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하여 기자 두 분, 시민 한 분이 오셨습니다.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리에 놓인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당면 업무 추진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4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오늘은 보건소, 기획조정실, 대변인 소관, 3일 목요일에는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및 운영지원과, 감사위원회 소관, 4일 금요일에는 세종시문화재단,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감사 마지막 날인 7일 월요일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사회서비스원,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각종 행정 업무 추진 현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에 주력하시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 자료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격무 상황을 감안하여 소장님만 증인으로 출석하고 간략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업무 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과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권근용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장 권근용. (권근용 보건소장, 유철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지난 2019년 7월에 지역보건의료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 계획한 문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요구 자료 586쪽에 보면 예산 전용한 게 있어요. 전용했던 절차, 품의 해서 계획 수립해서 한 그 문서 좀 하나만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다 하셨나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세종시에 코로나 관련 종사자, 직원들 있잖아요, 보건소 소관. 근무 현황인데 초과근무 현황 있지 않습니까. 초과근무 현황하고 초과근무수당 지급 현황 그리고 초과근무의 상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 현황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말 근무 현황, 주말하고 휴일 근무 현황. 그다음에 주말·휴일 근무에 따른 수당 지급 현황. 그리고 대체인력에 대한, 현재 대체인력을 충원한 게 있는지 하고 충원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그 충원에 대한 인건비 편성이나 지출 내역이 있으면 지출 내역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413쪽인데, 여기 보면 보건소 있지요. 희귀질환자 지원 현황 있잖아요, 희귀질환자 지원한 거. 자료를 보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신 현황들이 여기 쭉 있는데 희귀질환자들의 연도별 지원 현황이 있을 거예요. 3년 전부터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희귀질환자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했는지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예산 지원한 현황 그리고 그다음에 같은 내용인데 암 검진 미검수자들한테 수검을 독려하는 사업 내용이 있지요?

네.

암 검진 미수검 현황 파악한 거하고 그다음에 독려한 방법, 홍보한 방법, 어떻게 그분들한테 전달했는지하고요. 그리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아마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대상자들을 선택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 3년 전부터 조사 현황하고 재조사 현황까지 나오게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당장 하기가 어려우신 것들은 내일모레 아침에 자료를 받아서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도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할 수 있도록 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보건소 업무를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응원을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코로나19 유행 지속에 따라 선별진료소와 역학조사 그리고 여러 가지 예방접종을 위해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이 배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보건소 심의 일정에 대한 의회의 특별한 배려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 조직 및 인력입니다. 보건소는 3과, 1개 통합보건지소, 9개 보건지소, 7개 보건진료소, 1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90명이며 육아휴직 등 공석으로 4월 기준 현원은 81명입니다. 주요 사업 예산 집행 현황은 4월 말 기준으로 약 33%를 집행하였고 상세한 사항은 40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1페이지 보건소 3개 과 추진 목표입니다. 보건행정과 “조화롭고 균형 있는 보건행정 구현”, 건강증진과 “시민의 건강권을 위한 건강 환경 조성”, 보건의료과 “최상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405페이지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치매 관리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는 치매 극복 선도단체 지정 및 업무협약 체결로 지역사회 치매 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치매 고위험군 집중관리와 조기진단 강화를 위해 협약 병원을 3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하였고, 치매선별검사 110건, 진단검사 18건, 감별검사 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995건, 맞춤형 사례 관리 72건,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 등 치매 환자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선별검사자 및 치매 환자 195명을 대상으로 콩나물 키우기 키트를 제공하여 인지 기능을 강화하는 등 비대면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매 검진, 치료비 지원과 같은 필수사업을 중점으로 비대면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6페이지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사업으로 생명 사랑 문화 조성입니다. 코로나19로 우울 고위험군과 자살 생각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살예방사업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자살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자해 응급 위기 개입으로 세종시 자살률을 감소시키고자 게이트키퍼 양성 교육 관내 124명, 우울 자가선별검사 90건, 자살 시도자 및 유가족을 위한 맞춤형 사례 관리 154건을 실시하였고, 전문요원 3명을 채용하여 현장출동을 포함한 위기 상담을 39건,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전화상담 1180건, 문자 안내 560건 등 심리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블루 상담 채널을 확대해서 홈페이지 38건, 카카오톡 21건, 전화 1318건 상담을 실시하였고, 노인 자살 고위험군 발굴 연계를 위해 노인복지시설 생활지원사 56명을 대상으로 S-생명지기 자살 예방 준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블루 등 심리 지원과 전문가 상담·치료를 연계하고 생애주기별 자살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07페이지 엄마와 아이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 서비스 지원으로 임산부 등록 787명, 엽산·철분제 지원 1280명, 유축기 대여 158건,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서비스 412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601명 등 임신에서 출산까지 단계별 서비스를 지원하여 왔습니다. 또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47명, 난임부부 시술비 592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50명, 영·유아 건강검진 및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7명 등 영아 사망률 감소와 임산부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임신 지원 서비스 통합 신청을 위한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고 영양제 택배 수령을 실시해서 산모들이 더욱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408페이지 시민 참여형 플러스 행복맘터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임신·출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 채용과 신청자 접수를 통해 비대면 출산준비교실을 주 2회 운영하고 있으며, 8월부터는 화상회의 어플을 활용한 모유수유 클리닉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대면 프로그램 운영을 순차적으로 고려하는 동시에 행복맘터 앱을 통한 임신·출산·육아 및 재취업 등 통합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과 육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411페이지 시민 중심 통합건강증진 맞춤형 건강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는 비대면 신체활동 걷기 프로그램인 모바일 앱 “워크온”에 세종시 공식 커뮤니티를 개설하여 4월 기준 총 3회 7799명이 참여하였으며 지역화폐 여민전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와 초등학교 아동 대상 놀이형 신체활동, 영양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 그리고 영양 위험요인에 대한 교육 202명, 보충영양 식품 패키지를 171가구 총 210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신체 활동량 감소와 생활 습관 변화를 고려한 ‘한방! 갱년기 탈출 건강교실’, ‘비만 예방 관리 교실’ 등 대상자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12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시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사업 신규 참여 기관은 13개소로 현재 178개소가 참여하고 있고 환자 등록·관리 662명, 등록 대상자에게 의료비 4만 6702건, 9121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752명에게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고 상설 교육 5회, 온라인 교육 534명, 영양체험교실 7회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혈압계, 혈당측정기 대여 사업과 지역사회 건강 행태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시민들의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14페이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확대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문고리 방문으로 기저귀, 영양제 및 응급의료품, 건강 관리 물품을 배부하고 감염병 예방수칙과 건강 관리 방법 등 정기적 전화 모니터링을 통해 중증질환자, 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절 없는 보건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취약가정, 재가 장애인 문고리 가정방문 780건, 전화 모니터링 2695건, 내소상담 110건, 재활장비 대여 42건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고리 가정방문 등 비대면 사업을 통해서 취약계층 대상자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5페이지 올바른 구강건강 습관 평생 구강건강 유지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2021년부터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연 10억의 국비를 3년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51개교 5000명의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이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을 방문해서 6개월 주기로 3년간 구강위생검사와 칫솔질 교육, 치면세마 등 구강건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또한 학교 양치교실 9개교, 지역아동센터 자일리톨 체험교실 13개소 그리고 충치 예방 및 시린 이 완화를 위한 불소 배부 167명, 구강보건교육 495명을 실시하였고, 특히 비대면 특화 프로그램인 슬기로운 구강건강프랜즈 대여 사업을 3회 22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수행해서 우리 시의 많은 아동·청소년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교육청과 협조하여 학교 양치교실을 확대하는 등 시민의 구강보건사업 참여율 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과입니다. 421페이지 감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종시입니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조기 발견 사업을 추진했고 총 104건의 선제 검사를 통해서 전원 음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하수관로 방역 사업 선정 평가 방법을 가격경쟁 입찰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개선하였고, 모기유충 서식지를 시민들로부터 신고받는 카카오톡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 참여형 방역 활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절기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서 비상 방역 근무를 철저히 실시하고 깔따구, 날파리 방제를 위한 금강수변공원 포충기 50대 추가 설치하여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적기 예방접종으로 시민의 면역력 증가입니다.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 BCG 외 16종 그리고 B형간염, 유행성출혈열, 어르신 폐렴, 고위험군 A형간염을 실시하였고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 어린이 17종 국가예방접종 비용 상환 10억 6402만 1000원 그리고 자궁경부암 접종 2651만 4000원,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접종 289만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예방접종 일시 중단에 따른 미완료자를 발굴하여 접종을 독려하고 국가예방접종 위탁기관 현장방문 점검을 실시해서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예방접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3페이지 결핵 예방을 위한 다각적 노력 강화 및 한센인 복지 증진입니다. 결핵 조기 발견 사업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접촉자 검진 212명, 취약계층의 결핵검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인 및 노숙인 대상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한센복지협회에 한센인 환자 위탁치료비 연 5000만 원, 한센총연합회에 교육 및 권익 보호 활동 등 한센인 선도사업 700만 원, 관내 재가한센인 생계비 그리고 간이 양로시설 거주자에 대해 급식비, 취사·세탁 인건비, 난방비를 지원하였고, 한센 간이 양로 주택 지붕 비가림막 기능 보강을 실시하는 등 한센사업자 의료 및 사회복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결핵 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한센인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역점과제와 주요 현안입니다. 먼저 427페이지 코로나19 집중 대응 및 신속한 예방접종입니다. 현재 보건소 전 직원이 선별진료소, 예방접종센터 및 역학조사 등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투입되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신속한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과는 종촌초등학교 집단 발생 시 교직원 및 학생, 방문객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실시, 선제적 대응하였고, 신도심과 북부권 시민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어진동 그리고 전의면에 선별진료소를 추가 설치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또 소방직공무원, 운수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등 코로나19 고위험 직업군 선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개의 접종시행팀을 구성·운영하였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서 조기 접종 위탁의료기관 10개소, 위탁의료기관 99개소의 사전점검 및 계약을 완료하였고, 디지털온도계 구입비 96개소 지원 완료하여 하반기 위탁의료기관의 본격적인 접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의 안전한 접종을 위해서 현재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해서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대상자에 대한 접종을 시행하였고,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해서 현재 1차 3만 1432건 그리고 2차 기준 1만 517건의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에도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예방접종 이상반응 대응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까지 이상반응 신고 175건을 접수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중 중증 이상반응에 대한 기초역학조사 1건을 실시했고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신청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세종충남대학교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추진이 예정이고 보육교직원 대상 주기적 선제검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60세 이상 어르신, 9세 이하 교사·돌봄인력 등 위탁의료기관 접종 추진 및 3분기에 시작되는 성인 접종 일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3페이지 생애 초기 건강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부와 만 2세 영·유아를 대상 예방적 맞춤형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등록 427명, 가정방문 492건, 동행방문 34건이며 이 중 위험요인 집중관리 대상은 총 125명입니다. 우울, 다태아, 저체중, 한부모 가정이 대상입니다. 앞으로 가정방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관 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자조 모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아동 건강 발달에 중요한 임신·영아기의 예방적 건강 관리 체계를 더욱더 강화해 가겠습니다. 434페이지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은 ICT를 활용한 비대면·개인 중심의 건강 관리 서비스로 국토부·세종시·LH 3자 간의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플랫폼 구축과 헬스케어존 설치 등 1단계 사업이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헬스케어존은 남부통합보건지소, 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정음관에 설치 예정이며 서비스 플랫폼의 명칭 공모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 중 시범운영 후 8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으로 무인 환경에서 체성분을 측정하고 혈압 및 체형 등 건강 데이터를 측정하고 개인별 맞춤 건강 정보 제공 및 상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접종 추진 상황으로 인해서 일부 추진 일정들은 조정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세종시에 코로나 확진자 486명이 발생하였고 이는 현재까지 전국 대비해서 인구 대비 절반 이하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률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모범적인 방역 대응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더불어 저희 보건소 직원분들의 많은 노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록으로 실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백신 접종하랴 방역하시랴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407페이지를 보시면, 찾으셨어요?

네.

향후 추진 계획에 산모·신생아 건광 관리 제공 기관 점검 실시라고 하셨어요. 건강 관리 제공 기관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조리원이나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건지, 기관이 어디?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사업이 가정에 방문하는 건강관리사가 있는데요. 건강관리사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조리원 이런 데가 아니고…….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그런 기관이 몇 개소나 있어요?

지금 7개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후조리원도 저희가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의 점검 내용은 주로 어떤 거를 점검하실 계획인가?

점검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현재는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충분한 교육을 받고 훈련된 사람들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지침을 잘 따르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매스컴 같은 거를 보면 이런 부분에서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세종시에서는 그러한 사건·사고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도록 잘 점검 관리를 잘해 주셔 가지고 저출산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니까 점검을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429쪽에 보면 전의보건지소에서 선별검사 운영 예정이라고 여기는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날에…….

2일, 7일 장인데 몇 번이나 하셨어요? 매 2일, 7일에 하시는 건가요?

