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노종용 의원 발언

제69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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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5건,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경 심사는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안번호 제2695호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7년 개최되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충청권이 공동 유치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설립·운영과 대회 유치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는 지원한 출연금을 유치위원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보조, 유치 활동에 필요한 각종 조사·연구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유치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유치위원회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유치위원회에 파견 또는 겸임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560만 충청인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대회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4개 시·도가 공동협의 조례안을 만들어 진행하는 것으로 충청북도가 4월경에 의회의 의결을 한 바가 있으며, 충남과 대전은 이번 회기 중에 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유치와 관련해서 대정부 건의안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유철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한 가지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비용추계서에 보면 25억 원이 든다고 되어 있거든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금년도 예산안에 보면 이미 5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번 추경에 20억 원을 저희들이 따로…….

유철규위원장

총 25억 원만 들어가면 되는 거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위원장

그 이상은, 이게 출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충청북도로 3개 시·도가 자치단체보조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철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홍준 국장께서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다음 일정까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세종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0분

유철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세종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남궁호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제출한 동의안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696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세종시 동태성 및 대응전략 수립 연구, 코로나블루 심리·사회서비스 연구를 위한 사업 기능에 출연하는 사항으로 인건비 14억, 기본경비 7억 885만 원, 사업비 8억 8504만 원, 예비비 4억 원 등으로 총 35억 4975만 원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에 의한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과제 추진 등이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98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세종특별자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의 효율성 제고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대상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위탁 개시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 6개월입니다. 위탁 금액은 2021년 예산 기준으로 연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수탁기관에 대한 선정 방법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또는 민간단체 대상으로 공개모집과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응급상황에 대하여 올바른 대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699호 세종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 예정됨에 따라서 민간위탁 방식을 지속 활용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대상은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의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영양 관리 지원 등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 금액은 2021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연 8억 40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식품 관련 연구기관, 보건산업진흥원,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과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어린이등록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영양 관리 등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 외 2건 부록으로 실음)

유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은 보면 추경에 5000만 원 증액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5000만 원 내역이 연구 2개를 하겠다고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연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파악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현재 서비스원의 정책연구는 복지정책연구가 열 가지가 있고요. 지역사회 서비스 모델 개발 다섯 가지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코로나 시대에 대한 동태성 연구를 하기 위한 연구과제가 필요한데요. 그것을 수시과제 형태로 해서 우리 시에서 제안하고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부득이 올렸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블루에 관한 서비스 연구입니다. 이것은 실태조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두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위드 코로나 시대 세종시 동태성 이것은 우리 시에서 제안한 것이라는 말입니까?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누가 먼저 제안했다기보다는 시와 서비스원이 공동으로 필요로 해서 합의를 해서 서비스원과 같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누가 먼지 제안한 건지는 확실히 파악하지 않았군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우리 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요. 과제에 있는 제목 같은 것은 서비스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정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우리 시가 제안했다고 하면 보건복지국에서, 보건정책과에서, 아니…….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복지정책과.

영세

이영세위원

복지정책과에서 하신 거라고요, 맞습니까?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코로나블루 실태조사는 우리 세종시에 코로나블루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가 이런 것을 실태조사 하시겠다는 것인데, 실태조사라고 하면 조사하는 대표성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서 우리 시의 코로나블루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특별히 더 많다, 적다 이런 특성들이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1500만 원 이 서베이(survey)를 가지고 이걸 과연 파악할 수 있겠는지 하는 게 첫 번째 의문입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첫 번째 연구는 시에서 제안한 게 맞고요. 두 번째 코로나블루 심리·서비스연구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정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한 게 있습니다. 우리 시가 아무래도 샘플이 적은 관계로 정확한 코로나블루에 대한 서비스연구가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그 연구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서베이(survey)를 더 할 예정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럼 그 연구의 조사 문항과 샘플을 비교할 수 있는 충분한 검증이 될 수 있는 조사가 여기에서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세종시 동태성 연구는 저는 사회서비스원의 정책연구팀에서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연구는 실제로 우리 시에서 필요한 아주 긴급하고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보면 종합재가랄지 도우미랄지 이런 실질적인 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고, 지금 있는 시스템도 전체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이 연구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의 정책연구팀과 다른 연구원들과 함께 조인해서 할 건가요, 이 연구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일단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서비스원하고 더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서비스원 정책연구팀에 7명의 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정책연구팀에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여부에 대한 것은 약간 정무적 판단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동태성’이라는 단어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은 질의를 주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현재 서비스원과 여러 가지 사회복지서비스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 ‘코로나’라는 단어는 굉장히 복지서비스 제공에 민감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에 대한 대응 정도 수립을 하는 것은 오히려 서비스 집행하는 기관에서 기관의 실정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연구팀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중요한 주제인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 세종시의 사회서비스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지 이건 기초조사나 연구조사가 아니거든요. 긴급하게 추경에 올리는 것이 사회서비스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건지 저는 의문이 들고요. 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출연 동의안 이것을 여기에서 통과시키면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예산을 늘릴 건지 줄일 건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일단 저는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것처럼 서비스원의 근본적인 정책연구가 맞지 않고 서비스 전달 체계에 관한 효율적인 연구 방안을 하는 게 서비스원의 본질적인 기능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연구과제 비용을 보면 과제 비용이 굉장히 과다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현장에서 코로나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서비스 전달 체계 중심으로 동태성을 파악한다면 더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렸다는 점을 양해해 주신다면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저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늘 사회서비스원이 우리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연구하고 어떤 방향으로 서비스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다시 사회서비스원 얘기할 때 좀 더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질의를 줄이겠습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운영과제 관련해 가지고 이 5000만 원에 대해서는 그때 다시 좀 더 세밀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체적인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만 하고 잠시 후에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좀 드릴게요. 출연 동의안 올라왔는데 아마 국장님도 지금 이 시점에서 출연 동의안으로 심의하는 게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엊그제 그래도 법안이 소위를 통과해서 공식적으로 국회 통과된 법이 됐거든요. 아시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노종용위원

그래서 서비스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당당하게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일단 쟁점을 보니 법안이 통과는 됐으나 의무적으로 소속 노동자들이나 소속 위탁시설을 인수하는 방법이 대대적으로 수정됐어요, 잘 아시다시피. 각 지자체가 어떻게 보면 선택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의 범위를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주어진 것 같거든요. 세종시가 지금도 국공립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민간에서 생각해서 크게 매력적이지 않은 시설이나 기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도적으로 본 취지에 맞게끔 운영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고 여기 보면 출연금 35억 원 정도 잡혀 있는데 보통 인건비가 제일 크고 그 얘기는 소속 근로자들, 노동자들 이분들의 사실 비중, 그러니까 이분들의 인건비라든가 보장성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시설에 있는 이용자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증가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이번 동의안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위원

한 말씀 해 주세요, 국장님. 관련돼서 한 말씀 해 주세요, 마무리.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서비스원이 말씀 주신 것처럼 위탁 운영 시설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운영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은 많이 아시는 바와 같고요. 그런데 이게 선택적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정책연구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연구도 병행할 수밖에 없는 게 시의 특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서비스원의 본래 기능인 재가 서비스라든지 위탁시설 관리라든지 이런 걸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방점을 두고 하지만 결국 우리 시의 특수성에 맞게 일부의 정책 기능을 같이 수행하는 것을 잘 조율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위원

(마이크 꺼짐)네,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다 끝나신 거지요?

노종용위원

(마이크 꺼짐)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탁 내용을 보면 그 안에 위생 관리 지침이나 위생 교육 자료 개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센터가 위생에 관련해서 점검을 가야 되는 그런 의무는 없는 거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주요 사업 내용이 순회방문을 통해서 급식 영양을 컨설팅하거나 레시피를 보급하거나 영양을 교육하는 게 위탁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윤희위원

어떻게 보면 관리나 안에서 약간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그런 거지, 위생 관리 지침에 대한 내용만 주는 거지 거기에서 그것을 검사하거나 그것을 관리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는 내용인 거지요, 여기 센터가 하는 역할 중에는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일단 컨설팅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원래 위생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 우리 시에서 관리를 나가거나 점검을 나가거나 이런 것 아닌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시 자체적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이윤희위원

내용으로 보면 그냥 서비스 개선과 관련됐거나 레시피를 제공 이런 내용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주 업무가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저번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시가 만든 공공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지원센터가 향후에는 어린이집이든, 원래 최초의 계획은 그런 게 다 담겨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민간위탁 내용은 센터가 생기기 이전에 그렇게 했던 거라서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향후 이 방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저희도 위원님처럼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가 당초에 출범했을 때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들이 다 담겨 있었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공공급식지원센터가 현재 직영으로 되어 있고 아직 센터 자체가 정확하게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한, 이게 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저희 민간위탁 기관과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차이점이 발생해서 일차적으로 한번 정도는 더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해 보고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안정이 된다면 그때 통합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윤희위원

그 센터가 관리했던 내용에 대해서 어린이집에서 이것에 대한 지원을 받은 거잖아요, 나가서 도움도 주고. 그럼 그것에 대한 만족도조사나 이것에 대한 결과 그런 게 있나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센터 자체적으로 한 게 있다고 하는데요.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설문지도 센터에서 만든 건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는 자료, 설문지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는 없는 상황인가요, 가능한가요, 그런 것도?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미처 대비 못 한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향우에는 그것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자체 조사했던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호 국장께서는 보건복지국 소관 다음 의사일정까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세종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근용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써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2700호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제안 이유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현재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위탁 운영 중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계약 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을 지속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시·군·구 보건소에 1개소 이상을 설치하여 지역 내 정신질환자 재활서비스 제공, 아동청소년, 임산부, 노인 등 대상자별 정신건강 증진 사업, 생명사랑 및 존중 등 자살 예방 관리 사업, 코로나19 심리 지원 등 재난 발생 시 정신건강 지원, 자해 및 타해의 응급상황 발생 시 위기 개입을 위한 응급의료개입팀을 운영하고,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정신간강복지센터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2016년도에 최초 위탁 운영, 2019년도에 재위탁 운영하였기에 세종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신규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범위와 운영계획은 위탁 기간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사업 안내에 따라 3년으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며 2021년 기준 연 9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규모는 센터장 1명 포함 총 22명의 인력으로 북부권은 세종시보건소 내, 남부권은 남부통합보건지소 내 입주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사무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공고 및 수탁기관 선정 심의 회의를 거쳐 전문적이고 역량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의 편익 제공과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과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으로 실음)

유철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 -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연일 노고가 많은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권근용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 보내 주신 점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전 직원이 현재 코로나19 선별진료, 역학조사, 예방접종 등 방역 업무에 투입됨에 따라 이번 정례회에는 간부 공무원이 부득이하게 배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232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9억 4416만 2000원보다 9억 5144만 7000원 증액한 108억 95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 사항을 세입에 반영한 것으로 국고보조금,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에서 총 9억 514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23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91억 528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69억 5746만 6000원보다 21억 953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방향은 본예산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사업 재원을 반영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업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입니다. 240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1억 8537만 7000원보다 14억 6001만 1000원 증액한 156억 45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코로나19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 전반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대행의사 1명 추가 채용에 따른 위탁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사업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서 사업비 7억 464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0억 5755만 6000원보다 4506만 1000원 증액한 31억 2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증감이 주를 이루며, 주요 내역으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사업 확대, 임금 협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에 따라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비 17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7억 1453만 3000원보다 6억 9028만 원 증액한 104억 4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 대응을 위한 예산 편성이 총 6억 3368만 8000원으로 주를 이루며, 주요 내역으로는 선별진료소 기간제 인건비 1억 1830만 원, 선별진료소 물품 구입 및 방역용역비 2억 1011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운영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 사업으로는 날벌레 민원 폭증에 따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방역소독기 설치·운영비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관련된 증액 편성 내역이 많은데 보건소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코로나19 조기 종식 및 시민들의 일상 회복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앞장서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철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69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말씀이 잘 들릴 수 마이크를 중앙에 두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40쪽입니다. 금연 치료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추경예산이 확정내시가 되면서 일부 감액된 것 같아요. 그런데 금연 치료를 받으면 치료 성공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우리 시민들께서?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시민들께서 치료 성공률이 정확한 수치는 제가 준비를 못 했지만 50%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위원장

아, 그래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유철규위원장

굉장히 높은 수치네요. 치료를 받은 분의 거의 반절 정도가 금연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반절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30∼40% 정도는 되는 걸로.

유철규위원장

안 되지만 상당히 높은 거네요. 치료를 받으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유철규위원장

그렇다면 이게 국비 확정내시가 아니더라도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저희가 국비사업을 열심히 하면서 거기에서 치료를 받거나 금연클리닉에서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자체를 더 늘린다기보다는 지금 전략은 금연클리닉이나 금연 치료에서 실패하신 분들이 그다음 단계로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금연캠프입니다. 금연클리닉이 외래치료라면 금연캠프는 입원치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에는 금연캠프를 대전충남대병원에서만 하고 있어서 많이 참여를 못 했는데 세종충남대병원에서도 금연캠프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국비사업으로 금연 치료를 함과 동시에 실패한 분들을 금연캠프로 연계해서 좀 더 강한 저희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위원장

그럼 금년도에는 사업 예산이 있습니까?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금연캠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예산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않지만 그 부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는지를 보고 필요하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과장님들이 안 계시는데도 전체적으로 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689페이지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지원사업 해 가지고, 공중보건의사 보건 사업 및 응급의료 지원 그래 가지고 산출근거가 나와 있네요. 2만 원은 단가가 뭔가요, 여비인가요? 1명이 어디 출장 나갈 때 여비 단가 2만 원으로 한 건가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순회 진료는 여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영세

이영세위원

여비인데 한 분은 31일간 12개월로 그렇게 근거를 잡았네요. 689페이지입니다, 맨 아랫줄.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이게 원래 공중보건의사가 속해 있는 곳은 보건지소입니다. 보건지소에서 어진동에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일 1명씩 돌아가면서 공보의 선생님들이 출장을 와서 검체 채취를 하고 있는데요. 특정 1명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매일 1명씩 지소에서 어진동으로 출장을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산출한 것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럼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이쪽으로 한 분씩 오신다는 얘기네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데 이것 한 분이 오시는데 31일이 맞습니까, 12개월 31일이? 어떤 달은 30일도 있고 28일도 있고 하는데.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그 부분 세밀하게 계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대로 모든 달이 31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조정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조정 필요성이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수정해야 될 책정 방법이네요 . 그리고 6명은 6개월간 20일 해 가지고 전체를 지금 맞추신 거지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이것은 아름동 예방접종센터로 의과 공보의들이 평일에 6명씩 근무를 하기 때문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사소한 것이지만 예산을 산출할 때 근거를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리고 691페이지 업무대행의사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한 분 선정을 하셔 가지고 근무를 하고 계시지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또 한 분이 10개월인데 그럼 이미 선발해 가지고 지금 운용하고 계시는 건가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이것은 의회 동의를 안 받고도 이렇게 가능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저희가 업무대행의사를 맨 처음에 계획할 때 2명을 계획했다가 실제 예산은 1명에 대한 부분을 받았는데요.

영세

이영세위원

2명은 계획한 것은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작년 예산안을 할 때 그때 한 분이 올라와서 한 분으로……. 저희가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서 추가 의사를 채용했고 이 부분은 긴급성이 있어서 미처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진행한 부분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미 이런 동의도 받지 않고 선발해서 그다음에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그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양해를 부탁드려야 하면 좀, 부탁드려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대행업무 자체는 동의 없이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더 상세하게 말씀드렸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위탁 자체에 대해서는, 업무대행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긴급성을 감안해서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보건복지부 배치 기준에도 보면 2019년에 한해서 1인 이내 재량 배치를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적정한지,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인력이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을 지침을 다르게 적용하면서, 위반하면서까지 해야 하는 긴급성이 있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긴급하게라도 했어야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말씀대로 저희가 더 시급성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고 진행을 했었으면 더 적절했다는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동의를 받고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지침을 잘못 적용했다는 것, 잘못 이용했다는 것 그다음에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이것은 제가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적하고 어떻게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 될지는 추가적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다만 지침에 대해서는 이것의 준수를 굉장히 강력히 권고하거나 저희가 그것을 제대로 따르지…….

영세

이영세위원

어겨도 된다는 말인가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상황에 따라서는 그 지침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우리 지자체는 정부 중앙부처의 지침과 기준에 맞춰서 모든 것을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기고 하려면 그만한 고려와 거기에 따르는 심사 내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일단 이것은 문제가 있음을 제가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상당 부분의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다시 자세한 내용 확인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연일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추경 예산안에 올라온 몇 가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693쪽에 보면 보건소 신청사 이전하는데, 다른 거야 그렇다고 해도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산취득비도 당초에 1억 5000을 세웠거든요. 그때 1000만 원을 깎았어요, ‘과다편성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것 플러스해서 2000만 원이 다시 추경에 올라가는데 뭐가 부족한 건지 구체적인 것을 설명 좀 해 줄 수 있어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저희가 기존에 필요한 것이 문서고…….

이재현위원

아니, 자산취득비. 문서고가 자산취득비에 들어가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문서고가 자산취득비에 들어갑니다.

이재현위원

문서고?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문서고에 이동형 모빌랙이라고.

이재현위원

짜서 이렇게 넣는 거?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이동시키는 책장하고.

