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회무 의원 발언

임회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류재황, 김옥진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께서 충북교육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선 세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은 교육청 관계관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복도에는 학부모단체 또 일반 단체분들이 와 계십니다. 이것은 행복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이분들이 오신 거에 대해서 담당 국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교육청하고 또 학부모단체 오신 분들하고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교육청 모든 직원분들이나 또 학부모단체나 모두가 예산심의, 작년 본예산 때나 또 이번처럼 지대한 관심 가지고 계시는 거 어찌 보면 고맙게도 생각하지마는 꼭 이런 일을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참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했습니다. 예비심사한 과정을 알아보니까 7개 시·군 중에 어찌 보면 지엽적인 얘기라 할 수도 있겠지마는 제천·괴산·보은이 여기에 누락이 돼 있습니다.

혹시라도 교육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또 아니면 위원님들이, 교육청에서는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의 착오인지 아니면 이 3개 군에 대해서 누락된, 그러니까 같이 함께 반영되지 못한 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해당 시·군에서 당초, 그러니까 올해 당초예산 편성이 안 됐으면은 올해 추경에 반영한다 이런 확답적인 해당 시·군의 답변이나 자료가 있었으면은 충분히 우리 교육위원님들을 설득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미진한 부분이 아닌가요? 글쎄, 본 위원도 괴산 지역에 그걸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으면은, 그러면 도교육청 예산이 서면 시·군에서 세워준다, 또 거꾸로 생각하면은 시·군에 섰으면 이번과 같이 당연히 해당 시·군도 됐을 거 아니냐. 이게 어느 게 먼저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좀 더 충분하고 자세한 설명,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미진한 부분이 아닌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께서 행복지구 운영에 대해서 기획관님 또 집행부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한마디로 간단명료하게 이 사업은 이래서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행복지구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어찌 보면 열악한 시·군 교육행정 또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재원이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교육 문제는 국비를 확보해서, 물론 이거 처음 시행하시기 때문에 시·군하고 교육청에서 조율을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거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마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국비 확보를 해서 시·군 간 균형에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