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박우양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7년도 비전 및 목표를 보면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 비전을 잘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광희 위원장, 이양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세계 변화에 부응하는 창의적 기획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지금 사실 충청북도가 우리 대한민국 중에서 앞서 가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전략과 목표를 구상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경제가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 세계 질서도 그렇고.

특히 우리 수출 중에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정도 되죠? 이제 한한령(限韓令) 해 가지고 지금 사드 배치로 인해 가지고 우리 수출이 막히는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될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어서 질의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그 앞에 보면은 2016년도 성과평가에서 우리 최대 규모 정부예산 확보를 했다고 했는데 4조 8,000억이죠, 우리가 작년에? 아, 금년도 예산자체가?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예산이 몇 조 되죠? 한 400조 정도 되는 거죠? 400조로 알고 있습니다. 400조면은 400조에 우리 4조 8,000억이면 1.2%뿐이 안 돼요.

물론 작년에 비해서 5.8% 증가했다고 돼 있는데 우리 1.2%뿐이 안 되는 예산인데 이걸 갖다가 400조를, 17개 지금 시도죠? 17개 시도로 나누면은 적어도 한 시도에 20조 정도는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0조. 그래서 그거 감안하더라도 한 반만 가져와도 10조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지금 4조 8,000억이면 너무 적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침이 있는지 또는 어떤 전략 같은 것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략적으로 이렇게 접근한다는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얘기 들어보면은 “아, 도에서 너무 한다.

우리 시·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못 살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매칭비율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충청북도가 잘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체 행정이라든지 또는 재정지수가 좋으면 괜찮지마는 결국은 국비를 확보해야지 시·군에도 내려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1.2%가 정말로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걸 갖다가 정부에 직시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청북도에 일단 돈을 갖고 와야지 인프라를 구축하든지 잘살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으로써는 관건이다, 우리가. 앞으로 4%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우리가 잘살기 위해서는 관건이다라는 걸 갖다가 좀 깊이 인식하셔 가지고 최대한도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제일 첫 페이지에, 1페이지입니다. 현황에 아까 현원 대비해 가지고 정원이 65명인데 현원이 60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원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이상이 없습니까, 업무 처리하는 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에 고병원체 진단체계 확립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보면 메르스, 결핵, 조류인플루엔자뿐만 아니고 지카바이러스, 뎅기열, 치쿤구니야열 이렇게 한다고 돼 있습니다.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어떤 형태로 이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돼 있는 겁니까? 그럼 발견 자체는 시·군 보건소에서 발견이 되는 거네요? 조류인플루엔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체계가 거쳐져요? 그러니까 체계가 가축주가 좀 이상하다 하면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 겁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 증평에서 발생했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진천에서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천에서 가축주가 신고가 된 거예요, 이번 케이스에?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체계가 제일 처음에 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됐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 맹동에서 발생한 겁니까? 어디서 하는 거예요?

처음에 어디서 발생했어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몰라가지고 체계를, 궁금해 가지고.

그러니까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고 느끼는 가축주가 신고를 하는 겁니까? 어디에다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군 축산부서에서 그거를 인지해 가지고 바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신고를 하는 겁니까?

아니, 살처분하기 전에 이게 고병원성인지 아닌지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잠깐만요. 그 살처분하기 전에, 그럼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제가 보고받기는 타미플루를 다 복용하도록 한다, 거기 관여된 사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감염이 인체감염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판단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쓰여 있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인체에 어떤 해가 미치는지 여부를 갖다가 판단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인체에 감염여부를 판단하는 데 본인이 그러면은 내가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 신고를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에 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에서 일단 신고를 해야 되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에 보건소에서.

그 절차를 제가 몰라서. 왜냐하면은 초동대처를 잘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초동대처가 안 됐는지 궁금해서 절차를 물어본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럼 지카바이러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뎅기열 이런 것도? 청주공항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절차가 돼 있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에, 폐수 중 총유기탄소 배출 특성에 관한 연구를 지금 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럼 지금 폐수 중에 총유기탄소가 배출된 거 하고 우리 공기 중에 탄소 배출되는 거하고, 지금 탄소배출권은 거래가 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러면 탄소배출권은, 그러니까 공기 중에 탄소배출권을 하기 위해서 탄소를 측정하거나 그런 건 하지 않습니까, 연구원에서는?

물론 TOC하고는 이건 저기 “폐수 중”이니까 물에서 분포된 탄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반 공기 중에서 우리 탄소배출권을 지금 발행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거래되고 있는 거. 그래서 이 폐수도 그런 종류에 속하는 건지 여부를 갖다가 좀 알고 싶어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공기 중에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듯이 이 폐수 중에서도 탄소배출권을 갖다가 거래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건지 여부 그걸 좀 묻고 싶거든요. 자, 이해를 못하시면은 탄소배출권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탄소를 배출하면은 돈을 내야 되는 거고 산소를 배출하면 앞으로 돈을 준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런데 여기서도 유기물 중에서도, 그러니까 폐수 중에서도 탄소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앞으로 탄소배출권처럼 거래 가능성이 있는 건지 여부, 그다음에 여기에 동일하게 동일선상에서 같이 연구를 진행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거든요. 예, 앞으로는 이게 상당히 환경적인 문제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잘 연구하셔 가지고, 연구하셔서 사전에 기준을 좀 만들어 놓으시고 그게 만일 탄소배출권처럼 우리 총유기탄소배출권도 이렇게 했을 경우에 미리미리 대비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기분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좀 연구의 검토과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비전을 보니까 25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종합 발전계획 선포하고 또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비전을 잘 제시하고 있구나, 새로 거듭 나는 그런 충북학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질의할 거는 7쪽에 보면은, 7쪽에 보면은 “대학 졸업 후 미취업 등 점진적 증가 추세에 있는 청년세대 실업률 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실업률 제고는 아니겠죠, 이게. 지금 거기서 졸업한 학생 중에 취업이 몇 % 되고 있습니까?