이재현위원

먼젓번에는 그게 없었어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먼젓번에는 그 부분이 시설비가 아니라 자산취득비로 집행해야 된다고 사업소에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럼 시설비는 깎았어요? 아, 시설비 2000만 원 깎아서.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깎아서 총액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이재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어요. 자산취득비를 제가 1000만 원 깎은 게 있었는데 더해서 그런가. 다음에요, 719쪽에 보면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그게 있어요. 기존 산출 내역에 보면 120만 원씩 2명 240만 원을 했고 이번에 290만 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1명이 더 추가되는 것에 대한 96만 6000원을 계상하신 건가, 어떻게 계상하신 건가?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사실 1명당 120만 원씩 집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가 120만 원씩이기 때문에 사실 기존 240만 원에서 올리려면, 1명분을 더 올리려면 360만 원이 되거나 그래야 되는데 50만 원만 지금 올라가서 사실 이것은 복지부 확정내시에 따른 건데요. 일단 연령별 출산율에 따라서 전국 일률적으로 배분하다 보니 1명분보다 작은 단위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럼 어떻게 지급을 하실 거예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이 없었는데요. 만약 발생해서 2명까지 되면 무리가 없겠지만 만약 3명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70만 원을 미지급해서 다음 연도에 지급을 70만 원을 다시 얹어서 하거나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밑에 또 얘기할 건데 이게 작년에 지급 안 된 게 또 그거 있고, 722쪽에 보면 기저귀, 조제분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작년도 것을 못 줘 가지고 올해 주는 걸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데 그럼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 것 안 준 것을 플러스해서, 금년도에 소요액하고 플러스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지 그렇게 편성 안 하고 추경에 작년도 것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올해도 또 모자라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모자라면 또 어떡해? 내년에 예산 세워서 올해 것 또 줘. 계속, 그리고 725쪽도 마찬가지예요. 725쪽의 난임부부 지원사업도 똑같아요. 지난해 것을 어떻게 지금 해서 줘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위원님 지적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 이렇게 그해에 발생한 지원금이 다음해에 계속해서 지원이 못 되다가 다음해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전년도 것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의료기관 차원에서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도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스럽게 여기고 있는데 이게 국비 매칭 예산이다 보니 저희가 별도로 미리 시비를 마련해서 선지급하지 않는 이상은 이것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래서 복지부에서 이런 현장의 어려움을 알고 빨리빨리 필요한 예산을 당해에 지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모든 재량을 가지고 있지 못함으로써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현위원

그래도 이런 것은 한번 고칠 때 고쳐야지 누적되면 자꾸 누적돼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위기가정 또 암환자들 이런 것도 있고.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그것도 작년 것을 올해 줘야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한번 해결해야 내년부터는 편안하게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국비가 안 오더라도 시비로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시비에 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라도 어느 때인가 한번 딱 정리를 해서 그런 것이 계속 누적되지 않도록 해야지 예산 그냥 국비 매칭이니까 국비 오는 대로만 해서 또 내년도에 올해 못 준 것 또 주고 또 주고 이렇게 자꾸 넘어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면 안 되지요. 좀 힘들더라도 이런 것은 한번 정리를 해 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은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확실하게 금년도 밀린 것까지 다 해서, 본예산에 내년도에 소요될 것까지 충분히 해서 확보하도록 하세요. 정부나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사항은 예상이 어디 있습니까? 산모가 애를 낳았는데 다른 사람 다 주고 나는 안 주고, 기저귀 주는데 나는 늦게 낳았다고 안 주고 또 난임부부도 그렇지 그거 다 수술하고 왔는데 돈 없다고 안 주고 그러면. 위기가정한테 뭐 줍니까, 내 돈 우선 내려고 하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국비가 꼭 없다고 해서, 시비로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예산 부서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이거 정리가 되어야지 누적되고 자꾸 이렇게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시민들이 안정감이 없지요. 정부에서는 준다고, 또 시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줘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나한테는 안 돌아오면 그게 불만이 생기는 거지요, 원성이 생기고.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적해 주신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728쪽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사업설명서 728쪽 거기 보면 어디에 위탁을 하는 건가요, 위탁기관이 어디예요? 어디에, 공공기관인데 공기관에 경상적…….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저희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운영해서 각 가정에 보내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관리사를…….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그 기관에서 관리사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이재현위원

내용은 알아듣겠고요. 그러면 예산을 작년도 것 정상적으로 사업비를 줬으면 정산을 하나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이재현위원

정산한 결과가 작년에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그것은 자료로 혹시…….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정산 결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제출을 오늘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시고. 아울러서 요구 내용 및 산출근거에 보면 확대를 해서 150% 이하 출산가정까지 준다고 되어 있어요. 중위소득 120%까지 주다 금년부터 아마 확대돼서 150%까지 주는 것 같아요. 그게 몇 명이나 되는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나. 120%에서 150%로 올리면 몇 명이 더 증가되는 건가?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1년 동안 872명이 이용했는데요. 저희가 150%까지 올리게 되면 대략 1200명 이상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350명 정도는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30% 기준 가지고.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이재현위원

그러면 150% 이 돈 가지면 이것도 충분한 건가. 또 작년 거 주고 나면 없는 거 같고 이렇게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일단 이 부분은 다른 사업들은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그해에 대부분 다 됐던 부분입니다.

이재현위원

됐습니다. 아까 지적한 사항 그것 좀 내년부터는 고리를 끊어서 정리하도록 하시고 코로나 방역에 철저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한 거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02쪽에 보면 응급개입팀 운영 계속사업이 있어요. 아마 이게 2020년도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응급개입팀 운영 같은 경우에는 국비하고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전국이 2020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

2020년도에 보면 예산액이 1억 1794만 원이 됐는데 이게 본예산 편성이었어요, 아니면 추경 편성이었어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2020년도에요?

차성호위원

2020년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제가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성호위원

그럼 시기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2020년도에는 이 예산이 어떤 용도, 용처에 쓰인 거지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2020년도 9월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신설했기 때문에 그랬고 2020년도에 1명을 채용했습니다.

차성호위원

2020년도에 1명?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그리고 2021년 와서 저희가 4명을 더 채용했는데요. 그 당시 2020년도 하반기에 1명 채용에 그 예산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 하반기에 한 분이 채용됐고 그 인건비하고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 정도로 쓰신 것 같아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추경입니다.

차성호위원

추경일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 그러면 지금 보면 정원이 6명 중에 2021년도 3월 기준으로 3명이 기이 채용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차성호위원

2020년도 말에 한 분이 채용되고 2021년도 3월 이전에 두 분이 충원돼 가지고 3명이 기이 채용된 거고 그다음에 20201년도 3월 기준으로 보면 나머지 인원을 채용 중이라고 공개채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원은 어떻습니까, 현원?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현재 정원 6명인데 4명이 채용돼서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저희가 채용했던 분들도 2명이 퇴사를 하신 분이 있어요.

차성호위원

아, 퇴사를 했어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이게 업무 난이도가 높고 교대근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간수당을 좀 더 추가로 지급하거나 당직제로 운영하거나 이렇게 최대한 조정해서 어떻게든 6명의 정원을 빠른 시일 내에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위원

그러면 현원은 두 분이라는 얘기인가요? 세 분 채용에 한 분 추가해서 2명이 퇴사했으면 두 분이라는 얘기인가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현재는 4명으로, 중간에 퇴사를 하고 다시 뽑고 계속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는데 현원은 4명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차성호위원

현원은 4명?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차성호위원

그럼 아까 운영 방식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긴급개입팀이라는 이 팀은 한 팀이 6인의 정원으로 되어 있고 2인 1조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개입팀의 업무 성격상 보면 24시간을 대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일 거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 6명이 3개 조로 운영은 된다고 하지만 운영 방식이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업무 부담이 클 것 같아요. 정말로 응급개입팀이 필요하고, 여기 내용을 보면 상당히 필요하다고도 인정되거든요. 물론 이게 국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없겠으나 어쨌든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이 업무의 내용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 같으면 상당 부분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2021년도 예산에 추경 편성까지 하면 2억 24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6명이 풀로 운영했을 때의 예산인가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6명이 풀로 했을 때 2억 2400 정도 됩니다.

차성호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현원이 4명인데, 충원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현재 5월 정도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2명에 대한 인건비는 그동안에는 지급을 못 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서.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차성호위원

자, 그러면 이분들이 추가적으로 언제 어떻게 선발이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그렇게 되면 일정 부분 인건비에 관해서 예산이 남을 것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국비 반납 포함해 가지고 정산을 할 때 결국에는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충원하기가 업무 난이도나 아까 얘기했던 근무 조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충원이 잘 안 되는 겁니까?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저희가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건 자체가 정신건강전문요원이나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같은 면허나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는데 저희가 이때까지 32명의 지원자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중에서 대상자를 갖춘 사람이 3명 정도로 전문인력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성호위원

인건비가 여기 나와 있는데 보니까 3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연간 기준이지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연간 기준입니다.

차성호위원

35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근무 성격상 24시간 운영해야 하고 야간 대기도 해야 하고 3조 교대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거기에 차량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성호위원

인건비에?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전체 예산에 인건비에다 차량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차성호위원

차량비라는 게 어떤, 차량 운영비?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운영비입니다.

차성호위원

차량 운영비?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차성호위원

인건비에 왜 차량 운영비가 들어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 인건비 3531만 2000원에, 한 사람한테 연간 지급되는 거에 차량 운영비가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아닙니다. 총금액에 차량 운영비가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차성호위원

인건비에는 안 들어가 있지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인건비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차량 운영비는 따로 1295만 원 있습니다.

차성호위원

차량 운영비는 따로 밑에 표시된 것처럼.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차성호위원

이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매칭비기 때문에 이 사람 처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가능해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저희가 매칭비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처우를 획기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한다라면 추가적으로 시비를 좀…….

차성호위원

수당 성격이랄까 아니면 그런 걸로는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저희가 부족한 시비분이 있고 그 부분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차성호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는 아까 인건비 관련해서는 2021년도 예산액에서 빠져 있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처우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좀 더 꼼꼼히 살펴서 아까 얘기했듯이 까다로운 자격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여기 와서 연봉이 그렇게 센 것도 아니고 근무 조건이 좋은 것도 아니라서 이것은 그 이외의 처우 개선을 통해서 이분들이 안착할 수 있는, 그래서 이직률이 많지 않게 하기 위해, 왜냐 하면 전문성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거는 보건소장님께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716쪽에 해당되는 건데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이 있어요. 이거 역시도 지금 기금하고 시비를 매칭비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시 것 같은데 일정 부분, 추가 편성이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역시도 제가 늘 보건소 쪽에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검진 결과에 심화평가 권고 정도의 판정을 받았을 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대상자들은 우리가 특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차성호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지원자 수가 2018년에는 2명, 2019년에는 8명, 2020년에는 22명으로 늘었어요. 물론 인구 증가율이나 우리 도시가 다른 데에 비해서 영·유아가, 출산율이 높기는 한데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는 자연 증가분이라기보다는 그동안 홍보가 잘 이루어졌다든지 아니면 대상자를 특정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적극 행정을 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지적해 주신 대로 영·유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에서 홍보와 안내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행히 지원을 놓치는 분들이 없이 많은 분들이 지원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중요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성호위원

2018년도에 2명에서 2020년도에 22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수치가 상당히 상징성이 있다고 보고 결론적으로는 보건소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적극 행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성과를 이뤄내셨는데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대상자들한테는 반드시, 예를 들어서 설문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이 위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50%,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이런 거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설문을 통해서 받아 가지고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거는 지원이라기보다는, 물론 형태가 지원으로써 이루어지는 거 같은데 어쨌든 그분들한테 대상자임을 충분히 알려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정책이 이런 거를 충분히 알리셔 가지고 잘하면 100%에 육박하게, 굳이 본인이 거부하지 않는다면 100%에 육박하게 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위원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차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서 769쪽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세종시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저도 좀 놀랐는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격리치료비 지원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확정내시가 나올 때 우리 시의 어떤 조건이나 상황 같은 게 고려가 되나요, 금액이 결정될 때?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실제로 우리 시에서 발생을, 우리 시 주소지를 둔 확진자가 발생한 건수를 반영해서 이렇게 중앙에서 매칭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우리가 실제 확진자하고 격리 입원 치료를 하는 사람들하고 비례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노종용위원

어떻게 보면 약간 중증이라서 병원 입원이 필요하신 분들이 치료받을 때 지원되는 건가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중증이라서 의료기관에 입원하신 분들도 지원되고요. 또 경증으로 생활치료센터에 가 계신 분들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노종용위원

자가격리를 제외한 의료 확진자들은 다 받는 건가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확진자들은 다 발생합니다.

노종용위원

그러면 지난 2020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106건 정도 지급된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예산을 올해도 똑같이 비율적으로 편성했나 봐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이게 계속해서 실시간 단위로 되지는 못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시점을 끊어서 국비·시비에 대한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그때그때 반영하는 부분이라서요. 언제 끊을지…….

노종용위원

작년 말에 올해 예상을 한 사업 내용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내용으로 보면 3월 5일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66건이면 현재로 보면 거의 100건에 육박하지 않나요, 그렇지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노종용위원

그러면 처음에, 올해 격리치료비 지원한다는 편성이 잘못됐잖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 내시가 나와서 우리가 추경으로 편성하는 건데 이것도 보면 10% 정도 증가됐다고,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보이는 거지요, 지금? 예를 들면 100명의 수혜금을 받는 분들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1인당 약 100만 원씩 지급된다고 쳤을 때, 그렇지요? 그 얘기잖아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노종용위원

그렇게 됐을 때 현재 추경에 편성된 게 예를 들어서 10명 정도의 수혜자가 더 증가한 건데 그렇게 보면 지금 이것도 사실은 많이 부족하고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많이 부족합니다. 처음에 편성할 때도 많이 부족하게 편성했고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요. 이게 중대본부에서 사실은 보면 “환자 발생 수를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작년 말에 올해 예상한 것도 너무 소극적으로 편성한 거고 그다음에 추경을, 지금 시점에서 추경에 필요한 예산도 너무 적게 표현한 것 같거든요. 한번 소장님께서 얘기해 보세요.

이게 국비·지방비 매칭이라서 저희가 이것을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에 비용을 상환해야 하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내려온 확정내시 자체가 작년 12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나왔는데 거기에서 작년 10월 말 기준의 확진자 발생 추이를 판단해서 각 시·도별로 배분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에 맞춰서 추경을 하고 계속해서 그때그때 추가된 확진자에 따라서 기준을 나눠서 배분액을, 확정액이 내려올 건데 그때그때 확정액이 내려오는 대로 그렇게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측이나 정확하게 산출이 안 돼서요.

노종용위원

그렇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전 몇 월 정도 기준으로 해서 사실 내시가 정해지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매칭해서 지급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보면 기준과 기준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현실하고 안 맞는 지원비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른 시·도도 이런 고민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것들은 개선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중대본부에서도 분명히 ‘발생 수를 감안하자.’ 그러면 그게 꼭 2달, 3달 전이 아니고 그때의 발생 수를 해서 예상치를 한두 달 앞에 하더라도 이런 것들도 건의해서 실제적으로 코로나는 되게 중요한 상황이고 특히 이렇게 격리치료비를 받은 분들은 중한 상황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비 내시 결정할 때도 미리 그렇게 선도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설명서 735쪽을 보면 암 검진 예탁비가 지금 확정내시가 와 가지고 3억 5900만 원이잖아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서 단가하고 인원이 6000명, 5만 9333원인데 이 단가 근거와 그다음에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추계인 거지요, 6000명이? 어떻게 나온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저희가 수검 대상자가 7100여 명 정도 됩니다, 2021년도에. 그랬을 때 저희가 그중에서 항상 100%는 사실상 어렵고요. 6000명 정도 암 검진을 받을 걸로 예상하고 산식을 짰고 이 부분은 사실은 총액 자체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중앙에서 확정내시가 오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정확하게 재량으로 산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단가 5만 9000 이것도 6000명이라는 숫자가 먼저 나오니까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5만 9000원으로 한 거인가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좀 임의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문제가 없나요, 이거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저희가 어차피 실제로, 이것도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의료기관, 저희가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받아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예탁을 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제 검진을 시행했던 의료기관으로 정산하는 구조인데요. 실제로 대상자별로 발생하는 비용에 따라서 모은 예탁금에서 공단에서 의료기관으로 계속 지급하는 부분이라 이것을 사전에 정확한 숫자로 하기보다는 중앙에서도 예산이 마련되는 대로 계속해서 예탁을 쌓고 또 빠지는 만큼 계산해서 계속해서 예탁을 쌓아 가는 그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 과정은 저도 아는데요. 이 근거가 나온 것에, 어디에 근거한 건지 정확하게까지는 기대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통계에 기반한 금액인지 그리고 7100명 중에서 6000명이라고 한 것은 이게 타당한 건가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저희가 조금 높게 잡은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작년 수검률을 보자면 한 45%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올해는 많이 잡아도 4000명 정도이기는 한데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료 작성해서 좀 더 세심함을 기울이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산출되는 이 곱하기 수식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종국적으로 예탁을 그때그때 예탁금을 쌓아 가고 그때그때 빠지는 금액을 다시 채워 넣고 채워 넣고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 부분을 중요시하게 보지는 않았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산출식을 표기할 때는 어느 정도 근거가 없으면 근거 없다고 표시하지 않거나 만약에 근거가 있다면 좀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추경의 예산 사업설명서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 6000명 정도가 할 거라고 보건소에서는 추계했고 그분들이 평균 5만 9000원 정도 암 검진을 위해서 소요됐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떤 통계적인 근거 이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부분은 그 얘기를 간단하게라도 쓰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3페이지에 중증 치매 공공후견제도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후견인이 4명으로 는 거잖아요. 이게 늘어난 거는 우리 시에서 요청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일률적으로 늘려 준 건지. 수요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공공후견 사업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산출해서 시·도별로 예산을 정해서 확정내시가 내려온 거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후견인 2명이 피후견인 다섯 분을 후견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한 분이 2명까지 후견하는 거는 크게 무리가 없지만 2명이 다섯 분을 하다 보면 한 분은 3명을 하셔야 하는데 그 부분은 좀 무리라고 판단하고 복지부에서 내려온 확정내시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 저희가 후견인 2명을 증원해서 4명이 다섯 분을 후견하기 때문에 좀 더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것을 의견을 듣거나 이러지는 않나 봐요. 임의대로 이렇게 주면 우리 시가 필요한 거에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게 어쨌든 국비라도 맞는 것 같은데 지금 5명이 4명이면 어떻게 보면 이건 또 여유로운 거지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이윤희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이거를 신청한 사람을 적절하게 다 받아 주는 상황인 거지요, 웬만하면?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이윤희위원

향후에는 어쨌든 찾을 수도 있겠네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더 발굴을 하고도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그래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이네요. 어떻게 보면 인력이 좀 남는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확정이니까.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이윤희위원

아무튼 신경을 잘 쓰셔서요,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민간위탁 관련된 절차를 종결하지 않을 테니까요. 다음에 하시는 분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이니까 끝나고 나서 바로 하실 수 있도록.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유철규위원장

중식 전에 마지막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시간 전에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면 준비했다가 하시기 바랍니다.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점심시간 전에 마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2021년 일반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 2021년 일반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6억 9723만 8000원보다 2억 9586만 3000원 증액된 19억 9310만 1000원으로 209쪽 주요 편성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2억 3618만 4000원 증액된 19억 334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보전수입 59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93억 5925만 원보다 10억 2933만 원 증액된 103억 88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8쪽입니다. 먼저 감염병연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44억 4133만 7000원보다 3억 6610만 2000원 증액한 48억 74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 행정 운영 지원에 490만 원, 감염병 확인 진단 및 원인 분석에 2억 200만 원, 잠복결핵 검사 지원에 300만 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특별교부세 1억, 209쪽 인력운영비 55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5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식품연구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3억 3741만 8000원보다 1732만 7000원 증액한 3억 547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식중독 검사 지원에 100만 원을, 노로바이러스 검사 지원에 107만 3000원을 국고보조금 변경 확정으로 인해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환경연구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8억 231만 4000원보다 1억 7295만 5000원 증액한 9억 752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기측정망 운영 관리에 1억 60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2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축산물분석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5억 2718만 4000원보다 1억 2751만 3000원 증액한 6억 546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축산물 위생 검사 기관 검사 장비 구입비 1억 2500만 원, 유통단계 축산물 검사에 150만 원 감액, 축산물 해썹(HACCP) 컨설팅 지원에 168만 원, 223쪽 축산식품 안전 관리는 앞서 말씀드린 유통 단계 축산물 검사에서 감액한 150만 원을 세부 사업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질병예방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32억 5099만 7000원보다 3억 4543만 3000원 증액한 35억 96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구제역 및 AI 예방백신 구입 지원에 4511만 1000원, 가축전염병 근절 지원에 1억 9200만 원, 225쪽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 사업에 1609만 6000원, 스마트 가축질병 선진농장 조성은 1740만 원 감액, 축산물 이력 관리 지원에 205만 4000원 감액, 공동방제단 운영에 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직 인건비 지원에 8480만 원, 신규 국비 사업 동물복지농장 컨설팅 지원에 7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9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셔서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철규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69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613쪽, 사업설명서. 거기 보시면, 보시는 거예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재현위원

거기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가 있어요. 회의용 노트북을 하나 사시려고 그러는가 보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냥 사무실 하나? 사무실에, 연구원에 하나?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원 내에 하나를 사는 겁니다. 현재 저희가 회의실이 있고 빔 프로젝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전용 노트북이 한 대도 없습니다.

