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본 위원이 예산심의를 하면서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우려하듯이 저희들 예산심의 과정에 시민단체에서 복도에서 시위한 것에 대해서 너무 위원장께서 과민반응하시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저희들 끝나고 정회했을 때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다음에 분석해서 저희들 룰대로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너무 과민반응하시면, 위원장께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예산심의 관련해서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또 형평성 있게 진행하는 진행자이십니다. 너무 예민하게 과민반응 안 해 주셨으면 이렇게 합니다.

아니, 위원장님 여기 예산심의 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었잖아요, 현실적으로 없었잖아요! 현실적으로 없는데 없는 거 갖고 자꾸만 말씀하는 것 자체가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저기 뭐가 지장이 있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뭐가 문제점이 있었나. 오전에 의사진행 관련해서 목소리가 높았던 점,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한테 미안하다는 말씀드리면서 행복교육지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서 한 삼사 년 전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학습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또 답변 주시면서 왜 이렇게 충북이 좀 늦었나 그 이유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병우 교육감님께서는 도민들이 다 알다시피 진보교육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복교육지역에 대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부터 타 시도보다 먼저 좀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지역의 교육격차를 위해서도 우리 진보교육감님께서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역경비 지원 중단된 지가 4년이 지났습니다. 그 대책, 보완에 대해서 대안 제시를 저희들이 주문하면서 교육청에서 답을 달라고 여러 번 주문을 드렸는데도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중단된 시·군에 대해서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죠? 7개 시·군에 대해서 없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충북교육지구 이 사업이 다소나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교육감님께서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대책을 안 세우셨나 서기관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의 성격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공약사업이고 말이에요.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했듯이 홍보라든지 설명이라든지 적극성이 다 떨어졌잖아요. 이거 답변하고 지금 안 맞잖아요.

그렇죠? 적극성이 없었던 거고 모든 절차도 지금 잘못됐던 거죠. 네, 그렇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은 이제 정리하시고요.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아무 대책이 없었던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관님께서 해 주세요.

중단된 시·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은 교육청에서 없었다는 답변이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미반영됐을 때, 예산에.

크게 세 가지 교육청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했거든요. 첫째, 교육청·자치단체 공동사업인데 반영이 안 됐을 때 교육청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두 번째, 지역발전이 저하되고 특히 교육경비 미지원 지역에 교육투자 격차가 심화된다.

세 번째, 농촌 지역 교육력 강화 기반구축에 어려움이 발생된다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점이 나왔는데 아까 기획관님, 장선배 위원님 질의 중에 이것이 예산이 금회 추경에 반영이 안 되고 다음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승인된다 하더라도 본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다면 그 답변처럼 한다면 이거 1회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 답변이 잘못됐으면 정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김영주 위원님이 마지막에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질의드린 게 아니고 장선배 위원님께서 추경에 예산이 지금 안 서더라도 다음에 사업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대응투자 미지정 시·군에 대해서는 금회 예산승인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 곳에 대해서, 보은·괴산·제천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진행절차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신 것도 나타났고 교육감님 답변에도 저희들 제가 속한 보은인데 적극성이 좀 떨어지시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어떻든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제 개인, 이 사업 관련 개인 의견을 위원님들한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교육예산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진행절차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또 우리가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충청북도는 북부권과 남부권에 심각한 균형발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또 교육 관련 사업까지도 이렇게 양극화가 심화되고 더 격차가 벌어진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협조를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일부 위원님들 중에서 시범적으로 정책사업을 하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 타 시·군에 이렇게 연결을 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삼 년 많은 기간이 또 소요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또 낙후 군의 교육 문제도 더 양극화가 되고 더 심화된다 그건 사실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 좀 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