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이므로 위원님 여러분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에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방청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신청이 있어서 허가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행복교육괴산어울림 이애란 대표 외 3명, 마을배움길연구소 신동명 연구원이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교육감님이 공석인 관계로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1월 1일 자 인사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황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저기, 우리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 이따가,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먼저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그건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자,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돼 가지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시게?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제가, 기획관님! 그 부분은 질의가 좀 상반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와서 피켓 들고 이렇게 시위하면은 심의과정에서 상당히 불편하고 잘 심의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집행부를 통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심의 장소는 절대 와 가지고 시끄럽게 떠들거나 또는 구호를 외친다거나 이런 장소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물론 교육청 입장 거기에서 뭐 이렇게 유도했다든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집행부는 분명히 여기서 심의할 수 있도록, 자유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또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같이 우리 집행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절대 이렇게 심의하는 장소에서는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외친다거나,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들어와서는 안 되는 장소예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허용장소가 따로 있고 이거는, 여기는 심의장소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아니 정식으로 집회허가를 내거나 그러면은 그렇게, 또 방청 신청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 와 가지고. 안 그래요?

방청 신청해서 정식으로 들어와 가지고 보면 되는 거지 어떤 장소를 갖다 이렇게… 예, 김영주 위원님 얘기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기 소란, 떠든다든지 바깥에서 소리가 들리면은 심의하는 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그런 부분은 사실 아까 간담회에서 경비를 대동시켜서 못 하게 해라, 우리 집행부에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아까 겸사 엄재창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나가면서 도의원은 무식하다. 뭐 무식하든 그건 자유의사죠. 그런데 그걸 얘기하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혼자 집에 가서 얘기하면 상관이 없지마는 이 회의석상에서 나가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는 진짜 교육청이 우리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감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잠깐 들으세요, 잠깐 들으세요.

그래서 CCTV 조회해 가지고 그런 사실이 있으면은 철저하게 우리가 어떤 조치를 좀 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도 혹시 이런 사건이 발생하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고 또 이렇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아닙니까. 서로 신뢰 관계에서, 우리가 다 도민을 위해서 또 학생들을 위해서 잘해 보자고 지금 모인 이 자리인데 이게 어떻게 재 뿌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이거는 의사진행발언한 대로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건 과민반응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논의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지 이걸 갖다가 어떤 의사진행을 갖다가 방해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 같이 논의하는 자리이고 또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될 문제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고 식사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마무리를 해 주시고. 아까 교육청 말고 시·군에서 올라온 자료 갖다 보여주세요.

그러면 다 해결될 수 있으니까.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서기관님!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얘기 들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일 첫째, 어린이집 누리과정에서 성립전예산을 하겠다라고 지난 연말에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어요. 제가 성립전예산 할 때 수정예산 펴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립전예산을 하겠다.

성립전예산을 하겠다고 해 놓고 오늘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진다, 우리가 봤을 때. 두 번째, 행복교육지구사업에 이준식 교육부 장관이 오셔 가지고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딱 받아서 교육감님이 지금 교육경비 보조 못하는 6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드리세요.

그 특별교부금을 많이 받아오는 게 어떻게 보면 교육감이 잘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행복교육지구를 만들어 놓고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단체장 치적을 홍보한다든지 또는 선거에 이용한다든지 이런 건 사전에 차단해 가지고, 미리 차단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교육청 관계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숙애 부위원장께서는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