이재현위원

없어서?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 밑에 보면 이게 자잘한 것 같아도 책상을 3개 사시려고 그러나 본데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재현위원

책상값이 얼마예요? 책상하고 의자하고.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책상, 의자, 책장 또 거기에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간단한 옷장 이런 세트를 총 하는 거고요.

이재현위원

옷장?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런 사무용품비, 책상하고 의자하고 사무용품이…….

이재현위원

옷장 같은 것을 전 직원에, 아무 직원이나 옷장을 하나씩 다 줘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보통은 작은 옷장이 하나씩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실험가운도 넣고 그다음에 옷도 넣고 이렇게…….

이재현위원

일반 직원들?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대부분 연구직이기 때문에 연구직은 아침에 오면 옷을 갈아입기 때문에 옷장이 필요합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 옷장하고 책상값하고 얼마씩 계산하신 거예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책상, 의자 그다음에 책상 옆에 보조 책장이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서랍 2개?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서랍뿐만 아니라 책을 꽂을 수 있는 그런 책장들, 사이사이에 놓을 수 있는 그런 책장까지 포함된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 제가 이게 큰 저기는 아닌데, 지금 사업설명서 안 가지고 계시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사업설명서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다른 부서 거인데 699페이지가 보건소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금액이 상당히, 책상하고 의자하고 서랍 2개하고 이렇게 해 봐야 한 50만 원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옷장을 얼마짜리를 사시고 책장을 얼마짜리를 사시는 건지는 몰라도 100만 원씩이라면 과다 편성하신 것 같아서.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는 상세 내역을 나중에 다시 첨부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나중에 언제요? 오늘 바로 해 주셔야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올해 신규 직원만 10명 이상 들어와서…….

이재현위원

왜냐하면 큰 저기는 아닌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1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좀 더 상세하게 편성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전부 다 해 봐야 3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다 해 봐야. 그런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100만 원씩 해서 3개 산다고 하는 것보다는 사업설명서에는 그래도 의자는 얼마, 책상은 얼마, 책꽂이는 얼마 이렇게 해서 주셔야 오해하지 않지 그냥 책상하고 의자만 달랑 사는 것 같으면 50∼60만 원이면 실컷 사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봐 가지고는 과다 편성한 것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 의자 하나도 한 20만 원 내외가 되고요. 책상도 물론 사이즈에 따라서 있지만 책상도 한 40만 원에 저희가 연구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책도 많고 그래서 책장 값도 20∼30만 원씩 듭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이 안 됐으니까 저는 단순히 여기만 보면 책상하고 의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책상, 의자, 책장 이렇게 칸막이 대용으로 할 수 있는 책장.

이재현위원

그런 게 내용에 없으니까 그래서…….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좀 상세히 기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것 좀 한번 주셔 봐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전부 다 해 봐야 300만 원인데 그래도 이런 거 사업설명서에는 표기해 주셔야 보고서 ‘상식적으로 그 정도는 들겠어.’ 하고 말지 그냥 책상하고 의자로만 100만 원 시킨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볼 때 ‘아유, 책상하고 의자 사는 데 무슨 100만 원씩 들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 좀 이따 자료라도 저한테 주세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위원

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637쪽에 있는 대기측정망 운영·관리 있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차성호위원

아마 자산취득비로 장비를 구입하려는 것 같아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

예를 들어서 대기측정망 운영 관리 사업 자체는 기존에 있던 사업이고 계속사업으로 여기에 적시해 놓으셨고 이 장비를 구입하는 거는, 그러면 이번에 사려고 하는 이 장비는 우리가 처음으로 도입하는 거예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유해 중금속 분석 장비를 2019년 개원 당시 1대는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1대가 있는 것은 사실 저희가 시료에서, 중금속을 측정하는 시료들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천수, 폐수, 지하수, 수돗물 등 이런 수질과 그다음에 미세먼지, 대기 중 중금속 측정하는 거라든가 배출가스라든가 어린이 활동공간, 토양, 폐기물도 굉장히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장비로는 굉장히, 예를 들면 검체 중에서, 시료 중에서 어떠한 물질들은 산 처리를 하는 것이 있고 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방해물질들이 많은 물질들을 기존에 다른 장비로 하다 보니까 정확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검사실에서는 이거를 분리해서 검사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처음 개원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갖추지 못하고 한 가지 장비로 물 검사도 하고 대기 중에 있는 중금속 측정도 하다 보니까 검사 결과의 정확성이 떨어질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장비 1대를 더 구매하는 겁니다.

차성호위원

2019년도 개원 당시에 구매하셨다고 했는데 여기 사업비 내역에는 없네요, 2019년도 구매하신 거는? 다른 목으로 들어가 있나요, 그러면?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다른 목으로 썼던 거라서 여기에는…….

차성호위원

대기측정망 운영 관리에 필요한 장비이기는 한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게. 그때 당시에 목을 이 목으로 안 했기 때문에 2019년도에 구매 내역이 없는 거고?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잡아 놓으신 거예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차성호위원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 부분 필요한 장비라고 판단하셔서 추경까지 올리셔 가지고 했는데 본예산 편성에는 혹시 이거 올리셨다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본예산에는 안 올리고 추경에만 따로 올리신 거예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 이것도 본예산에 일부가 포함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장비가 저희가 지난번 예산에 토양검사에 사실, 이게 토양검사에도 일부 쓰이는 장비입니다. 그때 넣었었는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중금속 측정하는 거는, 최소한 이거는 현재 검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라 생각돼서 다시 올린 겁니다.

차성호위원

2021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다른 거랑 같이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이 장비까지 삭감돼서 필요는 했으나 그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올려서 장비를 구매해야 되겠다.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다고 느끼시는 모양이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시급성도 있고 정확도, 저희 검사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 장비를 일단 확보하면 다음에 지난번에 삭제됐던 토양검사의 나머지 추가 장비만 구매하면 그 검사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차성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추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 먼지나 가스나 토양, 폐기물 여기에 대한 유해 중금속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 질량분석기로 분석하신 건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토양검사는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토양검사에 대한 장비는 지금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못 하고 있고요.

영세

이영세위원

토양은 못 하고 있고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폐기물에 대한 것도 아직 검사, 저희가 특별히 많이는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개원 이래로 업무를 처음 인증받고 시작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최대한 하고 있지만 일부는 못 하는 것도 있고 다른 데 위탁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장비를 구매한다면 좀 더 많은 분야에서 검사를 할 수 있고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토양은 지금 못 하고 있으시다고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폐기물은 부분적으로 못 하고…….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폐기물에 대한 것도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중금속 분석은 어떻게…….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폐기물질에 대한 거는 아마 환경 관련 부서에서 다른 곳에 검사 의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어디인가요, 그 부서가?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민간 검사 기관으로 보내서 검사하고 있는 걸로…….

영세

이영세위원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왔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총괄 검체를 수거하고 이러는 것은 환경정책과, 다른 관련 부서들이 있습니다, 본청에. 관련 부서에서 검체를 수거해서 다른 민간 검사 기관에 보내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폐기물은 다른 민간 기관에 보내고 있고 먼지나 가스 같은 것은 어떤가요, 여기 나와 있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먼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기측정망을 운영하고 있고 중금속측정망을 운영해서 거기에서 시료가 되면 그거를 가지고 와서,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그거를 바로 전처리를 해서 검사해야 하지만 일단은 이 장비로는 바로 검사가 어렵기 때문에 100배, 1000배 이렇게 희석해서 이것을 검사하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장비가 용도가 다른 두 대의 장비를 저희가 갖추고 있어야 정확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먼지, 가스도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체 대기측정망을 통해서 검사했다는 것이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미세먼지.

영세

이영세위원

그중에 여기에서는 폐기물 부분에 대한 것만 환경정책과에서 다른 민간으로 위탁해서 분석했다는 얘기로 제가 이해하면…….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폐기물, 토양……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같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같은 의견이라는 거는 말씀 드립니다.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리고 660페이지를 보면 구제역,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과 관련된 내용인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교부금 결정내역에 금액이 나와 있고 전체 사업명이 나와 있네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이거하고 지금 우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요구 내역과 산출근거가 맞지 않아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예산액은 크게 목별로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이렇게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연구개발비는 국비와 시비로 매칭되어 있는 게 있는데 국비와 시비의 매칭 비율이 여기에는 사실, 연구개발비 안에는 한 1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사실 국비로 지원해 줄 때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등 14가지 항목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의 매칭 비율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워낙 몇백만 원에서 물론 몇천만 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국비 100% 지원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4 대 6, 7 대 3 이 예산안 중에 재료비, 연구개발비 안에 한 16개 검사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여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16항목에 대한 것과 그 각각 16항목의 매칭 비율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는 다음부터는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950…… 1900 여기에 대한 것은 각각에 대해서 사업량을 다 조정해 줬습니다. 국비를 확정할 때 농림부에서 다 조정해 줬는데요. 좀 상세히 말씀드리면 구제역에 관해서는 사업량을 조정해서 520만 원 정도 감액을 했고 조류인플루엔자 AI가 발생함에 따라서 조류인플루엔자 관련해서는 2170만 원 정도를 더 증액해 줬고 적게는 15만 원, 48만 원, 480만 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 안에 증감의 상세한 내역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도록 작성한 부분은 있는데 다음에는 이해가 쉽도록 다시 작성을 잘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게 예산 사업설명서잖아요.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것과 여기에서 매칭해서 세우려고 하는 거 이게 맞나 아니면 틀렸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고 수정을 할 부분은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한참 고민하게 이게 뭔지 그렇게 만드시면 안 되잖아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영세

이영세위원

쉽게가 아니라 자세히 여기에 붙여 놔야…….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자세히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저희가 고민하면 ‘이렇게 됐구나.’ 답이 떨어져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677페이지입니다. 인력이 지금 1명 증원돼 가지고 8480만 원을 지금 올린다는 건데요. 지금 이게 맞습니까? 5명이 단가를 49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1명 증원되면 4900만 원만 증액되어야지 왜 2명 증액되는 금액으로 이렇게 됩니까?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는 세종시에 사실 출장소식으로 국비를 내려 준 겁니다. 출장소식으로 하나를 개원할 계획을 국가가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비로 60%를 지원하고 저희가 시비로 40%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왜, 단가가 높은 거는 출장소를 하나 출장소식으로 만들면서 팀장급으로 사람을 채용하기를 국가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졌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 내용이 어디에 있나요? 팀장급으로 하라는 내용이.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위원님,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세

이영세위원

네.

유철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윤창희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 윤창희입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농식품부 산하 지방공공기관인데요. 기타 공공기관인데 저희가 그동안은 4명으로 유지했었고요. 1명을 증원한 거는 아까 원장님이 말했듯이 거기에 팀장급을 하나 높여 가지고 출장소 형태로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산출을 해 가지고 농식품부에서 교부가 내려와서 그 매칭 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40%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소장님, 지금 만드신 이 자료가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희

윤창희동물위생시험소장

세부 내역을 저희가 자세하게는 못 해 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조금 보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 본부에 계신 분들은 전부 팀원이었고 그다음에 한 분이 증원되면서 팀장으로 들어오신다는 얘기인가요?

창희

윤창희동물위생시험소장

네, 증원 계획이 있다고 그럽니다, 농식품부에서.

영세

이영세위원

증원 계획이 있는 거 그래서 올린 것은 맞는데요. 지금 5명에서 산출 근거를 4900만 원 해 가지고 올려놓고 이 사람은 2배인 8480만 원을 올린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창희

윤창희동물위생시험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세하게 여기에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그 내역을 산출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팀장급으로 이 사람을 채용하라는 통보가 왔다는 말씀이지요? 그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윤창희동물위생시험소장

그 조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은 사항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지원본부 여기 보면 가축방역사 인원 증원인데 이 가축방역사라는 사람이 팀장에 해당하는 사람입니까?

창희

윤창희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늘리는 부분은 팀장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기존에는 내내 같은 방역사이지만 거기에서도 직급이 조금 높은 출장소장 정도 그 급으로 하는 겁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소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단은 자료를 주시고요. 여기에서 온 인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해서 가축방역지원본부의 일이 원활히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디에 가축방역지원본부가 있나요?

창희

윤창희동물위생시험소장

이 조직이 세종시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있고요. 전국에 있고…….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어딥니까, 여기는?

창희

윤창희동물위생시험소장

아름동에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아름동에요?

창희

윤창희동물위생시험소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일단은 제가 설명하는 것이 그대로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서류를 보고 더 판단하겠습니다.

창희

윤창희동물위생시험소장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빠른 시간 내에 서류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윤창희동물위생시험소장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9페이지에 잠복결핵 검사 신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추경에. 액수가 많지 않은데 내년도 예산에는 좀 더 많은 금액이 되어 있고요. 우리 시에 있는 잠복결핵 관련된 그분들에 대한 검사 비용인가요, 아니면 다른…….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 비용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럼 기존에는 어떤 방식으로 된 거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기존에는 저희가 대전의 보건소에서 접촉자 채혈을 해서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보냈었습니다.

이윤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건당 3만 원?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3만 원.

이윤희위원

우리 시 대상자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대상자가 연간 300명, 200명…… 300명.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지금 남은 기간,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쓸 예산이고요. 내년에는 전체 1년 치 예산이 아마 내려올, 국비 매칭해서 내려오는 거라, 내년도에는.

이윤희위원

올해는 별문제가 없는 거네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는 남은 기간 동안 쓸 예산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거 밑에 있는 편성 필요성에 보면 ‘결핵 검사 기관 인증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지요? 검사 기관이라고 하면.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 기관은 저희가 항상 모든 검사를 중앙기관에서 정도관리라는 거를 해서 저희가 잠복결핵 검사에 대한 미지의 시료를 가지고 와서 제대로 검사했는지 안 했는지를 평가받고 거기에 합격이 되면 인증을 받습니다. 그 인증을 거친 후에 우리 지자체에서 검사를 그때 이후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아, 그러면 여기…….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제 인증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받는 거네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아, 그렇구나. 저는 이거 민간 기관에 주는지 알고.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중앙에서 받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 시의 잠복결핵 알려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상자 명단을 좀, 이게 지역별로 구별이 가능하지요? 읍·면…… 여기에서는 어려운가요? 보건소에서 가능한가.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께 아까 잠시 보류하셨던 말씀에 대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아까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종결하지 못한 사항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역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기로는 지역보건사업을 위한 업무 위탁·대행에 대해서는 운영심의위원회 또는 의회의 동의 없이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의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2021년도에 업무 위탁으로 받은 예산이 1억 4000여만 원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상반기에 워낙에 예방접종센터와 선별진료소 때문에 당겨서 썼던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의사를 1명 더 뽑았기 때문에 당겨 쓴 부분이고요. 추경안으로 인정해 주시면, 수용해 주시면 연말까지 계속해서 2명으로 저희가 활용이 가능하고 만약에 추경에서 반영이 안 되면 인원을 정리해야 하는 그런, 당겨 썼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정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해 주신 지침에 대해서는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지침이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예방접종센터와 역학조사에 관련된 의사 인력을 자체 재원으로 최대한 적극 채용하라는 공문이 수차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침은 현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안정적으로 2명을 계속해서 쓰기 위해서는 이번에 올려 드린 추경예산이 절실한 상황이고 다만 이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당겨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렸다면 이 추경 심의에서 충분히 도움이 되고 또 인정해 주시는 데 많은 긍정적인 요인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그 부분을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 말씀 드리고 시급성에 대해서 잘 배려해 주시면 더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더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위원장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영세

이영세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해명을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이해는 못 했습니다. 다시 여기 관련되어 있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인지 아니면 기준인지 그거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당겨서 두 분을 썼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안 되면 종결되어야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만약에 그 부분이 안 되면 저희가 업무대행 의사가 2명이 있고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9명이 있는데요. 저희가 공중보건의사들의 배치를 조정하고 또 검체 채취에 있어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인력들 또한 활용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인력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종결된다는 것은 이분이 그만두고 나가신다는 말씀이지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절차나 지침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우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비상시국에 이렇게 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절차나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하고 공중보건하고는 “공중보건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업무대행 의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신 건데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지침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말씀이신가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아닙니다. 시점이 다르다는 말이고요.

영세

이영세위원

시점이?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2019년까지…….

영세

이영세위원

시점은 물론 다르지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코로나19가 실제로 적용되기 이전에 시행된, 발생하기 이전에 해당되는 지침은 공중보건의사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1명까지는 두도록 이렇게 지침을 했던 거고요. 하지만 2020년 이후에는 시 자체 재원으로 가능한 한 많은 의료진을 뽑아서 코로나19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제출 드리겠고요.

