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운 의원 발언

임병운 위원입니다. 우리 이인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 지난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두 가지만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보니까 무서류 신용보증 지원방안이라고 신규 같은데 이 제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있습니다, 9쪽.

바쁜 소상공인들한테 사실 이것도 일종의 혜택을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재단에서 소상공인들이 바쁜 와중에 어떤 대출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왔다갔다 시간을 많이 뺐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규사업을 통해서 좀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내용에 일단 무서류 신용보증 지원방안이라고 이렇게 신규라고 나와 있으니까 언뜻 보기에는 ‘아! 서류 없이, 서류 없이 이렇게 신용을 해서 지원을 하는 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건 아니고 일단 서류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은 재단에서 준비를 해서 소상공인들이 시간 낭비하지 않고… 또 서류를 하다 보면 ‘무슨 서류가 필요하지?’ 이렇게 하면서 좀 헷갈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물어보고 계속 그러는데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재단에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간편하게 실질적으로 몸만 와서 도장이나 가져오고 주민등록증이나 가져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죠?

신용보증재단에서 신규로 이렇게 한 부분은 어쨌든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정책의 하나로 봐지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장려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사업이 신규사업이 있길래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 또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위원이 생각할 때도 장기적으로도 계속 지원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활성화 좀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질의를 드린 거고요.

어쨌든 이해를 처음에 잘 못했지만 듣고 보니까 어떤 그런 제도를 통해서 고객들한테 혜택을 준다라는 것으로 인식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17쪽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보증고객 대상 해피콜 서비스 제도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보증고객이 지금 여기 보면은 1,000건, 만족도 조사 1회 그다음에 봉사 및 후원활동 4회 했는데 1,000건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1년에 몇 건 정도 있어요? 2016년도 한번 대비해서 몇 건 정도 보증고객이 있는지, 왜 여기에 1,000건이라고 해 놨는지.

그러니까 이사장님 시간이 이게 해피콜제도가 실제적으로 올해 신규로 하는데 어쨌든 사후관리로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이 제도의 만족도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뭔지 물어보고 또 필요한 사항이 뭔지 이런 거를 묻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1,000건이라 해 놨길래 그러니까 1년에 이 보증고객이 몇 명이냐는 거죠? 전체적으로 일만 이삼천 건 되는데 신규는 한 1만 건 정도 된다 그러면 10분의 1 정도 이렇게 해피콜을 하는 건데, 그럼 10분의 1을 하는데 그 대상자를 무작위로 하는 건지 아니면 신규고객 중에 이런 분들은 다시 한 번 전화를 드려서 이런 거 정도는 이렇게 물어보고 또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는 것을 사전에 체크를 해 놓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것인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0분의 1 정도를 이렇게 해피콜을 하는데 처음에 보증고객이 왔을 때 업무를 대행해 주고 여러 가지 도와주는 상황에서 이분한테는 해피콜제도를 통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전달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분은 바쁘고 이런 상황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도 잘 이해를 하고 그전에도 했었고 또 이렇게 특별히 해피콜 이 전화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성향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파악해서 다시 한 번 해피콜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고객을 이렇게 체크해서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한 게 아닌가. 사실적으로 이거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해피콜제도 신규로 했으면 그런 부분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서, 처음부터 생각을 하셔서 정말로 해피콜제도가 필요한 고객한테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10분의 1 정도뿐이 안 하기 때문에 어차피 하면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는 확대를 하겠지만 이게 만족도가 좋고 하면 내년에, 후년에 조금씩 확대를 해서 앞으로는, 지금 서비스 삼성이라든가 이런 데도 항상 이용하고 나면은 바로 전화 오잖아요, 해피콜전화가 오잖아요. “불편한 점이 없었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자, 그렇다면 이것도 앞으로는 계속 사후 관리로 해피콜제도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 고객에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지기 때문에 일단을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한 10분의 1 정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필요한 사람을 좀 체크를 해 놨다가 이렇게 해피콜제도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2017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각별히 생각을 잘하셔서 신규사업이 빠른 시간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전원건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관 여러분 지난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쉬운 거는 우리 전원건 원장님이 농정국장으로 6개월만 있다가 바로 가셨는데 우리 산업경제위원으로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 여기에 와서 원장으로서 앞으로 2년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쨌든 지식산업진흥원이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올 한 해 크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충북 인터넷방송이 도정홍보보다는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그런 기획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소통의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다해 달라는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원장님은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 시대를 맞이해서 잘 만든 킬러 콘텐츠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시청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북 인터넷방송 운영에 있어 올해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우체통 프로그램 운영 신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일반 도민 사연 접수, 1분 이내 영상메시지 제작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럼 일반 도민들이 이런 영상메시지를 제작하려고 신청을 했을 경우 지금 제작을 해 준다는 얘기 맞죠? 자, 그러면 제작을 하는데 뭐 보수 같은 것, 돈 안 받습니까? 글쎄 신규로 이걸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상당히 마음에 이렇게 와 닿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일반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일반 시민들이 여기에 접수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일반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홍보를 해서 하실 건지?

