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의원 발언

최병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한 두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복교육지구사업을 시행하는 타 시도가 몇 개나 있죠?

그러니까 최장 시행한 시도가 3년이 넘은 데가 제일 기간이 오래된 데고! 그러면 지금 올해 시행하는 시도까지 따지면 17개 시도 중에서 몇 개 정도 하는 거예요, 올해 계획까지 따지면? 거의 다 지금 하고 있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죠?

한 6개월 동안에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고 지자체하고 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예산 세워진 4개 지역, 그리고 또 추경에, 여기 계획에 보면 추경에 반영시킨다는 3개 지역, 그리고 반영 안 된 4개 지역 이렇게 해서 11개 시·군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지자체하고 6개월 동안 준비하면서 단체장이나 군의회, 시의회 의장님이 됐든 이분들하고 대화하신 적 있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럼 11개 시·군하고 다 이렇게 정책간담회를 하셨는데 지금 4개만 세워져 있고 나머지 3개는 추경에 반영시킨다는 데가 두 군데 있고… 아니, 그건 아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6개월 동안 정책간담회 하면서 자치단체장하고 시·군의회 의장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나 안 했나 이걸 여쭤보려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는 게,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네 군데는 지금 예산이 섰잖아요. 나머지 지금 일곱 군데가 안 서 있기 때문에… 그럼 안 서 있는 이유가 설명을 잘 못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서로다 교감이 안 돼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설명이 뭐가 부족하니까 안 세워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 추경에 세운다고 세 군데 돼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보은하고 괴산은 당초예산에 서 있지도 않고 제천은 본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의회에서.

이렇게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자치단체장이나 시·군의회 의장하고 정책간담회 하실 때 서로다 의견조율이 안 되든지 아니면 뭔가 좀 소홀히 했기 때문에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제가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셔 보세요. 지금 그러면 추경에 세 군데 괴산·보은·제천, 특히 제천 같은 데는 저희와 똑같이 본예산에 삭감이 됐잖아요. 그러면 추경을 몇 월 달에 할지 모르겠지만 추경에 승인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저희들이 만약에 이게 예산이 다시 부활이 돼서 됐는데 또 지자체에서, 지금까지 정책간담회에서 설득을 다 못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또 발생이 돼서 예산이 안 세워지면 여러 가지 모양이 좀 우습게 되잖아요. 그렇죠? 글쎄, 하여간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충분히 설명을 다 하셨는데 반영이 4개밖에 안 된 부분 또 물론 확답을 받아서, 추경에 우리 도에서 예산이 서면 해 주겠다고 하는 확답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사전에 6개월 동안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그렇게 확실하게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 또 만약에 이게 지금 교육위에서 승인된 예산대로, 심사한 예산대로 4개만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나머지 안 됐을 경우에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충북도의회는 우리 도민을 상대로 도민에 대한 복리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역할을. 지금 이렇게 만약에 4개 시·군만 예산이 교육위 당초 승인대로 된다 그러면 모순도 많아질 것 같고 이런 사업을, 물론 나머지 4개 시·군에 대해서 기반구축을 하신다고 올리셨는데 사전에 이거를 충분하게 못했다는 부분이 저는 아쉬움이 항상 있습니다. 이걸 해서 불과 당초예산 심의가 12월 달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불과 한 달만에 다시 올려서 한 달 동안에 그래도 더 확실한 시·군의 참여를 유도시켜서 확실한 확답을 받았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아쉬움에 제가 질의드린 건데, 모든 사업을 시행하실 때 이렇게 우리 의회에 승인받는 과정에서 아까동료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충분히 노력을 하셔서, 이게 핵심사업이고 정말 우리 충북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셔서 의회에서 크게 논란이 되지 않고 정말 우리 충북교육,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신다 그러면 더 적극적인 행동이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하여간 우리 다른 동료 위원들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