네, 매 2일, 7일에, 평일에 해당하는 2일, 7일에 했고요.

그러면 실적이 어느 정도고…….

실적은 전의면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많았는데 평상시에는 하루에 한 5건 이하의 검사율을 보였습니다.

제가 지적이라는 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지적하고 싶은 거는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2일, 7일에 보건지소에서 선별검사를 한다.’ 이렇게 행정에서만 하지 말고, 물론 읍·면에도 뿌려 주고 여러 가지 했겠지만 한 번 더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선별검사를 하시려고 조치원보건소까지 내려오는 것보다 우리 지소에서 하면 주민들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러니까 홍보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실제로 운영을 했는데 검사 건수가 적고 홍보를 하기는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인력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6월부터는 추세를 보면서 실시하는 걸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굳이 꼭, 운영하면 좋지만 기왕 하려면 홍보를 많이 잘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지 실적이 전혀 없다면 이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기왕 하신다고 계획을 수립하셨으니까 기왕 하시려면 홍보 같은 거를 잘하셔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시고 선별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많이 바쁘시지요?

네.

이번에 우리 코로나 관련해서 예방접종 일일 보고를 하고 있지요?

네.

이거 계속 받다가 제가 올 초에도, 계속 약간 의문이 생겨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보면 접종률이 만성질환자들이 조금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불안하거나 그런 게 있으니까요.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그런데 이 데이터를 보면 의원이나 약국에 종사하는 종사자들하고 그다음에 보육교사나 보건교사 이런 분들의 접종률이 낮아요, 그렇지요?

네.

이거는 혹시 인지하고 계셨나요?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의원이나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 55%, 그 외 만성질환자도 55∼57% 이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게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만성질환자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불안함이나 본인이 어떤 사이드가 날지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교사들이나 약국에 일하고 병원에 일하는 분들은 당연히 본인들이 그런 많은 환자를 만나기 때문에, 혹은 아이들을 케어하는 사람들은 접종률이 높아야지 다른 사람한테도 전염이 되지만 실제 변이바이러스나 이런 거를 생각하면 당연히 주사를 빨리 어느 직종에 있는 분들은 맞아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오히려 잘 맞아야 하고 꼭 필요한 사람들의 접종률이 낮다는 거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서,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교사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을 통해서 또 약국·의원들은 관련 단체 그리고 만성질환자들도 저희가 명단을 가지고 최대한 홍보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조금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고요.

저도 그렇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방안이 될 수 있고 불안감에 대한 어떤 설명, 해소가 방안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대안을 생각해서, 어쨌든 교사들이나 보건의료 인력이 주사를 안 맞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인식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당장 사망률은 낮지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변이바이러스는 어느 정도 문제가 돼서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대안이나 개선책을 무조건 만들어야 할 것 같고요. 일단 회의를 해서라도 홍보를 좀 더 하시고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후 대안이 만들어지면 저희 의회에도 알려 주시고요,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네.

그리고 업무보고 604페이지랑 605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민들 관련해서 아까도 존경하는 노종용 부의장님 얘기했었는데…….

잠시만요.

우울감이나 이런 거 관련…….

잠시만요,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네.

지금은 먼저…….

이거 업무 보고입니다.

업무 보고…….

업무 보고 맞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네, 맞습니다. 604페이지하고 605페이지에 우울증 관련해서 나왔잖아요. 이거 혹시 작년에, 올봄에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나온 우리 시 시민들 행복 조사 결과 아시지요?

네.

우리가 전국 17개 시·도 중 몇 위입니까?

14위로 알고 있습니다.

14위요?

네.

이것도 어떻게 생각은 하고 계신가요?

행복감이 낮은 걸로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인구 특성도 있을 것 같고 또 주말부부나 낯선 환경에 온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나타났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정신건강 증진 사업 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어쨌든, 보면 제주도도 그렇고 세종시도 그렇고 거의 최하위입니다. 이것도 어쨌든 인지하셔서 향후 방향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민들께서도 이 내용을 지금 보시고 계시거든요.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에는 페이지하고 어디에서 자료가 인용됐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될 걸로 판단됩니다. 꼭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6쪽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세종시 자살 현황을 보면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조금씩 인구는 늘어나는데 전체적으로 인원은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보면 금년도 중점 추진 상황에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게 굉장히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좀 더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더불어 올해 좀 더 중점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살을 예방하는 기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결국에는 응급 상황에서의 개입입니다. 그래서 일단 개입을 하고 나서 그 자살만큼은, 극단적인 선택만큼은 막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정신과적인 어떤 지원을 계속해 드려야 하는데 그래서 응급개입팀을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인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인원 확보에 큰 노력을 해서 올해는 응급개입팀이 정말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첫 번째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 전 단계, 우울감을 토로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접근성,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어서 카카오톡 채널이나 여러 가지 SNS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 시의 20∼30대 젊은 층이 우울 위험군이 높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빨리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차성호 위원 거수)

(마이크 꺼짐)잠깐만요.

잠깐만요.

(마이크 꺼짐)그러면 자료를 요구한 거는 자료 받고서 질의해야 합니까? 지금 질의를 종료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내일모레 한 번 더 하실 거니까?

지금 자료는 아까도 처음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구하신 자료들은 사실 지금 방역활동에 전념하고 계셔 가지고 하시기가 어려우시니 내일모레 아침에 자료를 다 받으셔 가지고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이어서 질의하시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은 2021년도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등을 감안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이재현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573쪽에 보시면 2019년도 난청 조기진단 했는데 집행잔액이 1200만 원 남아 있어요. 집행한 거는 46만 8000원이거든요. 그리고 뒤쪽에 또 보면 2020년도 잔액이 330만 원 남아 있어요. 물론 2020년도 잔액 남은 것도 많지 않고 2019년도 많은 거는 아닌데 실제 실적은 제가 자료로 보면 1건이나 2건밖에 안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인가?

네,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수요를 판단해서 국비를 신청하신 건가 아니면 국비가 그냥 의무적으로 얼마 배정돼서 하신 건가.

이게 저희가 국비 50%, 시비 50%가 되는데요. 2019년에는 그거를 1280만 원 그리고 2020년에는 좀 적어서 5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굉장히 큰 차이를 두고 계속 책정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매년 이거를 확정내시를 내릴 때 시·도하고 교류가, 의견 교환이 그렇게 원활히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전년도 실적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그 당해의 예산 총액을 고려해서 시·도별로 뿌리는데요. 그리고 이게 난청 조기진단하고 선천성이상아 지원이나 이런 비슷한 사업들하고도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계속 조정을 하는데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 못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집행 사유를 보면 보청기 지원 신청 건수가 없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당초 전년도에 우리가 공모할 때, 공모를 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얼마 배정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중위소득 이하일 때, 그리고 어느 정도의 청력 역치가 낮을 때 보청기 지원 대상이 되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굉장히 드물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1200만 원 잔액이 남았으면 지방비가 600만 원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추경에라도, 그때 예측해 가지고 추경에 정리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때그때 이 돈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그렇게 안 하고 사장시킨다고 하면 그 예산이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래요. 비록 적은 돈이지만 국비가 매칭됐다 하더라 국비를 뺀 나머지는 정리해서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홍보 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도 제가 볼 때는 그전에 보면 보청기를 나눠 주는 때도 있고 그랬는데 이거는 신청주의인지 어떤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것도 홍보 부족이 아닌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런 사업은 몰라서 못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판단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은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추진을 제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네.

다음은 586쪽에 보시면 예산 전용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산 전용을 할 때는 아까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자료가 안 왔어도 제가 그냥 질의할게요. 사무관리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전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가능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전용을 했는데 할 수가 있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제2항에 보면 전용할 수 없는 사항이 뭐가 있느냐면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한 경우에는 전용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예산에 1원도 없는데 전용을 했다고 하면 전용을 잘못한 게 되고요. 이거를 한다고 그러면 예비비를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반드시, 코로나19나 이런 거로 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일하기 쉽게 편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물품을 구입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는 저희가 면밀하게 확인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확인해 봐 주시고요. 다음은 613쪽에 보면 보건소 인력, 613쪽이요. 보건소 인력 관계로 해서 제가 2018년인가에 5분 자유발언도 해 가지고 보건지소의 인력을 확충해 달라는 뜻으로 했는데 여태까지 3년이 지났어도 보건지소의 인력이 전혀 개선되는 바가 없어요. 오히려 그전보다 더 적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물론 지금 시기가 코로나19로 해서 파견 나가고 그렇다고 하지만 전부 보면 보건소나 아니면 남세종통합보건 그쪽으로 인력을 다 주고 보건지소에는 항상 한 사람 아니면 없을 때가 있어요. 연서면 같은 데는 현재 보니까, 연서면, 전의면 같은 데는 보건지소 인력이 없네요? 그러니까 사실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자주 찾는 데가 보건지소예요. 거기에는 성인병이라고 할까, 당뇨병 환자라든지 고혈압 환자들이 많이 찾아오는 데가 보건지소예요. 제일 접근하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참여를 하는데 그분들이 와서 보면 지소에 인력도 없고 그래 가지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5분 발언 할 때도 “기획조정실하고도 상의해서 보건지소에 인력을 충분히 달라.” 했는데 물론 그쪽에서도 책임은 있습니다만 보건소장도 인력 배치할 때 보건지소에 특별한 배려를 해 주셔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금년도에 지방공무원 시험이 있는데 거기에 보건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요청한 거 있나요?

저희가 계속해서 TO 자체에 대해서 증원을 요청하고 있고요. 최근에 간호직을 중심으로 충원이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말씀대로 보건지소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평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가능한 한 빨리 코로나 상황 추세를 봐서 보건지소에 인원을 충분히 배치해서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때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무조건 보건지소에 있는 인력을 빼 간다 이거예요. 본청에 있는,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 인력을 투입도 물론 할 테지만 보건지소는 가급적이면 차출하지 마시고 보건소에 있는 인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체인력을 확보하신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보건소에 가면 보건지소에 인력이 없어 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주민들이 민원이 많고 원성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보건지소에 인력을 빨리 배치시켜 주셔 가지고 보건지소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558쪽에 보면 민원(진정서 포함) 처리 현황 자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시민의 창을 통해서 접수된 또 국민신문고, 시민의 창 이런 루트를 통해서 접수된 민원들이 있고 그 처리에 대한 과정과 결과가 있어요. 쭉 읽어 보니까 대부분 대응을 잘하셔서 처리 내지는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558쪽 밑에서 세 번째 보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인 것 같은데 산후도우미 대상자 기준 확대 요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후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기준 완화를 통해 가지고 확대해 달라 그런 민원이었지요?

네.

그래서 보면 2020년 8월 26일 자인 것 같고 처리 결과 내용을 보면 처리가 완료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처리가 완료되었고 내용에 보면 “관련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음.”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2020년도 8월 민원이었고 완료 처리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럼 2021년도에는 이 처리에 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처리 완료라고 하셨으니까 물론 예산 확보를 하셨겠지요?

다행히 국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국가사업이 기존에는 소득수준 120%까지였는데 올해 5월부터는 150%로 확대되고 그것에 따라서 국비에 대한 여분이 더 생겼기 때문에 시비 대상을 기존 150%로 하던 것을 180%로 올려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어느 정도면 다 해당될 수 있도록 2021년도에 늘어났습니다.

다행히 국비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었고 완화된 만큼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 또 시비 매칭도 거기에 맞게 매칭이 돼서 전체적으로는 확대가 되었다?

네.

네, 여러 가지 국비가 늘어서 그렇기는 한데 관심 가져 주셔서 어쨌든 완료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573쪽인데요. 제가 전에도 늘 보건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대상자들에 관한 문제를 몇 번 언급했는데 지난번에 선천성 이상아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도 지금 언급을 해 주신 부분이 있기는 한데 궁금한 것 한두 건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2018년도 자료에 보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비가 있잖아요. 그것 역시도 절반 정도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도 대상자들이 의료수급자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또는 영·유아 검진 결과 심화평가 또는 권고 대상자 검사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대상자들은 관내에서 출생한 영·유아들 중에 장애 정밀 지원비를 받을 대상자들은 특정될 수 있는 것이라 보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영·유아 검진 대상이면서 의료수급권자 아동의 대상 수 명단 그리고 실제 수금을 했고 해당 사항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명단이나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상액이라는 게 말 그대로 예상액이라서 정확히 맞아떨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검진 결과가 심화평가나 권고대상자가 특정된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서, 어쨌든 이분들이 대상자가 되고 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굳이 거부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인지 부족이랄까 아니면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본인이 그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홍보나 또는 그 대상자들이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는 개선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지금도 모든 임산부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을 출생 전부터 저희가 홍보하고 있고 읍·면·동에서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놨고 또 의료기관에서, 결국 제가 봤을 때 의료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해당이 안 되고 해당 질환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당될 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의료기관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어서 사실 그때 차성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문자, 우편 이런 부분까지도 더 층층이 홍보해서 많은 부분들이 대부분 로스 없이 받을 수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정말 한 명이라도 이렇게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제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이런 분들은 살기 바빠서라든지 아니면 인지 부족으로 인해서 수혜를 못 받고 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경우가 왕왕 있으니 그런 데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떤 속사정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치매안심센터 기능 보강 설치 사업 관련해서 전액이 미집행되었었지요, 2018년도에. 지금은 다 집행이 됐을 거고요.