영세

이영세위원

그게 상호 충돌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없습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그거는 고시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상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공문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코로나 발생 이후에 다른 공문을 통해서 어떻게 채용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돌된다고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명시된 어떤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는 하자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저희가 코로나19 대응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분은 어디에 배치돼서 근무하고 계시나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예진과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근무하시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세종시 조치원읍에 위치한 보건소에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남부보건소 거기는 아니고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시는 업무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고려 잘 부탁드립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권근용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의사당 설치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한 세세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죄송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 두 번째,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에 이어서 계속비 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안 좋아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18억 9337만 원보다 38억 5205만 원이 증액된 157억 45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1억 3070만 원 증액된 9억 6462만 원을 편성하였고…….

차성호위원

(마이크 꺼짐)자료로 대신하시지요, 자료 읽어 보면 되는데.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33억 6135만 원이 증액된 144억 20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

유철규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지금 내용은 저희들 대부분 봐서 알고 있고요.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목소리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유철규위원장

목소리는 괜찮고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13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545억 3442만 원보다 398억 398만 원이 증액된 194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먼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20억 4910만 원보다 97억 3178만 원 증액된 317억 8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세종시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22억 2074만 원, 장욱진기념관 건립부지 매입 보상비 18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웹툰 캠퍼스 조성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트센터 공연장 조성 및 시설 보강 공사에 22억 71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의·전동 복컴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12억 원, 시립민속박물관 수장고 증축에 6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250억 2511만 원보다 73억 3421만 원 증액된 323억 5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에 20억 원, 시청 체육팀 육성에 1억 3260만 원, 신흥리 운동장 조성에 52억 원, 오가낭뜰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6억 5000만 원, 미호천 체육공원 조성 4억 8000만 원은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관광문화재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72억 4520만 원보다 3억 6963만 원 증액된 76억 14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을 위하여 4000만 원을 증액 하였고, 한솔동 백제 고분군 학술대회 개최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종 부강성당 보수·정비를 위한 사업비 4000만 원과 전의 비암사 보존관리 기본계획 용역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의향교 고직사 리모델링 사업에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의초수 역사공원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에 2000만 원, 성탄절 시민문화축제 개최를 위하여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002억 1500만 원보다 223억 6836만 원 증액한 1225억 833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청으로의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2020년도 정산분 183억 402만 원을,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비 3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른 운영 사업 2억 원과 한글사랑도시 조성의 일환인 ‘한글사랑 글씨체’ 제작 3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종시립도서관의 정상적인 개관 및 운영을 위해 운영관리비 7억 4272만 원, 장서 및 콘텐츠 확충 등 18억 1689만 원을 편성하였고, 책문화센터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한글 특화 세종 책문화센터 구축 및 운영비 8억 87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계속비사업 중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은 장욱진기념관 건립 1건으로 18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체육진흥과 소관은 2건으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6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신흥리 운동장 조성 5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저희 국에서 제출한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셔서 준비된 사업들이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철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69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이윤희위원

아트센터 관련해서, 이거 오늘 주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여기 설명서에는 예산 내역이 크게크게 떨어져 있거든요, 억 단위로 이런 식으로. 세부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아트센터 1층에 무형문화재 전수관이 있는데요. 올해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준비되어 있는 대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9쪽입니다. 책문화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을 하려는 데가 어디인가요, 장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장소는 시청 4층 중정과 1층 행정자료실, 출입문 바로 서측에 있는 1층 행정자료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유철규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의 주요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든다면 남성이냐 여성이냐 어린 아이냐 어른이냐 이렇게 구분한다면 주요 이 사업을, 책문화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예를 든다면 대상, 가장 많이 이용하실 수 있는 이용자분들은 어느 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 대상은 특정계층과 연령을 구분한 것은 아니고요. 시민을 대상으로 했으나 일단 책문화센터의 측면이 아이들, 학생들도 될 것이고 또 시민들, 책 출판을 원하는 분들 그런 다양한 또 출판업자분들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철규위원장

국장님 답변은 꼭 필요한 말씀만 해 주시고 너무 길게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특정한 대상을 우리 세종시민이라고 말씀하시는 일은 다음부터는 그렇게 말씀하지, 물론 어떤 사업은 불특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업은 사업 내용으로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청에 해 놓으면 휴일에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계획은 토요일은 오후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철규위원장

지금 토요일에 시청 개방합니까, 안 합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토요일도 시민들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유철규위원장

있습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유철규위원장

무엇 때문에 들어오시지요? 토요일에 시민분들께서 시청에 왜 들어오시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당직실에서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유철규위원장

아니, 당직실 얘기하지 마시고 왜 들어오는지를 질의드렸잖아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유철규위원장

아니, 그러면 평상시에 안 하던 것을 앞으로 시청 토요일에 개방하겠다는 뜻인가요, 오전 동안?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까지는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유철규위원장

국장님, 할 수 있는 답변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일에 시청 주차장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주차장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른 어느 시설의 공간보다는 그래도 시청의 주차 공간이 비교적 많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철규위원장

아니, 지금 부족한지 남는지 질의드렸지 않습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민원실을 위한 110여 면이 별도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유철규위원장

항상 부족해서, 국장님 차 자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차를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철규위원장

그럼 보통 국장님들 관용차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관용차의 경우는 따로 제가 필요로 한 경우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철규위원장

시장님 차는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시장님은 별도로 공간이 있습니다.

유철규위원장

지금 말로는 시민주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관용차들은 주차장 자리가 다 있으면서, 하면서 시민주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민원인 주차장은 별도로 110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유철규위원장

있는데 항상 부족하지 않습니까? 항상 부족한데 이런 것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자리를 시청으로 계속하실 겁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다른 공간은 현실적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유철규위원장

불가능합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유철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

사업설명서 167쪽인데요. 167쪽에 보면 세종시문화재단 운영 해서 출연금으로 22억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168쪽에 보면 산출기초 해서 산출 내역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서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국장님도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네, 가지고 계세요? 별도 자료. 과에서 있으면 하나 드려요. 나만 주고 국장님 안 드리면 어떻게 해.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재현위원

기본 다른 거는, 인건비 주는 건 저기 하고 기본경비 세부 산출 내역이라고 있어요. 보시는 거예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보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세종예술의전당에 보면 행정용 컴퓨터 구입하는 게 있어요, 240만 원씩. 실제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컴퓨터는 일단 한 대 직원들에게 구입은 하게 되는데 컴퓨터 구입은 95만 원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에 따라서 관련되는 소프트웨어 구입비 예를 들어서…….

이재현위원

소프트웨어는 몇 개?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한글과 MS오피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비용은 220만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220만 원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파악해 본 걸 보면 많이 들어가면 200 그렇지 않으면 180∼200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직원용 비품이라고 해서 책상이 있어요, 책상.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책상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것도 100만 원씩 해서 9세트 하셨는데 실제 여기 보니까 책상하고 의자하고 파티션 등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저것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아까 어디 국하고 얘기할 때 얘기했던 건데 거기도 100만 원씩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판단할 때는 과다 편성한 것 같고요. 그 밑에 세종예술문화회관에 자산취득비가 240만 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비사업인데, 지금 컴퓨터는 집행부 공무원들은 다 리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 구입해서 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세종예술의전당에 여비가 추가로, 별도로 예술의전당 여비가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뒷장에 보면 또 추가라고 해서 여비를 또 세워 주셨어요. 그다음에 제일 끄트머리 장에 밑에 보면,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를 제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현위원

자료를 안 가지고 있으면 제가 여태까지 헛소리한 거지 뭐.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현위원

그럼 운영비 세부 산출 내역에 회의운영비가 있어요, 끄트머리.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자문회의수당과 회의운영비.

이재현위원

네, 자문회의수당은 20만 원씩 해서 3명 해서 8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회의운영비를 물품, 다과, 식비 등 해서 35만 원, 3명이 회의를 하는데 35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이 회의는 3명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술의전당 전체 운영에 관련된 전체적인 회의를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현위원

아니, 다과하고, 수당을 주는데도 식비를 또 주나, 수당 주는데 식비도 줘요? 물품, 다과, 식비 해서 35만 원이에요. 수당은 20만 원씩밖에 안 주는데 그 비용이 35만 원이면, 아니, 물품이라고 하는 게 어떤 물품인지 나는 모르겠고, 다과하고 식비. 또 그다음 장을 봐 주세요. 피복비가 어셔(usher) 유니폼 디자인 및 제작비라고 해서 20만 원씩 20명인데 세종문화예술회관에 20명이 근무하나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이 부분은 어셔, 안내원인데요. 안내원들을 채용을 해서 쓰다 보면 안내원들에게 옷이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맞춰서 제작하게 됩니다. 활용하게 되고요. 당장은 지금 이 부분은 문화예술회관에만 활용하지만 올해 하반기에 예술의전당도 개관하게 되면 그에 맞춰서 같이 동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용을 책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20명을?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재현위원

안내원이 몇 명씩이에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안내원을 통상하게 되면 8명 정도 앞에서부터, 로비에서부터 귀빈 안내 이런…….

이재현위원

그런데 피복비를 해서 입고 나서 보관하는 거예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어셔가 직접…….

이재현위원

진행요원이 행사마다 바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필요한 수량을 20벌 정도로 책정한 겁니다.

이재현위원

20만 원짜리로, 나는 감각이 없는데 20만 원짜리 옷이 어떻게 생긴 옷인지, 한 벌을 얘기하는 것인지?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아래 한 벌로 보시면 됩니다.

이재현위원

그리고 8명 정도라며 20명씩 계상해 놓으시면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과다하게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장에 보시면 외부 전문가 자문이 있어요. 10개 주제로 해서 자문위원들 25만 원씩 수당을 주나 봐요? 25만 원씩 주는 근거가 있나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문화도시 지정을 하기 위한 단계로 해서 자문위원들의 급이라 그럴까요, 교수급 이상으로 채택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25만 원이라는 게 근거가 있느냐 이 얘기지요. 수당이나 이런 거에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총장급은 얼마고 뭐 있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맞춘 거예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맞춘 겁니다.

이재현위원

그 밑에 보면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보상금이 있어요. 보상금이 4000만 원인데 여기 보니까 10개 팀에 400만 원씩 줘서 4000만 원이 산출 내역이 됐는데 연구실에 시범운영이 뭐뭐뭐 10개 팀인지도 잘 모르겠고 한 팀에 400만 원씩 줘야 되는 것인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시민연구실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환경, 문화, 역사 이런 분야를 새로 설정해서 팀별로 10명씩 이렇게 해서…….

이재현위원

10명씩이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주제별로 해 가지고 그분들이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제들이라든가 기획 등을 하고 그분들과 토론을 해 가면서 만들어낸 그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 팀에 10명씩이라고 하면 400만 원씩이면 1인당 40만 원꼴 되는데 한 번 모이고 마는 건가 어떻게, 이걸 이렇게 따지면 제가 볼 때는 더 세워 줘야 되겠네요. 한 개 팀에 400만 원은 적을 것 같아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저희들이 예비도시 지정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 당초에는 관 주도로 했었는데 올해 문화도시 측면이 시민 주도로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많은 형태의 시민워킹그룹이라든가…….

이재현위원

10개 팀은 괜찮아요. 그런데 왜 300만 원씩 주면 안 되고 왜 500만 원 주면 안 되고 400만 원씩 만든 기초자료가 뭐냐 이 얘기지요. 물론 문화재단에 충분한 예산을 줘서 좋은 행사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과다, 이거 내가 물어보니까 문화재단에서 요구한 것 그대로,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편성했다고 하더라고. 요구가 들어오면 해당 부서에서는 이게 요구 자료가 잘됐나 안 됐나 여러 가지 심사해서, 물론 잘됐다고 해서 해 준 걸 테지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여태까지 나열한 것 설명한 대로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부서에서 요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자를 것은 자르고 더 세워 줄 거 있으면 더 세워 주고 이렇게 조정을 해 줘야 되는 거지, 문화재단에서 요구했다고 그대로 다 100% 인정을 해 주시면 잘못하면 예산이 낭비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관점이 있고요. 그거는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1월에 운주산을 올라갔다 왔어요. 보고받으셨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운주산 말씀 들었습니다.

이재현위원

운주산에 보면 탑이 있어요, 탑. 이 탑을 보니까 글자도 훼손되어 있고, 그것도 훼손되어 있고 글자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 부서에 얘기했어요, “이것을 빨리 조치 좀 해 달라.”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산을 많이 올라와요. 그럴 때 그런 것을 보고 ‘과연 세종시가 특별시가 맞나?’ 이런 자신이 스스로 창피하다라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얘기를 했는데 여태까지 고치지 않았어요, 손도 안 대고. 그리고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확보했나 봤더니 추경에도 안 들어와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저희들이 관련 부분에 부서들 간 이견이 약간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확보해 주시면…….

이재현위원

어디서 확보해 줘요, 저희가. 하여튼 어찌 됐든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어떤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참 그렇습니다. 이게 1992년도에 탑을 세운 건데 그 이후로 한번 손도 안 보고 그렇게 해서 글자도 탈자 그냥 막 참 제가 사진 찍은 것 있어서 해당 부서에 주고 했지만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문화국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운주산 성곽에 물이, 성곽 밑으로 물이 흘러서 잘못하면 붕괴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산림공원과 소관인지 알고 산림공원과하고 얘기해서 산림공원과에 예산을 세웠어요. 그게 3억인데, 산림공원과에서는 문화재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서 추진을 못하겠다고 국장님, 실무선들은 얘기가 된 것 같아요. 나중에 예결위 때 거기에서 예산을 해서 문화재과에 편성이 되면 바로 장마가 오기 전에 시설을 보완하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긴급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희가 지금 산림공원과와 협의가 어느 정도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재현위원

우기 전에, 장마가 6월에 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서둘러서, 잘못해서 성곽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감사합니다.

이윤희위원

사업설명서 208페이지요. 시립민속박물관 운영 관련해서 추경에 예산 올라온 것이 있지요. 전시물 설치비하고 특별전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특별전은 현재 전의면 시립민속박물관에서만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들이 있는데요. 시민들에게 그런 전시를 좀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동전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청 로비라든가 아니면 박연문화관 이런 곳들을 활용해서 전시를 추가로 늘려서 시민들이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이런 기회 제공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럼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특별전 개최는 시립민속박물관 안에 개최되어 있는 것에 대한 체인지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 박물관을 준비하신다는 건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전시도 따로, 이전도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새로운 형태의 전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게 왜, 기존에도 이미 전시는 되어 있던 걸로 본 것 같고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전시물을 그대로 옮겨서, 예를 들어 박연문화관 쪽으로 옮겨서 추가로 전시기관을 확보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이거 그럼 기존에 있는 시립민속박물관에 있는 걸 박연문화관으로 옮겨서 여기에서 다시 이동하신다는 거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는 또 따로 하고, 다른 것으로 체인지하고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다른 형태의 전시도 준비하고 있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윤희위원

네, 이해는 했고요. 기존의 수장고를 6억 정도 들여서 항온항습기 넣어서 한다고 하셨어요. 그것 관련해서 제가 자료도 일부 받아 봤는데 내년에 여기 향토박물관 생기면 거기에 있는 걸 일부 옮긴다고 하셨고, 그러면 얘기 듣기로는 지금 수장고를 향토박물관으로 옮기고 나면 거기는 다른 걸로 활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수장고 6억 들여서 만드는 거기를 다른 걸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걸 어떤 걸로 활용이 가능한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서 그것 좀 얘기 좀 해 주실까요, 향후에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만약 향토박물관이 앞으로 4∼5년 뒤에 지어지게 되면 현재 시립민박에 있는 유물들이 이전하게 될 거고요. 남아 있는 시립민속박물관 부지는 아마 교육공간이라든가 지역 작가들이 필요하면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작가들이나 아이들이 운동장도 있으니까 같이 창작도 하고…….

이윤희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수장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번에 6억을 들여서 만드는 그것 또한 지금 어쨌든 보관을 해야 되지만 그 이후에도 분명히 이용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해서, 이것은 어떻게 이용하실 계획이 있어서 이번에 또 하고 어쨌든 유물을 옮겨 가고, 향후.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만들어지는 수장고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윤희위원

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수장고를 활용하더라도 이 부분이 거기에 쓰이는 장비들, 항온항습기라든가 이런 장비들은 아마 새로운 향토박물관으로 이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으로서의 활용가치를 앞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공간이라든가 작가들의 창작공간, 아이들이 필요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형태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5생활권의 발굴유물이 8851점이라고 사업설명서 210페이지에 쓰여 있어요. 이게 발굴해야 하는 거예요, 한 거예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발굴이 이미 되어서.

이윤희위원

어디에 있어요, 공주에?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성연구소라는 발굴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6월 말까지 확정이 안 되면 국가로 귀속되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유물이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과거에서 내려오는 거고 어쨌든 꼭 관리가 잘되어야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항온항습기도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가격이 비싸다고 얘기를 들어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일부 알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잘 관리하고 수장고 안에도 정리가 잘돼서 사람들이 혹시라도 가서 봤을 때 수장고가 유물이나 이런 것이 한눈에 들어오고 정리도 잘됐으면,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267쪽에 보면 비암사 극락보전 해체·복원 등 보존관리 이 사업이 신규로 2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용역비지요? 이것을 계획하기 위한 용역비인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비암사 극락보전이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국가사적으로 보물로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전문적인 인력이 없기 때문에 해체·복원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건축비 이런 부분이 얼마인지를 산정하기 위한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성호위원

서두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문화재재심심의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를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고생하셔서 우리 세종시의 문화재 보물이 지정됐다는 것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감사합니다.

차성호위원

관련해서는 어쨌든 계획을 잘 세워서, 결론은 이 계획을, 용역 수립 관례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해체·복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해체·복원은 저희들이 하게 되면 전문가들이 와서 하게 될 것입니다.

차성호위원

해체·복원을 하기 위한 사전적인 절차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이고.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해체·복원 관리 계획입니다.

차성호위원

결국은 이게 예산이 시비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고 국비를 받아야 될 텐데, 그렇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이렇게 하게 되면 이번 용역을 통해서 해체·복원 비용이 나오게 되면 그 비용의 70%는 국비로 확보하게 됩니다.

