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농정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해서 본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접수된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과 경주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안이 동일자로 의장으로 부터 회부되어 왔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농정국장 입니다. 저번 회기때는 내무경제위원회에 있다가 금번 2월 25일자로 인사이동에 따라서 농정국장으로 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헌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잘아시겠지만 자연휴양림이 위치한 장소는 토함산 동향 중턱 양북면 장항리 산 599-1번지외 3필지로서 면적이 123㏊에다가 조성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된 경위는 자연휴양림 조성이 완료되어 개장 되었을때 도에서 시달된 조례준칙에 의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토록 되어 있으나 본 시는 아직 시설이 미흡하여 개장하지 못하였으며 금년 4월초순 벚꽃제 행사와 같이 개장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타 휴양림보다 다소 미흡한점은 개장후 년차적으로 보완할 계획으로 본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 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붙임과 같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별표에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내역이 있습니다. 산림청 내역하고 경주시가 앞으로 징수할 내역하고 타시도의 내역이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휴양림 개장을 앞두고 산림법 시행규칙 31조의 규정에 의거 시자체 실정에맞도록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기준 및 세부적인 징수기준을 필요사항을 정하고자 조례에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기준 입니다. 입장료는 개인일 경우에 어른이 700원, 청소년 군인은 500원, 어린이일 경우는 300원단체인경우는 어른일 경우는 500원, 청소년 군인은 300원, 어린이 200원 되겠습니다. 시설사용료는 소형 또는 중형은 3,000원 그리고 대형 5,000원 1일 사용료는 당일 9시 부터익일 오전까지로 하며 오전이후에는 1일 추가요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막은 2 인용이 2만원, 5인용 5평짜리는 4만원, 6평짜리는 5만원, 대형은 1/2은 10만원, 전실은 2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야영장은 텐트장은 3,000원, 야영테크는 5,000원, 야영테크천막은 8,500원, 오토켐프장은6,000원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 입니다.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자연휴양림 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에 입장하는 자로 부터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입니다. 경주시내의 공유림에 조성된 자연휴양림에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7세이상 12세이하인 자와 초등학생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 13세이상 18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대학생을 말한다. 3. 군인, 군인제복을 입은 단기하사이하의 군인 전투,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방위병 포함인 자를 말한다. 어른 19세이상 64세이하인 자를 말한다. 단체 30명이상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자를 말한다. 입장료, 휴양림을 탐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시설사용료,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입장료 입니다. 입장료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2항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하며 입장료의 징수에 관하여 법령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 시설사용료,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2와 같다. 2항 기타시설 사용료는 시설할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그 요율을 정한다. 제6조 요금의 게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휴양림에 입장하는 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요금의 환불 기납부한 사용료등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귀책사유가 사용자에게 있지 아니할때는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제8조 입장료 등의 면제 입니다. 산림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 징수하지 않는다. 1. 국빈 및 그 수행자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3. 6세이하인 자 및 65세 이상인 자4.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정양중인 상이군인5.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6. 장애인7. 국가유공자8. 명예산림보호 지도요원제9조 휴양림의 위탁관리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림법 시행령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3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위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으로 정한다. 3항 수탁자는 임의로 시설물의 이동, 변경, 증설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필요시 시장의 승인을득하여야 한다. 4항 위탁관리를 할시 그 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제10조 계약의 취소 등, 1항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계약의 취소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 할 수 있다. 1. 이 조례는 기타 행정지시에 위반 및 불응할때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2항 계약의 취소 등으로 인한 손해는 수탁자 책임으로 하며 시장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 권리의 이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양도 양수하고자 할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원상복구 등 시설사용자가 그 사용기간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때는 원상복구하거나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였을때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별표 1에 입장요금이 있습니다. 앞에 설명했는바와 같이 같습니다. 별표 2도 마찬가지 입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김성수 위원님.

지난번에 국립공원에 토함산에다가 37만평을 자연휴양림을 조성했다는지난번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자연휴양림이 조성되어서 국장님이 여기에 입장료 설명도 있었지만은 년간 수입이 얼마로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계획된것이 말이지요.

년간 수입액을 저희들은 1억 9,98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년간 1억이라는 그냥 1억으로 잡읍시다.

약 2억 입니다.

약 2억 입니까?

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수 위원님.

그것은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토함산이 아니고 이게 과거에 경주시군이 갈라져 있을때 군이 시행한 사업인데 토함산하고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기 때문에 다만 토함산쪽으로 진입로가 있다뿐이지 절대 그런것은 아니고 보류하자는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은, 국장님 몇 번 가보셨어요? 최근 국장님 오셔서 못갔죠?

제가 가봤습니다. 몇 일전에 도에 산림축산해양국장님이 오셨어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현재 시설로 입장료 징수하는게 가능 합니까?

지금 시설은 아직 충분한 시설로 볼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용하는데는 크게 불편이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조급하게 사용료를 받을려고 합니까? 아직 시설이 마무리가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것이 제가 보니까 통합전에 경주군에서 91년도에 이게 발주를해서 그간 한 6년간 끌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단기로 2∼3년에 이걸 마쳤으면은 투자를 많이해서 좋은 시설이 되었을 건데 이걸매년 적은 돈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지금 상당히 제가 보기로는 많은 돈이 투자를 해야만이 옳은 시설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설을 가지고 개장을 안하고 계속 조금씩 보완을 하다가는 결국은 이게 상당히 개장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개장을 해놓고 보완을 후에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시군이 갈라져 있을때 군이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하니까 경영수익차원에서 우리가 군 위원 할때 이걸 다 만들었는 것인데 시군이 통합이 안되었으면 작게하더라도 벌써 해결이 된 사업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입장료 사용료 조례 만들 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렇냐 나는 갔다 온지가 오래되지 않았고 본위원도 여러차례 가보고 왔는데 우리가 돈을 받는다는 것은 일단 그 휴양림에 휴양을 하기 위해 들어온 사람인데 불편을 최대한 해소를 해주고 그사람들이 어떤 거기에 와서 마음이 편안하게 있다가 가야되는데 거꾸로 스트레스 잔뜩받아서 돈만 주고 가는것은 돈 버는것도 중요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최근에 가봤다고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말씀드릴수는 없지만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 아직까지 사용료 받고 사용한다는게 굉장히 미흡한점이 많습니다. 몇 일전 방송 봤어요?