네.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는 ‘분소 위치 확정 전’이라고 했는데 그럼 당초에 분소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네, 결론적으로는 어진동 보건소에 들어갔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게 장소를 잠정적으로 정한 상태에서 예산을 받았다가 결과적으로는 당장 그 공간에 공사를 하기 어려워져서 이월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더 사전에 면밀하게 확정하고 나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한다는 부분을 저희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절차를 잘 검토하겠습니다.

거의 10억에 가까운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결국은 이월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예산을 편성하고 또 예산이 편성됐으면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당부 말씀 드리고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것은 제가 잠깐 끊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침에 제가 요구한 자료는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598페이지에 통합건강증진사업 현황을 제가 요청을 했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어떻게 해 왔는지 나와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언제 처음 시행됐는지 혹시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게 통합된 지가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 못하고 있고요. 음주, 비만, 절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2014년입니다. 2014년부터 됐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각계로 흩어져 있던 것들을 통합해서 묶어 놓은 것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보건복지부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할 때는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데 묶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취지는 다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랬다는 말씀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처음 실시할 때 통합이라는 데 방점을 둘 때는 각 지역의 인구 구조가 다르고 또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해 보라 하고 통으로 보낸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우리 시 2020년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예산은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 사업비가 2020년도에 2억 1700으로 되어 있는데 이외에도 또 인건비 이런 것도 따로 책정되어 있지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부분 포함이 됐는데 전체 통합건강증진사업 자체는 3억 8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억 8000만 원 중에서 2억 2000 정도 이 사업비를 빼면 1억 6000 정도가 인건비 내지는 통합건강증진센터의 어떤 유지비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네.

지금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위탁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기관이 따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이 있고요.

지원단이 어디입니까, 어디에 위탁을?

지금은 충남대 간호대학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충남대 간호대학이요?

네.

그럼 2020년 말까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는 대전보건대였습니다.

위탁기관이 달라졌군요. 그러면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어디로 이 사업이 내려오는 건가요?

통합건강증진 실제 사업 자체는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는 보건소로 내려오고요. 말씀하신 위탁하는 지원사업단에 대해서는 시청 보건정책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때 보건소에서 산학협력단에 위탁할 때 인건비가 약 3500만 원 정도 3명 그렇게 했는데 그 인건비 외에 사업비하고 그런 것은 차액이 있네요, 1억 6000 정도의 사업비를 제외하면? 그러면 사업비, 인건비 외에 다른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소장님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세부 자료로 추가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사업을 분류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주요 타깃은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비만, 영양, 구강, 심뇌혈관 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 한 가지를 한다고 해서 나머지를 전혀 안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희는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나타난 바에 따르면 흡연율이나 음주율은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굉장히 시민분들이 흡연, 음주에 대해서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걷기와 같은 여러 가지 신체활동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걷거나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더 잘 조성하고 그리고 신체활동과 비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집중을 비교적 하고 있는 편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건강 취약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금연이랄지 절주랄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주로 세대별로 아동이면 아동, 청소년이면 청소년, 청장년, 노년층 그렇게 세대별로 나눠서 그 세대에 취약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렇게 구분해서 하는 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주요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에 맞게 지금도 세대별로 생애주기별로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유아기에 대한 건광 관리 그리고 초등학생에 대한 비만·구강 관리, 산모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심뇌혈관 질환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 그리고 갱년기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건강 증진 이런 생애주기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기획하고 계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면 통합건강증진사업이 3개 기관을 축으로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네요, 충남대병원과 우리 시의 보건정책과 그다음에 보건소.

네, 그렇게 세 파트가 함께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3개 기관이 협력 네트워크를 어느 정도 구축하고 있고 정기적인 회의체계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정기회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정기회의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에 한 번씩 지원단하고 보건소하고 시청하고 같이 모여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초반에는 어떻게 기획할 건지 또 기획되고 나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 시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또 앞으로 더 해야 될 것은 뭔지를 상의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 집행에 대해서도 건강증진지원단은 시청에서 예산을 별도로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집행 부분 그리고 보건소에서 복지부로 매칭된 예산에 대한 집행 부분 여러 가지를 챙기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매우 좋은 사업 진행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월 1회씩 3개 부서가 만나서 통합건강증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건지 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매월 만나서 하는 자료도 추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식적인 저기는 분기별이라고 하네요, 분기별. 하여튼 실제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주기적으로 네트워크 하는 이것이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핵심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내, 세계적으로 1인 가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우리 시에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혹시 소장님 파악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전체 가구 중에 34%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집 중에 한 가구가 1인 가구란 말입니다. 그중에서 20대, 30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령화로 인해서 60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특별히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20대는 주로 조치원에 있는 홍대, 고대 그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살지 않고 주로 나와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자취를 하고 있는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영양 상태나 이런 것들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여러 가지 공부나 이런 것들에 바빠서 챙겨 먹기가 힘든데 보건소에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우리 시의 특수한 인구 집단인 조치원에 있는 대학생들 영양 상태를 잘 해 주는 사업들을 일단 시범적으로라도 실시하고 그 학생들이 여기에서 그런 사업의 혜택을 보고 그래야 우리 시의 기본적인 인적 자원으로 흡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특수성을 살려서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0대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초점을 맞춰서 세대별로 다른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576페이지 보면 공공후견인 작년에 국비 반납이 있습니다. 맞지요? 이것은 어떤 이유로 반납이 됐나요? 대상자가 없다고 보시는지?

저희가 공공후견인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대상자가 실제 예산액보다 적을 때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더 정확히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에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대상자가 5명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2명으로는 커버가 어렵기 때문에, 당시에는 불용액이 있었지만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을 신청했습니다.

저도 공공후견인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요. 아까 60세 이상 1인 가구가 많다고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 우리 시 치매환자 데이터를 보면 어느 정도 지금, 알고 계신가요?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전체 시민의 10%가 65세 이상이고 65세 이상 중 10%가 치매환자로 되어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실제 10%면…….

3000명 내외로 있습니다.

그게 2년 전 데이터가 3000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늘었을 수도 있고 거기 오차 범위 안에는 있겠지만 실제 대상자가 찾으려고만 하면 이런 사업을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국비가 반납되었고 올해는 추경에 이 예산이 증액된 거 보면 어쨌든 대상자가 일부 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시 치매환자는 3000명 이상이 넘고 거기 안에 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정확한 이것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저께 다른 데 가서도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치매 후견인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될까 그것에 대해 제가 다른 과에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건정책과에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향후 소장님이 보실 때 예산이 증액도 좋고 한데 지금도 굉장히 적은 비용이거든요, 일부 대상자에 비하면. 원래는 이게 가족들이 치매환자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나라에서 일부 치매환자는 책임을 진다고 정부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3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거기에 맞는 사업을 준비하려면 거기에 맞는 인력이나 이런 것도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말씀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공공후견인이나 이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발굴해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단순히 운영하는 게 아니라 발굴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와 각 읍·면·동을 통해서 이렇게 공공후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 치매환자는 본인이 공공후견인이 필요한 줄을 모릅니다.

네, 본인은 잘 모릅니다.

모르지요, 약도 못 챙겨 먹어요. 치매가 진행되면 절대 좋아질 수 없는 상황이지요. 어떻게 보면 증상만 유지하는 정도기 때문에 치매환자로 한번 진단을 받으면 치매가 좋아진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걸로 보면 실제 우리 시에 있는 한부모, 한가정, 1인 가족이나 혹은 기초생활수급자들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찾아서 연락을 드리고 혹시 그런 게 필요한지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이것은 국비나 이런 것 상관없이도 자체사업으로라도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소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현재 관내에 있는 각종 기관으로부터 피후견인을 추천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지정하고 또 이게 한번 최종적으로 지정하는 데까지 5개월 정도 행정 소요 기간이 있습니다. 아까 예산 불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2019년도부터 저희가 했는데 당시 초기에 실제 후견인 발굴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소요돼서 저기 했고 지금은 어느 정도 발굴된 분들을,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서 발굴된 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예산을 충분히 쓰면서 또 추경에 예산 신청하면서 하고 있는데 관내 기관 추천을 얼마나 어떻게 하면 더 잘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걸로 부족해서 말씀대로 발굴 자체에 대한 사업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서 기회가 된다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후견인이 될 수 있는 사람 또한 일부 그런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미리 이런 것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일본 같은 경우는 실제 치매환자 데이터가 굉장히 많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그런 것에 대한 전혀 그게 안 돼 가지고 실제 국가적인 손실도 굉장히 많이 있는 데이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이게 향후 방향을 잡아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면 잘 좀 정리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요가 더 많아질 부분이라서 저희도 그렇게 방향을 잡고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에 알콜중독환자 604페이지하고 605페이지에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 시에 알콜환자 관리를 하는 지금 뭐가 있나요?

우리 시에는 현재 알콜상담센터는 없습니다.

아까 얘기할 때 우리 시가 음주율은 적다고 했는데 실제 개인이 하는 음주율이 많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중독환자들은 개개인에 대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센터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타 시·도 대전 같은 경우는 서너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지역별로 없는 데가 우리 시밖에 없지요? 제가 본 데이터로…….

시·도 차원에서는 우리…….

없지요? 제가 기준을 봤더니 20만 이상이면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거의 40만 다 되기 때문에 구도심, 신도심 이렇게 하나씩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요?

예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음주에 대해서도 말씀대로 음주율 자체가 낮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율이고 개인 단위에서는 충분히 그런 중독 증상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시에 없어서 대전이나 인근 지자체에 있는 그런 센터로 연계를 해 드리고 있었는데 그 자체가 멀다 보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될 부분이 있어서 음주에 대한 센터도 우리 시에도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 있고요. 공감하고 있고 이 부분을 검토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걸로도 이게 자료에는 광역 단위에는 우리 시만 없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런 것은 알콜 중독만 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 뭐지요, 마약 관련된 거.

약물까지.

약물하고 도박도 할 수 있고 아이들 게임 관련된 이런 것도 다 중독에 포함돼서 관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등하교 문제가 생기면서 엄마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게임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게 저는 센터가 생기면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만 훨씬 넘으니까 근거는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한 분만 더 질의하시고 자료를 마지막으로 요청하셔 가지고 4일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는 걸로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아침에 요구한 자료가 방금 도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보건의료 사업 업무대행의사 채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보건소 진료를 하는데 의사를 공중보건의로 순환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2019년에 1명이 나가서 1명 충원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 시가 30만 인구가 넘으니까 1명 배치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1명 채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2020년 예산으로 태워 준 바가 있습니다. 그때 업무대행의사를 하기 위해서 결재를 했고 그때 예산을 올린 게 계획에 여기 보니까 나왔네요. 업무대행의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전액 시비로 지급하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1년에 1명당 1억 4400만 원 정도입니다.

한 달에 1200만 원씩 해서. 그러면 거기에 수당, 예를 들어서 급식비나 연가보상비, 직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것은 포함이 되는 건가요?

별도로 없습니다. 그걸로 다.

그럼 1200만 원 정액으로 지급하고 그 외 요즘 코로나 같은 시기에 오랫동안 근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도 받지 않는다고요?

추가 금액은 없습니다.

주 40시간만 근무하고?

네, 저희 직원으로 채용하는 게 아니라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사업자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 처음에 임금은 월 850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몇 개 채용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1200만 원으로 해서 1년에 1억 4400만 원으로 채용됐네요?

네, 저희가 여섯 차례 공모를 했는데 1명도 지원이 없어서 타 시·도 사례를 종합해서 조금 더 현행화시켰습니다.

여기 오늘 방금 온 재정 계획을 보니까 타 지자체 위탁금 지급 현황이 화천, 평창, 태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보다 비슷하거나 많은 것을 이렇게 올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850만 원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거지요?

네.

그런데 4월에 채용공고를 보니까 4월 8일부터 10일간 공고를 냈고 서류 제출 기간도 같은 날이라는 거지요. 상식적으로 보면 공고가 많은 사람들이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공고를 적어도 일주일간은 주고 그리고 공고가 끝나고 난 뒤에 서류 제출 기간도 좀 여유를 주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똑같이 공고가 나가고 또 지원자들이 서류 제출도 똑같은 시간에 해서 3일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통상적인 관례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고를 하고 서류 제출을 별도로 저희가 보편적으로는 하지 않고요. 공고를 하면서 “이렇게 공고를 하니 서류 제출 기한이 언제까지다.” 이렇게 저희가 공고를 하는데 보통 이것을 당시에는 굉장히 진료 업무 부담이 있었던 사항이고 만약에 지원자가 있다면 그것을 최대한 행정적 소요를 줄이기 위해서 적절한 선에서 결정했던 것이 10일 정도였습니다.

10일 정도라는 게 무슨 말씀인가요? 통상적으로는 10일 정도 해야 하는데…….

