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박종규 위원입니다. 4쪽에 보니까 2016년 한 해 동안 많이들 수고하시고 해서 보람도 컸던 것 같습니다.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광역도 중에서 전국 1위, 지방재정 조기집행 4년 연속 최우수도 달성, 정부합동평가 5년 연속 상위권, 뭐 이런 큰 상들도 많이 받고 전국에서 여러 가지 우수한 성적을 많이 낸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위상을 높이고 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은 책임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 예산편성이라 그래서 두 번째, 행사·축제 관련 경비 예산편성원칙 엄격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게 신규로 앞으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행사·축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축소하거나 폐지할 그런 계획도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를 드는 중에서 농특산물이나 농산물 이런 거 이제 가을철이면 각 시·군에서도 판매를 하고 행사를 합니다. 또 우리 도에는 도대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통폐합을 하든지 어떻게 축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는 각 지방 특산물이래야 한정이 돼 있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각 시·군의 특산물축제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항상 그런 그 제품 몇 가지뿐이고 전부가 다 지역에서 나오는 거 또 갖다 놓고 팔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도에서 밀레니엄타운 거기서 하는 행사도 사실은 별 게 없어요, 다. 전에 다 시·군에서 했던 내용들이고 상품도 그렇고, 또 거기에 손님들도 많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유심히, 더군다나 바로 집 근처에서 매년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가보고 뭐하고 하는데 항상 썰렁하고 판매량도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괜히 낭비하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자제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좀 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 행사하는 것도 하여튼 여러 가지고 시·군에서도 참 잡다하게 많은 행사를 하고 도민의 혈세를 사실 축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괴산 같은 데 가마솥을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그 솥을 만들어 가지고 한두 번 사용하고 지금은 애물단지가 되다시피 이렇게 방치가 되고 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시·군 행사는 우리 도에서는 제재할 그런 저기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 평가 한도액 한도를 엄격하게 2017년부터 적용을 하는 겁니까?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나요? 언제부터 시행을 하는 겁니까?

이게 좀 잘 앞으로 적용이 돼서 지켜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실장님이나 담당관님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각 시·군에서도 단체장 생색내기 이런 행사를 참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거 시민들이나 도민들 아주 짜증내고 또 많은 혈세를 낭비하고 하기 때문에 이걸 좀 과감하게 어떻게 앞으로는 제재를 해서 정리를 했으면 이런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여기 이렇게 한다고 신규사업으로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부터 실천을 앞으로 잘 해야지 다른 시·군도 거기에 따라서 시·군에서도 여러 가지를 많이 반영할 것 같은데. 그리고 덧붙여서 뭐 소소한 내용이지만 각종 행사 시에 화환이니 또 주머니꽃 같은 거 이런 거는 앞으로는 좀 하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머니꽃 하는 것도 그거 하면 거기에 직원 몇 명이 의전하기 위해서 나와서 신경 써야 되고, 또 그걸 함으로 인해서 주머니꽃을 받은 사람도 뭐 그렇게 그게 참 즐겁고 자랑스럽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더 들, 주머니꽃을 다는 사람들도 쑥스러워하고 또 받아도 잘 착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못 받은 사람은 또 상대적으로 상당히 서운한 감을 느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괜히 돈 들여서 해 가지고 조금도 좋은 점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폐해만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해서 행사 끝나면 버리기도 또 사실 좀 곤란합니다, 이거. 주머니꽃 거기서 그냥 버리는 사람도 있지마는 어디 창가에 놓고 가고 뭐 하고 그냥 다 처음부터 꽂아 주면 들고 다니다가 집어 내버리고.