예. 봤습니다

TV에 나오는것 봤어요?

포장은 급경사지역에만 지금까지 포장을 하고 금년도에 또 일부700M 급경사 지역에 하는데 전체포장은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개인이 하는 사업도 아니고 사용료 징수조례를 만들어서 돈을 받으면서 보완해나가겠다 하는 것은 이 관에서 하는건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자연휴양림인데 도로를 전부 포장하는것은 ......

김성수 위원이 말씀하신데로 우리가 농정건설위원회에서 현지 답사를한번 해서 과연 그 휴양하러 온 사람들이 돈주고 와서 휴양을 할 수 있는지 상황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정철 위원이 그 출신위원이기 때문에 아주 가장 정확하게 알거에요.

예.

그래서 우리 김정철 위원한테 깊이있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이것을바로 사용료 징수조례 만드는 것은 본위원은 반대합니다.

예.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충분히 질의를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의문난 점은 질의를 해주시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함산은 아닙니다.

예. 김대윤 위원님.

주무국장이 그 산 이름을 몰라서 되겠어요, 산 이름을 알아야지.

국장님 거기 현재 산림이 토함산 국립공원 밖이지요?

예. 밖이 맞습니다.

그건 분명히 토함산 국립공원 밖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기개장을 주장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여러차례 거기에 한번 들러보고 지난 결산검사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설은 몇년 부터 해서 전부 목재건물인데 준공도 하기전에 완전히 헌건물이 다되어 버리면은 이 목재건물은 사용 안하면 자연적으로 저절로 훼손됩니다. 제가 가서 보면은 경계선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엉망되어 있었습니다. 본관 사무실이 누수가 되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아마 그후에는 산림과에서 보완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빨리 보완해서제가 생각할때는 첫째는 뭐냐하면은 슬슬 끌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두지말고 좀 집중적인 예산을 투자해서 건설부하고 협조를 해서 우선거기에 지금 일반차량진입이 안되지요?

관리사까지는 진입이 됩니다.

관리사가 문제가 아니고 관리사 진입이 되지요. 일단 이용시설을 이용할려면은 일반 승용차가 진입이 되도록 그 부분을 다른데 보다도 공사를 그 구간을 조기에 한다든지 해서 이래서, 같은 청내 부서간에 협조가 되어야 되지요. 그래서 첫째는 차량진입이 될 수 있도록 건설부와 협조를 해서 이용시설 편의성을 제공해야된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생각할때는 이것 그대로 두면은 앞으로 1년 3년 계속 끌면은요 이 시설 이용못합니다. 전부 낡아버리고요. 그러니까 다 썩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좀 집행부에서 투자를 해서 빨리 개장을 하면서, 지금도 보면 혹집행유예하고 쓰는 사람도 있을거에요. 썼는 사람들은 시설이 아주 좋다그래요, 아주 쓸만하더라 분위기도 참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좀 확실하게 예산을 좀 안되면은, 건립이 국비로 가지고 되지요?

아닙니다. 이건 시비입니다.

처음에는 국비 아닙니까? 국비 때문에 시작한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 시도비라도 요청을 해서 빨리 이용시설을 편의시설이라든지 해서 좀 개장을 빨리하되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을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빨리하고 싶은 생각은 간절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국도비 요청을 해도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시비는 시재정 형편상 많이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진입로 일부하고 그 물놀이장 일부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포장을 완전히 해야된다는 것은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지금 포장을 얘기 한걸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포장이야 산에휴양림에 가는데 포장이 꼭 필요한게 뭐가 있습니까. 요는 거기에 진입할때까지의 석장선이 금년말까지 완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석장선 되도록 그 구간을 말이야, 안되면은 최소한 포장은 빨리 안되더라도 별표1에 입장요금이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까지는 진입이 다 됩니다.

과장님 됩니까?

됩니다. 저희들 공사하면서 올해 휴양림 개장 때문에 .....

근래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얼마전까지 갈때만 하더라도 거기에승용차 진입이 안되었거든요, 일단 다 되어서 있는가는 몰라도.

김정철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국장님 식수는 충분합니까?

식수는 지금.

지하수 팠서요.

상세한 것은 산림과장이 설명을 드리면은 안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과장님이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식수 본래 당초에 시군 분리되어 있을때 1일 70톤 나온다 해서기 지하수를팠습니다. 70M 지하수를 파서 사용 가동을 해보니까 1일 70톤이 아니라 1일 10여톤밖에 안나와요 그것이요, 차츰차츰 몇년이 지나니까 자꾸 저희들이 파보니까 이래서 지하수가 없어서 작년예산을 가지고 153M를 팠습니다. 파니까 여러군데를 자우간 600M 파도 물이 없는걸 5군데 파다보니까 한군데 수맥을 잡아서1일 150톤 물량을 확보하고 물은 음용수는 물론이고 샤워장까지 사용할 수 있는 물이 된다해서 샤워장까지의 그 물을 지하수를 가지고 다 이어놨습니다. 그래서 샤워장까지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시설물이 전부다 되어 있어요?