얼마나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식에서 모든 것을 행정도 마찬가지고 일상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3일 나가서 서류 제출 기간도 똑같이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의사들 사회에서는 저희가 의사들이 주로 보는 포털사이트에도 공고를 올리고 대부분 의료기관들이나 의사를 채용하는 공고에 있어서 기간이 문제가 되지는 않고 어차피 그 자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루 이틀 안에 전국적으로 의사들에게 이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릴 수는 있습니다. 관련 학회라든지 협회라든지 의사들 포털사이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알리는 데에 있어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리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지 않고요. 그리고 만약에 알려졌다면 의향이 있는 해당 직업군의 인원이라면 기간이 짧아서 신청을 못하거나 그런 상황은 대부분 있지는 않습니다.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제가 궁색한 그런 변명으로 들립니다. 우리나라에 의사들이 굉장히 많고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12만 명, 13만 명쯤 됩니다.

많지요, 그분들이 다 응모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종시 보건 업무대행의사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정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줘서 좋은 의사들이 올 수 있게 경쟁률을 높이고 거기에서 좋은 의사를 뽑는 것이 상식인데 3일 동안 이렇게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도 갑자기 금액을 월 1200만 원으로 올리고 공고를 그렇게 내서 짧은 시간 내에 제가 보기에는, 몇 명이 응모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최근에 응모했을 때는 2명이 응모했고요.

아니요, 그때 2020년도.

그때 당시에는 2명이 응모를 했다가 1명이 응모를 철회했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우리 시의 공중보건의로 근무했던 사람이지요?

한 분은 공중보건의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한 분은 민간 다른, 대전 쪽에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철회를 하고, 그런데 그분이 공중보건의로 있던 분이 채용된 거지요?

채용이 되었습니다, 계약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의 설명은 제가 듣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5월 24일 추경에서 업무대행의사를 또 1명 채용한다고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고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대행의사는 현재 상황에서는 몇 명을 뽑아야 된다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고 지금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상황에서는 사실 뽑을 수만 있다면 의사 10명, 간호사 100명이라도 뽑고 싶은 심정이고요. 지금 타 지역에서 간호직 보건소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굉장히 현장에서 의료진들이 지쳐 가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어떻게든 최대한 인원을 투입하는 것이 우리 직원들을 지키는 길이고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인원을 뽑아 갈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초비상시국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백신도 정말 긴급성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엄중함이나 이런 것을 제가 전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 의료 인력이 지치고 부족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는 우리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의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규칙을 따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따르지 않은 것이 없다고요?

네.

우리 시의 보건의사 이것은 전액 시비로 운영이 되는 것 아시지요?

네, 맞습니다.

우리 시민의 세금이 100%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법과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의회에서 제일 지적을 많이 하는 게 의회의 심의 없이 내지는 심의한 내용과 크게 다르게 예산을 전용하거나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는데요. 2019년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거기에 제시한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시장 재량으로 1명을 증액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명을 증액 요구했는지를 그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보건복지부에서 업무대행의사를 1명만 하라고 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것은 소장님께서 만든 자료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주신 것에 자료를 보면……. 아, 여기 아니고 제가 그전에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 자료는 또 다른 내용이네요. 어쨌든 2019년도에는 시장의 해서 1인을 재량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나온 그 근거로 해서 시장 결재를 맡았단 말입니다.

그 지침이 1명을 채용하라는 의미도 아닐뿐더러 현재 시점에서 2019년의 그 지침은 아무런 효력과 고려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왜 문서에는 1명을 재량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넣었습니까?

2019년 당시에는 그것을 넣었고요. 2021년에는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지침입니다.

아무 효력이 없는 지침이라고요?

네.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1명이라고 했으면서 채용계획을 2명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근거에 의해서 1명을 요구해야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침 자체가 2019년 당시에도 1명만 채용해야 된다라는 근거가 아닐뿐더러 2021년에는 더더욱 효력이 없는 지침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지금의 얘기는 또 다른 문제니까 조금 이따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기준을 가지고 결재를 받으면서 2명을 요구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일단 그것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복지부에서 했던 그 지침은 기존의 보건소,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우리 시에 9개 면이 있고 9개 면마다 의과 공보의가 9명이 있고 보건소 조치원 본소에 공보의가 2명이어서 11명의 공보의가 있었습니다. 11명의 공보의가 있다가 우리 시가 30만 명을 넘어가면서 보건소에 배치됐던 2명을 더 이상 복지부에서 배치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때 그렇기 때문에 2명이 감해졌기 때문에 2명을 채용해서 원상 보전을 하겠다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는, 그 지침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건소에 1명 배치된 지역들 대상으로 했을 때는 1명이지만 우리는 2명이 배치됐던 기관에서 2명이 빠졌기 때문에 2명을 계획했던 겁니다.

소장님, 잠시만요. 소장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는 다 알고 계셔서 하시는 건데 다음에 자료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하지 마시고요. 내일모레 다시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때 당시에 소장님께서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한번 비교를 할 수 있게끔 원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3월 18일에…… 아,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질병관리청에서 감염병 관련한 의료 인력을 채용하라고 3월 18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2월에 이런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고 예산 부서와 심의하고 그리고 2월에 채용공고를 내서 의사를 채용했습니다. 이 부분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절차에 대해서 아무 문제없고요. 업무대행의사는 「지역보건법」에 근거해서 보건소의 사무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는 의료인에 대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인원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업무대행의사를 몇 명으로 하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의사를 몇 명 뽑으라고 할 때까지 지자체가 그것을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직무유기이고 소극 행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어떠한 지침을 내렸을 때에만 지자체가 움직일 수 있다면 우리 시에서 했던 드루이브 스루나 여러 가지 선제적 방역 대응도 당연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인을 더 뽑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이 시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상황이 긴급성을 요구하고 시급성을 요구하는 때에 보건소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존 2021년도에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1명을 더 채용해서 긴급한 상황인 만큼 그 예산을 썼고요.

2021년도에 확보한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기존 업무대행의사 1명에 대한 1억 4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그 예산을 업무대행 1인에 지급해야 하고 다시 추가 모집을 하면 이 2인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협의를 했습니까?

1억 4400만 원에 대해서 상반기에 2명으로 먼저 소진하고 만약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되면 저번에 올렸던 것처럼 추경에 하반기 인건비를 더 올려서 했어야 됐고요. 만약에 그게 의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저희는 예비비로 하거나 아니면 제가 직접 진료를 하거나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기존에 확보된 1억 4400만 원을 상반기에 먼저 쓰는 결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회계법」 제29조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 조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배정된 예산 범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배정된 예산이라는 게 1명 업무대행의사의 예산이지 추가 인원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1명 12개월 분량과 2명을 6개월 분량도 똑같은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담당관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해서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반드시 의논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전혀 우리 일상생활이나 행정이 일어날 때 긴급하고 시급성이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풀어 가야 할지 예산담당관실에 얘기하고 그리고 의회에도 정확하게 그런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적 하자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듣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해명하시는 것보다는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잠시 답변을 다음으로 보류해 주시고 하실 말씀이 있으면 더 들으신 다음에, 다음에 하시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것은 우리 행정이나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규정에 따라서 사용하라고 위임한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권한을 오용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소장님이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검토하셔서 행복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보건소가 예산이 총 얼마지요, 보건소 1년 예산이?

1년 예산이 250억 좀 넘는 걸로.

그리고 보건소 직원 90명 정도 된다고 아까 업무 보고에서.

정규직 정원이 190명입니다.

비정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 정규직,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전 직원에 대해서 회계교육을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계와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비한 점이 있다면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은 지금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마지막으로 자료를 요구하시고요. 그 요구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6월 4일 오전에 다시 한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2차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6월 4일 오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일 세종시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정책기획관 김려수. 예산담당관 정진기. 대외협력담당관 권영석.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기획담당 이중현. 예산담당 박대종. 상생협력담당 구진홍. 법무행정담당 김희정. 정보화기획담당 성문현. (김성기 기획조정실장, 유철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 공무원 등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진기 예산담당관입니다. 권영석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방미경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입니다. 정희상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기획조정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2021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자료 5쪽부터 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13쪽 행정수도 완성 원년의 해 구현입니다. 충청권과 공조하여 행정수도 완성의 당위성에 대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략적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선 정국을 맞아 제20대 대선 공약에 행정수도 개원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과제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세종의사당 건립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국회법」 개정과 건립 계획 확정 등을 지원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과 세종 지방법원 설치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소통과 조화를 통한 정책 역량 강화입니다. 세종형 뉴딜사업을 통해 지역 주도의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우리 시 정책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전세종연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효율적 조직 관리입니다.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탄력적 조직 운영을 위해 하반기 조직 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개관, 해밀·반곡동 신설동 개청 등에 대비하여 조직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7쪽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성과평가 체계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는 한편, 정부합동평가 및 국무조정실 평가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8쪽 시의회와의 소통·협력 체계 강화입니다. 지역 현안 해소 및 시정 발전을 위해 시의회와의 다양한 소통 방안을 모색하고 5분 발언 등 위원님들의 정책 제언에 대한 검토 및 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21쪽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 상황과 미래 전망을 철저히 분석하여 전략적 재정 운용 기반을 구축하고 예산 중요도 및 집행 성과 분석을 통해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 운용에 힘쓰겠습니다. 22쪽 건전한 재정 기반 구축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계획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용을 위해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겠습니다. 23쪽 안정적인 국가 재정 확보입니다.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사업 발굴 및 우리 시 현안 사업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통교부세 재정 수요 증액을 위한 행안부와의 협의를 지속하고 특별교부세 사업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시민 참여를 통한 열린 재정 운용입니다. 자치분권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및 재정 분야 시민 역량 강화 지원 등 시민 중심의 재정분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쪽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공사·공단 주 사무소를 조치원 청사로 이전하고 기관 경영평가의 개선 사항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공기업 운영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29쪽 지역과의 상생 협력 강화를 통한 동반성장입니다. 그동안 시·도지사협의회, 충청권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우리 시 현안 과제를 의제화하고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협의체는 물론 인접 시·도 간 공조를 강화하는 등 주변 지자체와의 상생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30쪽 국제교류 다변화로 글로벌 선진도시로의 도약하겠습니다. 신규 교류 도시와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행정수도에 걸맞은 글로벌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1쪽 대외 협력을 통한 시정 활력 지원입니다. 행정수도 완성 등 우리 시 핵심 과제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충청권 및 중앙 정치권 등과 공조를 강화하겠습니다. 32쪽 균형발전 추진 기반 강화입니다. 충청권을 아우르는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과제를 발굴·추진하여 우리 시가 균형발전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35쪽 자치법규 입법 지원 및 체계적인 소송 관리입니다. 시민분들에게 과도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무료 법률서비스와 사회적약자에 대한 특별 법률 상담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37쪽 시민을 위한 권익구제 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청문, 행정심판제도 등 행정구제 제도를 활성화하고 납세자보호관 제도, 고충 민원, 세무 상담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38쪽 체감형 규제 개혁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기업 현장 규제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규제 개혁 마인드와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행정혁신 추진 및 시민 참여 활성화입니다. 국민정책디자인단을 통해 수요자 중심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 소통 플랫폼을 활성화하는 등 시민 주도 시정 운영으로 혁신 성과를 창출해 내겠습니다. 42쪽 참여와 자율로 청렴도시 세종을 구현하겠습니다. 청렴도 진단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부패 취약 분야를 집중 관리하여 공직윤리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47쪽 데이터 기반의 행정서비스 환경 조성과 정보 격차 완화입니다. 신규 공공데이터 발굴 및 개방을 위해 노력하고 장애인 등 정보화 취약계층 지원, 정보화 과의존 예방·상담 등을 추진하는 한편 시민들의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와 정보 격차 완화에도 힘쓰겠습니다. 49쪽 사이버 위협 대비 정보보호 관리 체계 확대입니다.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한 보안관제를 확대하고 개인정보 내부 관리 계획을 개정하는 등 안전한 정보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50쪽 행정정보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관리입니다.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단계적으로 클라우드 시스템 이용을 확대하고 온라나2.0 문서관리시스템 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행정정보 장애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52쪽 시민 체감형 정보통신서비스 구현입니다. 5G 기지국 및 공공시설 공공 와이파이 확대, 스마트 마을방송 시범사업 등 시민을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통계서비스 제공입니다. 경제총조사, 사회조사, 주민등록 인구통계 등 정책 수립의 기초통계자료 및 데이터에 기반한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입니다. 현재 여야 모두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고 설계비 예산 147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근거 법률 마련이 답보 상태입니다. 지난 5월 26일 진행한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상생발전 포럼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세종시민은 물론 충청권 전체를 결집하여 상반기에 「국회법」 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60쪽 시민감동특별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전년도에 이어 시민감동특별위원회 2기를 구성하였고 금강보행교 운영·관리 방안을 1호 과제로 채택하여 현재 지속적인 과제를 발굴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특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기반 마련입니다.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지구 조성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충청권 메가시티 도약을 위한 대표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4쪽 국민디자인단 활성화입니다. 시민, 공무원, 전문가가 함께하는 국민정책디자인단을 구성하고 주민참여형 문제 해결 서비스 디자인기법을 활용하여 수혜자 관점의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하겠습니다. 66쪽 대민 서비스 시스템 민간 클라우드 전환 추진입니다. 통합예약시스템, 동영상 운영, 의회 홈페이지 등을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로 안전하게 전환하겠습니다. 67쪽 온나라 문서시스템 2.0 전환입니다. 보안이 강화된 운영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자료 이관 및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록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 전반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동안 제가 먼저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요. 금년도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시장까지 결재한 사항, 확인해 보니까 15건이 있습니다. 이 15건이 사무전결 처리 규칙의 몇 조에 따라서 시장까지 결재를 맡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보통계담당관 소관입니다. 2020년도 시민 정보화교육 예산 집행 현황과 두 번째는 해당 사업에 대해서 교육 현황, 장소가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요. 장소별, 과정별 이렇게 나누어서 하시는데 신청 인원이 몇 분이고 이수율을 몇 퍼센트 하셨는지 교육 참석률이 얼마인지 이 내용을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2019년하고 2020년도 예산 성과평가 결과서를 과별로 성과 지표 수, 성과 목표치 달성률, 전체 산술 평균 그다음에 최저치·최고치를 알 수 있도록 표로 제출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성과평가 100% 이하 달성 부서의 현황하고 숫자를, 사실은 이 내용은 오늘 아침에 이미 자료로, 제가 문서로 보내드렸거든요. 다시 한번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의 담당별 인력 구성을 상세하게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인력이 행정직인지 전산직인지 기술직인지, 어디에 몇 급으로 일을 하고 계신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 31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대외 협력을 통한 시정 활력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 방향에 ‘정치권과 공조 강화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동력 확보’라고 되어 있고 지금까지 성과를 거기에 적시해 놓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성과를 해 놓으셨는데 이 성과에 대해서 현재 여기에 적시해 놓은 것보다 2021년 1월이라고 표기해 놨고 그 밑에도 정당대표 이렇게 해서 2021년 1월이라고 했는데 주요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언제 만났는지에 대해서. 가릴 거 있으면 가리셔도 좋습니다.