그래서 그런 폐단이 있고 못 받은 사람은 또 서운하고, 또 거기 괜히 의전하느라고 직원들 여러 분이 참여를 해서 고생을 해야 되고 또 다만 얼마라도 낭비가 되고 하기 때문에, 다 안 하면은 서로가 편하고 여러 가지 폐단도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복지위원회에서는 제가 작년부터인가 제안을 해 가지고 그런 거 행사 시에 주머니꽃이니 화환 이런 거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많이 그래도 지금은 그게 행사 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기획실에서도 큰 행사하고 뭐 하고 그럴 때 그런 것은 앞으로 좀 자제를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규 위원입니다. 12쪽에 보시면은 동기부여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꿈과 목표를 결정해서 성취동기 부여, 그리고 인성·적성검사를 통한 진로탐색, 두 번째, 선배와 경험담·진로상담을 통해서 진로선택기회 제공, 그리고 세 번째, 청년기의 위기극복 및 동기부여와 인성함양을 위해서 활용한다, 이런 신규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좋은 사업은 사훈으로 정해도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사의 모든 내용들은 세 가지만 잘 이루어지면 앞으로 많은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원장님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좀 세 가지만 설명을 해 주세요.

원장님은 어째 또 우리 위원들까지 또 부담을 주세요? (장내웃음) 책 한 권 뭐 기증하는 건 수월한데 서평을 하라니까 대번 부담감이 느껴지는데요. 하여튼 참 원장님이 이렇게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새로운 동기부여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꾸준하게 이것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16쪽에 두 번째 보시면은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라 그래서 흡연을 한 30년 이상 한 사람으로 55세에서 74세까지 폐암검진을 무료로 해 드리는 겁니까?

예, 시범적으로. 그다음에 그 밑에 토요일 건강검진 병원가산금 우대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은 평일보다 30%를 더 내야 된다는… 아니, 개인이 실질적으로 30%를 더 내는 건 아니지만 국가에서 보조를 받는 거죠?

받는데 우대를 그러면 30%를 국가에서 받는 거 말고는 개인한테는 평상시와 똑같이…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가 한방이고 양방이고 어디고 토요일 날 진료하면은 30%씩 다 많이 받기 때문에 토요일 날 진료를 기피하고 평일 날로 날을 잡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런 경우는 좀 홍보를 많이 해서 평일과 같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은 “미충족 의료서비스 제공” 해서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이거는 전부터 시행을 해 왔는데 지난해부터 괴산에 성모병원이 개설되면서 산부인과가 있어 가지고 괴산에는 지금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을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단양군만 하는데 단양군에서 얼마를 지원받고 있어요?

전에는 단양군·괴산군에서 지원을 받아왔는데 지금은 괴산군에서 지원을 못 받고 단양군만 시행을 하는데, 거기 단양군에서 얼마 지원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단양하고 매포읍하고 한다 그러는데 단양군 안에 매포읍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전에는 단양군 일대만 그냥 진료를 하고 했는데, 그래도 매포읍도 가끔 진료도 했을 거 아니에요, 전에는.

예, 하여튼 수고들 하셨고 그다음 장에 22쪽 보면은 여기에도 또 찾아가는 행복병원 운영이라고, 이거는 새로 신규사업인가요? 전에는 없었는데. 작년에는 사업 내용을 못 본 것 같은데 하여튼 찾아가는 행복병원에서 대상이 내과, 외과, 치과, 가정의학과 이런 분야를 진료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자체예산인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 행복병원 운영하기 전부터, 몇 년 전부터 뭐 들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제안한 게 산부인과 괴산, 단양할 때 다른 내과니 외과니 가정의학과니 같이 이렇게 합동으로 한번 가 가지고 진료를 해 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하셨는데, 지금은 별도로다 별개로 이렇게 또 나누어서 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찾아가는 행복병원은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분기별로 하나, 몇 달에 한 번씩 하나? 어떻게… 6개월에 한 번씩 해 가지고 무슨 실효성이 있겠어요?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괜히 명분만 한다라고 내세우는 거지.

그렇죠? 생각해 보면 6개월에 한 번 해 봐야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고 그냥 명분만 내세우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일요일 날 의사님들도 직원들도 쉬어야 되고 하니까 이거 폐지하고 산부인과나 그럼 성실하게 하는 게 좋을 듯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런 정신을 갖고 계시다면 1년에 두 번 할 게 아니라 분기별로라도 가서… 어차피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시는 거니까 직원들 토요일, 일요일 좀 힘들더라도 횟수를 늘려 가지고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뭐 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찔끔 왔다 가고 뭐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어요?

그냥 홍보용으로다가 하는 결과밖에 안 되니까 좀 더 어려워도 횟수를 좀 늘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