차성호위원

그럼 70%를 국비 확보하게 되고 나머지 30% 매칭을 해서 명실공히 보물로 지정된 비암사 극락보전 해체·복원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게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이 예산 2000만 원 잘 활용하셔 가지고 추후에 국비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쓰이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호위원

그리고 270쪽에 보면 전의향교 고직사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2021년도에 아마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건데 고직사라는 전의향교 그곳을 리모델링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차성호위원

기존에 있던 것을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새롭게 바꾼다는 얘기는 아닐 거고 유지·보수에 관한 문제예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건축물이 고직사가 관리사나 안내 그런 형태가 될 텐데요. 건물이 오래됐고 내부 시설이 많이 훼손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수리하고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성호위원

사업비 구성을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 자부담도 3000만 원이나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이 자부담을 부담해 가면서까지 이게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던 것이고 한 거 같은데, 이것 역시도 우리 세종시에 있는 오래된 건축물들 또는 향교랄까 이런 것들을 잘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다행히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거 같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당초보다 직원들이 열심히 사업을 협의해서 국비를 추가로 받은 사항입니다.

차성호위원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설명서 298쪽 보겠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인데요. 국장님, 우리가 이게 신규 사업이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희들이 이 부분도 선정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준비했고요. 올해 선정되었습니다.

노종용위원

전국에서 이렇게 선정된 도시가 몇 곳이 있어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올해 처음으로 시작됐고요.

노종용위원

우리 세종시가 처음인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전국적으로도 열다섯 군데인가 아마 됐을 것입니다.

노종용위원

광역, 기초 합해서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광역, 기초 합해서입니다.

노종용위원

광역도시 중에는 몇 곳 된 거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광역으로는 세종시 한 곳입니다.

노종용위원

이 예산이 다 균일한 건가요, 국비 매칭비가?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1억 정도 균일합니다.

노종용위원

이게 어떤 기준으로 정부에서 선정해 준 거예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위한 기본적인 여러 가지 그동안 해 왔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을 담아내서 그런 부분을 교육부 특수교육원 국가평생교육 쪽에 저희들이 서류를 제출하고 또 사업계획에 대해서 면접을 하게 됩니다, 발표도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30% 감안해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가 선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그 도시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앞으로 향후 사업계획이라든가 어떤 의지라든가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 인프라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서 이것을 수행하기가 능동적으로 가능하다고 그럴 때 선정해 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고 봤을 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기존 인프라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의 사업계획들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노종용위원

국장님이 보실 때는 세종시가 장애인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특히 평생학습도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판단하세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그동안 준비가 안 되어 있던 상황이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시작은 작지만 서서히 사업을 진행하려는 그런 준비 차원에서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종용위원

4000만 원 추경에 이렇게 하고 총 2억인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2억입니다.

노종용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옆에 세부적으로 쭉 나열을 해 주셨는데 ‘세종의 별’이라고 평생학습센터 지정·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서 4000만 원 편성해 놨는데 이게 4개소를 운영하는데 어떤 비용이에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프로그램 운영비가 될 겁니다, 아마.

노종용위원

장소는 선정돼 있어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장소는 확정 안 했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런데 이 4개소라는 것은 이렇게 4개소 해서 그냥 1개소당 10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일단 그렇게 하겠다는 뜻인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해 주신 대로 4개소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0만 원 정도씩을 지정된 곳에 돈을 줘서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종용위원

프로그램도 안 정해진 거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맞춤형 프로그램이라고는 되어 있고요. 아직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이, 우리가 처음으로 받아서 그런 거라고 판단이 돼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노종용위원

네, 구체화가 좀 안 돼 있긴 하네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특수교육원 국가평생교육원과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노종용위원

그렇군요. 4번 항목도 그렇고 5번 항목도 그렇고 인력 양성하는 데 있어서 예산 편성한 것 대비해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넓게 표현을 해 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이런 전문인력들은, 그냥 일반인들이 교육의 한쪽 부분을 담당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장애인들의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사나 이런 다양한, 원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나 인식을 가지고 그다음에 교육이 같이 접목되어야 가능한 일들인데 금액으로 이렇게 딱딱 몇 명, 몇 시간 상세하게 분류해 놨는데 조금 손을 봐야 할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4번, 5번, 7번도 그렇고. 이게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거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과장님, 자세하게 보고 첫 사업인데 세종시가 특히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필요성은 굉장히 높은 데 비해서 이에 대한 계획이나 의지는 사실 그렇게 크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잘 아시다시피. 신규로 연구용역도 실시하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조금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숙박대전이라고 이것은 이번 추경에 준비하신 건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대한민국 숙박대전이요?

노종용위원

네, 이번 추경에는 안 올라온 거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번 추경에는 미처 반영을 못 했습니다. 사업계획이 추경을 반영하고 난 후에 갑작스럽게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노종용위원

이번 추경에 반영 안 되면 이거 못 쓰는 거잖아요, 시기가.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만약에 편성 안 되면 사업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종용위원

이것은 중대본부하고 얘기는 이렇게 다 잘된 건가요, 서로 부서끼리? 하고 문체부에서 우리한테 온 건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이 원래 만약에 예산 확보가 되면 사업 시기가 조금 조정 가능합니다. 가능도 하고 또 어차피 코로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해서 사업을 하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 기간 동안에 쿠폰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려워지게 되면 사업비는 저희들이 다시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우리 시에서는 5000만 원 부담을 하면 국비가 7500이 매칭되는 이건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렇게 해서 발행된 것은 시에서 활용하지 않으면 다시 원복되는 거고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우리 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우리 시에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숙박업소기 때문에.

노종용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몇 개 시·도가 같이 참여하고 있는 거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9개 시·도로 되어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거기는 아직 추경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 할 예정인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다른 지자체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다른 지자체도…….

노종용위원

예산 확보를.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일단 저희들 같은 경우는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나 예산 확보가 만약 되지 못하면 못 하게 되지만 다른 시·도의 경우는 별도의 예를 들어 관광 관련된 포괄적인 사업비가 있어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쓰는 그런 형태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다른 시·도에 비해 세종시가 그래도 코로나 확산이 많이 안 되고 있고 비교적 시민들께서도 안심하고 있는 편이기는 하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우려나 상가 활성화나 이런 부분이 걱정이 많고 하니 사실 이런 부분들은 선택하기가 애매하기는 한데, 하더라도 조금 더 코로나 방역이나 안전수칙에 관계돼서 이 업체들에게도 그렇고 동선 파악이나 이런 것들도 원만하게 된다고 하면 필요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이것은 한번 면밀히 보셔 가지고 앞으로 시간 조금, 이 심사 기간 중에 조금 더 위원님들께 어필을 해서 기왕이면 지금 할 수 있으면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리고 이 사업은 단체관광이 아니고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 시에는 신도시는 그렇지만 읍·면 지역에는 숙박업소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종용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자료가 오지 않아서 거기 관련해서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언제 준비될까요?

유철규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기…….

영세

이영세위원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금방 올 거 같은데…….

유철규위원장

그러시면 제가 몇 가지하고 할까요?

영세

이영세위원

그것 빼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철규위원장

네, 그러시면 먼저 진행하실 거 하시지요.

영세

이영세위원

사업설명서 174페이지 보시면 문화재생 사업에서 당초에 외부 총괄기획자를 문화재생 사업에 투입하려고 했는데 기간제근로자로 대체하겠다고 지금 나와 있네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외부 총괄기획자는 그럼 애초에 비상근으로 생각하고 이 분을 초빙하려고 그렇게 하셨던 건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희들이 당초에는 총괄기획가라고 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분이 하려고 해서 모집을 했는데 이 부분에 사업가가 신청이 안 들어온 것입니다. 안 들어온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금액 부분도 매치가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지원을 안 한…….

영세

이영세위원

현실적인 뭐라고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급여 이런 부분들이 MP 수준에 맞지 않고 또 지역적인 위치도 있고 해서 아마 신청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의 효율적인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상시적으로 쓰는 측면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것 참 어중간한 것 같아요, MP라고 할 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 버리면 이 문화재생 사업이 제대로, 굉장히 전문성이나 고도화되는 어떤 콘셉트를 실현시켜야 하는데 기간제근로자가 이것을 보증할 수 있을지. 여기 보면 업무의 책임성, 사업의 효과성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근로 조건 등을 고려할 때, 근로 조건이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돈을 적게 준다는 것이니까. 책임성이나 효과성에 있어서는 기간제근로자가 과연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겠는지, 오히려 어떤 사업의 최종적인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당초에 의욕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MP를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현실적인 부분이 맞지 않다 보니까 안 된 부분도 있고요. 또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보니까 꼭 MP를 하지 않더라도 비상근 형태가 됐는데 상근 직원도 동네주민들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늘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사업을 보면 너무 질들을, 수준을 낮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의 인력이라는 게, 책임성 있는 인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은 우리가 타 사업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MP를 창의성을 보장하고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을 초빙해야 한다면 그럴 때 다른 것은 희생하더라도 이 사람의 아이디어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다면 다른 걸 줄여서라도 한 사람의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문체부의 지침상 사업 추진 전담 전문인력의 선임을 의무화하라고 했는데 사업 추진 전담 전문인력이 기간제근로자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문체부의 지침을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체부와 협의를 해서요.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일상적인 기간제근로자라고, 저희들이 요건을 정해서 기간제근로자를 뽑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문체부에서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듣고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지침을 변경해서 내려오는, 구두로 얘기를 들었습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다만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아무나 뽑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요건들을 정해서 뽑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기존 면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문화재생 사업 비슷한 그런 사업들이 일시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다가 시간이 끝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사례를 저도 여럿 알고 있습니다. 인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성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네요. 18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문화공간 활용 사업에 있어서 시민참여기획단 운영과 시민 아이디어 발굴 사업 추진은 기존에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시민참여기획단과 시민 아이디어 발굴 사업 이것이 문화도시 사업하고 같이, 적어도 협력을 하거나 아니면 공동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라고 제가 추정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금강보행교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세

이영세위원

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금강보행교 관련해서는 문화도시와는 구분이 됩니다. 순수하게 금강보행교에 관련된 어떠한 행사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또 어떤 아이디어를 발굴할지 그런 팀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렇기는 한데 지금 기존의 문화도시 사업에서 시민참여기획단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통계목을 보니까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란 말입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이 일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문화재단으로 출연할 것이고요. 또 현재 문화재단에서 시민참여기획단은 문화 기억 다양성이라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거기를 이수한 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시민참여기획단으로 모집하고 4주 정도 교육해서 그분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럼 시민참여기획단이 문화 다양성 행사도 하고 또 세종시 문화도시추진위에서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라고…….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별개입니다, 별개고요. 문화재단에서 문화 다양성 양성 과정이라는 4주짜리 과정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을 이수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민참여기획단이라고 금강보행교를 위한 참여기획단을 구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이게 겹치는지 저는 명단을 받아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따로따로 별개로 운영이 된다 그럴 때 오히려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크지 않은 우리 세종시에서 그리고 또 크지 않은 인력풀을 가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하게 될 때 서로 장기적으로 이런 인력풀이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양성되고 전문성이 조금 더 높아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것을 같이 조인해서 서로도 이것도 관여하고 저것도 관여해서 우리 시에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문화도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전문 인력들을 같이 장기적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옳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과정을 분리해서 하는 것이지 실제 그 과정에서 참여하는 자연인, 그러니까 사람 개개인들이 아마 중복되고 안 되고 여부는 그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서로서로 성과를 공유하면서 우리들이 같이 누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저는 반드시 협력 네트워크 해서 이것을 상생하는 관계로 이 사업을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다음에 197페이지 공연예술 연습 공간의 부속건물이 누수가 됐다고 그러는데 2019년도에 조성할 당시에 이 부속건물을 쓰려고 생각을 안 하셨던 건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위치가 아마 조치원에 예전에 세종시청 있던 그 옆에 있는 조그마한 청소년문화건물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물을 활용하는 부분에 옥상 부분이 오래되어서 방수라든가 도배를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2019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공연예술 연습 공간을 조성한 것을 저희도 예산 심의할 때 봤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의 1년 정도밖에 되질 않았는데 금방 건물 누수가 돼서 지붕 방수를 하고 도배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 공간이 부족하면 이 건물 부속 건물도 함께 해서 그때 같이 했어야 할 일을 이렇게 부속 건물을 사용하면서 소규모지만 수리를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장기적으로 보고 일을, 사업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한번 말씀해 주신 대로 건물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진단해 보면서 따로 사업, 공연·예술 이런 부분들이 지장 없도록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리고 할 얘기는 많지만 아까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께서 책문화센터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시간대 이용하겠는가, 그다음에 주차장 그런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책문화센터의 취지나 우리 시청의 중정 이것이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특히 아이들 책문화센터 체험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철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공휴일이랄지 또는 휴일이랄지 이럴 때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운영의 어떤 것들을 다양하게 개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파격적인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세밀하게 준비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 잘 고려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운영 계획을 잘 짜서 공간을 주말에는 어떻게 이용할지 이런 부분 고민해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주말 되면 젊은 부모들이나 아이들이, 물론 이것은 주중에는 여러 가지 어린이집이랄지 아동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겠지요. 그 아이들은 대중교통이든지 버스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네들이 필요한 그런 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공휴일이라든지 그럴 때, 그리고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얼마나 자유롭게 올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나중에 준비를 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마지막으로 문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5월 14일부터 이거를 운영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또 연기가 되고 그랬네요. 어쨌든 판소리 교육 이런 것들도 지금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문화유산 교육, 강다리기 이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박연문화관에 일이 있어서 들어가 보면 코로나 시기라고는 해도 나름대로 문화재단이랄지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거기에서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1층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문형문화재전수관은 문을 닫아 놓고 굉장히 썰렁하게 위치하고 있고 처음부터 이 아까운 공간에 무형문화재전수관이 이렇게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다른 기관과는 달리 문을 닫아 놓고 있는데 프로그램 계획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러면 이 4개의 운영 주체가 직접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가 어렵잖아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각각의 무형문화재 전수자분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되겠고요. 원래는 4월에 판소리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미 학생들은 다 모집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고 5월 14일부터 교육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가 다시 또 확산되면서 저희들이 5월 말쯤, 아마 이달이 좀 지나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다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게 특히 어려운 부분이 판소리라는 부분이 학생과 무형문화재가 서로 같이 말을 해야 하고 노래를 부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비말이 공중에 나오고 그래서 특히나 더 위험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연기했다는 부분으로 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여러 가지 그런 위험성이 있다면 연기하는 게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앞으로 운영 주체가 되는 이분들이 직접 오셔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신청을 받고 그런 일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잠시라도 이거를 운영할 때 이분들이 직접 여기에 와서 상주하시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어떻게든지 운영을 하려면 여기에 예산도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관리비만 한 달에 120만 원씩 이렇게 주고 어떻게 해야 할 건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 같은데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은 각각에 다 있습니다. 따로따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교육을 받는 이분들은, 프로그램을 받는 이분들은 별도의 비용을 내지 않고 일단 무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 정도는 일단 최소한으로 필요한 부분은 받고요.

영세

이영세위원

제 말은 이 무형문화재전수관 운영을 위한 인력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 그쪽에 이어지게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따로 사람을 채용해서 하지는 못하고 무형문화재 이분들께서 교육 강좌를 하시면서 직접 운영하시는 것으로, 관리하시고 그렇게…….

영세

이영세위원

가능한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분들과도 그렇게 협의를 했고요. 그분들께도 그렇게 해 주시는 걸로 같이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박연문화관 전체 관리·운영에 따른 부분들은, 일정 부분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요.

영세

이영세위원

하여간 더 세부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고 여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여기에서 모집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거기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운영 인력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죄송한데 답변하실 때 길지 않게끔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철규위원장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5쪽입니다. U-도서관 구축 사업이 매칭사업인가요, 아닌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고…….

유철규위원장

매칭사업인데 본 사업 1억 5000 속에, 2억 1000이 있었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유철규위원장

본예산 속에서는 매칭사업이라는 얘기를 표시 안 해 놨던데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해서…….

유철규위원장

아니,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자꾸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본질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말씀만 계속하셔서 시간이 잔뜩 지나가잖아요. 국장님, 매칭펀드라고 했는데 2억 1000 기정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매칭사업이라는 게 어디에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업에도 보면 매칭사업이라는 게 표시되어 있습니까? 어디에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칭 비율은 얼마입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1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칭을 받은 사업이고요. 2개 사업은…….

유철규위원장

아니, 말씀만 해 주세요. 매칭사업이, 이게 몇 개 사업입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 지금 이 사업이, U-도서관 구축 2021년도 사업이 총 2억 8500이지요? 이번 추경까지 합해서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유철규위원장

이게 몇 개 사업입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U-도서관은 3개 사업입니다.

유철규위원장

그러면 매칭펀드는 어디까지가 매칭펀드고 어떤 거는 아니라는 뜻입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매칭된 거는 1개 사업이고요. 두 가지는 시비 사업입니다.

유철규위원장

그러면 기존 2억 1000 관련 되어 있는 사업은 어디까지 추진됐습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사업을 아직까지는 따로 진행 안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위원장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지금 새롬동 복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철규위원장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필요가 없잖아요. 아까 3개 사업인데 1개 사업에 대해서는 얘기가 되는 거고 2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유철규위원장

잠시 정회를 할 테니까요. 정확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해서 질의·답변 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아트센터 관련 자료 요청드린 거 세부 내역 받았습니다. 여기 안에 보면 피아노 관련해서 이거는 어디 전문, 아예 그거를 아직 한 거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계약을 하거나 이랬던 거는 아니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달청의 3자단가계약 이런 형태로 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윤희위원

예정이요. 그러면 피아노 브랜드는 어떻게 정한 거지요? 스타인웨이나 가와이 것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으신 건지, 아니면…….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자문도 받았고요.

이윤희위원

자문받으신 거예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부분까지.

이윤희위원

아, 조달청에. 일단은 타 지역 것도, 이게 대전 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체크해 보셨어요, 예당에는? 안 보셨나.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는 추가로…….