네, 위원님.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작년도 기조실 연구용역 관련해서 3600만 원인가 사고이월 된 내역이 있습니다. 그 연구용역 관련해서 과업지시서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202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건 그리고 일괄적으로요, 이거를 오전에 해 보니까 굳이 나눠서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하셨던 내용과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과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조금 전에 요구한 것 중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제 말씀 끝나고 나서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네.

먼저 과별로 순서는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전반적인 자료 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그날 움직여서 누구를 면담하거나 만났다면 거기에 우리가 출장 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인원이 어떻게 움직여서 어떻게 출장을 갔다 오신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부합한 걸로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챙겨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업무 보고 건이신지 아니면 자료 페이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질의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위원님.

정책기획관 관련된 향후 진행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향후, 정책자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하게 되면 실제 언제부터 진행되는 거지요?

실제 6월부터 저희가 위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민간전문가분을 지금 섭외 중에 있습니다.

섭외 중에 있어요? 이게 그냥 훈령으로 진행되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지요? 조례나 이런 걸로…….

현재는 훈령으로 돼서 이번 달, 지난 5월 25일에 훈령 제정을 마쳤습니다. 훈령에 근거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예산이나 거기 안에 관련된 거 회의비 이런 거를 지출하려고 하면 다른 시·도는 찾아보니까 조례로 만들어서 거기에 관련된 업무가 규정이 약간 정해진 거 같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진행해도 별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향후 타 시·도도 그런 거를 생각 안 하고 한 거 같지는 않은데 이걸 어떻게 실장님 보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훈령으로 처음, 훈령으로 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훈령에 근거해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정책보좌관 제도가 민간위원 위촉이 계속되려면 그래도 의회의 조례로 제정하는 게 앞으로는 더 바람직하다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제도 개선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일단은 3명 정도를 그렇게 선발하신다고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그런 게 있나요?

현재 10명 이내로 하도록 훈령에는 되어 있는데 현재 3분 정도, 여성정책전문가 등을 포함해서 세 분 정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그렇게 늘어나고 하면 거기에 맞게 제가 봤을 때는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도 하고 제대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실장님도 잘 생각하셔서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세종시 기획조정실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현재 세종시의 모든 정책 방향을 어떻게 기획하고 운영해 갈 것인가 하는 어떤 진단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 비전에 대한 그런 것들을 꾸준히 추진해야 할 그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많이 고민하시고 이런 부분을 추진하시는 데 애를 써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세종시에 2040 도시기본계획 하고 있고요. 이번 추경에 내년도에 세종시 출범 10년 평가 그리고 과제에 대한 연구를 하신다고 그러셔서 예산에 반영했는데 이 과제가 잘 추진돼서 앞으로 우리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위상에 걸맞은 그런 모습을 갖춰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앞으로도 역시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에 걸맞은 기반을 만드는 데 특히 도로나 교통, 도시기반을 확충하는 데 여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획조정실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앞으로 우리 세종시민들의 여러 가지 일상생활의 복지나 이런 것에 맞추어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또 우리 도시의 어떤 중점 추진 방향으로 진행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위원님.

현재 시대가 빨리 변하고 있고 인구 구조나 가족 구조도 변하고 있는데 지금 다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1인 가구가 우리 세종시에도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 거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 못 하고 있지만 1인 가구 숫자가 전국적으로뿐만 아니라 세종시도 젊은 도시이다 보니까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세종연구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도 조사에 보니까 1인 가구가 32.2%더라고요. 지금 4년이 지났으니까 더 높아졌겠지요. 그래서 얼추 잡아 보면 세 가구 중에 한 가구는 지금 단독가구란 말입니다, 1인 단독가구. 그런데 이 1인 단독가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나고 있는 연령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편중되어 있다는 거지요. 20대하고 60대 1인 가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대는 결혼이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단독가구를 계속 유지하는 경향이 많고 60대 이상은 고연령이 되다 보니까 배우자가 돌아가신달지 그렇게 해서 1인 가구로 되고, 보니까 1인 가구라고 그래도 세대별로 굉장히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어떻게 정책기획 쪽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셔서, 지금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세대별로 20대, 60대 인구 구조가 세종시도 변하고 있다는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모든 정책도 여기에 맞춰서, 가구별 특성에 맞춰서 각종 지원 정책이 맞춰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시·도에서도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타 시·도의, 다른 자치단체의 잘하고 있는 정책들을 빨리 벤치마킹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더 1인 가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세종시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세종시에도 2018년도에 1인 가구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요. 그 지원 조례가 주로 청년 1인 가구의 특성에 맞게 사회적 1인 가구라는 개념을 거기에 반영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청년 1인 가구가 많은데 그들이 주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디에서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원룸 형태나 오피스텔 그리고 다가구주택의 방들을, 하나의 주택의 방을 여럿이 공유하는 형태로, 고시원도 있고 그런 형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주 형태는 주로 그렇고요. 우리 시에 거의 조치원 내에 있는 20대 청년의 1인 가구가 많은데요. 주로 고대·홍대에 많거든요. 고대·홍대에 보면 한 1만 명 정도 등록되어 있고요. 그중에 20% 정도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가 자취를 하고 있어요,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그 자취를 하는 학생들의 거주 형태가 상당히 열악하고, 특히 남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학생의 안전 문제 이런 것도 크고 또 직업과 연결되는 일자리 문제랄지 이런 것도 큽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연구에는 그런 고려가 들어 있는 과제가 없는데요. 앞으로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거주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그거를 하지 않아요, 이쪽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만약에 전입신고를 하면 우리 시 조치원의 인구도 상당히 증가를 할 수 있을 텐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야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청년들 입장에서 경기도면 경기도,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면, 거주 지역에 있으면 거기에서 주는 여러 가지 청년 지원 혜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 시로 유인이 크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년자금은 대학생이 대상이 아니고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구직을 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60% 정도의 학생들이 여기에서 자취를 하게 되면 지금 그 실태가 전혀 조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센터에 물어봤더니 5000명 정도가 코로나 시대이기는 하지만 여기 거주하고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책연구에서 그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000명 되는 학생들이 여기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구도 적게 잡히고 투표율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 주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임대주가 소득으로 들어오는 것을 꺼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으로 들어오게 되면 세금이 많이 나가고 건강보험료도 많이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청년들이 여기에 전입신고도 하고 조치원에 거주하면서 우리 세종시민으로서 정체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내년도 사업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깊이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생을 위한 구체적인 실태조사 그리고 우리 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런 조사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0대에 늘어나고 있는 노인 가구 실태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의 2 정도가 여성 독거노인들입니다. 남성과는 다른 특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여성 독거노인들이 어떻게 노인으로서 고충이 있는지 그 고충을 우리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저희가 미처 깊이 있게 몰랐던 부분까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런 부분에 빨리 실태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웅 주무관님께서는 2020년도 결산서 페이지를 보여 주시겠습니까, 화면으로. 업무보고서 39쪽입니다.

네, 위원장님.

업무보고서 39쪽을 보면 우리 세종시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 기관을 달성하신 것 같아요. 보면 계속해서 평가를 잘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받으실 수 있는 어떤 노력을 하신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산도 보니까 상당 부분을 우리 직원분들 교육도 하시고 많이 노력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적극행정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이 하던 일들을 다른 각도에서 조금씩 새롭게 바꿔 가면서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의 과장과 계장,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또 매월 시장 주재 간부회의에서 열심히 잘한 적극행정 부서를 선발해서 저희가 우수한 사례를 같이 공유하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자치단체에서 잘하는 사례들을 찾아서 알려 주고 그런 역할들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잘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보면 성과평가 관련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6쪽에도 보면 성과평가위원회를 2020년도에는 여섯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어떤 성과평가도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 내용은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정책 목표가 보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 구현을 위한 시정 종합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해 가지고 정책기획관님의 성과 목표입니다, 정책 목표. 성과지표를 보시면 공약 사항 이행 실적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나와 있어요. 측정 산식은 보면 연도별 달성 공약수라고 연도별 완료된 거다 이 얘기거든요. 보면 2020년도 겁니다. 목표는 85개고요, 실적은 88개를 달성했다 해 가지고 104%가 실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2019년 자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못 보셨지요?

네.

2019년 거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똑같은 건데요.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2019년도 정책기획관의 성과지표가 똑같은 내용인데요. 오른쪽으로요, 조금 더. 보면 2019년도에는 목표가 똑같이 85개입니다. 그런데 실적은 95개 했어요. 2019년도에 95개가 이미 달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2020년 거는 아까 보신 것처럼 85개 했는데 88개로 다시 줄어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목표치가 적정한 거라고 보십니까?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만약에 2019년도에는 85개 중에 95개를 달성했는데 2020년에는 85개 중에 88개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성과, 지적해 주신 것처럼 목표를 조금 상향 조정해야 됐다 그런…… 위원장님, 이게 개수가 아니고 퍼센티지라고.

그런데 거기 측정 산식에도 보면…….

개수로 되어 있는데.

공약 수, 연도별 완료 숫자로 되어 있어요.

네,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부는 아까도 기획관께서는 퍼센트로 했기 때문에 “퍼센트는 일률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 자체는, 이 결산서 자체가 일반 시민한테 공개되는 자료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리고 이 내용도, 관련된 부서 성과도 공개되는 거라서 지금처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느 시민께서 어느 위원님께서 이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뭔가가 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잘못 만들었거나 아니면 성과지표라든가 이것을 하는 표현 방식이 잘못됐거나 뭔가 이런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서 다음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목표 설정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지표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한 번 더 정확하게 상황을 알아보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보완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 자료들은 우리 시민들께서 다 보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시민들께서 일반적으로 납득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가, 공개되는 자료가 됐든 공개되지 않는 자료가 됐든 그렇게 해 주실 필요가 꼭 있겠다. 외부에 비치는 우리 세종시는 굉장히 성과 관리를 잘해서 우수 부서가 되고 하는데 실제 내부에서도 그런지 여부는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전반적인 부분은 잘하실 거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성과 관리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성과 관리 부서의 성과 목표 자체부터가 조금 이런 것들을 관리를 제대로 하실 필요성이 있겠다.

위원장님 앞으로 더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예산 관련해서 성과에 대해서 준비했던 터라 비슷한 내용이라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가 265개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준비를 한다고 목표를 세운 게요. 그런데 2020년 예산의 성과보고서 7페이지를 보면 달성이 초과 달성이 41, 달성한 게 186개라고 적어 놨습니다. 한 건데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 결산하고 심사할 때 그때 보면 지표 달성이 228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료가 어디에서 미스가 난 겁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했던 예산결과보고서에서 목표 달성을 228개로 작성했든 성과보고서를 낼 때 186개를 했든, 왜냐하면 개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저는 이게 어떤 게 옳은 자료인지를, 의회에서 결산심사 한 게 맞는지 시청에서, 본청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가 맞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게 정답인지를 지금 모르겠거든요.