지금 매스컴에 보니까 실업률이 학생들이 100만, 청년실업이 100만이 상회했다, 아주 국가적으로 시급한 그런 문제인데 하여튼 지금 여기서 청년실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아까 원장이 추천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 가지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렇게 실업률을 갖다 높이지 않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독려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원장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브리핑자료 잘 들었고 상당히 충북연구원에서 활발하게 지금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책자도 제가 많이 받아봤어요.

보니까 ‘아, 연구를 많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5쪽에, 남·북부 분원 운영을 같이 좀 하겠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소기의 성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써서 일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29쪽에 중국연구센터 운영이 있는데, 사실 지사님 목표가 “세계로, 미래로” 이렇게 비전을 제시를 한 건 아시죠? 그래서 충청북도가 이제 ‘아!

세계로 나가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무역이라든지 대외 경쟁 확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중국에 수출포지션은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당선돼 가지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돼 있고, 또 일본에서 스와프(swap)을 갖다가 소녀상 때문에 스와프 거래를 갖다가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하여튼 여건이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충북연구원에서 그걸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어떠 어떤 점을 갖다 좀 발굴을 하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북연구원에서 전략적으로 좀 길을 뚫어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냥 뭐 도지사님은 선언적인 문구만 냈지 사실은 그 전략을 짜는 거는 충북연구원에서 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여튼 세세하게 이렇게 잘 길을 뚫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6페이지에 아까 미흡한 점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가지고 자체수입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컨설팅하는 문제가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됩니까?

이거 뭐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입장인데 어떻게 컨설팅의 질을 갖다가 가격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당연히 어필을 해야 되는 부분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중요한 사항은 사실 대외비로 해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우리가 충북만 가지고 열심히 전략을 짰는데 경상도에서 그냥 가져가 버리면은 그게 진짜 열심히 해 봐야 소용이 없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부분에서는 대외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기관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제한경쟁입찰을 하든 하여튼 뭐 수의계약을 하든 그렇게 추진하도록, 저희도 옆에서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보고내용 중에서 성과평가를 했는데 운영평가가 4년 연속 A등급을 획득하셨네요. 아이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4년 연속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여튼 그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어요.

제일 첫째가 보니까 의·한 간 협진 활성화 시범기관으로 선정돼 가지고 시행을 한다고 돼 있는데 5페이지에, 시행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무튼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거니까 서로 협진을 잘 하셔 가지고 서민의 병에 대해서 정말로 신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청주의료원이 힘써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페이지가, 주요 현안사업에 15쪽입니다. 심혈관센터·인공신장실 설치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제일 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의구심을 갖는 게 심혈관센터하고, 여기 청주의료원, 그다음에 충주의료원에 심뇌혈관센터가 있죠, 거기에? 그리고 충북대학교도 심혈관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서로의 경쟁관계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살아남을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사실 청주지역에 심혈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 청주병원에 오는 게 아니고 서울로 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신뢰를 구축해야 되겠다.

정말로 청주의료원에 가면은 심혈관 계통은 딱 낫는다 이런 어떤 확고한 신뢰를 갖다가 바탕으로 해야지 앞으로 잘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어제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심혈관 계통에 보은이나 옥천이나 영동 이런 곳에서 오는 손님들이, 환자들이 사망률이 높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미리 가 가지고 어떤 선제적으로 교육도 하고 앞으로 또 어떻게 처리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 가지고 청주의료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개선하고 전략목표를 잘 세운 것 같습니다.

이대로만 시행된다면은 바로 충주의료원은 적자에서 벗어나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중에서 지금 경영목표관리제, 그러니까 13쪽에 이걸 제가 유심히 봤는데요. 보니까 첫째, 진료과 보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세분하게 되면은, 소화기, 순환기, 감염 이렇게 세분하게 되면은 의사진이 필요할 텐데, 의료진이,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14쪽으로 넘어갑니다. 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돌아가서 지난번 재정상태가 ’16년도 많이 좋아졌다고 아까 보고를 받는데 얼마큼 적자에서 얼마큼 이렇게 됐다고 보고가 됐죠?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한 내용 중에서 감가상각비가 계상이 안 된 걸로 이렇게 해서 그게 개선된 걸로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아, 오히려 더 늘어난다! 경영수지 흑자가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감가상각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 늘어난 걸로.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수지개선이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고. 제가 지금 하나 칭찬해 주고 싶은 거는 25쪽에 보니까 지역주민과의 소통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주민과의 소통 활성화 또 친화도 향상을 통해 가지고 하여튼 충주의료원이 거듭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충주의료원이 그동안에 보면은 지역주민과 소통이 잘 안 되고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잘 가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충주지역 주민들이 일부 외면하는 그런 의료원이 됐다고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 포인트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과의 소통 활성화하고 또 친화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로 환자들이 올 수 있도록 믿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포인트를 잘 잡아 가지고 추진을 한다 이렇게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경영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