이윤희위원

대전 예당에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스타인웨이만 6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상황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 조율은 가능할 것 같은데 가와이 같은 거는 제가 알아본 걸로는 이거는 실제 예당에는 잘 안 쓴다고도 하거든요. 더 정확하게 알아보셔서 어떤 게 적절한지도 물어봐 주시고 저도 인터넷에 가격 같은 것도 체크해 보기는 했는데 맨 밑에 있는 업라이트 피아노 있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윤희위원

그거는 굳이 그 브랜드가 필요한지도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거 관련해서도 굳이 업라이트 아니고 다른 걸로, 업라이트면 스타인웨이 말고 다른 것도, 이거는 가격이 너무 고가라서, 4대인데, 이거는 그냥 일반 연습실이나 이런 데 쓰는 것 같은데 이 가격이 너무 비싼 걸로 넣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체크해서 조율을 했으면 싶거든요. 이거는 봐 주시고 그다음에 그랜드피아노 풀 커버 있지요. 이거 가죽 커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온도나 이런 것 때문에 벌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보통 그냥 벨벳 같은 걸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이게 100만 원짜리 커버 2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조금 알아보셔서 조율이 되면 약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그 앞 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관련해서 어린이 놀이방 바닥매트 시공이 있습니다. 이거 30㎡면 몇 평이지요? 10평 안 되지요? (『8평 정도.』 하는 공무원 있음) 그렇지요, 10평 안 되네요. 9평이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위에 보면 이게 애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공간이 여기밖에 없다고는 하나 아이들 놀이방이 10평도 안 되고 위에 VIP실 보면 50㎡거든요. 오히려 이거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가능하신지?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VIP실하고 어린이 놀이방 위치 부분이 서로 달라서요.

이윤희위원

그럴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 놀이방이 10평도 안 되고, 그때 제가 봤을 때도 그렇게 안 되는 것 같고 이거 어쨌든 바닥 공사를 하고 나면 나중에, 바닥 같은 거는 어차피 공사해 놓아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 이 공간은 너무 협소하고 향후에는 따로 부대시설 같은 것이 다시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거는 시민이라면 누가 봐도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이런 것도 좀, 이게 바닥이 딱 30㎡이 맞나요?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약간 얼버무리신 건지?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도면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윤희위원

나와 있는 그대로?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윤희위원

이거는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이것도 좀, 아무튼 피아노 관련하고 그거는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하시던 말씀 간단하게만 더 여쭤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25쪽 U-도서관 구축 관련인데요. 중앙공원 내에 최근 민원이 발생하는 게 일부 보면 “앉을 공간도 별로 마땅하지 않다.” “그늘도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지금 여기에 U-도서관을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콘셉트로 봐서는 굉장히 아주 그럴듯해 보입니다. 제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글쎄요, 숲속에 U-도서관을 만들어서 그쪽에 그거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시기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국장님 생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당초 취지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렇게 되게 된다면, 저희들이 어차피 U-도서관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장소를 달리 정해서 활용이 가능한 방법도 있습니다.

유철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245쪽에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가낭뜰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데 이게 총사업비가 원래 30억 사업이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위원장

30억 사업인데 총액, 현재로 보면 한 35억 가까이로 늘어났거든요. 이렇게 사업을 계속하실 계획이십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추가적인 비용 드는 부분들이 오가낭뜰이 위원장님께서 가 보셨겠지만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배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끌어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비용이 들었고요. 공사 그 부분을 더 잘하기 위해서 별도로 비용을 산출한 부분은 아닙니다.

유철규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사업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앞으로 국장님께서 총액 사업이라고 정해 놓은, 그러면 정해 놓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뭐 하려고 어렵게 그렇게 정해 놔요. 더 정하면 되지, 더 크게 만들어 놓으면 되지.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측할 수 없는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이…….

유철규위원장

예를 든다면 지금 하시는 말씀대로 하신다면 장소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뭔가 계획이 잘못됐거나 뭔가가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내용들을 면밀히 해서 30억 사업이라고 생각했다면 30억에 맞춰서 사업을 하시는 게 정상적인 거라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규위원장

30억짜리 해 놓고서 35억 되고 40억 되고 이렇게 되면 총액 사업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유철규위원장

앞으로 그 부분을 잘 유념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174페이지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총괄기획자하고 팀원이 선정됐나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174쪽…….

영세

이영세위원

연동면 문화재생사업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담당 과장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유철규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염성욱입니다. 현재 채용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는 말은 공고가 나갔고?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공고 나가고 지금 접수만 해 놓은 상황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접수만 해 놓은 상태라고요?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누가 선정될지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지는 않았군요?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셔도 좋고요.

유철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국장님께 당부 말씀 드립니다. 총괄기획자를 당초 계획을 바꿔서 기간제로 하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세종시가 앞으로, 행정수도를 우리 모두 다 염원하고 있고 완성되고 많은 분들이 전국적으로 더 오실 거고 인구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옛날의 구태를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안목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번에 한 예로 우리 시에서 모두의 놀이터 그것을 구상하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편해문 선생님을 초빙해서 아이디어를 얻고 여러 가지 조언을 듣고 그래 가지고 모두의 놀이터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단계마다 그분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아시지요, 국장님?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기구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참신한, ‘UFO가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직 개장도 안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굉장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력들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도 우리의 하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부의. 그래서 선정하실 때 자격, 얼마를 이분들한테 더 드리고 말고는 최종 완성될 어떤 수준을 생각하면 저는 투자라고 생각하지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동면도 물론 저쪽 외곽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다니는 데 불편하겠지만 그렇게 장벽이 되는 그런 거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야심 차게 한 사람의 인력이라도 전문성 있는 그리고 우리한테 정말 어떤 방향을 잘 제시해 줄 수 있는 분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 잘 새겨들었고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이지만 일정한 형태의 자격 요건을 부여할 겁니다, 아마. 전문 분야를 갖춘 석사 이상의 소지자 일단 그런 형태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렇게 채용하고 면접을 통해서 좋은 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형식적인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어떤 성과를 지금 내고 이 자리까지 응모하게 됐는지 그것들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그랬더니 여기에 운영 인력 계획이 있네요? 그런데 지금 운영 인력 계획만 있고 추경에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하나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우선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원래 전수교육관 운영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사를 국비를 받으려고 한번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비가 반영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추가해 주신다면 그렇게 문화예술교육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 기간을 왜 놓치셨나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국비를 받으려고 신청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니까요. 왜 반영이 안됐는지, 여기에서는 등록 공문도 있고 그런데.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말씀을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철규위원장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이현구관광문화재과장

관광문화재과장 이현구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 국비를 신청해서 1년간의 인건비가 확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등록이 지난해 12월 29일 무형문화재로 등록돼서 그 시기를 놓쳐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협의하기를 다른 시·도에서 남으면 그 예산을 좀 반납받아서 저희들한테 돌려주겠다 그랬는데 지금 타 시·도에서도, 그래서 하반기에는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겠다 그런 부분은 있었는데 타 시·도에서 남는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금년도에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추경예산에 계상하는 것을 저희들이 놓치고 말았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두 번씩 일을 하셨네요? 그런 셈이지요?

현구

이현구관광문화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준공 시점이 조금 국비 신청할 시기보다 늦다 보니까 등록도 늦어지고 2020년도에 2021년도 인건비 예산을 신청 못 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니까 등록은 작년인데 지금…….

현구

이현구관광문화재과장

그걸 국비 신청 이후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데 여기 문화재청에서 온 것을 보면 기한 내 문화재 행정시스템 제출 완료 시에 인정한다고, 4월 30일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현구

이현구관광문화재과장

그 부분도 타 시·도 기정예산에서 여유가 있을 걸로 봤던 부분인데 현재 파악해 보니까 기정예산에 남은 예산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 부분을 국비로 확보를 못 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럼 그 부분 한번 1차 실기를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추경에도 이거를 반영해야 하는데, 그래야 운영 계획이 원활하게 계획대로 이루어질 건데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현구

이현구관광문화재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선처해 주시면 정상적으로 갈 수 있고요. 그렇게 안 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지금 저희 사무실 인력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현장에 배치하는 인력도 있어야 한다고 봐서 건의드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당연하지요. 공무원 한 분이 다른 업무도 병행하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현구

이현구관광문화재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유철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74페이지 성탄절 시민문화축제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요구가 있어서 이거를 반영한 것입니까, 아니면…… 배경이 뭔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종교단체가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형평성 측면에서 기독교 측에서 시민문화축제를 하겠다고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기독교의 요구하는 주체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종교가 불교, 기독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천주교도 있고 원불교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기독교 단체는 이렇게 형평성 생각하면서, 말을 꺼내면서 이런 축제, 이게 과연 성탄절이라는 어떤 종교적인 취지에 맞는 건지. 맞지 않다고 아마 기독교인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하는지. 행사가 판에 박은 듯이 다른 상생문화거리하고 무슨 차별성이 있는지, 종교행사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일단 불교 측에서, 사실 우리 세종시에서 하는 종교단체는 천주교도 있고 원불교도 있는데 이런 행사를 특히 시 차원에서 기획하고 하는 곳이 불교하고 기독교가 되겠습니다. 불교의 경우에는 관련해서 낙화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측에서 봤을 때 ‘불교 측은 그런 행사를 하는데 우리도 잘할 테니 한번 해 주면 어떻겠느냐.’ 시민들에게 이런 부분을 하는 차원에서 요청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같은 종교가 상생하는 측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럼 성탄절 맞이해서 연례적으로 점등 행사가 있잖아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점등 행사도 하고 또 별도의 간단한 행사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성탄절을 기념하는 행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게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는데 특별히 이렇게 무대 설치, 문화 공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벤트성으로 하는 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은 불교에서도 별도의 점등 행사도 하지만 산사음악회라고 그런 행사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했을 때 위원님들에서 해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저의 문제의식은 그겁니다. 그렇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국장님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더, 아트센터 어린이 놀이방이 아까 얘기하셨는데 9평이에요. 거기에 원목가구, 서랍장, 놀이기구 채운다고 4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국장님 생각하실 때도 놀이방 아이들 앉아 있는 곳이 저기지요. 거기에 보면 아이들을 케어하는 선생님들도 계셔야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다 채울 수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 그런 거를 떠나서 공간이 너무 작아서 이거를 채워도 아이들이 들어갈 공간이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공간의 부분들을 현재 저희들이 인수 단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달 중에 준공하게 되면 공간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서…….

이윤희위원

거기 가 보셨지요, 국장님?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도 가 봤습니다.

이윤희위원

보셨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또 당부드리자면 저도 예전에도 얘기드렸지만 국장님께서, 여기 오픈할 때 되면 시민들 기대치에 많이 못 미칠 부분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어쨌든 상황이 그런 거는 그렇고 향후에 어떻게 이거를 개선해 나갈 건지도 국장님이 진짜 이거는 큰마음으로 자주 가 보고 연구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이거 예산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너무 좋겠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9평 공간에 이 4000만 원을 담을 수 있는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잘 생각해서 내년에 어차피, 올해 우리가 임시 운영하고 내년에 다시 그거 할 거잖아요, 그렇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윤희위원

저는 저번에도 “부대시설은 다시 어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제안을 드렸어요. 지금 상황으로는 아무것도, 휴식 공간이 없거든요. 수유실이나 엄마들 아이실 이것도 너무, 수유실도 창문도 없는 그냥 깜깜한 공간입니다. 그런 곳을 지금 이렇게 시민들이 그냥 활용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진짜 마음을 크게 가지셔 가지고 다시 한번 현장도 가 보시고 시민들한테 어떻게 다시 다가가게 할 건지 그것도 봐 주시고 이 4000만 원에 대해서는 비용을 떠나서 꼭 필요한 게 어느 정도인지를 다시 한번 조율했으면 싶습니다. 괜찮으실까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일단 위원님들께서 가 보셔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 다 지적해 주셨고 보완 요구도 해 주셔서 일단 한번 응급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계획을 한번 만들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고민들을 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가서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할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얘기하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부분이기 때문에 감춘다고 될 일은 아니거든요, 다 보이는 거라서. 아무튼 이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 다시 한번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유철규위원장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최대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남궁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복지국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건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61쪽 세입예산에 관한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330억보다 63억이 증액된 239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불용액과 보조금으로서는 국고보조금 45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액 4067억 8600만 원보다 133억 200만 원이 증액된 4200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396억 2000만 원보다 26억 2300만 원이 증액된 422억 43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컴퍼런스 개최가 있으며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운영 5000만 원, 코로나19 긴급돌봄 2600만 원, 종합복지센터 주차요금 차단기 설치 1억 9500만 원이 있습니다. 181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681억 4300만 원보다 25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706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2억 9000만 원, 한부모가족 공동생활 가정형 주거 지원 9700만 원 등을 감액했고 가칭 세종여성플라자 조성 5억 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연장 교사 인건비 10억 58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노리마루 운영비 28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16억 4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513억 8700만 원보다 16억 1100만 원이 증액된 529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역으로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1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기본 운영비 5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아동수당 지원 4억 8700만 원, 지역 아동돌봄 인력 추가 배치 1억 5800만 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지원 7400만 원, 청년센터 이전 설치 비용 3억 78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기정액 1347억 5900만 원보다 49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39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장애가족 양육 지원 5200만 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에 22억, 은하수공원 운영·관리 비용에 2억 3300, 장애인 활동 지원 5억 4600, 장애인 거주시설 교대 인력 채용에 4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199쪽입니다. 보건정책과는 기정액 117억 6500만 원보다 5700만 원 증액된 11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2400만 원, 재난 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비 1200만 원, 광역치매센터 운영 800만 원 등은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1900만 원과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 6000만 원, 식사문화 개선 1300만 원 등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기정액 11억 1000만 원보다 15억 4300만 원이 증액된 2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비 300만 원,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운영지원비 6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결핵 환자 관리 지원 160만 원, 입원 격리자 생활비 지원 15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첨부자료입니다. 우리 시 복지국에는 계속비 사업이 1건이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사업이 있는데 총사업비는 당초 44억 1800만 원에서 64억 6900만 원으로 20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계속비 사업 중 2021년도 추경 예산액은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유로는 건축 면적이 증가하였고 그 면적 증가에 따른 공사비 단가 증가, 감리비 상승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09쪽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액 274억 8900만 원보다 7억 3700만 원이 증액된 28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세외수입으로서 공공예금 이자 수입, 부당 이득금 및 정산 진료비 등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은 의료급여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이 7억 900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3쪽입니다. 의료기금에 대한 세출예산으로서 기정액 274억 8900만 원보다 7억 3700만 원이 증액된 28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 15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급여 진료비 지금 5억 원, 예비비 2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건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심의해 주신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철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69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에, 사업설명서 439페이지에 아동돌보미 전담 인력 상황과 아이돌보미 운영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49페이지 특성별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4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 4개소에 대한 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468페이지 일시보호아동이 작년하고 올해 어떻게 변동되고 있는지 현황과 그다음에 472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아동 변동 사항이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그다음에 492페이지 가정위탁아동 현황 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2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이 여기 3개소가 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3개소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28페이지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과 근무 상황,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국장님, 553쪽인데요. 이거 복지부 공문인데 여기 붙임 자료가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확정내시 총괄내역 및 대상사업 각 1부’ 해 가지고 붙임으로 있는데 이거 가지고 계신 거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553페이지 공문 얘기하시는 거지요?

노종용위원

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노종용위원

이 붙임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 엑셀 자료가 붙임…….

노종용위원

이게 다인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노종용위원

각 1부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우리 세종시 것만 따로 떼어서 밑에 붙여 놨습니다.

노종용위원

아, 이 내용이 단 거예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노종용위원

그러면 준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72페이지 보람동 종합복지센터 기능 개선 사업 8억 9000 있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이윤희위원

거기 안에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사업명과 예산을 같이 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이윤희위원

그거하고 391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 운영 관련 이거 운영 내역 올라온 거 추경에 편성되고 기존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내역에 대해서 주시고요. 실제 운영 체계, 이게 카페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지역에서?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이윤희위원

그거 관련해서 이거는 어떻게 수탁사업이 운영되는지 그 자료까지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건복지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553쪽 아까 피해장애인 쉼터 기능 보강사업인데 이게 신규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노종용위원

이게 복지부에서 내용이 내시가 결정될 때 쉼터 위치라든가 이러한 다른 준비 사항 없이 이게 그냥 이렇게 결정된 건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장애인 쉼터는 조치원에 임대로 구입을 했습니다. 2020년도 하반기 실시계획이 있었고요. 한번 유찰이 되고 재입고를 해서 이번 상반기에 장소와 운영 사업자가 결정돼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랬군요. 그래서 이 예산은 가전 집기들 구입하고 이런 비용들인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노종용위원

피해장애인들이라 그러면 어떤 분들이지요? 현재 사례가 있나요? 바로 입소를, 이게 준비가 된다면 바로 입소할 수 있는 대기자가 있다든지.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피해장애인이 말 그대로 피해가 있을 때 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요. 현재 오늘 시점으로는 제가 파악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거는 의무적으로 저희가 보충성의 원리에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종용위원

이전에 혹시 이런 사례들이 있었나요, 이런 경우들이? 피해장애인 가정 내에서 아이들 가정 내 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노출됐는데, 그런 사례일 것 같은데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나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아시는 것처럼 남아 쉼터, 여아 쉼터가 있듯이 기관에서, 대부분 장애인들이 시설에 많이 계시니까 거기 계시기고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그것이 요새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것이 강화되면서 따로 쉼터를 분리시켜서 이분들을 교육하고 상담하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들었고 지금 피해장애인이 그동안 없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있었습니다. 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렇군요. 여기에도 그런 규율 같은 게 있을까요?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있으면 다시 퇴소해야 하고 그런 약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나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유사 사례로 보면 아동학대의 남아 쉼터, 여아 쉼터 사례에 비춰 보면 상담 심리를 완료하고 상담사가 이 친구들이 복귀해도 되겠다 싶다는 판단을 내려주면 저희가 복귀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장애인 거주시설로 변해 버릴 수가 있고 기능이 그렇게 겹쳐질 수가 있어서 그런 거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노종용위원

때로는 거주시설 내 공간 TO가 있으면 피해장애인들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쪽으로 이동도 할 수 있고 그런 건가요, 구조가?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원래는 쉼터를 더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원칙이고요. 그런데 시 같은 경우에 5명 정도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현재 저희가 마련할 예정이고 2개 방 정도는 이 친구들이 머무는 공간, 하나는 상담실 공간 이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우리 시설 내에 다 포용하고 싶은데 그거는 현재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노종용위원

장애인 거주시설로 넘어가서요. 여기가 추경이 4억 4750만 원 이렇게 편성된 것 같은데 굉장히 큰 비용이 편성돼서 내용을 봤더니 교대 인력 충원인 것 같아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노종용위원

4개소에 대해서 27명이나 채용해서 이분들이 취침하지 않고 야간에 업무를 보는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그러면 거기에서 원칙은 취침할 수가 없고 계속 야간에 안전 점검이라든가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꼭 야간에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잘 아시다시피 20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49인 이하 시설에도 52시간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종용위원

2021년 7월부터?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7월부터. 현재 4개소에 27명이 52시간을 어기면서 근무하고 계시다고 판단되고요. 저희가 60명이 있었는데 27명을 보강해 드리면 적절한 시간을 안배해서 52시간씩 근무하실 것 같습니다, 주야간을 나눠서.

