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우리 청 간부들께서 여러 분 많이 바뀌셨습니다. 보니까 우리 정호진 본부장님, 이병화 부장님 새로 오신 거죠? 윤치호 부장님도 새로 오신 건가요, 보직이동만 하신 건가요?

아니 그대로? 우리 본부장님만? (「예」하는 이 있음) 본부장님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부임하신 지 3주 정도 되실 텐데 사실상 경자청의 살림살이부터 모든 재정운영, 또 방향성까지도 실질적으로 다 이끌고 가셔야 되는데 경자청에서의 주요사업지구가 에어로폴리스, 에코폴리스, 오송 바이오밸리 크게 세 가지로다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건 MRO사업을 추진했었던 에어로폴리스지구에 대한 여러 가지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그동안 숱한 회의를 통해서 또는 조사를 통해 가지고 최종 결론을 맺어야 되는 단계에 왔거든요. 그래서 그 권고를 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있는데 본부장님 이 어느 정도의 업무에 대해서 그동안 파악을 해 보셨는지 소감을 한번 피력 좀 해 봐 주세요.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향후에 이것을 과연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과연 얼마나 있겠는지 한번 답변 좀 한 번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에어로폴리스에 대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라든가 의견 같은 건 아직 말씀을 제대로 안 하셨는데 그런 문제, 의회에서 권고하는 대로다가 주로 그걸 많이 감안하셔서 추진하시겠다 그 답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의보다는 전체적으로다가 우선 보고문에 채택되어져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핵심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에어로폴리스 1지구는 과거 십 몇 년 전부터 사실 공항주변의 주민들에 어떤 소음피해에 대한 민원들 또 점점 여러 가지의 크고 작은 이슈들에 의해서 우리 충북지역이 소외되어지는 문제들, 또 거기에 더 도화선을 당긴 것이 가뜩이나 군 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도 강한데 거기에 또 미사일 포대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하여튼 그러한 반감들, 결국에 그 포대를 막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써 군부대 용지를 사실은 교환 매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공항 옆에, 군 공항 옆에 그 부지를 충청북도가 취득하게 되었고 그 취득하는 데 있어서의 가용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사실 마침 또 경제자유구역을 정부에서 추가로 지정하는 그 시기에 때맞춰 가지고 이것을 항공정비산업을 그 지역에다가 유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복합적인 그런 배경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마는, 애초에 작은 규모의 틈새, 말하자면 MRO산업의 틈새시장인 저가항공사 중심의 그 지역에 맞는 소규모 추진하려던 계획이 급속도로 이게 커지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목표를 잡았고 또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하게 됐을 경우에는 어떤 특성, 지형적 특성이라든가 또 부지의 어떤 확장 가능성들이 상당히 제약된 부분 때문에 비용이 상당한 부담이 되어진다.

그래서 투자 대 산출이 맞지 않는, 적절하지 않은 그런 사업으로다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좀 아쉬운 거는 이 성토공사를 이미 수백억을 들여 가지고 진행을 했고 그 부지를 과연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미련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과감히 우리가 포기해야 되겠다, 5만 평 가까이 되어지는 곳을 성토를 했지마는 사실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제약에 따라 가지고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면적은 10분의 1, 5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형편 아닙니까?

그걸 회수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평당 분양가가 이거 뭐 터무니없이 그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거기 군사시설에 접해 있기 때문에 들어 올 수 있는 업종도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향후 처리에 있어서는 군부대나 공항공사에서 청주공항의 어떤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으로 가기 위한 부대시설들이라든가 청주공항 확장에 필요한 부지로서 우리가 대비를 해서 그쪽에 공항공사에 매각을 추진한다든가 아니면 국방부에 매각을 다시 재추진하는 그런 것이 돼야 되겠다.

따라서 또 2지구 역시 이 1지구의 대형 항공사 중심의 MRO 업체 중심에 했던 관련 부대 항공부품산업 또는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조성이 된 거였습니다마는, 핵심이 되어지는 1지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졌기 때문에 2지구를 개발한다는 것 자체도 역시 논리가 맞지 않다, 역시 산업단지로 가는 것도 정말 엄청난 소음 또 지가도 보상가 문제 같은 것들 또 성토공사를 또 상당한 수준으로다 해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불리한 점 때문에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분양가가 경쟁력을 갖출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지구 역시 철도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확정이 되어진 이후에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이지 현재로서는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겠다, 가능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에어로폴리스지구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우리가 스스로 지구지정을 해제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전체 사업이 살아남는 그런 길이 아닌가, 버릴 것은 버리고 집중할 것은 더 집중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것이 본 위원 특위활동 결과의 최종 정리의견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학철 위원입니다. 그간 우리 특별위원회는 충청북도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추진한 항공정비산업 유치 무산에 대한 책임 규명과 대안 제시를 위해 지난해 9월 9일 구성되어 현재까지 활동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의 그간에 활동내역을 정리한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의 구성내용은 항공정비산업의 국내외 동향, 특별위원회 운영개요, 주요 활동내역, 성과 및 한계, 권고사항, 종합의견, 참고자료 순으로 작성했으며 활동내용은 일자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주요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회의 일곱 차례, 현장점검 한 차례, 성명발표 두 차례, 기자회견 두 차례 등과 더불어 수시로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위원회는 항공정비산업을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육성코자 하는 충청북도의 초기 전략적 선택은 옳았으나 이후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먼저 에어로폴리스 1지구는 사업부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고도제한을 받아 가용면적이 협소하고 충북선 철도 및 하천 등과 연접하여 확장성도 크게 제약받는 등 카이(KAI), 아시아나 등 대형항공 업체가 참여한 국가 규모의 항공정비산업 유치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에어로폴리스 제2지구 역시 제1지구와의 연계 개발을 위해서는 높이 15m 가량의 성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약 560억 원의 추가재원이 요구되는 등 수익성과 경쟁력 측면 모두 저조함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카이(KAI), 아시아나항공의 입주포기는 일견 당연한 것으로 해당 업체를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오히려 충청북도의 성과주의와 책임회피 등 비합리적인 사업 추진이 항공정비산업 무산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음을 규명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에어로폴리스 제1지구는 청주공항의 급성장 추세에 맞추어 공항 확장에 대비한 공항부대시설 활용 용도로 남겨둠이 타당하고 해당 부지는 군부대 및 공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매각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둘째, 에어로폴리스 제2지구는 에어로폴리스 제1지구의 매각추진 및 충북선 고속화사업이 계획됨에 따라 향후 사업추진이 불투명함으로 지구지정 해제 등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상기와 같은 대안제시의 결론으로 에어로폴리스지구 전체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해제할 것을 권고한다.

감사합니다.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