위원님, 제가 그 부분까지 이 자리에서 바로 확인이 어려워서.

이거 관련해서는 일단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과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목표 달성도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는 100% 이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400%짜리도 있고요. 굉장히 많고 측정 산식에 오류가 있다는 것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목표 달성의 결과가 마지막에 결산을 하고 성과보고서를 내는 과정에서 이렇게 수치에 차이가 난다는 거는 일단은 이거는 약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시정해 가지고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미흡한 점이 있으면 저희가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직 앞에 화면이 안 떠서.

안 떴어요? 이쪽에서는 보이는데.

이제 보입니다. 위원님,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어린이집 환경 개선 사업인데 이번 추경에 1억 4200만 원 감액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2번 동그라미 위에 보면 요구 내용 및 산출근거 해 가지고 쭉 써 놨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감액하는 사유거든요. 왜 감액했느냐, 기존에 있는 2억 6600만 원의 사업을 1억 4200만 원 감액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감액하는 사유가 자세하게 설명이 됐어야 이해가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요구 내용 및 산출근거가 이것은 기존에 했던 내용들을 해 놓은 거예요. 이게 설명은, 실제로 이 내용은 밑에 보면 국비가 감액돼서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국비가 왜 감액됐는지 이 내용이 쭉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보시면 어떤 분도 이해할 수 없는 구조지요. 이게 지금 엊그저께 추경 심사안에서 제출된 자료입니다, 예시 자료인데요. 이런 것들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료들이 이제 시민들께서 보실 수 있는 자료거든요. 그러면 이해를 하시겠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해하기 어렵게 작성되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조금 이해가…….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보니까 예산담당관께서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공문을 보내시고 나서 보면 자세하게 요구를 하고 계세요. 두세 페이지에 걸쳐서 작성 요령을 쭉 해 놓으시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업설명서 작성 요령 해 가지고 쭉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해당 과에서는 이것을 다 제대로 안 해 놓으신 거지요. 첫 번째는 부실하게 된 것은 해당 부서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전체를 총괄하는 예산을 총괄하는 기조실에서 한번 더 챙겨 봤어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담당관 쪽에서는 담당 업무를 보시면서 이해가 되셔야 일부 감액을 하시거나 증액을 하시거나 뭔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다 보셨을 텐데 이 내용이 아무 여과하는 과정 없이 우리 의회까지 올라온 겁니다. 일차적으로는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각자 노력을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담당관께서는 나름대로 정리를 잘 해 주셔 가지고 해당 과에는 잘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실천하지 않는 거지요. 이런 부분이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사업설명서가 시민들에게 공개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신중하고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토록 실·국과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보면 내용들이 사업설명서 상단 쪽에 보면 누가 작성하셨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쉽게 생각하면 우리 직원분들께서 정책실명제를 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릴 것 다 말씀드렸고요.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114쪽을 보시면 풀경비 집행 내역이 있어요.

네, 풀경비 집행 내역.

풀경비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유 있게 별도로 편성해 놓고 있다가 긴급하거나 이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풀 집행 비율을 보면 평균 62%예요, 전체가. 한편으로 보면 예산을 절약했다고 해서 좋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봐서는 예산을 사장했다고 나쁜 평가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이 풀사업비는 연말까지도 가지고 있어야 할 사업도 있어요. 예측을 한다고 하면 작년 2020년도에는 추경을 몇 번 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행사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못 할 것 같으면 추경에서 조절해서 그 돈을 사장시키지 말고 다른 사업에 써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어떠한 사업을 해서 완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아까운 돈 8000만 원을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각 실·국에서 이런 풀사업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산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조실에서 실장님이 분기별로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시행하고 있을 거예요. 분기별로 체크하셔서 왜 저조한가 이런 것을 따져서 그때그때 집행이 잘되게 빨리빨리 진행되도록 해 주셔야 하고 한편으로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왜 부진한가를 따져서 추경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는 즉각즉각 정리해서 다른 사업으로 용도를 써서 우리 시민들이 그 돈을 가지고 욕구와 사업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실장님이 앞으로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집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살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많이 언급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치분권특별회계 관련해서 읍·면·동 사업 현황을 여기 쭉 적시해 놓으셨어요. 118쪽부터 시작되는 것 같은데 자치분권특별회계 읍·면·동 사업 현황 이렇게 돼서 자치분권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해당 지역에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목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준 사업인 것 같기는 한데 여러 가지 보면 각 지역별로, 읍·면·동별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잘 집행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은 소규모 주민사업, 지역문화행사 이렇게 목을 달고 그 목에 맞는 사업명을 다 명시해 놓으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보면 생활불편 해소 사업이라고 통목으로 넣어 놓은 사업들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혹시?

네, 119페이지 중간에 생활불편 해소 사업.

연도별로 적지 않은 금액들이 소요되는 게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볼 때…….

네, 위원님, 이 생활불편 해소 사업은 읍·면·동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지역의 숙원사업에 쓸 수 있도록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용되는 사업명 자체가 읍·면·동장께서 필요하다고 하면 쓸 수 있게끔 사업명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 지금 의도적으로 블라인드를 친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볼 때도 이 사업이 대체 무슨 사업이 들어갔길래 적지 않은 사업비들이, 특히 다른 것은 다 천 단위 미만 사업들인데 이건 억 단위 이상 넘어가는 사업들이 쭉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한 가지, 한 개의 단일 사업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렇게 되면 이 역시도 딱 보안등 정비, 마을도로 재포장 이렇게 명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게 되어 있기는 하나, 주민불편 해소 사업이 나머지도 다 주민불편 해소 사업 쪽에 들어가는데 통계목을 이렇게 잡아 가지고 지출한다는 것은 대표적인 예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듣고 싶은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생활불편 해소 사업으로 통으로, 전체적으로 있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업 내역을 제가 봐도 알 수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게 대외비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내역을 설명드리고 공개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풀비 성격의 것으로 앞으로 사업 계획이라면 사실 이렇게 풀비 성격으로 통목으로 줄 수는 있어요. 다만 회계연도가 지난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 이 예산을 어디에 썼을 것 아니에요. 물론 적절한 곳에 잘 썼으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이 자료 자체가 예산들을 우리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저희한테 보여주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 감사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듣고 이 위원회를 지켜보시는 시민들이나 언론에서도 ‘그 예산이 그렇게 쓰였구나.’ 알아야 하는데 이런 것도 보면 전체 사업비에 버금가는 억 단위 사업들이 주민불편 해소 사업으로 명기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왕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계연도가 지난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어떤 자료에서는 아마 이게 보일 거라고 봐요. 연기면 내지는 다른 읍·면·동에서 그 사업이 이미 지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그 사업비를 어떻게 썼다고 자료가 올라왔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한테 넘겨준 이 읍·면·동 사업 현황에 올라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집행이 된 것에 대해서는 집행 내역을 아실 수 있도록 읍·면·동 사업 현황에 포함시켜서 앞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말라거나 집행을 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정하는데, 왜냐하면 의회에서 이것은 이 목으로 이미 풀비로 승인해 준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배정해 준 거잖아요, 읍·면·동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 쪽에서 승인해 준 것이기 때문에 해라, 하지 마라에 관련한 문제는 아니고 다만 정보공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투명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잠깐만요.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짐)실장님, 그 건에 대해서 주민불편 해소 사업이라고 명기되어 있는 건에 대해서 다른 것은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이 자료로 하면 되고요. 그 건에 대해서만 세부 내역을 지난 회계연도 것, 여기 2018년도부터인가 된 것 같은데 그때부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 제가 성인지 예산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보니까 2018년부터 쭉 나와 있네요. 성인지 예산안은 잘 아시다시피 편성하는 목적이 양성 평등하게 국가나 시민들의 세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평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여성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위한 것이라는 것은 실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성별영향평가사업 그다음에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분류된 것을 모두 성인지 사업 예산으로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성인지 예산 제도 예산서 편성하시는 데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통해서 이게 다시 예산안으로 표현되는 게 맞지요. 성인지 예산으로 평가를 했으면 그다음에 사업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이것이 환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자료 98페이지에 보면 노인장애인과 복지 일자리 지원 사업 같은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성별영향평가 주제로 잡았고 그다음에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여성의 경우 수명이 10년 정도 남성보다 길지 않습니까? 여성이 특별히 남성에 비해서 소득도 낮을 가능성이 높은 거지요. 남성에 비해서 일자리를 이렇게 갖는 데 남성 중심의 일자리라고 한다면 여성이 참여하기가 어렵잖아요. 여성을 별도로 빼서 새로운 일자리를 한다든가 또는 가능하면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한다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것을 수합하는 차원의 일을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그럴 수 있도록 성인지 예산 평가를 한 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 장애인이 모두 다 어렵지만 특히 여성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출산을 한다든지 그럴 때 신규 사업으로 좀 어떻게 세부적으로 여성 장애인 출산이랄지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산하기관들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한번 제가 제안을 한 것 같은데 그게 반영이 여기에는 안 되어 있어요. 산하기관에서 보면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는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은 성별영향평가 이런 사업들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양성 평등하게 사업의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눈으로 사업을 최종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넣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사업 또 이것이 성별영향평가가 특별히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시교통공사나 시설관리공단, 사회서비스원, 인재육성평생교육원 이런 경우에는 우리 시의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밀착돼서 사업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안에 평가를 해 주시고 업무 집행도 해 주시고 또 새로운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다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성인지 예산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서 같습니다. 사업설명서 197페이지에 보면 지역혁신체계 제가 아까 연구용역 관련 자료를 일부 과업지시서를 말씀드렸는데 여기 예산이 작년도에 2020년도 예산 대비 결산금액이 많이,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 운영이 여기가 어떤 일을 하는 데지요?

전체적으로 세종시뿐만 아니라 충청권 전체 균형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연구용역이 실행이 못 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대외협력…….

위원장님,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작년도 예산안 가운데에서 사고이월 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매년 사업비를 주면서 거기에 해당 연구비를 책정해서 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립했던 과제가 ‘균형 발전을 위한 세종시로의 인구 유입 방안 연구’라는 제목으로 용역을 발주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 입찰을 세 차례 공고했는데 첫 번째 입찰에는 응찰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고요.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단독 응찰을 했었습니다. 단독 응찰도 요건이 안 돼서, 그렇다 보니까 시기가 자꾸 하반기로 미루어져서 세 번째 입찰을 했을 때 2개 업체가 응찰해서 한 군데 선정하게 되었는데 그 시기가 12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연구용역이 현재 상황에서도 필요한 건가요, 필요하지 않은 건가요?

이것은 매년 자체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특정 과제를 연구용역을 수행하도록 전국 17개 시·도에 일괄적으로 균형위에서 배분해 주는 예산입니다.

국비랑 시비랑 반반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거 예산 세울 때 행복위에서도 “예산 금액이 적정한가?” “그게 국가균형발전과 인구 유입과 관련된 거면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거냐?” 그런 것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꼭 필요하고 우리 세종시 상황에서 보면 꼭 한번 해 보고 싶다고 하셔서 우리가 예산을 진행했던 건데 이게 왜 그쪽에서, 연구용역을 하는 거기에서 그게 지원이 안 들어온 건지, 혹은 마지막까지, 12월까지 대상 거기가 선정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것은 자체 분석을 하셔서 똑같이 이렇게 해서는, 작년에 12월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이것을 다시 하거나 이러려고 이번에 예산을 또 올렸나요?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세 번째는 용역 수행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세 번만에 입찰이 진행되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져서 금년도로 사고이월시켜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렵게 된 사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마무리하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예산도 많이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이것은 향후 어떻게 방향을 잡으려고 하시나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대외협력 부서만이 아니라 시 전체 부서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특히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예산은 주로 행사비라든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역비라든지 이렇게 소모성 예산이 많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계획한 행사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선언 기념식 같은 경우도 온라인으로 행사를 대체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 많이 못 됐는데 금년 같은 경우 아직 예측할 수 없습니다마는 하반기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개선된다고 하면 최대한 계획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움직여야 되는 거고 일을 안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상황에서 맞게 업무 방향을 잡으셔서 예산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올해 예산액도 그냥 작년하고 비슷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맞지요?

매년 예산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는 예산이 일정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는 여기에 맞게 진행을 하신다니까 적절하게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169쪽을 보시면 충청권 상생협력 상황이 있어요. 충청권 상생협력을 하시려고 여러 사업을 많이들 하시고 실적도 있는데 저는 한 가지만, 169쪽에 6번 공무원 인사 교류가 있어요.

네, 공무원 인사 교류 추진 세종, 공주 간.

공무원 인사 교류하는데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목적이 주로 뭔가요?