노종용위원

그러면 우리도 2021년 7월부터였는데 사실은 이거를 넘겨서 그냥, 이거를 지키지 않고 있었던 건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그전에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52시간이 단계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0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 바로 즉각 적용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5인 이상 49인인 시설 중에 장애인 거주 시설에 대한 부분에 27명을 확충해 줘 가지고 이분이 52시간 나눠서 근무하도록 유도해 주는 겁니다.

노종용위원

그전에 그걸 즉각 적용을 못 했던 시·도가 감사도 되고 그 얘기인가 건가요, 그러면?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감사까지 받은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보강해 드리는 겁니다.

노종용위원

그렇군요. 감사해서 국고 지원도 중단됐다 그러고 그런 것도 있던데 일단은 여기에 있는 예산이 이게 다 인건비는 아니잖아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거의 내시에 대해서 입소하는 거 그러니까 주로 인건비가 되어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인건비 외에도 여러 가지 있던데 이것도 실비용 추계가 다 되어 있나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복지부에서 저희가 반영하게끔 내시 통보해 온 기준에 따라서 인력도 확보하고 기준도 확보, 공간도 활보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운영 기준에 따라서 인건비만 저희한테 통보된 상황입니다.

노종용위원

그러면 원래 여기에 렌털비라든가 입소 이용료라든가 여러 가지 쉼터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되는 걸로 보는데 이거는 이 추경예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별도인 건가요? 이거는 인건비만 추계된 건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이거는 그 시설을 관리하는 근무자의 인력을 증가시켜 주니까 인건비만 증가시켜 주는 겁니다.

노종용위원

그러면 향후에, 올해 중에라도 추경으로 또 다른 비용들이 올 수도 있겠네요, 여기에 관계돼서?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예를 들면 근무 인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분들의 쉼터를 확장한다 거나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내시가 오면 저희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371쪽에 보면 종합복지센터 주차요금 차단기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주차장에 차량감지기는 꼭 필요하지 않은 시설로, 없어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감액해야 할 것인지 명확하게 해서 자료로써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센터에 이 시설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과유불급(過猶不及) 하지 않은 비용을 저희가 검토해 봤고요. 그 비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추후에 말씀드려도 될까요?

유철규위원장

추후에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위원장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411쪽 관련해서요. 세종여성플라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조성 사업 전체, 411쪽입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용도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전산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교육 강의실이 필요한 건데, 강의실이 필요한 것은 100% 인정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데에 비슷한 규모가 있으니 그 시설을 이용하시든가 아니면 그 시설을 이쪽으로 이전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셔 가지고 저한테 그 내용을 설명 자료로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만. 그 두 개를 계속해서 병행할 필요성은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주장하신다면 기존에 있는 거를 쓰시다가 필요할 때 다시 필요하면 증설하시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은 국장님께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검토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유철규위원장

그러면 검토 의견을 길지 않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이 사항은 여성플라자가 새로일하기센터,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추진하게 됐는데요. 세종시에서는 여성인력개발센터라는 곳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여성 인력들이 전문화된 기술, 특히 요새 IT라든지 데이터 가공 전문가라든지 코딩 교육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 더 안정적이고 정규적인 그런 직업을 찾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종촌에 있는 종합복지센터에 있는 전산교육장을 살펴본 결과 2015년도에 컴퓨터가 설치됐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굉장히 오래돼서 저희가 어떤 전문 교육을 수행하기에는 부적합한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설치하는 공간이 새롬종합복지센터인데요. 새롬복지센터에는 여성과 가족과 관련된 여러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상으로 가깝다고 하기에는 좀…….

유철규위원장

국장님.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유철규위원장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내용은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고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교육 프로그램도 저한테 제출한 거를 보시면 금년 5월 22일에 국장님 방침 받은 거지 않습니까.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유철규위원장

이거는 지금 더 이상, 제가 다른 말씀은 다음 행정감사 때나 이때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그 2개가 양립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플라자 쪽에 설치를 하시든 아니면 종촌 복컴에서 그대로 하시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 그리고 기기가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2015년도에 했던 컴퓨터가 그쪽은 30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필요하다면 교체해 주는 것까지는 다 동의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다만 2개를 양립할 필요가 있는지는 추후에 하다가 필요하시다면 그쪽에 설치하거나 이쪽에 추가 설치를 하거나 그거는 동의해 드리겠다니까요. 다만 지금 상태로 봐서는 전혀 동의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협의해서 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금방 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실 때 간단하게 해 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저히 동의 불가능하다 그 말씀이신 겁니까?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동의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왕에 해 주신다면 종촌에 있는 걸 없애고 저희 쪽에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철규위원장

그렇게 “둘 중에 하나는 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자를 하든, 쉽게 얘기해서 종촌 복컴에 가셔서 하실 건지, 아니면 종촌 복컴의 것을 다 옮겨서 우리 여성플라자에 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좋겠다. 전자로 하시든 후자로 하시든 그거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후자가 좋겠습니다.

유철규위원장

후자로 하시는 건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해 가지고 오시라는 뜻이에요. 그렇게만 하시면 저도 동의해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위원

국장님, 저도 그 자료를 보고 있었는데 여성플라자 조성 관련해서, 그러면 현재 종촌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들, 그럼 그분들은 현재 하고 있는 대상자들하고 지금 새로 하려고 하는 대상자들하고는 같은 사람들이에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다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기본 정보화교육을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기초적인 엑셀이라든지 한글이라든지 기본적인 컴퓨터교육을 받는 교육을 하고 계시고요. 사양도 물론 그렇고, 우리 여성플라자에서 하고 싶은 것은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같은 기능 그러니까 경력 단절 여성들이 전문자격증을 취득해서 이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현재도 일부 교육은 사설학원을 빌려서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줄 수 있게 하려면 여성플라자가 생기면서 오히려 이 공간에 집적화시켜서 더 고급화된 기술을 만들어 주시는 게 더 좋다고 판단됩니다.

차성호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의견을 지적해 주신 건데요. 저는 우려스러운 것이 그런 거거든요. 저희 시골에도 정보화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운영하다가 유명무실해져서 없어진 사례들도 있고 한데 지금 여기는 종촌동이라는 어떻게 보면 신도시 지역의 특성상 상당 부분 많은 분들이 실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종촌동 쪽에.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몇 명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차성호위원

소관은 아니지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숫자나 이런 걸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그런 거예요. 세종여성플라자 쪽에 조성하려고 하는 이 사업은 아까 얘기했듯이 경력 단절 여성이나 또는 실질적인 취업을 위해서 실무적인 그런 컴퓨터를 배우고 지금 단순한 정보화교육의 차원이 아닌 현장에서 실제 쓸 수 있는 그런 실무교육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차성호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컴퓨터 관련된 것은 사양이 예전 거라서 현재 그런 교육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얘기고.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차성호위원

기존에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과 새로 교육 대상자로 우리가 타깃을 삼는 분들이 혼재돼 가지고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전문교육은 교육 이수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2개월 이상 오전 4시간을 꼬박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간적으로도 어렵고요. 그분들이 받은 난이도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이 한다는 것은 힘든 경우가 있지만 만일 그래도 공간적으로 일치시킨다면 저희 여성플라자에 전산장을 만들어 놓고 저녁 이후에 빈 시간을 공유해 가지고 일반 기초적인 시민을 위한 강의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차성호위원

교육이라는 게 조건을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교육을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차성호위원

교육받기 좋은 시간대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교육을 받기에 용이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교육에 임해 달라고 홍보하는 거랑 우리의 사정에 맞게 아까 얘기했듯이 낮에는 전문실무교육을 하고 밤에는 정보화교육을 한다고 하면 야간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 낮에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예산이 5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 기존에 운영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병합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은 후자를 선택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역시도 나는 국장님이 어디까지 검토를 하시고 나서 그런 답변을 즉답을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묻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있고 새로운 대상자들을 우리가 발굴하려고 하는 거고 이것을 둘 다 다 한다는 것은 공간적인 것도 그렇고 대상자들의 측면도 그렇고 교육의 질이나 수준도 마찬가지고 종합적인 것을 좀 더 검토해 보셔야 한다고 봐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둘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라면 후자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타당하고 옳습니다. 다른 것은 다르게 같은 것은 같게 해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같이 끌고 가는 것은 관의 편의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특성화될 것은 특성화시켜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성호위원

기존에 종촌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또는 학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적극 홍보를 통해 가지고 대상자들을 확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영역을 넓혀 가는 게 맞는 거고 여기는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통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취업까지 이어지는, 그분들이 어디 가서 활용할 수 있는 고급 테크니컬, 기술을 가지고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봐야지 그것을 같은 라인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차성호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전산실이라는 게 초보자가 쓰는 전산실하고 숙련자가 쓰는 전산실이 다릅니까?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전산실 자체 공간은 같을 수 있는데 프로그램은 다릅니다.

유철규위원장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바꾸시라든지 거예요. 제가 프로그램을 바꾸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닌데 일주일에, 지금 하루에 많이 써야 2시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플라자에서도 하루에 8시간씩 쓰시겠다고 하는데 국장님, 지금 이 방침서대로 제가 다 해 드리고 내년에 가서 이 8시간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서 만약 안 하시면 국장님 다 책임지실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얼마든지, 제가 1억 2000에 동의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서로 같은 장소를 쓰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제가 이 말씀드린 게 벌써 일주일도 넘었어요,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쪽에는 종촌동에도 30평 가까이 되는 공간이 교육 장소로 별도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 장소는 어디에 있든 크게 문제는 없어요. 저는 물론 여성플라자에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왜?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쓰는 데가 더 바람직하겠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국장님께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금년, 제가 똑같이 이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까지 교육계획이 아무것도 없다가 교육계획을 5월 20일 자로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8시간을 다 쓰시겠다고 하는 그 내용은 그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국장님, 보건복지국 굉장히 어려운 업무를 하고 계시는 것은 맞는데, 인정하는데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행정 하시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별도로 얘기를 하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 동의가 안 된다고 하면 저도 그 부분에서까지, 지금 국장님 동의 안 하는 것까지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장님께서 만약 내년에 가셔 가지고, 내년 이때 실제 교육계획 다 확인해 가지고 진짜 8시간 안 하신다면 그거 국장님 책임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철규위원장

최선을 다한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위원장

하루 8시간 교육을 1년 내내 하시겠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니까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8시간을 내내 하겠다는 보고서보다는 저희가 새로일하기센터가 복컴 내 같이 위치하고 있거든요. 이 센터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가 1억 2000과 32대의 컴퓨터를 하려고 했고요.

유철규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간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했으면 그것을 그쪽 다른 복컴이라든가 해서 운영을 하셨어야 되는 노력은 한번도 안 하시고 지금에 와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때 와서 이걸 하시겠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지, 저는 1억 2000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억 2000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다면 1억 2000의 금액도 중요하지만 공간도 또 똑같은 공간, 컴퓨터교육장은 다른 걸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른 걸로 쓸 수 있다면 제가 얼마든지 다른 교육장으로 쓰셔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으면 저도 권하고 싶지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제가 얘기가 길어진 것 같아요. 이쯤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1페이지 사업설명서에 계속 여성플라자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3억 8000 시설비 있지요. 공간 구성에 대한 최종안이 나왔나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공간 배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다 나와 있어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이윤희위원

거기 안에 어떤 것을 넣을지, 어쨌든 설계도 나왔네요, 그러면?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설계는 해야 되는 거고요. 공간 배치에 대한 부분은 활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전체가 655㎡ 정도 되어야 하는데 기존에 있는 사회서비스원과 사회보장위원회가 쓰는 공간을 크게 변하지 않고 그대로 사무실로 쓰는 공간을 제외하고 설계비를 3억 8000 정도 배정했고요. 나머지 회의장 공간에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전산교육장을 만들어서 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게끔 하는 걸로 쓰여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럼 기존에 650㎡, 660㎡ 2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안에 구성하기로 한, 뭘 채우기로 한 건지 안만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한 가지 더, 581쪽에 보면 심폐소생술 관련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소방서에서 하다가 소방 쪽이 너무 업무가 과중하다고 민간으로 위탁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우리 시에서 위탁받을 장소 그런 데가 있어요, 계획을 하신 게?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기존에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하는 응급구조학과가 있는 교수님이 강사가 되고 그다음에 응급구조사가 보조강사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기존에는 아시다시피 그런 의료기관이 없었고요. 지금 응급기관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럼 아까 우리 시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결국 여성플라자가 그 역할을 하게 될 텐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민간위탁을 받은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하려면 이런 것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대부분 민간단체나 의료기관, 병원과 비영리재단이 할 수 있거든요. 비영리재단이 현재 우리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민간위탁 공고를 내면 신청할 수 있는 곳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럼 여성플라자라도 이건 안 되는 거네요, 거기 안에서라도 나중에라도.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올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올해는 어렵고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이윤희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응급처치 자체가 가장 필요한 곳은 가정이고 남녀노소를 그거 할 만한 그것은 아니고 집에서 자다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성들도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향후에는 방향을 잘 생각해서 국장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여성들도 많이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인력 개발이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34쪽 궁금해서 알아보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이 성립 전 예산으로, 전액 국고로 해서 성립 전으로 해서 다 집행된 거라고 알고 있는데.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1000만 원씩 주는 거는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거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같습니다. 1000만 원은 말 그대로 장례비고요, 유족 장례비.

이재현위원

그게 전파 방지비로 해서 다른 분들은 30만 원, 40만 원인데 한 분은 218만 원이 물품비 그런데 그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이게 일단 장례비용 1000만 원은 같고요. 그다음에 고인에 대한 시신 처리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염의 정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거기에 대한 실비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최대 많이 쓰신 분이 218만 원 쓰신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 확진자는 한 분이셨는데 지금 3명을 지원해 드린 것은 주소지 근거로 지출하다 보니까 3명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재현위원

아니, 다른 분들은 30만 원, 4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분은 200만 원이 돼서.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염이라든지 시신을 방제하는 거라든지 실제로 소모된 액수만큼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차별이라기보다는 이분들이 쓰신 비용 전체를 다 지원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재현위원

물론 그럴 테지만 좀 이상해서 다 비슷할 텐데, 그렇지요? 염이라든지 그런 수습하는 거 이런 것은 대개 비슷할 텐데 이분만 특히 다섯 배 이렇게 많아서 그냥 궁금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지금 담당 과장님의 말씀으로는 한 분은 자택에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비용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재현위원

자택에서?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아, 자택에서 돌아가셔서 많이 나오고요. 두 분은 병원에서 돌아가셔서 적게 나온 거 같습니다.

이재현위원

이게 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궁금해서.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실비를 다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08쪽입니다. 청년센터 이전설치 사업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기존의 청년센터는 새롬동에 있고요. 청년센터가 LH에 복합공간을 마련하면서 새청나래가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무공간비와 활동공간 비용입니다.

유철규위원장

그러면 청년센터가 기존 새롬복지센터에 있는데, 종합복지센터에 있는데 언제 그쪽에 처음 만들어졌습니까?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작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위원장

작년에 설치된 것을 왜 지금 다시, 그럼 1년밖에 운영하지 않았네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작년에는 임시적인 사용공간으로 사무공간 자체가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무자가 5명인데요. 사무 부서에 책상만 가지고 사무운영만 하는 공간이고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유철규위원장

그때 당시의 계획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언제 이전할 계획이었습니까?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2019년도에 기본계획은 수립한 걸로 알고 있고요. 2020년에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서 올해 이전하는 걸로 했습니다.

유철규위원장

당초 계획은 언제 어디로 이전할 계획이었습니까?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2019년도에 세워 놓은 것은 로컬푸드 사업장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유철규위원장

그럼 지금 옮기려고 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LH 임대상가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왜 바뀌셨습니까?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의사결정 과정에서, 추진 과정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더 효율적인 공간을 찾아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청년센터라는 공간으로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위원장

작년에는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청년센터 사무공간은 35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유철규위원장

작년에 64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국장님, 그 수치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저는 당초 계획된 대로 하는 것이 신뢰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센터를 지금 새로운 장소가 없었다면 그대로 옮기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로컬푸드 3호점 추진하고 있는 것 맞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유철규위원장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정상일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물론 계획대로 하는 것이 100점인 계획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로컬푸드 3호점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러 관계로 지체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 더 좋은 기회와 공간이 제공된다면, 더 좋은 기회라면 계획을 수정해서라도 좋은 센터에 입주하는 것도 꼭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유철규위원장

그럼 앞으로는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항상 좋은 기회만 있으면 언제든지 바꿀 것입니까?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로컬푸드 3호점이…….