예. 시설물에 작년에 6평짜리 1동을 지었는데 그게 한칸이 6평입니다. 작년에 지었는게 그러니까 그건 요 근래에 지어서 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6평짜리 6칸이니까 그것까지 전부 집 방안에까지 밥해먹을 수 있도록 싱크대 넣고물을 다 넣고 보일러 시설까지 다 했습니다. 하고 미비한 점은 텔레비에서 사실상 텔레비에서 저희들을 자꾸 찝을려고 하니까 그런거고차량도 벌써 진입이 완전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금년도에도 급경사지는 자꾸 비가 오면 패이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그것도 보수할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들고 해서 세면포장을 일부하고 있습니다하고 있고, 분명히 현재 조례는 어떻게 내었는고 하니까 현재 그냥 나무로써 그냥 놔두면은사용을 안하면은 부패도가 아무래도 높아집니다. 높아지니까 저희들이 내었고요. 두번재 목적은 또 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그사람들 방을 무료로 사용을 해서 그사람들 준다면은 개장해서 한다면은 무료개장을 상대하는데 무료개장을 주면은 관리는 누가 하며 앞으로 그사람들한테 대한 제재를 조치도 할 수 없습니다, 무료개장을 해버리면은그러니까 돈을 받아야만이 깨끗이 사용하고 또 저희들 시에서 직영을 바로 또 할 수 없는위치입니다. 인력보강이라든지 이런 문제때문에 그럼 앞으로 입찰을 보든지 아니면은 수의계약을 하던지다른 제3자로 하여금 당신은 돈만 받고 1년 사용료를 주고 모든 피해가 있을때는 피해 변상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런 방법으로 관리를 하면은 좋겠다 싶은 생각으로 인해서 자연휴양림 개장에 따른 조례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문해주시고 없으면은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대윤 위원님, 이장수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더이상의 토론있으시면은 더 좋은 말씀해주시고 토론이 없으면은 질의 및 토론을 종결. 예. 김성수 위원님.

제가 아까 질의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물론 토함산에서 좀 벗어났다고 해서 역시 소금강산 줄기 입니다. 여기 휴양림 위치가. 시가 어차피 앞으로 운영방안을 입찰을 보이겠다 이랬는데 그것 보다는 우리 시민의 재산인데 이것을 1년에 아까 국장님 말씀은 2억정도 수입이 올라온다 그랬는데 2억 벌려고 하다가사실 거기 제가 볼때는 상당히 앞으로 운영이 어렵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러는것 보다는 우리 경주시민을 위한 연수원으로 전환을 해서 우리 경주지역 시민들의 자제들이 거기에 요즘 청소년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청소년들의 어떤 휴양장소로서 어떤 그런 건전한 방향으로 돌리는게 안좋겠냐 그런 의견을제시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예.

예. 이장수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요.

우리 김성수 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수련관은 우리 기존 산내면에도 있지요. 우리 군부에 과거에 할때 있고. 여기 지금 91년도 부터 사업시행을 군부에서 했는것인데 이것 청소년수련관 돌리기에는 아까운 장소입니다 실지로, 그래서 물론 토함산하고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실 수있습니다만은 실지 토함산은 우리 김성수 위원도 갔다 오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크게 훼손된부분이 없고 이미 훼손 할것은 다 해놓은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시설이 최근에 제가 안가봤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것은이제 진퇴양난 입니다. 이것 엄청난 예산도 투자가 되어 있고 또 우리가 경영수익차원에서 세수증대 그 뜻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발목이 잡혀서 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실지로. 그래서 들어가는 진입로 아까 지적했는데 우리 건설과장님 여기 계시고 우리 산림과장 계시니까 정확하게는 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완만하게 잘 이용할 수 있는 조치가 된다면은요 전국에 휴양소로서 이것보다 더 좋은데는 별로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건 왜 그렇냐 하면은 여러가지 입지조건이 그래서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 나는 본위원은 이걸 농정건설위원회에서 아까 서두에도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현지 답사를 해서 지금 보완을 해가면서도 이조례재정을 해서사용료을 받고 입장을 시킬 수 있는지 그러면은 보강을 해서 할 수 있는지 이제 안할수는 없습니다. 이젠 진퇴양난 입니다. 91년도 가지고 상당히 오래했기 때문에 그리고 위치가 토함산 훼손하는것 우리가 걱정하는만큼 가보시면 가보셨서 알겠지만은 과거 군부에 있을때 이것 위치 입지선정 때문에도 여러번 갔다왔었고 그 향후에도 가서 사실 굉장히 잘못된 공사를 해서 나는 기술자는 아닙니다만은 그 수도도 엄청난 돈을 들여서 PVC 파이프 깔아 놨는데 위에서 수도 트니까 수압에 못이겨서 그 파이프가 다 터져나가고 화장실도 아주 잘 지어놨는데 그것도 관리가안되고 지금은 얼마나 잘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각론을갑 하지말고 우리가 일단 날을 받아서 한번 갔다와서 사용료를 받을 것이냐안받을것이냐 여기에 대한 조례재정을 한번 보시고, 지금 안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울겁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청소년들이 가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들어가는 진입로 상당히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성인들이 가야 될것이고 가족들이 조심스럽게 가야되는 것이지 너무 젊은 애들이 가면은 사후관리도 상당히 문제가 안되겠느냐그 양북서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토함산쪽으로 해서 가는 진입로가 상당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 앞으로 경영수입한다고 해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아까 제9조에 보니까 말이죠. 이것 산림과장에게 한번 물어볼께요. 휴양림의 위탁관리,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림법 시행령 제30 몇 조 입니까? ("33조" 라는 위원 있음)

