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소란했던 원숭이해를 보내고 새아침을 밝혀주는 2017년도 정유년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2017년 정유년 새벽을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처럼 더 많이 웃고 더 행복한 힘찬 도약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군다나 정유년은 옛날에 정유재란 때 13척의 배로 수백 척의 일본군 함대를 무너뜨린 그런 역사적인 해이기도 합니다.

올해 모두 모든 일이 그렇게 소수의 힘만으로도 크게 대성하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아울러 도정발전과 도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가정친화도 충북 실현을 위해 올 한 해도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여성긴급전화 1366 충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계획부터 먼저 한 이후에 논란이 되고 있는 1366 충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나중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여성정책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혜정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1366 문제가 워낙 치열하니까 다른… 예,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지원현황하고요 마무리된 인선안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면은 여성 성 인권 감수성 제고 및 폭력 예방교육 강화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접근방법의 문제라고 저는, 정책관님 제 생각에는 접근방법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컨대 충북에서 2014년도에 가정폭력 검거건수가 560건이었다가 2015년도에는 검거건수가 1,125건으로 2배 이상이 높아져요. 그러면 지금 여기 여성정책관실에서 하고 있는 각종 성폭력 피해 보호를 위한 시설이나 성매매피해 지원이나 가정폭력 피해, 가정폭력 보호 이렇게 아무리 해 봐야 전체 들어오는 유입량이 높아지면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애초에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적인, 전략적이고 정책적인 목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종합적인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뭐 준비되는 게 있나요?

나중에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 말고도 또 데이트폭력 대전경찰청, 충북은 없네요. 대전경찰청 보고에 의하면 2014년도에 252명이 데이트폭력으로 검거가 됐다가 2015년에는 517명으로 2배가 늘었어요, 이것도.

더군다나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장애인 성폭력 건수가 특히나 굉장히 높은 편이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진단 후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야 피해 본 사람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고, 그런데 더욱이 작년 연말에 여발센터에서 종사자 설문조사 발표한 거 주셨죠? 그거 보니까 종사자 대상, 그러니까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시설 내에 와 가지고 폭력과 위해를 들었다고 하는, 들은 적이 있다고 표현한 사람이 68% 정도였어요.

그러면 무서워서 어디 이거 종사자 하겠냐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나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위해가 굉장히 심한 상태, 이 지수로 보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면 도에서는 이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알려 내고 여성정책관실에서 종합적으로 그에 대해서 대처하는 충북도의 노력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게 좀 잘 볼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작년에 주요 키워드들 중의 하나가 여성혐오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북도에서도 그에 대한 내년 사업에 그와 관련된 게 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서, 사업계획에. 나중에 따로 위원들께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 부분을 좀 올해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변혜정 여성정책관님과 전정애 여성발전센터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해 주신 주요업무계획이 도민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여성긴급전화 1366 충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충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혜정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고 나서 우리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이번 기회에 제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민간위탁에 관한 민간인이라고 그래서 공무원과 임금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을 때 그거를 경제적인 관념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분들의 조건들을 그리고 한쪽이 높다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이 낮다고 그래서 낮은 곳에 하향 평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이번에 다시 한 번 점검된 소중한 기회였는데요. 설사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오늘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이 가치들까지 우리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잊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을 드리면서, 그 민간위탁 동의안이 있고 나서 수많은 논쟁과 토론들 그리고 위원님들이 제기했었던 문제들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쉽지 않은 결정이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성긴급전화 1366 충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동의안 심의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변혜정 여성정책관님과 전정애 여성발전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