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박병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언급되었지만 우리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상위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중복 규정하여 조례의 개정사유가 불충분하고 상위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조례로 임의 규정하였으며 상위법령의 근거조항도 잘못 표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고 현행 조례에서 추가적으로 개정할 사항도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제출된 조례안을 수정할 것이 아니라 위원회 명의로 대안을 발의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중복규정, 조례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 등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대안을 발의하고 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상위법령을 반영한 목적을 정비하고 안 제3조는 협의회 구성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운영세칙을 신설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기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부록에 실음) 박병진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는 것보다는 주문을 새해니까 한 번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 계셨지마는 올해는 우리 균형건설국에 허경재 국장님께서 새로 부임하는 그런 의미 있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우리 손자용 과장님 옥천 부군수 하시다가 이렇게 우리 주무과장으로 오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도 이렇게 또 오셨고.

하여튼 지금 우리 균형건설국은 여러 가지 사업부분들이 계속사업으로 주로 이월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특별하게 어떤 지적과 어떤 말씀드린다는 것보다도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벌여놓은 어떤 이런 사업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균형발전 3단계 사업이 또 새로 시작되는 올해 첫 해가 되는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기간 내에 원활하게 잘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아직도 여러 가지 지역 불균형사업이 점차적으로 더 이렇게 심해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불균형사업을 균등 있게 좀 적재적소에 사업을 좀 잘 발굴을 시·군하고 협의를 통해서 발굴을 하셔서 균형발전 3단계 사업 외에도 여러 가지 앞으로 자체 공모사업 또 전략사업 뭐 사업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시·군에다만 맡기지 말고 우리 도에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발굴을 같이 해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게 곧 우리 소통이고 또 지역 불균형사업을 완화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도로과나 여러 가지로 우리 지금 SOC사업 등 여러 가지 지역 현안사업들이 굵직굵직한 게 많은 데요. 이런 부분 예산확보 충실히 좀 더 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기간 내에 많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건설국 내에 서로 각 과별로 좀 소통하시고 또 협력하시고 필요하면 우리 국만 아닌 외에 유사기관 과하고 같이 협력도 좀 해서 우리 균형건설국에 어떤 그런 새로운 ’17년도가 내용에 좀 충실한 그런 한 해를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 말씀에 이제 우리 국장님이 한번 답을 하시면서 제 질의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어떤 질의개념을 떠나서 최근 에 우리 도의 ’17년도 인사로 인해서 각 서장님께서 각 시·군별로 새로이 새로운 환경에 부임을 하셔서 적응을 다 하셨을 걸로 보는데, 지금 계절이 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우리 도민들이 여러 가지 안전불감의 어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화재발생이라든지 또 안전사고가 부쩍 많아지는 그런 계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각 시·군 서장님들 혼연일체가 돼서 우리 도민들의 어떤 재산과 생명 여러 가지 안전에 대비하는 그런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물론 근무환경이 많이 열악한데 너무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본연의 임무인 우리 소방관들에 대한 어떤 그런 자세를 충분히 확보하고 갖춰주기를 인사 겸 이렇게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한테 한 가지 간단하게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받고 싶은 내용인데요. 올해 단양서도 본부장님 계획 보고에 올해 시작을 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고 또 우리 충주 그동안 숙원사업인 연수센터도 올해 연말에 준공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이 금방 조금 전에 질의해 주신 올해 ’17년도 증원되는 확충되는 인력보강에 대해서 집행부에다가 우리 본부에서 집행부하고 협조관계를 좀 협력을 한다고 그랬는데 집행부에 어떻게어떻게 쓰겠다라고 활용을 하겠다라고 승인해 달라고 요청한 110명에 대한 우리 본부 계획을 계획된 거를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군 우리 서장님과 직원들 관사가 있을 것 같은데 그 현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해 가지고 저한테 시간되는 대로 좀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언급되었지만 우리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상위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중복 규정하여 조례의 개정사유가 불충분하고 상위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조례로 임의 규정하였으며 상위법령의 근거조항도 잘못 표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고 현행 조례에서 추가적으로 개정할 사항도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제출된 조례안을 수정할 것이 아니라 위원회 명의로 대안을 발의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중복규정, 조례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 등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대안을 발의하고 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상위법령을 반영한 목적을 정비하고 안 제3조는 협의회 구성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운영세칙을 신설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기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부록에 실음) 박병진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는 것보다는 주문을 새해니까 한 번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 계셨지마는 올해는 우리 균형건설국에 허경재 국장님께서 새로 부임하는 그런 의미 있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우리 손자용 과장님 옥천 부군수 하시다가 이렇게 우리 주무과장으로 오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도 이렇게 또 오셨고. 하여튼 지금 우리 균형건설국은 여러 가지 사업부분들이 계속사업으로 주로 이월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특별하게 어떤 지적과 어떤 말씀드린다는 것보다도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벌여놓은 어떤 이런 사업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균형발전 3단계 사업이 또 새로 시작되는 올해 첫 해가 되는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기간 내에 원활하게 잘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아직도 여러 가지 지역 불균형사업이 점차적으로 더 이렇게 심해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불균형사업을 균등 있게 좀 적재적소에 사업을 좀 잘 발굴을 시·군하고 협의를 통해서 발굴을 하셔서 균형발전 3단계 사업 외에도 여러 가지 앞으로 자체 공모사업 또 전략사업 뭐 사업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시·군에다만 맡기지 말고 우리 도에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발굴을 같이 해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게 곧 우리 소통이고 또 지역 불균형사업을 완화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도로과나 여러 가지로 우리 지금 SOC사업 등 여러 가지 지역 현안사업들이 굵직굵직한 게 많은 데요.

이런 부분 예산확보 충실히 좀 더 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기간 내에 많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건설국 내에 서로 각 과별로 좀 소통하시고 또 협력하시고 필요하면 우리 국만 아닌 외에 유사기관 과하고 같이 협력도 좀 해서 우리 균형건설국에 어떤 그런 새로운 ’17년도가 내용에 좀 충실한 그런 한 해를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 말씀에 이제 우리 국장님이 한번 답을 하시면서 제 질의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어떤 질의개념을 떠나서 최근 에 우리 도의 ’17년도 인사로 인해서 각 서장님께서 각 시·군별로 새로이 새로운 환경에 부임을 하셔서 적응을 다 하셨을 걸로 보는데, 지금 계절이 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우리 도민들이 여러 가지 안전불감의 어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화재발생이라든지 또 안전사고가 부쩍 많아지는 그런 계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각 시·군 서장님들 혼연일체가 돼서 우리 도민들의 어떤 재산과 생명 여러 가지 안전에 대비하는 그런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물론 근무환경이 많이 열악한데 너무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본연의 임무인 우리 소방관들에 대한 어떤 그런 자세를 충분히 확보하고 갖춰주기를 인사 겸 이렇게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한테 한 가지 간단하게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받고 싶은 내용인데요.

올해 단양서도 본부장님 계획 보고에 올해 시작을 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고 또 우리 충주 그동안 숙원사업인 연수센터도 올해 연말에 준공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이 금방 조금 전에 질의해 주신 올해 ’17년도 증원되는 확충되는 인력보강에 대해서 집행부에다가 우리 본부에서 집행부하고 협조관계를 좀 협력을 한다고 그랬는데 집행부에 어떻게어떻게 쓰겠다라고 활용을 하겠다라고 승인해 달라고 요청한 110명에 대한 우리 본부 계획을 계획된 거를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군 우리 서장님과 직원들 관사가 있을 것 같은데 그 현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해 가지고 저한테 시간되는 대로 좀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