예. 그것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붙혔는지 알고 있었더니만 실무진에서 착오로 인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산림법 제32조에 휴양림 위탁관리 하는게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보면 상위법을 위배 할 수 없고 그 상위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게 산림법 되어 있습니다. 산림법에 휴양림 위탁관리는 제31조 제3항 규정에 휴양림 조성계획 승인을 위하여 얻은 산림소유자는 이건 개인을 말하는 겁니다. 휴양림의 효율적인 조성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휴양림의 조성을 위한 공사 또는 그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만들었는 이후 부터는 관리운영 입니다. 위탁 할 수 있는 그 규정입니다. 그다음에 2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할때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게되어있습니다. 이런 복잡한게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법시행령 제33조에는 휴양림 조성관리 운영에 위탁 등 이렇게 나옵니다. 위탁 할 수 있는 사람이 임업협동조합하고 임업협동조합중앙회 그다음에 또 상위법 규정에의해 산림소유자의 상호간의 협업으로 산림을 경영하기 위하여 구성된 법인 또는 그 단체, 산림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산림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현재 우리 경상북도에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공익법인중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 기타 농수산부령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성 또는관리 운영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그것은 이제 시행규칙 제30조에 보면은 휴양림의 조성관리 운영위탁해서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이 앞에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라 함은 동민과 임업후계자 또는 임업공무원이었든 자로서 산림경력 실무경험이 산림행정분야 경력을 포함한다. 2∼15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그러면은 산림공무원 15년 이상인 자는 할 수 있는냐 저희들이 또 질의를 해보니까 산림공무원 15년 이상 했는 개인은 안되고 다만 산림공무원 했는 15년 이상의 자가 법인을 만들었을때 된다. 단체니까, 법인단체외에는 안되게 개인한테는 지금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법 내용은. 그러니까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서 벗어날 수 없어서 그대로 지금 시에안을 내놨습니다.

예. 과장님.

종결하기 전에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지는 이렇게 자연휴양림을 어떤 영업적인 목적을 해서 전국민을 상대로 하기보다는 저는 우리 경주를 찾아오는 관광객은 우리가 부가가치가 높아야 됩니다. 지금 경주의 숙박시설이 대단합니다. 콘도도 있고 심지어 단체 여관도 많고 하는데 앞으로 만약에 이쪽으로 부가가치 높은쪽으로우리가 유도를 해야지 산속에다가 이런 좋은 시설을, 아까 잘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좋은시설을 해서 얼마받지 않는 이 돈을 입장료로 해서 전국에 유치를 한다면은 이 휴양림 찾아오는 분들은 말이지요. 전부다 그것도 음식을 전부다 준비를 다 해옵니다. 해서 먹을것 다 준비해오기 때문에 절대 부가가치가 안높습니다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청소년 뭐 그 얘기를 했는데 꼭 우리가 이 운영방법을 우리 경주시민을 위한 하나의 연수원 같이 그러면은 어떤 우리 경주시민 가족이 자녀들을 데리고들어가서 저렴한 비용으로서 거기에서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자연과 더불어서 사실 우리경주에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이런 좋은 시설을 해서 우리 경주시민에게 아주 저렴한 비용만 들여서 이용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첫째 시행하는게 낫지 않는냐, 아까 집행부에서 불과 한 2억 돈 벌겠다고 해서 2 억은 사실 그정도 해서 한달에 얼마 안되는것 그게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로 봐서요. 저는 바로 이런 좋은 시설을 해서 우리 경주시민을 위한 하나의 자연휴양소를 그렇게 좀 방법을 운영을 바꿔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 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김정철 위원님.

제가 생각할때는 지난해에도 농정건설위에서 보고된 사항인데 조금전에 우리 이장수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처럼 현장에 우리가 한번 확인해보고 가부간 조기에개장 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하겠다고 한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잘못된것을지적해야지 개장 할려고 하면은 자꾸 못하도록 막아서 될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수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입찰을 준다면은 경제성이있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우리 산림과에서 입지를 최대히 조건을 가진 장소에 선택했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토함산이나 국립공원 경관에 헤치는 것은 상당히 무모 한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고 가부간에 빨리 결정을 해주는 방향으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그 사업의 목적이 있으니까 목적사업외로 해서는 안될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위원님. 손중규 위원님.

위원님들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 시절에 그걸 했는데 지금 투자한 년수가 많습니다아까 김정철 위원께서 얘기했는데 지금 본위원도 몇번 가봤습니다. 그 나무 썩습니다. 그 개장 완벽하게 해놓고 개장 할려면은 5년 더 걸립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김정철 위원 빠른시일내에 개장하는데 동의합니다. 하고, 한가지 우리 입장료 말이지요. 우리 경주시민들의 입장료 안받는 걸로 연구해봐요. 우리 산천에 하루 놀러가는데 우리 돈내고 갈 필요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시설 좀 해놨다 경주시민 주민들에 한해서는 입장료를 없애는 것 그렇게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장수 위원 말따나 진퇴양난 입니다. 지금 70% 공사가 되어 있습니까 전체로?

전체 공정에 한 60% 되어 있답니다.

이것 100% 공사해서 할려면은 5년이상 걸려서 이런식으로 투자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 빨리 개장을 해서 시설이 덜되면 입장료 좀 낮추어서 적게해서 개장을 빨리 하는데동의하고요. 빨리하세요. 하고, 시설 보러가는 것은 우리가 가보는거지만 이것 통과시켜야 됩니다. 빨리 개장을 해가지고 하면서 보완을 해주고 우리 경주시민은 시설사용료만 받고 입장료 만큼은 안받아야지요 우리 경주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가져오면은, 우리 산천에하루가서 노는데 우리 시민한테 돈을 받아요. 그것을 건의하고 싶고요. 빨리 개장한다는데 우리가 해줘야 합니다.