자치단체 간 서로 잘하고 있는 점들을 교류해서, 서로 잘하고 있는 점을 배워서 나중에 돌아가서 그 자치단체에 필요한 부분을 도입하고 그런 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는데 여기 향후 계획에도 보면 확대해서 하겠다고 해 주셨어요. 그런데 보면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1명 교류를 해 가지고 그게 효과가 있을 거냐도 문제고, 잘못하면 나쁜 말로 하면 미운 직원 내쫓는 그런 형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갔다 오시는 직원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고 여기 향후 계획에 있다시피 더 확대해서 사무관도 가셔야 하고 또 6급이나 7급 등등 이렇게 해서 여러 직급별로 해서 대량, 대량이라고 해서 수십 명씩은 아니더라도 적절하게 해 가지고 거기 공주시 같은 경우는 백제 도읍지이기 때문에 관광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데니까 그런 데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또 우리가 견문을 넓혀서 우리 시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도 발굴하고 하는 게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 얘기예요, 만약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면. 앞으로는 공주시와 협력을 잘 하셔 가지고 많은 직원들이 교류를 해서 우리가 못 하던 것을 배워 가지고 우리 세종시에 접목시켜서 많은 발전이 있도록 실질적인 상생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인사부서와 협력해서 인사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한 게 아직 안 왔는데요.』 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꺼짐)자료 요구해도 돼요?

네?

(마이크 꺼짐)자료 요구해도 돼요?

네,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짐)이재현 위원입니다. 먼저 시간에 자료 요구를 했어야 하는데 못 해서 죄송합니다. 252쪽에 보면 소청심사위원회 2019년도, 2020년도에 8회 12건을 접수해서 처리했어요. 거기에 대한 처리 내용 상세하게 이렇게 해 주시고, 금년도에는 3건이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가 있으면 처리 이것도 접수 거기에 대해서 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짐)저도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차성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짐)행감 자료 169쪽에 보면 세종-공주 상생협력 관련해서 10번 항에 보면 오토캠핑장 할인, 문화재 관람료 면제 그다음에 한옥마을·하숙마을 숙박료 할인 상생협력 한 게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세부 내용 있지 않습니까? 우리 쪽에서 가서 몇 건 얼마를 할인받았고 공주에서는 우리한테 몇 건이 와서 얼마를 할인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할인 실적을.

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재현 위원입니다. 자료는 아직 안 왔는데 그 자료가 이따가 도착되는 대로 저기 하고요. 269쪽에 보면 규제개혁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이 있어요. 4월 28일에 한 거 보면 시민공모 우수 제안 사업이라고 해서 10건을 심의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10건을 쭉 보니까 제가 볼 때 좋은 내용이 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제정을 한다든지 그러한 사례가 있나요, 이 10건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10건이 조례에 반영됐는지 여부는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여기에서 볼 때는 아마 조례도 제정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 제가 파악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만약에 검토하셔서 조례가 제정이 안 됐거나 개정이 안 됐거든 이 10건에 대해서는 좋은 사례 같아서 제가 조례 개정하고 제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68쪽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시민 체감형 규제 혁신이 있어요, 2020년도. 찾아가는 기업현장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해 가지고 16회를 방문했는데 처리, 접수한 5건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에서 요구한 것이 5건인가 봐요. 우리가 16번을 했는데 5건밖에 발굴을 못 했다고 하면 맹탕으로 한 거 같은 저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내서 나가셔서 간담회를 하고 그러시면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 발굴해서 유도를 해서라도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사항을 찾아 가지고 실제 우리 행정에 접목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이왕 나가시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금년도에도 만약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우리 시 행정에 접목시켜서 우리 지역에 그 사람들이 개업을 한다든지 소상공인으로서 활동할 때는 자신 있고 명랑하고 기분 좋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웅 주무관님, 자료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사무감사 자료 183쪽입니다. ‘불필요한 일 버리기’인데 추진 현황을 제출하셨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효과가 어떻게 있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불필요한 일 버리기는 그동안 일하는 방식을 바꿔서 조금 더 일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취지로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3월에 수립해서 현재 3건 정도는 완료했고요. 2건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로 문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불필요한 문서들은 보내는 것은 억제하고 또 예를 들어 마을방송 같은 경우가 있으면 조금 더 추진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것 대부분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규제개혁법무담당관께서 나름대로 불필요한 일을 안 하심으로 인해서 직원분들의 일을 줄여 주시고 그다음에 시민분들한테 더 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도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이 자료를 확인했는데요. 제가 금년도 1월부터 3월 말까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에 있는 업무 중에서 시장님 결재 받은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총 15건이 나왔습니다. 15건이 나왔는데 그중에 보면, 앞에 보면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보면 행정규칙 훈령을 발령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명백하게 시장님 결재 사항이 맞습니다. 그리고 보면 몇 가지 사항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은 예를 든다면 네 번째 2월 3일에 보면…….

법률자문 지원 계획.

이것 말고 조례 개정 네 번째 보면 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조례 개정 계획 같은 경우는 이게 소관 사항 7-1로 보면 시장님까지 받으셔야 하는 거지요. 쉽게 얘기하면 중요한 걸로 생각하면 시장님까지 가야 하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개정 사항이면 시장님까지 결재를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결과를 보고하신 사항들이 있어요. 이게 보면 3건이 있습니다, 3개월 동안 3건을 하셨는데. 원래 심의회는 시장님께서 주재를 하시는 회의예요. 시장님께서 운영하시면 이게 당연히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되는 건데. 결과 보고는 과장님 전결사항으로 보내시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3건은 다 보면 시장님이 공교롭게도 참석을 안 하셨던 거예요. 그런 건데 굳이 시장님한테 결재를 또 받은 거예요. 우리 조례, 규칙에 보면 실제로 꼭 시장님께서 참석하지 않으셔도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부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하셔도 되는 문제였거든요. 이런 부분을 안 하신다면, 이게 3건이거든요. 그냥 단순 수치로만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15건에 3건이면 20%에 해당되는 거지요. 20% 정도를 굳이 안 하셔도 될 보고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시는 것처럼 국장님한테, 과장님한테 보고하는 거하고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거하고는 시간이 전혀 다른 거 다 아시잖아요. 이것은 시장님에 해당되는 사항만 그런 거고, 실제로 부시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보고한 것도 보면 과장님까지만 보고하셔도 될 문제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굳이 위에까지 보고를 하심으로 인해서 직원분들이 과도하게 업무가 과중되고 또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도 너무 많은 것을 결재하시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들 정책 결정이라든가 할 때에 좀 더 시간을, 잘 생각하실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 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어떻겠나. 그렇게 하셔 가지고 그런, 남는다고 하면 좀 이상하고요. 좀 콤팩트하게 일을 하셔서 나머지 시간들을 우리 시민분들을 위한 어떤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만 처리될 수 있고 그렇게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살피겠습니다.

앞으로는 불필요한 일 버리기 하실 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사무전결 규칙을 지키기, 그러니까 있는 것만 잘 지키셔도 훨씬 더 줄어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외부에서 외부 문서가 우리 시로 오는 게 있지요. 우리 시로 오면 우리 시에서는 각 실·국에 그 문서가 어느 기간 안에 전달이 되어야 거기에 대한 그것을 약간 업무 처리를 할 겁니다. 그런데 보면 접수하고 문서가 전달되어야 할 시기까지 문서가 전달이 안 되고 약간 따지면 뭐라고 표현해야 하지요, 전달 사고라고 봐야 하나요? 기한 내에 문서가 전달이 안 됨으로 인해서 거기 안에서 일 처리가 늦어지거나 행정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제가 자료 요청한 걸로는 1건이 있습니다, 규제개혁담당관에. 그런데 이게 담당자가 연가를 간 이유라고 하는데 5월 6일에서 7일 이틀 동안 휴가를 갔는데 실제 이게 도착한 날짜가, 혹시 이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아시나요?

네,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이게 전달해 준 게 며칠이지요? 여기 시행은 여기 11일로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월 6일 전에 문서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일에 접수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당 부서에 전달이 되어야 그 부서도 그것을 받아서 업무 처리를 하고 그게 사안이 중요하거나 할 경우에는 그것도 기간 내에 도착하고 그거를 해야 하는데 이게 어쨌든 사안이 담당자가 없는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는 하나, 이것에 대한 업무 처리가 부재 시에 이것을 맡아서 하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게 어떻게 이런 상황이 생기는지 여쭤볼까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문서가 외부기관에서 왔을 경우에 업무 담당자가 연가 중이라고 하더라도 업무 대행자를 지정해서 업무가 연속성 있게 처리가 됐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저도 보고를 받아 보니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전달해 주는 곳은 전달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약간 그런 상황이지만 전달받아서 업무를 다시 처리해야 하는 부서는 그것을 하루나 이틀만에 준비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서는 일을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굉장히 중요한 문서일 수도 있다 보니 이것은 부탁 좀 드리고, 꼭 전달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철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규제개혁에서 국민디자인단 진행을 한다고 작년에, 예산을 신규로 올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할 때 액수가 크지는 않습니다. 950만 원이에요. 그렇게 하고 올 추경에도 또 올렸습니다. 원래 처음에 할 때 여기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과제가 몇 개였습니까?

당초에 1개 과제만 추진하고, 그러니까 올해 당초예산에서는 과제 하나만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개로 바꾸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도 일을 안 해 본 상황에서 3개로 바꿨는데 이 3개로 바꾼 이유가 있나요?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이걸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제 하나를 작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요구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 말에 행안부에서 공공서비스 디자이너를 채용하도록 권고했고 저희가 전국 광역시·도 중에 처음으로 전담 인력을 채용했습니다. 그분이 인력이 채용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일을 더 할 수 있게 돼서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도 심의를 해 주시고 통과를 해 주셔서 과제를 1개 과제에서 2개를 더 3개 과제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처음에는 우리 규제개혁 쪽 공무원이 시민들하고 같이 공감하고 거기에 맞는 일을 시에서 발굴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행안부에서는 권고사항으로 국민디자인단 전문가를 두다 보니 업무가 늘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래서 기존에는 아무래도 기존 다른 업무를 규제개혁담당 쪽 공무원이 국민정책 디자인 업무까지 하니까 과제를 여러 개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담 인력이 생기니까 과제 수를 늘려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안에 보면 과제가 3개가, 지금 2개는 한 과에서 낸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다른 과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그런 과제이거나 해야 된다라고 예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냥 과에서 이것을 논의를 해서 결정한 것 같아요. 업무 과제 결정의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여성 그쪽 과에서 2개가 되고 나머지 하나는…….

하나는 자원순환과 과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게 원래는 어떤 방식으로 과제가 선정되어야 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위원님, 우리 시의 주요 과제나 역점 과제 중에서 저희가 각 부서에 국민정책디자인단의 과제로 추진할 만한 과제가 있는지 각 실·국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중에 후보를 뽑았습니다. 그 후보 중에 시급성이라든지 정책의 중요성 그리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이 3개 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자료를 혹은 기존 하던 사업을 엄청 많이 읽어 봤습니다. 찾아보고 했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원래 그 부서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부서에서 일부는 진행하고 있고 작년에도 했던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규제개혁에서 가져와서 일을 하다 보니 실제 과하고 이게 협력이 되어야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협력이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사랑방 맵을 규제개혁에서 만들어서 다른 과로 줬지요? 그것 관련해서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사랑방 맵의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거기까지 깊이 있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맵을 만들어서 그쪽에 주다 보니까 그쪽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맵 안에 들어가 보면 내용이, 리딩이 아직 안에 구축하는 것도 많이 부족하지만 실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못 보고 거기 안에 우리가 어떤 노인 관련된 동아리를 클릭하면 업체, 노인 전문기관의 이름이 나와야 하는데 실제 그 건물에 관련된 CEO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상황이라서 이 맵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이동은 했으나 실제 여기 안에서 이걸 채우는 게 원래 이 과에서 하는 일에 업무를 가중만 시키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여기에서는 일을 개발해서 이쪽에 넘겨줬는데 이쪽에서는 이 일에 대한 그것을 맞추기가 손발이 안 맞아서 약간 엇박자가 난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 사랑방 맵이 지금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센터 안에서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시민들이 쓸 수 있게 하기 위해, 잘 쓰고 거기 안에서 혜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일단 홍보도 홍보인데 기존에 하는 것하고 어떻게 홍보하고 이용할지에 대한 그게 너무 구석에 박혀 있다 보니 이것을 어떻게 시민들한테 공개를 할 건지에 대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너무 일만 자꾸 늘어나는 느낌, 오히려 잘하는 것을 하나 보관하는 낫지 않나 생각이 들 만큼 아무리 뒤져 봐도 안에 있는 내용도 원래 하던 것 혹은 거기에서 만들어 준 다른 과하고 연계하는 것은 이게 업무를 던져만 준 것 같은 느낌 이런 게 있어서 실장님 이것을 향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방향을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공감 가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민정책디자인단이, 처음에 저희가 했던 사랑방 맵은 후속 관리가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해당 부서와 아동복지면 아동복지과,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던 업무하시는 분들한테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련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저희가 국민정책디자인단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있지요, 우리 시에는. 많은 일이 있고 방향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일을 양쪽에서 벌이는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만큼, 기존에 과에서 하고 있던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하는 게 덧붙여져서 인력도 넣고 예산도 넣었는데 좋아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눈에 그림이 잘 안 그려집니다. 너무 이게 내용이 그냥 글만 있는 건 아니고요. 도출되는 뭐가 있어야 될 거 같아서 과랑 협력이 되고 실장님도 이쪽에서 진행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잘 좀 진행되게,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어쨌든 예산도 추경에 넣고 인력도 들어온 거잖아요. 이미 들어온 것은 그렇고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추진을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국민권익위에서 했던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세종시가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렴도 분야가 조금씩 다르지요?