어쨌든 신규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도 찬성하고 적극 지지하지만 일반적인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홍보를 통해서 좀 알고 이런 게 있다 충북지식산업진흥원에서는 이런 사업도 하고 도민들한테 이런 혜택을 준다라는 홍보를 좀 해서 일반 도민들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규로다 이런 거를 만들어 놨지만 일반 도민들이 이런 제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올해 신규 사업을 하지만 일단 일반 도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인터넷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일반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선거 때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작을 해서 지금은 무상으로 도민들한테 이렇게 하는 부분이지만 혹시나 지방선거라든가 총선이라든가 선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 보면은 후보들이 영상물을 제작해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뭐 지금 이 부분은 도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금전적으로 어떤 돈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수입원이 좀 창출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든 당초 취지가 어쨌든 일반 도민들의 이런 사연,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것을 영상으로 담아서 홍보도 하고 또 이런 사실에 대해서 사실을 갖다가 알리는 이런 차원에서는 이 사랑의 우체통 프로그램을 신규로 잘 선택을 했다 이렇게 봐지고, 이 신규사업이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윤충노 국장님 제자리로 찾아오신 건가요, 원래? 본 위원이 어제 5분발언을 통해서 인사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려되는 것이 지금 우리 충북 농촌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충북 농업의 수장인 국장님이 이렇게 6개월씩 바뀌고 또 지금 오신 분도 6개월 후에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데 중요성을 봤을 때는 인사가 문제가 있다라고 어제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을 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충북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이 이렇게 자주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여기 지금 과장들 보니까 전부 축산과장님, 농업, 유기농과장님 다 이렇게 능력 있고 유능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지사님도 과장님들이 훌륭한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여기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커버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6개월 이제 5개월 남았네요, 그렇죠? 5개월 남았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우려가 없도록 가장 어려울 때는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 일단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니까 성과평가와 시사점 첫 번에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업분야 선제 대응 여기에 보니까 밑에 당구장 표시돼 있는데 한화 호텔&리조트하고 1,800억 협약 체결을 한 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자세히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화리조트가 얼마나 많은 1년에 수익을 내는지 모르지만 지금 1,800억을 5년으로 나누니까 1년에 60억 정도 되는데 우리 충북의 농산물을 전적으로 다 얼마를 구입할지 모르지만 이 한화리조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리조트에서만 구입하는 게 1,800억 정도 이상이 된다는 얘기네요? 글쎄 그 규모를 정확하게 몰라서 1,800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돈인데 이 1,800억 정도 우리 충북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구입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큰 호텔이나 이런 한화 같은 대기업하고 몇 개만 맺어져도 우리 농산물 판로에는 걱정이 없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계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간혹 신문에 보면 청와대에 우리 청원생명쌀이 들어갔다고,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 한 번 두 번 들어가는 거지 연속성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그거를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이렇게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게 어쨌든 어떤 홍보효과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농산물을 생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품질, 우리 독자의 기술로 품질을 향상시켜서 소비자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품질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국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품질개발에 좀 박차를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쪽에 보니까 귀농·귀촌 상생발전 방안 추진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렇죠?

보니까 계속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래요? 4% 정도가 귀농이고 나머지 96%가 귀촌이에요?

그러면 향후 5년간 귀농·귀촌 인구 증가세 유지에다가도 귀촌을 앞에 놔야지 맞는 거 아닌가요? 나는 그래서 귀농이 훨씬 많은 줄 알았는데. 그러면 우리 도에서 귀촌을 장려할 만한 그런 어떤 부서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운영하고 있나요?

우리 과장님은 귀촌보다 귀농인구가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농업현실을 보면 특히나 이 쌀이라든가 지금 쌀값이 하락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쌀 먹는 인구가 반으로 줄었잖아요. 지금 정책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저는 충북 농업인구가 줄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충북농업이 몇 프로예요? 그런 거는 어느 농촌이나 비슷한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소작농들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프로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농사를 지어서 득보다는 실이 많다, 결과적으로는 한 2,000평 농사지어봤자 농약 빼고 인건비 빼면 남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부수매해도 지금 같은 단가에서는 다 맞출 수가 없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농촌에 어쨌든 이 벼를 갖다가 작물로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대체작물이 필요하고 이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농업인구 귀농하는 부분보다는 사실은 귀촌이나 이런 걸 통해서 농촌이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어떤 농업의 그런 부분보다는 다른 사업으로 좀 변화를 시켜서 농촌도 살 수 있는 농사를 지어서만이 어떤 수입을 창출하고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농촌에서 생활하고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좀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이런 귀농·귀촌에서 귀농은 사실 지금 농업인구가 상당히 연로하신 분들이 많지만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계속 짓는 건 아니지만 젊은 사람이 또 이렇게 이어받아서 하는 분도 있겠죠. 그거는 바로 농업이 소작농에서 대농으로 좀 바뀌고 농업인구 수가 지금 11%에서 한 13∼14%로 바뀌었을 때 아마 지금하고는 상황이 틀린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귀농보다는 귀촌에 대한 그런 것을 많이 권장을 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이 지역에서 살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새로운 농촌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제도적으로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게 바로 도에서 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정책을 많이 개발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올 한 해 우리 농정국이 활성화되고 충북 농민을 위해서 크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