2억 하는 데이타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저희들이 산출을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정확성은 없는데.

왜그렇냐 하면은 여기 휴양림관리 산림법시행령 제 몇조 아까 과장님설명한대로 이 다른사람 입찰 어차피 해야될것 아닙니까?

이건 예산이지 정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시내 주차장 선 그어놓고도 2년하는데 2억 7천인가 8천인가 받았는데 그 좋은 입지장소에 2억하는 것은 이런 그런것은 나중에 안되더라도 한 5억쯤된다고 산출조사해서 빨리하자고 얘기하지.

허위보고도 문제성이 있고.

입찰가격이 5억 해놓고 입찰자 없으면은 나중에 수의계약하면은 2억도될 수 있고 1억도 될 수 있는것이지 좀 요령있게하지 이것처럼 양심적으로 낮추어서.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현지답사와 충분한 검토 특히 경주시민의 입장료 부분 문제에 조례개정하는 부분에도 중요한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가 필요하므로 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은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3항 경주시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헌오 위원장님 그리고 농정건설위원 여러분 ! 저희 건설국장님 환후로 인해서 오늘 저희 건설과장인 제가 설명드리게 된것을 송구스럽게생각합니다. 96년도에도 저희 농정건설위원회에서 많은 질책과 지도를 보내주셔서 별과없이 한해를 지낸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당초예산에 승인되지않은 현안사항이 98 문화엑스포사업, 동아마라톤대회 사업, 한해대책사업 등 예산에 당초에 상정되지 않은 여건변화에 따른 건설업무가 과중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끝없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경주시 재해대책기금운영 조례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재정 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거 경주시 재해대책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에 관한사항 안 제2조 입니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사항 안 3조, 기금의 용도에 관한사항 안 4조 입니다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사항 안 5조, 회계공무원 구성에 관한사항 안 6조, 결산 및 보고에관한사항 안 7조 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입니다. 3. 내용 입니다. 경주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63조 및 동법시행령 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2. 기금의 운용 수입3. 기타 잡수입 등 입니다. 3조 기금의 운용관리, 시장은 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증식 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이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제5조 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 지출은 출납에 관하여는 경주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회계공무원, 1. 기금은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기금운용관은 건설도시국장 그리고 2. 기금출납공무원은 방재계장 입니다. 적은난 2.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결산 및 보고 입니다. 1.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뒷장에 4. 기타 참고사항에 입법예고는 96년 10월 15일 부터 11월 3일까지 했습니다. 그건 특이한 사항이 없었고요. 나항은 관련법규를 자연재해대책법 63조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금액은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의 운용 등 입니다. 1. 재해대책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한 재해예방 등의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재해대책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해대책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2. 재해대책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다음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58조 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의 용도 입니다. 법 제64조 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예방 등의 용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재해사전대비 점검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2번 재해응급 복구를위한 비용 입니다. 3은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입니다. 4.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그다음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59조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 입니다. 2. 재해대책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조례를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할 위원 계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장수 위원님.

대통령령에 정하고 상위법에 적용한것 같으면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예.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참고사항으로 간단한게 있는데 98 문화엑스포

