은 사람이 또 이렇게 이어받아서 하는 분도 있겠죠. 그거는 바로 농업이 소작농에서 대농으로 좀 바뀌고 농업인구 수가 지금 11%에서 한 13∼14%로 바뀌었을 때 아마 지금하고는 상황이 틀린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귀농보다는 귀촌에 대한 그런 것을 많이 권장을 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이 지역에서 살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새로운 농촌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제도적으로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게 바로 도에서 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정책을 많이 개발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남장우입니다. 하여튼 우리 도가 귀촌이든 귀농이든 우리 도에 유입이 많이 돼서 우리 도 인구가 좀 증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귀촌을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도에 자체적으로 마을단위라든지 환경개선사업 중점으로 좀 하고, 정주여건 개선 차원에서도 각종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시민이 와서 농촌의 풍경을 느끼고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올 한 해 우리 농정국이 활성화되고 충북 농민을 위해서 크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윤충노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쌀 문제에 대해서는 쌀 소비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생산량도 그에 따라 줄고 있지만은 적정 규모의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지금 쌀이 매년 남아돌고 있다 보니까 쌀값 문제가 매년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사님도 쌀값 문제에 대해서 사료용 쌀로 공급확대를 해 달라고 작년에 건의를 드려 가지고 당초에는 10만 1,000톤에서 52만 톤을 사료화하는 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우리 충북도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마는 그중에서 쌀 재배면적이 3만 7,111㏊인데 내년에는 3만 5,436㏊로 재배면적을 줄이려고, 타 작물로 전환하는 걸로 줄여가면서 적정 쌀 생산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금년도 2월 달에 정부에서도 쌀 수급대책이 발표될 것입니다. 이 대책에 대응해서 우리도 발 빠른 우리 도에 맞는 대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산과장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매몰지를 지금 69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소각에 대해서는 1건도 없습니다. 소각을 하게 되면 대기오염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타 도는 그렇게 한 데가 있는데 저희들은 없고 말씀하신 렌더링 처리는 지금 2개소 해서 2농가 그것은 140℃로 쪄서 그것 고형분 닭사료로 가고 밑에 유지분은 비누로 만드는 이런 회사에 의뢰를 해서 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남장우입니다. 2011년도 장기계획 세운 건데 그 당시에는 FTA가 체결되기 전에 사전에 조사한 거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그때 주요 피해분야가 곡물종류, 채소류 일반 농산물 위주로 해 가지고 70억 정도가 우리 도에 피해가 되지 않느냐 분석이 됐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생산이 감소되는 것은 연평균 한 3억 5,000 정도가 감소되는 걸로 지금 분석이 됐는데 하여튼 농산물은 또 그때그때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피해가 좀 더 그 당시 계속 꾸준히 나가는 게 아니라 매년 가격변동이 심한 게 농산물이기 때문에 피해액은 계속 변동될 것으로 믿고 있는데요. 기준을…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