유철규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은 지금 만들어진 게 2년이 됐습니까, 3년이 됐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계획도 똑같이 원래대로 이루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센터 이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전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청년센터가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던 사항이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기관의 합의를 이끌어서 좋은 장소를 찾은 것인 만큼 계획대로 못했다는 것에 대한 자책을 저한테 주시는 것은 감내하겠지만 잘 추진되고 있는 청년센터가 운영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철규위원장

제가 청년센터를 운영하지 말라는 얘기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청년센터를 운영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시는 것 좋다니까요. 지금 원래 계획대로 필요한 공간을 하고 지금 청년센터 못지않게 더 필요한 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업들은 하시고 계획된 대로 로컬푸드 3호점에 필요하다면 그 공간을 마련하셔서 그쪽으로 옮기시는 걸로 하시는 게 어떠냐라고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여러 기관간 협의도 많이 거친 사항이기도 하고 또 지금 이 순간에 3호점에 들어간다는 것도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철규위원장

국장님,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3호점을 옮기려고 했던 데가 어디인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새롬동 주차장 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위원장

똑같은 부지였지요. 지금 새청나래가, 청년센터가 옮기려고 하는 그 부지입니다. 똑같은 부지라고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새청나래 옮기려고 했던 LH 상가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의 문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유철규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제가 이걸 가지고 국장님하고 논란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사실, 팩트만 정확하게 인정을 하시고요. 이것 많은 시민분들께서 보고 계시고요. 이것은 잘 생각하셔야 할 문제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청년센터를 마련하지 마라, 이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때부터 당시에 마련한 계획대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그 내용을 변경하려고 하시니까 하는 문제예요. 청년센터가 꼭 불필요하다는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저는 청년센터 확장하고 필요한 만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동의합니다, 앞으로도 동의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세종여성플라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여성플라자는 2017년부터 우리 시의 여성단체가 줄기차게 여성플라자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요구해 왔습니다. 아직도 여성인력이 잠재되어 있고 또 세종시에 아무 연고 없는 여성들이 세종시가 설립되면서 와 가지고 여러 가지 취업이나 또는 문화 그리고 누려야 될 여러 가지 복지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요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계속 여성플라자 건립을 미루어 왔지요. 저도 여러 가지로 5분 발언을 통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마는 계속 미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성친화도시 인증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어렵게 내린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플라자 여기까지 요구가 오기에는 여성플라자건립추진단이 구성돼 가지고, 거의 20명 가까이 구성돼서 수차례 매월 회의를 해서 여기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독 건물을 희망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종복에 그것을 한다고 하니까 살림하는 여성의 마음으로, 가족의 마음으로 교육장 1억 2000을 포함해서 5억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수용한 것 같습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데 유철규 위원장님께서 PC 얘기를 하시는데 핸드폰도 마찬가지지만 2년, 3년 지나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떨어지고 또 저장공간도 부족해서 어차피 새것으로 교환해야 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15년 된 종촌에 있는 PC를 여기다 옮겨 놓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아주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저희 원칙은 종촌동을 옮겨 와서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필요한 기술교육을 받기 위한 전문화된 공간 그리고 거기 사양에 맞는 컴퓨터를 가지고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로서 새로일하기센터도 있고 그리고 또 여성플라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와 합의로 이루어 주신 결론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이고요. 공간에 대한 활용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계에 대한 공유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지만 상황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우리가 알다시피 컴퓨터는 우리 모든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사업이나 또는 생활, 놀이 이런 것에서 컴퓨터하고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거든요. 특히 교육에서는 모든 교육의 기본교육 방법이,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여성들의 인력을 개발하고 경력 단절 여성에게 그래도 교육의 기회가 있어야 그다음에 취업의 바탕이 또 디딤돌이 되거든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 부분에서 직업훈련교육장 이것이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교육장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요. 다 해 드리겠다니까요, 100% 하실 수 있게끔 다 해 드리겠다니까요. 다만 두 개를 합해서 하루 안에 쓰는 그런 거라면 두 개를 하나로 합쳐서 한 공간을 다른 데서 쓰시고 돈도, 거기 2015년도에 했다니까 어차피 컴퓨터 또 바꿔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어차피 바꿔야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바꿔 주겠다니까요, 다 해 드리겠다고. 그러나 장소도 그렇고 컴퓨터도 똑같은 컴퓨터를 버릴 거니까 같이 쓰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육장이라는 게 유철규가 쓰던 컴퓨터가 교육생 B인 다른 분이 쓰면 못 쓰나요? 그렇게 못 쓰게끔 프로그램이 되어 있나요? 안 그렇잖아요. 거듭 말씀드리는데 저는 다 해 드리겠다고요. 필요한 것 다 해 드리고 시간이 만약 부족하다면 또 다른 PC 교육장 만들어 드리는 것도 얼마든지 찬성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시간을 하루 8시간 중에서 하루에 2시간씩 쓰면서 A실에 만들어 놓고 가까운, 예를 들면 10분 안에 있는데 똑같이 2시간밖에 안 쓰는 이런 것들을 놔두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니 그런 부분은 좀 합쳤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렸던 거지, 그게 동의가 안 되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은 굳이 하고 싶지는 않으나 국장님께서 지금 저한테 거듭 말씀 주신 것처럼 국장님이 당초부터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제가 그것을 보고 믿겠어요. 그런데 제가 다 찾아봤어요. 국장님,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다 찾아봤는데 어디에 찾아봐도 교육 프로그램이 하루에 8시간씩 한다는 교육 프로그램은, 8시간은 고사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해 놓은 것조차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2015년 5월 20일, 5월 20일이 며칠 전입니까? 오늘이 며칠이지요? 23일인가요? 3일 전에 부랴부랴 만들어 놓은 것이 어떻게 8시간을 다 쓰겠다고 만들어 놓은 건지 저는 의아하다는 거고 그리고 해 드리는 것은 좋은데 내년 이맘 때 갔을 때 만약 8시간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국장님을 제가 곤경에 빠뜨리려는 것도 아니고 안 해 드리겠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해 드리겠다니까요, 당연히 해 드려야지요. 저는 그 돈도, 거듭 말씀드리는데 그 돈도 1억 2000이 남는다면 그 여성플라자를 위해서 또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장소에 지금 한 장소가 30평 정도다 그러면 2개를 합치기만 하면 남습니다. 그러면 그 장소에 1억 2000을 또 투자해서라도 여성플라자를 위한 그런 시설들을 해서 우리 시의 여성분들한테 뭔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드리자고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뭔가를 안 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효율적으로 쓰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큰데 왜 그것을 검토하지 않는 건지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제가, 유철규가 얘기가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좀…….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아까 세종여성플라자 조성과 관련해서 일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국장님께서 교육 계획을 5월 20일 세운 것대로 내년에도 계속해서 시행할 자신이 있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자신 있습니다.

유철규위원장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속기록에 다 남아 있어서 그때 가셔 가지고 변명하실 수 없다는 사실 인지하시고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유철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감사합니다.

유철규위원장

하여튼 그렇지 않게끔 국장님께서 여성정책에서, 세종시의 여성정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활용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도 하고 있고요. 저도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릴 말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사회서비스원 운영 관련해 가지고요. 348쪽 관련해서 말씀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말씀하지 않으셔서 여기에 보면 과제를 2개 한다고 5000만 원 예산을 요청하셨는데요. 이 사항이, 원래 사회서비스원에서는 매년 정책과제하시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복지정책 과제하고 서비스 모델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위원장

다 하시고 계시는데 이것을 조금 늦춰 가지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시급하게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과제만 세운다면, 어차피 내년도에 정책과제 세워서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이 돈 굳이 5000만 원을 안 들이고도 내년에 어차피 정책과제로 이루어져서 하면 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내년 본예산에 세우게 되면 2022년에 정책을 연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걸 부득이하게 추가 예산 편성해야 되는 것은 이 결과를 통해서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을 미리 발굴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만일 5월에 해서 4개월, 6개월 해서 하게 되면 하반기 업무 보고할 때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고 예산 반영할 수 있는 사업도 발굴할 수 있는데요. 본예산에 반영하면 아시는 것처럼 내년 2월, 3월에나 연구가 시작되니까 시기를 일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지금 세우게 되었습니다.

유철규위원장

그것도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금년도 하반기 정책과제를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이 정책과제를 가지고 내년도 그 결과에 따라서 많이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용역보고서를 다시 한번 다 확인해 보면 그것을 가지고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확인해 보면. 저는 이것이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가 되어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국장님께서 내년도 확인해 보면 또 나올 문제예요. 이게 자꾸 이렇게 쭉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것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유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제가 처음에 많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아직 오지 않았는데 오는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출발은 했다고 했는데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자료가 여기에서 꼭 필요한 자료라기보다는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요구하는 거니까요. 오는 대로 제가 보고 그다음에 추가해서 의문이 있으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사업설명서 439페이지를 보면 거기 아이 돌봄 지원 사업에서 민간이전 예산은 굉장히 많이 줄고 그다음에 경상적위탁사업비는 늘어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3900만 원이 늘었는데요. 편성 필요성과 이유를 보면 이용자들은 이용시간이 감소해 가지고 아이돌보미 활동 실적 이런 것들이 감소해서 감액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충을 위한 돌보미를 추가 채용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거기 현재 채용되어 있는 아이돌보미들은 수당도 감액하고 그러면서 또 50명을 추가 채용하면 서로 모순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현재 서비스원을 통해서 아이 돌봄을 받고 있는 분들은 연인원으로 290명 정도 되는데요. 서비스를 받는 50명당 1명씩의 인력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자체는 늘었기 때문에 전담 인력은 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용시간은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져서 작년에 비해서 사업 규모가 전체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분들이 출장 가면 그때그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수당이 감액돼서 저희한테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에 따른 출장비, 쉽게 말씀드리면 그것에 대한 비용은 지난해보다 감소되어서 감액되었고 전체 서비스원에서 아이 돌봄을 이용하는 그런 이용객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50인당 1명의 전담 인력이 늘어나는데 우리 시가 이번에 인력이 늘어나면서 전담 인력이 1명이 더 늘어나게 됐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전담 인력 1명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러면 280명에 대한 아이돌보미들을 50명당 1명이 한다고 하면 5.6명만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담 인력 인건비를 보면 11명으로 되어 있어요, 왼쪽에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서비스를 받는 인력입니다. 돌봄 인력 제공자가 아니고요. 수혜자 관점으로 해서 연인원이 현재 293명으로 집계되어 있고 작년에는 280명으로 예산 신청을 했는데 우리는 서비스를 받는 인력이 50명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인정을 해 줘서 전담 인력이 1명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6개월분만큼만 아이돌보미 수당과 관리비가 반영이 되어서 이 예산 자체가 2억 6500 정도 깎인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게 어떤 얘기인지 제가 분명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돌보미를 또 50명이나 왜 추가 채용을 합니까?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채용하는 게 아니고 수혜 받는 인력이 우리 시가 이만큼 더 늘어날 것이라고 여가부에서 저희한테 예산 배정을 해줄 때 이렇게 가내시를 해 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예산을 저희가 책정했을 때는 1년에 수혜 받는 인력이 280명 될 것이라고 신청해서 기존 예산을 신청했고 실제로 우리 시가 서비스원을 통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인력이 293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는 ‘너네들이 50명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전담인력을 1명 더 늘려 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산출근거에 보시면 280명분에 대한 12월분 그다음에 50명에 대한 6월분에 대한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당, 출장비 같은 것은 지원되었고요. 공공기관의 성격에 대해서는 1인에 대한 전담 인력 1명이 확보가 된 것에 대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늘어났고, 그러니까 여기 밑에 부분은 늘어나고 위에 부분은 약간 줄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이용시간은 감소하는데 또 전담 인력이 필요한 기준이 아이돌보미를 추가 채용하기 때문에, 50명 추가하기 때문에 인원이 이렇게 늘어난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더 늘어난 부분이 2억 1800만 원이고 더 줄어든 부분이 1억 7900만 원이어서 결국 결과적으로는 3900만 원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3900.

영세

이영세위원

이게 설명이 되는 건가요, 국장님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일단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한 지원 체계를 보면 위탁관리기관은 서비스원이고요. 서비스원에서 아이돌보미들이 출장을 가거나 명절수당을 받거나 이런 것에 대한 실비를 지급하는 기간입니다. 기간에 따라서 현재는 돌보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280명으로 작년에 파악이 됐었는데 지금 550명 정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여성가족부에서 인정해 줘서 1명 전담 인력이 늘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이 돌봄은 근무시간에 따른 실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돌보미를 쓰는 시간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비를 받는 시간은 줄어든 거지요, 근무하는 사람은 많아졌지만. 그래서 민간위탁금에 대한 부분은 특히 아이돌보미 수당과 관리비는 2억 6500만큼의 정도가 줄어든 거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위탁사업비에서 아이돌보미 인건비 자체는 지금 1명이 늘어났으니까 그 1명에 대한 인건비만큼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50명이 더 추가 채용된다는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이것을 추정해 가지고 보내 준 것이고.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추정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실제로 50명을 더 추가 채용하겠다는 얘기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현재 293명까지는 썼는데요. 이게 연말까지 가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는 판단되지만 확정은 아니니까요. 가내시를 해 준 상황이니까요.

영세

이영세위원

일단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흐름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숫자가 이렇게 맞아 가는가 하는 것은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일단 여기에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372쪽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여기에 보면 사업장을 구축하겠다, 6억 5800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무슨 사업장입니까?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보람종합센터에 복권기금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유철규위원장

무슨 사업장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자원 순환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장 그다음에 케이터링 업체들의 교육공간 그다음에 이 센터 자체의 매점 그다음에 공공이용시설이 있습니다. 강의실이라든지 체육관…….

유철규위원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사업장 구축한다고 해서 6억 58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보세요. 다른 거 뒤에 보면, 375쪽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자원 순환 물품 판매장 ‘커피박’이라는 판매장하고요. 케이터링사업장을 구축하는 겁니다.

유철규위원장

아니, 거기 일자리 창출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밑에서 두 번째 375쪽에 보면 자활사업단 24명 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사업하실 거냐고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지금 말씀드린 사업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어떤 사업이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물품판매장 커피박이라는 데에서 10명이 고용되어서 운영할 거고요. 제과점 케이터링사업장에 10명, 돌봄센터에서 간식을 제공하는 그다음에 복지센터 매점에 4명 그래서 24명이 일하게 됩니다.

유철규위원장

이게 자활사업단이에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자활사업단에서 할 예정입니다.

유철규위원장

방침 받아 놨습니까?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이게 복권기금 신청할 때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유철규위원장

아니, 방침 받아 놨냐고 물어봤습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방침은 아니고요. 저희가 복권기금을 신청해야 하거든요. 신청할 때 이런 사업 내용으로 신청해서 복권기금이 인정해 준 사업입니다.

유철규위원장

복권기금 신청하실 때, 저는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국장님이 직원보다 급여가 더 많으시지요, 대부분? 국장님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역할도 드리고 급여도 더 드리고 권한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필요하다면 방침을 미리 받아 놓고 하셨어야 할 사항이지, 그럼 6억 5800만 원에 대한 산출 내역서가 다 있습니까?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저희가 작년 12월에 협의회에서 결정되었기 그 협의회 낼 때는 어떤 사업을 할지, 누가 할지 이런 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서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철규위원장

그 부분을 제가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방침 결정을 한 게 있는지 여부 말씀하시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말씀하시고, 없다면,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봐서는 없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하실 때마다 방침을 받아 놓고 하셨어야 하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런 사례가 보건복지국에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을 도대체 한두 건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바꾸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 예산 삭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거고 나머지 행정 사항에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위원장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게 금년도 원래 사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추경에 들어온 사업들인데 이게 내년도 정규예산에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업으로 보여요.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습니까?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373페이지에 보면, 협의회 자료가 와서, 이게 복권기금으로 작년 12월 30일에 최종 확정돼서 저희한테 통보된 사업이라 복권기금의 결정대로 올해 상반기 중에 지출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부득이하게 작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없었던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요. 복권기금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아마 여기 기금의 사업 내용에 대한 제출 서류는 있을 것으로, 하지만 방침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 말씀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철규위원장

차후에 보겠습니다마는 복권기금 설치할 때 요청했던 공문서를 자료로 제출만 해 주세요. 일단 다음에, 차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거든요, 향후 이것 어떻게 사업장을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작년 12월 30일에 그게 결정이 났다고 하셨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이윤희위원

작년에 제가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것이고 보람복지센터에 커피 혹은 주방 관련된 이런 사업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렇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럼 들어오는 이 자리가 3생활권에 있는 시민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거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일단 광역종합복지센터는 모든 시민들한테 오픈된 공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와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이윤희위원

그럼 거기에서 개인이나 혹은 단체에서 요리도 배우고 커피 만드는 것도 배우고 이게 지금 다 가능한 거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이윤희위원

그냥 보면 이게 일자리 창출로 해서 자활사업단이라는, 제가 아까도 자활사업 어떻게 운영되는지 여쭤봤는데 자료를 아직 안 받았지만, 자활사업단이라고 그러면 어떤 저소득층이나 단체들한테 이런 것을 주는 거잖아요. 이건 지금 보면 여기 안에서는 커피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우리 시청 안에 있는 ‘꿈앤카페’ 이런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직접 가서 요리도 배우고 커피도 만들고 이런 걸 지금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국장님? 아닙니까?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첫 번째는 자원 순환 물품이기 때문에 커피 찌꺼기 같은 것을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사업장이 하나가 있고요. 그것을 아마 자활사업단에서 그분들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케이터링사업장인데요. 돌봄센터에 간식 같은 걸 제공해 주는 사업을 한다고 사업계획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더 살펴봐야 할 거 같지만 이분들 10명이 제과를 통해서 간식을 만들어서 돌봄센터에 제공해 주는 사업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셨던 커피를 만드는 공간은 현재 있거든요.

이윤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이거 예산 할 때 원래 우리 지역에 그런 시민들의 수요가 있었어요.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주방 관련된 시설을 하려고 했더니 복지센터에 들어오니까 같이 셰어해서 쓰면 되겠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복권기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그 예산을 세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사업단을 하는 어떻게 보면 수익성 사업을 하는 데라고 치면 시민들이 주민자치 그런 회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일단 요리실습실이라든지 온장고, 냉장고 이런 시설은 그 밑에 있는 물품 구입비를 통해서 자산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윤희위원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냐는 거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시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운영 주체는 자활사업단으로 저희가 복권기금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자활사업단들이 하는 그거랑은 지금 완전 다른 거 같은데. 거기는 계속사업이나 수익성 사업을 하는 아예 그런 것 같고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 같은데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그리고 종합복지센터 내에 이분들이 하는 공간 말고도 센터 내 자체 2층에 교육장 옆에 현재 요리실습실이 있거든요.

이윤희위원

아, 있어요?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원래 종합복지센터 안에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이 지역, 저 지역에 안 만들고 3생활권이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일단 그것은 꼭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자활사업단이 만드는 것 이외에 종합복지센터 내에 요리실습장이 있습니다, 교육장 옆에.

이윤희위원

정확하게 그것은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고맙습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행정복지위원회 전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2분 회의중지

2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차성호 부위원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노종용 위원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님,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등 11개 사업 10억 8520만 원을 감액하고, 2021년 대한민국 숙박대전 등 7개 사업에 3억 9150만 원을 신설하고 조정액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철규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종용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증액을 얼마나 했다고요?

노종용위원

(마이크 꺼짐)네?

이재현위원

증액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기 자료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이윤희위원

(마이크 꺼짐)금액이 안 맞는 거 같다고 얼마냐고 여쭤보시는 거 같아요.

이재현위원

증액.

이윤희위원

(마이크 꺼짐)3억 7600?

유철규위원장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증액이 여기 숙박대전 등 7개 사업해서 3억 9150만 원, 신설된 내용을 증액으로 표기했습니다.

이재현위원

3억 얼마?

유철규위원장

(마이크 꺼짐)3억 7600으로 돼 있는데?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안 맞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노종용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약간 안 맞는데요? 3억 9150만 원 신설 내용 맞습니다.

유철규위원장

내용이 아마 지금 있는 인쇄된 내용과 약간 다르게 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노종용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이 그대로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유철규위원장

방금 노종용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이나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오늘 심의에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유철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노종용 위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끝으로 위원님들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협의 권한 위임에 관하여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유선 협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23분 산회

소연

박소연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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