그것은 이것 통과를 하고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했습니다만은 98년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개월에 걸쳐서 경주보문단지에서 98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기반사업을 엑스포를 개최 합니다. 엑스포를 개최하게 됨에 따라서 많은 인구 유입으로 기반시설이 정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엑스포사업 기반시설사업 계획을 해서, 먼저 국장님이 한번 언급은 했습니다만은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이 안나왔습니다. 이제 거의 이 안이 확정될걸로보고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명은 98 세계문화엑스포 기반시설 입니다. 그다음에 위치는 경주시 일원이고 사업의 필요성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주변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행사장 연결도로망 완비로 교통소통을 원활하는데 목적을 줍니다. 경주 IC 1일 교통량을 평균 4만 228대인데 최대한은 7만 1,458대로 추정 했습니다. 행사장 주변 주차장설치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획된 주차는 이번에 시설확장하는 것이 약 1,600대 정도 주차하도록끔 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도로확포장 사업이 4개 노선인데 천군 보불로 확장입니다. 보문교 삼거리에서 불국로 삼거리까지 현재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걸로 했습니다. 사업비는 약 225억원 입니다. 그걸 제가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들이 용역을 줬습니다만은 거기에 지금 하면4차선 확장을 하는데는 기존시설이 되어 있는 조경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경관을 헤칠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경관을 안헤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할때 서너번 심의를 했는데부득이 도로구조상 산을 절개해야 될때는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저쪽에 도투락 거리에서천군로 삼거리에서 지금 쓰레기 처리장까지 가는데는 쓰레기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까지는 노선을 하나 별개로 놔서 지금 분리대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는 살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 했습니다. 농조하고 협의 과정만 남았는데 그렇게 검토를 했고, 거기에서는 4차선을 확장하는 것은 못쪽으로는 현재 보면은 밑에 집이 안있습니까 여러 위원님 아시지요. 정각처럼 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쪽으로는 확장이 불가피하고 그래서 거기에는 산을 약간 깍아 나갑니다 4차선 확장을 깍아나가서 쭉 가다볼것 같으면은 보문삼거리에서 올라가는 것은 전부 성토를해서 밑에 농조 수로있는데 그쪽에서 확장을 했습니다. 하고, 산을 절개를 안했는데 그 커브 못뚝에서 커브 속튀어 나온데 지금 그게 도로 구조에안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부득이 산을 짤라서 나가야 됩니다. 거기 한군데 짤라서 나가는데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경관을 최대로 살리려고 노력을 해서 기술적으로 사진찍고 현장에 가서 보고 열몇번 검토를 해서 설계를 그렇게 시켜놨습니다. 저희들도 참 다같이 우리 30년전 삭막한 보문단지에 조경을 해놨더니 지금은 어울렸는데 다시 훼손하는데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검토를 했습니다. 는데 다시 훼손하는데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게 5,500M인데 이것은 포항 방면에서 오는 사람이 진입하기 위해 이걸 일단 기존도로를천북 동산 거기에서 경마장 도로 있는데 까지 지금 고치는게 5.5㎞ 약 38억이 들어가고, 석굴 ∼ 장항 도로개설은 석굴로에서 양북 장항까지 2차로 개설이 지금 금년사업하고 나면은 8,100M가 남습니다. 8㎞가 남는데 이것을 마치는 방향으로 하는데 12억정도 예산이 소요 되겠습니다. 서라벌대로 확포장은 금성로 삼거리에서 오능사거리까지 입니다. 이것은 용지는 지금 사놓아져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성로 우리 버스노선이 가는데 거기에서 내남사거리까지 오능쪽으로 도로 확장이될 용지는 사놓았습니다. 그게 15억, 기존도로 정비는 2건인데 시내 포장로 보수가 시내일원인데 약 10개 노선에 38㎞ 약 30억, 도로표지판 정비가 20개 노선에 약 200개소 입니다. 이것은 건설부에서 지금 도로표지판 국제화 해서 경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게 되어있는걸 문화엑스포 사업을 대비해서 경주가 세계 각국에서 손님오시면은 모범된 이미지를보이기 위해서 시설을 정비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 사업에 넣게 된겁니다. 그다음에 실내체육관 건립은 위원님들이 익히 아실거고 주차장설치는 신평고수부지 입니다. 신평고수부지가 지금 보문 올라가는 다리 부터 시작해서 위에 다리 하나있는 위에 까지 약7만㎡ 입니다 양쪽으로. 고수부지 조성해서 해놓으면은 우리 벚꽃잔치 하더라도 차댈때까 없어서 굉장히 번잡한데상시에도 이용 효과가 많을걸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 27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하수도 시설은 엑스포 행사장 주변 배수관로와 오수관로 입니다배수관로는 2,100M 오수관로 650M 입니다. 현재 행사장에서 기존 오수관로 연결하는 오수관로 650M이고, 배수관로는 지금 거기에 보문배수지에서 별도로 가는 이입해서 행사장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장에 재원별 투자내역이 있습니다. 세부계획은 보고 드렸으니 생략하고요 저희들 총 예산사업비가 441억인데 국비교부세 100억이고, 도비 41억, 지역개발금 100억, 재특자금 200억인데 이게 사실상은 도비가 100억 입니다. 도비가 100인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98년도 8월달까지공사를 완료 할려고 하면은 현재 보상비하고 그다음에 측량설계비, 보상비 그다음에 일단은설계가 나올것 같으면은 총괄입찰해서 일단 발주를 해서 보상이 필요없는데는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괄입찰 보이기 위해서는 다문 30%정도의 공사비라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일단은저희들 재특자금하고 지역개발금을 300억정도를 우리가 빌려서 우선 착수를 해놓고 엑스포위원회에서 국도비 내려오면은 재원대체가 되는 방향으로 하고 그래서 우선에 저희들이재특자금하고 지역개발기금 100억하고 300억을 저희들이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밑에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는 98년도 세계문화엑스포행사 성공적인 추진으로 국제적명소로 각광을 받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고, 예상 방문객이 약 300만명 된다고 중앙단위에서얘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1일 약 5만명이 저희 경주시를 방문할걸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국제문화관광도시 기반조성으로 관광도시 면모를 쇄신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 엑스포 격년제시행으로 획기적인 지역 발전을 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이 그다음장에 나오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엑스포 개최시까지 준비기간이 짧음으로 보상 협의 및 공사시행기간의 부족으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실시설계비를 예비비로 일단은 3억 8,000만원해서 천군로 확포장하고 보불로 확포장하고 천북로 개설, 주차장 설치는 지금 용역을시행하고 있습니다. 편입용지 보상부터 시행하고자 하고 시재정 빈약으로 소요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해서 지역개발기금 및 재특자금으로 충당코자 합니다. 재원확보방안은 국비 100억원이고 특별교부세 지원은 내무부에 해놨고 도비가 41억 시비300억을 해놨습니다. 사업준공예정일을 98년 8월 15일까지 완료해야만이 우선에 9월 1일날 개최하는데 뒷정리도하겠습니다. 우선 보상비 지금 총괄입찰하여 착공해야 공기내 공사가 가능하므로 지역개발기금 100억 재특자금 200억을 차입 신청코자 합니다. 그 위치도는 뒤에, 앞에 설명한것과 같이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장석상에서 충분한 설명도 있었는데 질문하고자 하는 위원이 계시면은 질문 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장수 위원님.

