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2개의 시·군 정도 했으면 좋겠다 했던 사업이 7개의 시·군으로 사업이 증가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반복해서,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고 그래서 반복해서 들었으니까… 2개를 처음에 받으려고 했는데 7개가 신청하는 데에 놀랐다!

너무나 많이 신청하니까 그 열정에, 혹은 또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그 생각에 놀랐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여기 교육장님들 다 와 계시고 교육 실무선들 다 와 계시는데 담당 계장까지 행복교육지구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잘못 알고 있었다 이것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래서 본 위원의 이야기는 도교육청에서 현장의 이야기를 잘못 들은 부분이 있다, 잘못 이해했다, 혹은 소통이 덜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제가 현장 실무선의 이야기를 녹취로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 보세요. 목소리를 약간 변조시켜 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11시01분 음성자료 청취개시) -예, 여보세요.

예, 윤홍창 의원입니다. -예,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예.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했는데… -예예. -저기 이번에 행복교육지구 건인데 이거 그 담당이시니까, 이거 어떤 사업인 줄 알고 신청하신 거예요? -처음에 목적은 열악한, 돈 못 받는, 지금 예산 지원 못 받는 그런 지자체 교육청이 합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 줄 알고 지원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좀 열악한 시·군에 그냥 자체 사업하라고 주는 돈인 줄 알았구나!

그렇죠? -예예, 그건 당연하죠. -음,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게 처음 신청할 때도 그렇게 신청하게 된 건가요? -저희뿐만 아니라 시·군 담당자 분들, 타 시도도 아마 다 그런 걸로 알고 처음에 다 신청한 겁니다. (11시02분 음성자료 청취종료) 조금 진도 더 나갈게요.

이 뒤의 부분인데, 뒤의 부분도 한번 들어볼게요. (11시02분 음성자료 청취개시)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저희뿐만 아니라 여기 저기 전부 다 예산을 확보하려고 여기다 신청을 했었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런 사업은 아니잖아, 이게 지금. 예산을 주는 사업이 아니라 체험학습하고 이런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계장님 잘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예예. -예. (11시03분 음성자료 청취종료) 우리 서기관님, 기획관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상명하달이면 안 돼요. 밑에서부터 같이 소통하고 올라오는 사업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업의 목적이 좋다 할지라도 밑의 사람들은 교육경비 보조 못 받는 지역에 도교육청에서 사업하라고 통째로 돈을 주는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앞 다투어서 여기저기서 예산 달라고 신청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돈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체험학습이나 이런 쪽으로 돈을 쪼개서 목표를 미리 정해서 전해 주더라,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께서 또 임회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의 하나인데 우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2017년도 중점사업 중에서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만들기라는 사업이 있는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자전거공방, 흙공방, 목공방 등 다양한 노작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창출해 내겠다.

작업장학교, 지역과 학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만들어서 강사를 투입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방과후학교를 들여다봤더니, 방과후학습, 심지어는 벨리댄스까지, 만들기교육까지, 영어, 물론 좀 더 나가는 곳에서는 외국어까지 모두 지자체하고 협조하면서 일을 하고 있더라.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학교 현장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방과후를 통해서, 이거 학교 선생님 자격도 없는데 일정 부분의 강사자격만 있으면 들어와서 교육하고 있더라. 그래서 중복사업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를 좀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질의인데, 시민사회단체, 지금 바깥에서 피켓을 아까 보니까 들고서 시위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다시 대답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자메시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 문자는 충북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북도의 전체 교육계의 한 축으로 가지고 있는 분의, 시민사회단체의 단체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한 글자도 안 틀리게. “행복교육지구 관련 예산 문제로 도의회와 교육계가 시끄럽습니다. 연초 김병우 교육감님의 도움 요청으로, 김병우 교육감의 도움 요청으로 모모 단체 차원에서 행복교육지구 예산에 대해 각 지역 협의회장들이 해당 지역 도의원들과 접촉 중입니다.

사회단체, 학부모단체 성명서를 내고 있으나 현재 우리 모모 단체까지 성명서를 내는 것은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 잠시 보류해 달라.” 이게 무슨, 무슨 짓거리입니까, 이게! 의원에게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비민주적인 것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뒤에서 이런 문자메시지 주고받고 의원들 협박하고, 이것이 과연 우리 충북교육의 현실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무슨 사업이든지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작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님 대답해 보세요.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할게요. 모든 사업은 부작용하고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또 시행적인 착오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2개 한다 그랬죠? 7개로 늘리셨잖아요.

그다음에 안 되니까 지역 보완해 갖고 10개 시·군 다 돈 대주고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탐탁치가 않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4억 원 갖고 사업하고 어느 지역은 3,000만 원 갖고 사업하고 이게 맞지 않는 거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고민은 합니다. 그래서 이거 틀어막고 저거 틀어막고 다 막을 게 아니라, 그러면 최소한 예산이 서 있는 지역부터라도 시행해 보고 나타나는 부작용은 다음에 실시하는 교육청이나 지자체는 그 부작용을 좀 최소화해서 하게 해 주고 긍정적인 측면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크게 해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10개 시·군 다 해 주라고요? 이게 지금 연속사업비 아닙니까, 연속사업비. 우리 지역 의원님들 다 지역마다 이게 현안이 걸려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교육장한테 전화 받지, 학원회 회장한테 전화 받지, 학부모한테 전화 받지, 시민사회단체에서 문자폭탄 날리지. 이게 연속사업 아닙니까, 연속사업. 그렇죠?

이번에 한 십몇억 주고 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연속사업일 경우에는 그 예산을 시행함에 있어서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이거 몇 푼 안 된다고 생각하죠?

계속 꾸준히 해 나가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몇 군데 해 봐요. 몇 군데 해 보고 나중에 이런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뭐뭐로 나타나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김성근 서기관님. 제가 우리 이 사업하는 데 도의원들 들어가서 사업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얘기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교육협의회 만들어질 때도 이왕 할 거면 각 지역의 도의원들 들어가서 같이 추천도 하고 같이 협력해서 좋은 사업 만들어 보자, 그러나 11개 충청북도 시·군이 모두 다 하는 사업은 달갑지 않다, 일정 부분 해 보자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우리 기획관님 총괄적으로 본 위원이 한 얘기에 대해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관님 발언기회 충분히 드렸고 말씀 잘 들었고 이해하는데 오늘 이 사업이 어떻게 결정 날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이 결정이 긍정적으로 난다. 긍정적으로 만약에 나면 철저한 반성부터 하면서 이 사업을 시행하셔야 됩니다. 이거 본 위원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꿰어놔서 시도는, 노력은 했으나 밑에 사람들조차 담당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소통 강화하시고 더 교육 열심히 하시고 우리 도의원들한테도 더 사업설명 열심히 하셔서 이 사업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자들 도의원들한테 가게 하고 도의원들 압박하고 이런 것들은 안 했다 하시겠지만 스스로 좀 자제해 주시고 도의회하고 소통해야 교육청도 살아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견제기관이 죽으면 교육청이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