몇 일전에 시장이 업무보고 받는데 천북가는데 동 의원들 우리 천북내 지역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주민들하고 관계있는 얘기라서 각별히 공개적으로부탁했습니다만은 천군 경마장에서 천북 동산 나가는 도로 이것 확포한다 그랬는데, 그게 한 4㎞쯤 되는가 정확하게는 거리를 모르겠는데 이것 농경지를 가로질러가는 직선도로거든요. 쪽바로 양쪽에 농지가 있고 농지 가운데로 지금 가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현재 1차선 2차선비슷하게 좀 좁은 도로인데 이 포항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확장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 지금 주말은 이 도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보문 오는 사람들이 저 북부지방 사람들은 길을 아는 사람은 그쪽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저작년 양년을 걸쳐서 여기 교통사고가 상당히 유발을 많이 했습니다. 교통사고 유발해도 한푼의 보상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그렇냐 그쪽으로 오는 차들이 여기 골프치러 오는 사람들 보문에 또 관광오는 사람들 하니까 차종들이 굉장히 좋은 차들이 많이 달립니다. 이것을 농촌에서 농사철에 그 농기구를 끌고 지나가다가 혹시 차에 접촉사고 생기지 싶어서옆으로 붙이다가 그 높은데는 낭떠러지가 약 3M쯤 되는데 작년에도 그런일이 있어서 병원에 상당히 투병생활을 오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차는 그냥 쓱 들어오니까 농민들이 생각하니까 차에 부딪쳐도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가면 되는데 옆에 피하다 보니까 추락을 해서 차는 가버리고 농기구 다부서져서 못쓰고 사람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고 이런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께 시장이 시정보고하러 나왔을때 이종진 과장도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만은 이것 도로확장해주면은 대단히 고마운 일인데 사실은 천북면민들 크게 반갑게 생각안한다이것 좀 역행하는 일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다만 관에서 하는 일이고 길을 잘해주겠다그러니까 우리가 수용을 하는데 농사를 짓는데 지장없이 해달라.

예.

그래서 면사무소 앞에 가면 예정지 그냥 놔놓으면 이 길이 나는 기술적인 차원에서는 잘몰라도 2차선 아니라 8차선을 해놔도 병목현상이 일어나 아무런 효과가없다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우리 천북지소에서 내려와서 덕산 가도 시내 나오고 동산 면사무소 거기 삼각지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차 한대가 돌아오기도 상당히 거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천북에 취약지구 개선사업에는 면사무소 바로밑에 농지개량조합 거기에서 지소 앞쪽으로 교회가 하나 있는데 바로 나가는것은 이미 설정되어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병행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나중에 38억을 들이는데 어떤 상당한 효과를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그냥 방치해놔놓고 이 도로만 확포장하면은 사실 예산낭비밖에 안된다. 이래서 꼭 우리 과장님이 어디까지 협의했고 어디까지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위원이 꼭 부탁하고 싶은것은 농사를 짓고 농민들이 정말 차에 불안하지 않는 상태에서농사를 짓을 수 있는 조건.

예. 그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할때 부득히 차를 피해야 될것같으면은 피하는 공간을 확보해서 그건 하고.

예. 이것 꼭 좀 부탁하겠습니다

또 노선이 확정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천북에 면도 지금 저희들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도 계획선도 잡을때 면장하고 그 지역유지들 하고 계획을 해서 그건 나는제 생각에는 우회도로를 완전히 돌려주면은 안좋겠나 이랬는데 그걸 면사무소 지금 말씀하시는 교회앞에 거기 용지 해결이 되었으니 그걸로 해준다 해서 그것은 숙원으로 계획이되었습니다.

예.

되어 있고, 이것은 경마장 지금 부지내로 도로가 주로지 그이외는딴 예산이 없습니다. 기존도로를 연결하는 걸로 하고.

여기 38억 적은 돈이 아니니까 좀 붙혀서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은고맙겠고요.

예.

아까 주차장 만드는데 고수부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소유자가누구입니까?

건설부 입니다.

그러면은 그 고수부지의 용도가 주차장이 가능합니까?

고수부지 용도는 아무데라도 주차장이 안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순수하게 상당한 차량 대 수를 여기 주차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 그 많은 차를 주차해서 야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나면 책임소지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것은 지금 봐서는 주차장을 우리가 행사때 주차장 관리는 물론행사장 주차라든가 손님 안내라든가 우리가 사고가 안나도록끔 최대 노력을 하는 수 밖에없고.

행사 끝나면은 이 용도는 뭘로 씁니까?

그 행사 끝나면은 아마 관광공사에나 그쪽을 우리가 경영하는 걸 우선 .....

예산이 얼마나 든다고 했습니까, 주차장 시설하는데? 하기야 상당한 금액인것 같은데.

27억 입니다.

27억 들여서 주차장 용도로 쓸 수 없는 것인데 문화엑스포 때문에 한두달쯤 쓰고 그걸 그냥 방치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예산에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건설부 것이기 때문에 건설부는 그 고수부지를 주차장 용도로 절대 안해주지요?

예. 안해줍니다.

지금 현재 고수부지되어 있는 것도 용도가 주차장으로 안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게 지금 저희들이 그 문화엑스포사업 자체가 경주에 앞으로 문화엑스포단지를 경주에 영구히 끌고오기 위한 어떤 전초전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주시에서 문화엑스포를 유치할려고 제 생각에는 제가 여러번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시의회에서나 지방에 국회의원들이나 상당히 노력을 해서 가져 온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반시설하는게 지금 지적하신 그 주차장도 그렇습니다. 경주시에 벚꽃놀이 시절이라든가 보문에 행사있을때 보면은 차가 세울때도 없습니다. 경주에 놀러오고 싶어도 차 댈때가 없어서 못오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혀 쓸모없다고는 볼수가 없는거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건물로 해서 본건물이 되면은 영구적으로 문화엑스포 구실을 한다.

글쎄 그건 현재 아무리 정책적으로 하더라도 법상에 문제가 있기때문에, 현재 어느 지구에 어떻게 특별하게 해준다 하는 것은 좀 어려울것 같고 한시적으로지금 주차장을 관리하는데는 별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주뿐 아니라 지금 도시주변에 거의 고수부지를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시 자체에서 요금을 징수를 하는데도 있고 안하는데도 있습니다. 그 왜그렇냐 하면은, 하는데는 주위설치만 해놓고 거기에 대한 사고는 자기들이 주의 사항을 게시해놓고 사고 날것 같으면은 본인이 책임있나 할것 같으면은 시에서 행정적으로 책임을 어느정도 면 할 수 있는거고 그다음에 요금을 받는다 할것 같으면은 전체적인 책임을시가 책임을 져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용도는 주차장이 가능한가 그러면은 책임소재는 시한테 없는데, 용도자체가 주차장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떤 입간판을 하나 세워 놓고, 이건 시에서 책임이 없다 본인이 주의를 해야된다라고 하는것은 법에 가면 얘기가 안되는겁니다. 근본적으로 용도가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는 법 상식으로는, 약간의 책임 과실상정은 조금 덜어질란지 모르지만은 100% 사용자가 그 과실이 절대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봅니다. 나는 잘모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시적으로 하던 뭘 하던간에 이게 문화 엑스포가 영구적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근본 주차장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예. 그것은 .....

그렇다면은 이 고수부지 궂이 법적으로도 안되고 어떤 상위법의 제재를 받아 안된다라고 하면은 특별법도 제정이 불가하다고 하면은 사재에 조금 작더라도 시가관장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영구적으로 쓰는 것이 어떤냐를 본위원이묻는겁니다. 이것은 27억 들여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것 같으면은 27억 돈 거저 갖다 버리는 것인데 이것한번더 연구해볼 필요성이 없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그 엑스포사업 추진위원회에서도 지금 주차장 확보를 지금 온천단지 하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할 수 없느냐 지금 계획이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온천단지 있는데 해서 투자를 해놓을것 같으면은 우리 시민의 이용보다 그사람들은 당연히 이 시설은 우리가 해놨지만 자연부지에 해놓을것 같으면은그것은 타용도로 자기 땅을 나중에 변경해서 주차장 없을 가능성도 있는거고 또는 자기부지내니까 주차요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다음에 따를 문제점이 야기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에 국유지이기 때문에 이건 포장비만 들고 또 하천주변 경관이 굉장히안좋습니다. 고수부지를 하면은 보문단지의 경관을 조성함과 동시에 위에 포장하는 이 비용만 우에것 드는거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게 또 전부 시비가 아니고 지금 기대하기로는 국도비가 50%이상 내려온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창호 위원님.

과장님 아까 도로표지판 이야기 하셨지요?

그것은 지금 규격이 어떤게 얼마라는 규격을 말씀드릴 수 없는게, 노선별로.

임의대로 그냥 합니까?

아닙니다. 국도에는 규격이 어떻다, 국도 4차선은, 지방도로는 어떻다, 면도는 어떻다, 규격이 데이타가정해져서 있습니다. 똑같은것이 아니고.

산업도로는 규격이 나와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한테는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안했어요?

예. 건설부에서 지금 이제 제작해서 공고를 해놓고 그게 지방에 지금 내려왔다는데 아직까지 저희 시에까지 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앙정부에서는 어차피 지금 국제화 이게 이제 세계 각나라의 선진국의 교통표지판이 규격화하자 이래서 그 규격에 맞추어서 이번에 하는 모양입니다. 그걸 할것 같으면은 경주도 어차피 시비로 나중에 바꾸어야 하는데, 엑스포사업으로 이번에깨끗하게 정비를 경주를 이미지 살리기를 해봐라 이래서 이 사업은 엑스포사업은 이게 종이라든가 이걸 우리한테 부담을 많이 주므로서 우리시에는 상당히 득을 본다라고 우리는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로표지판이 그 규격대로 안되어 있고 시내에 나가보면은.

고칠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야기 해주십시요.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시에 수량이 몇개 입니까?

많습니다. 지금 한 몇 1,000개 됩니다.

그 관리를 합니까?

합니다.

설치해놓고?

예. 설치해놓고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우리 시도 하고 군도는 거의 부러졌을것 같으면은 즉시, 국도에 가도 그런 피해사항이 있을것 같으면은 즉시우리가 부서에 연락을 해서 즉시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98년도 세계문화엑스포를 우리가 개최를 안합니까? 사실 우리 동남아나 유럽이나 외국에 나가보면은 그게 하나의 간판 비슷합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점을 우리 건설과장님이 당장 내일이라도 나가셔서 전부파악을 하고 또 이 위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현재 지금 무슨 사고나서 부러져 있는지전부 확인 한번해보세요.

예. 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석원 위원님.

과장님, 98년도까지 도로개설이라든가 주차장은 별문제 없겠습니다만은그 도로개설에 있어서 토지매입상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봤을때에는 상당히 공사가 지연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견해를 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이 되는것이 지금 물론 우리 도로 공사하는데마다 보상이 몇 건 정도는 항상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안고 있는데, 98년도에 경주에 행사는 정해놨고 이제 오는 손님 맞이 할려고 할것 같으면은준비는 해야되고 이래서 저희들 건설과 부서에서 도로개통을 해라 이렇게 하지만은 우선에돈은 금년초에 줘도 지금 사실상 보상하고 감정하고 설계하고 입찰 보고 할려고 할것같으면은 시간이 상당히 촉박한데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시에서는 지금 의회에 상정해서이 안을 상정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친후에 해야되는게 순서지만 지금 답답으니까 이 행사를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희들이 교부세도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빚도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여기서 확답을 이걸 자신있습니다 소리는 못하더라도 최대한에저에게 주어진 하나의 과제이기 때문에 하도록 노력은 해야지요.

제가 보건데는 98년도 문화엑스포까지 한 건도 완공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토지보상 문제라든가 토지보상 문제 절대 안그렇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그 현곡에 조그만한 도로 하나 내는데도 한 집 반대해서 지금 개통을 못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안됩니다. 하천구역내에는 안됩니다.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안됩니까?

안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이 없으시면은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