네.

어디 부분에서 평가가 낮아 가지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외부 평가와 내부 청렴도가 있는데 저희가 외부보다도 오히려 내부에서 점수가 낮았던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외부에서는 청렴도가 꽤 높은 걸로, 보통 등급보다 더 높은 걸로 나오는데 내부 청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도 내부 청렴도가 올해 평가 결과뿐만 아니라 그동안 조금 낮았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올해 외부 전문기관에 진단용역을 했습니다, 청렴도 앞으로 어떻게 잘할 수 있을 것인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깊이 있는 인터뷰를 해서 개선 과제를 어느 정도 도출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실천하기 위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5월 중으로 여기 보니까 결과가 나온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혹시 보고받은 바가 없으신가?

저도 직접 인터뷰를 담당했던 용역 책임자분하고 한 시간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워낙 청렴 문제는 중대한 문제기 때문에 직접 직원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인터뷰 결과를 들어 봤는데 주로 인사의 공정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직장 상하 관계에 있어서 불필요한 의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 그런 직원들의 얘기들이 좀 있었고 그게 내부 청렴도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용역 중간 결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일반적인 결과가 도출이 되었는데 공무원들이 늘 인사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은 누구든지 다 전체 파이를 나누는 과정에서 늘 명암이 있기 마련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인사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희망인사제도라고. 그것이 지금 작동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희망인사제도를 한번 얘기는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은 제가 온 뒤에 아직 대규모 인사가 없어서 직접 체험은 하지 못했습니다.

내부 공무원들의 평가가 내부 청렴도의 바로미터 아닙니까? 본인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청렴성이 의심이 된다고 하면 공무원들의 내부조직의 분위기나 문화 이런 게 우리 시의 행정의 질을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결과가 5월에 나왔다고 하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시의 내부 청렴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시 청렴도 그리고 이것 보면 우리 세종시의 어떤 위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얘기하신 것이 뭐였지, 인사 문제라고 하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의전.

의전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는 답변이 어떻게 비율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시만큼은 불필요한 의전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매우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 기관, 여러 자치단체를 거쳐 오면서 다른 시·도보다는 우리 시는 매우 어떻게 보면 평등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의전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일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는 여유를 가지고 융통성 있게 의전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년간 이렇게 경험을 해 온 바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불필요한 의전이라는 것은 우리 세종시에는 대단히 어울리지 않는 연구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나온 결과를 제대로 심층적으로 분석하시고, 이게 그러면 어떻게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의전 때문에 내부 청렴도에 영향을 미친다고까지 생각을 하는지 제가 그 연구 결과를 아직은 입수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두 가지는 그 연구 결과로 우리가 채택하고 추후에 어떤 사업 시책을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바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연구 결과가 타당한지 정말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저희가 실제 정책에 반영할 때 짚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청렴 시책이라고 나온 게 지금 여기 있는데요. 이게 주로 홍보, 캠페인 그리고 행사 이런 거란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내부 청렴도를 올릴 수 있겠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 시 평가 시스템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평가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자료 보여 주시겠습니까. 정보화교육 현황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우리 시에서 2020년도에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신 현황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교육장은 지금 조치원교육장하고 종촌교육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신청 인원이 약 1145명이 신청하셔 가지고 수료를 665명이 수료하셨습니다. 위로 좀 올려 주시겠습니까. 안 나오나요, 여기에는 나오는데. 보면 수료율이 57%에 해당됩니다. 조치원 교육장은 63%, 종촌 교육장은 55%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제 낮은 수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원인이 어디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게 개인별 사정도 있고 또 작년에 코로나라는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수료율이 낮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여율을 높이고 실제 교육장에 나와서 하실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고민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너무 포괄적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면 정보통계담당관께서 답변을,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정보통계담당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위원장님께 보고드렸듯이 이 부분은 수강료를 지금은 무료로 하고 있는데 수강료를 받은 경우 또 참여율이 높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도도 하고 있고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도 무료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기이 무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 그렇게 하게 된다면 관련 심의라든가 관련 기관, 단체장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유선웅 주무관님, 이 뒤 페이지로 한번, 과정별 교육 다음 페이지로. 보시면 어떤 과정들은 100%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어떤 과정은 30%도 안 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보면 이게 수요자분들이 필요성이 있는 과정에 대해서는 100% 다 수료를 하신 거고요. 어떤 분들은 보면 30%도 안 돼 있어요. 이런 과정들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게 경쟁률이, 신청자들이 현재 여기 보시면 아까 1100명이 실제로 신청을 하신 건데요. 이것도 경쟁률이 있는 거지요? 과장님!

네.

이것도 일부 경쟁률이 있는 거지요?

일단 과목은 신청할 때 10명 이상이면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추진하고 이렇게 해서 참여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피드백하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뭔가 획기적으로 하실 필요성이 있겠다. 제가 유료화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 제시하는 것도 모든 과정을 다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비용을 많이 받으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예를 든다면 공무원들 교육받는 경우를 보면 일부 먼저 예치금을 넣어놓고 수료를 다 하시면 다시 돌려 드리는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꼭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서 하셔야 다른 분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뭔가 개선이 꼭 필요하다. 이거는 방식은 일부 유료화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그 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뭔가 다른 방법을 더하시든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담당 과장님께서 생각이 어떠신지 하고 그다음에 실장님 말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아이디어를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추후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해서 따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참여율이나 수료율이 낮은 거는 제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를 만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페널티 제도를 만들 것인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겁니다. 또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339”라고 그래서 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그런 학생들한테 우선권을 부여한다든가 해서 그 학생들은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사에 좀 더 적극적이고 그런 학생들이라서 훨씬 더 많은, 하시다 보면 잘될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꼭 좀 계획을 잘 수립하셔 가지고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잘 살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행감 자료 기준이고요. 12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네, 위원님.

12쪽에 보면 이게 11쪽에 타이틀이 있는데 ‘3년간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50% 미만 집행 사업 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그중에 맨 마지막에 보면 2020년도 정보통계담당관 사업이고 장애인 정보화교육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 추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집행잔액이 4200만 원 정도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총사업비 예산액이 6300 되는데, 많은 예산이 지금 불용됐는데 이게 50 대 50 매칭사업이라는 말이지요. 여기 미집행 사유에 보면 신청 기관이 부족하여 1개 기관만 선정되고 2개 기관이 사업비 배분이 미집행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이게 장애인분들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하는 보조사업자로 선정해서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가 10대 이상 정도 되는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모집하고 있는데 우리 세종시 내에 그 요건에 맞는 기관들이 많지 않아서 지금 1개 기관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1개 기관이 어디예요?

그게 세종시장애인복지관 운영하고 있는 가톨릭 사회복지법인, 복지회인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저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어제 현장 행감을 했는데, 현장을 갔다 왔는데 어쨌든 국비 50 대 50 매칭사업을 장애인 정보화교육 사업으로 배정받아서 진행하려고 계획했었는데 결국에는 그 계획이 아니고 실제 신청 단계에서 신청 기관이 부족해 가지고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 사전 계획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관내에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비영리기관이 몇 개 정도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만약 그게 없다고 그러면 그 조건을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하고. 그래야지만 장애인 정보화교육이 장애인들한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경쟁률이 있느냐고 여쭤봤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경쟁률이 있다.”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들렸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하나의 기관이 선정된 게 아니고 3개의 기관이 선정됐다면 국비를 50% 받아 가지고 우리가 매칭해서 그분들한테,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좀 더 많은 장애인분들한테 이 정보화교육 서비스를, 복지 서비스를 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컴퓨터 10대 정도를 구비한 비영리단체를 찾는 게 그렇게 어려웠는지, 실제 세종시에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고요.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했다면 시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이게 무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유상으로 하는 건데 그분들한테는 일정 부분, 이게 한번 교육이 되면 반복효과나 또는 스펙이 쌓여 가지고 그다음에도 이런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기관으로 또다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이런 거를 할 때는 좀 더 사전적인 치밀한 조사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3개면 3개 이상의 기관을 미리 콘택트를 해 놓은 다음에 이런 신청을 할 때 조건에 맞는 기관들이 신청해서 국비를 원활하게 받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하셔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전 계획 단계에서 장애인 정보화교육을 할 수 있을 만한 기관들을 저희가 미리 더 세심하게 살펴봤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렵게 국비가 내려오는 거니까 이것을 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장애인 정보화교육을 다른 데 확대할 수 있는지 다른 기관이 더 맡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비사업이라는 게 우리 예산에 보니까, 국비사업이 예산담당관실 예산 중에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크지 않은 예산이지만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운용하는 것도 봤는데 어쨌든 국비라는 거는 우리가 적절하게만 활용하면 시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그 배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국비가 내려오는 만큼 시비를 매칭시켜서 그분들한테 원활하게, 특히 장애인들이나 취약계층한테 돌아가는 예산들은 우리가 충분히 확보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관련해서 275쪽부터 쭉 보면 ‘장애인 정보화교육 보조사업자(업체명) 집행 내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위원님.

‘연도별 장애인 정보화교육 실적’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종촌동에서 하는 장애인 정보화교육도 그러면 실제 교육장만 2개로 나누어져 있는 거지 그 수행 기관은 세종시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가톨릭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종촌동하고…….

조치원.

저기는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이고요. 여기 장애인 정보화교육은 세종시장애인복지관 한 군데에서만 집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교육은…….

세종시장애인복지관, 조치원에 있는.

복지관에서만 한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276쪽부터 시작된 이 자료가 장애인 정보화교육 수강자 명단이기 때문에 조치원읍 번암리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가톨릭 단체에서 운영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지요?

네, 거기에서 수행된, 거기에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한번에 열다섯 분 정도를 수용해 가지고 수강할 수 있게끔 규모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한 달에, 넘버링이 되어 있지 않은 거지요. 넘버링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정도로 운영해서 그렇게 경쟁력이, 경쟁이 많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교육 프로그램 종류를 보면 ‘한글2010’, ‘인터넷 첫걸음’, 세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자격증준비반.

‘디지털로 일하기’ 이렇게 몇 가지 하는데, 그런데 제가 원래는 이거를 이렇게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니고 명단별로 해 가지고 중복되는 사람이 있는지를 봤는데 박○○, 김○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이 자료만으로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기는 해요. 그런데 상당 부분 보면, 제가 전에도 한번 지적했는데 상당 부분 보면 반복적으로 받아요. 하는 사람만 반복적으로 받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분들이 반복적으로 받는 자체가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확장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수강하고 실제 이 수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자격증도 취득하고 실제 정보교육도 받아 가지고 역량도 높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이게 마치 관심 있는 몇 분들, 또 참여를 자주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너무 쉽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얘기지요. 어차피 예산은 쓰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운영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로 거의 80%, 85% 이상이 나가더라고요, 전체 예산 중에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인력들에 대한 역량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그들이 하는 건데 실제 수강자 수가 한 달에 이 정도밖에 되지 않고, 한꺼번에 15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이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 또한 반복적으로 한글2010을 갖다 두 번, 세 번 재차 반복해서 수강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의 실적 내기가 아닌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좀 더 확장성 있는, 좀 더 많은 새로운 장애인분들이 오셔 가지고 그런 것들을 교육을 받고 역량 강화도 하고 자격증도 취득하고 이런 과정들이 얼마나 고민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 숫자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제대로 이게 많은 장애인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상황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명단의 숫자로만 보면 한 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경쟁에 뒤로 밀려 가지고 못 한다든지 아니면 반복적으로 받는 분들이 들어가지 못해서 못 받는다든지 이런 실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습득력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한 번 받아 가지고 모를 수도 있잖아요, 또 받을 수도 있잖아요. 또 받는 것까지는 좋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계속 받는 사람들만 받고 확장성 없는 사업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다.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 들어가고 있고, 또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되짚어 보시고 수탁기관에 그런 거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받으셔 가지고 앞으로는 보완책을 만들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대상자를 확장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조치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정보통계담당관님을 좀.

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지금 거의 대부분의, 지금 보면 전반에 대해서 거의 끝나신 것 같은데…… 아, 통계담당관?

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담당관님, 업무 보고 53쪽 있지요, 53쪽. 업무 보고 상반기 실적, 53쪽. 마을방송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마을방송의 기능이라고 할까,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셔 볼래요.

마을방송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시민들에게 즉시즉시 전달할 수도 있고요. 재난·재해사고 나는 경우 발생했을 때 미리 안내해 가면서 그런 사고를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거나 제 생각이나, 공감하고 있거든요. 마을방송이 상당히 중요성이 있어요, 그렇지요? 몇 년 동안 저하고 같이 마을방송 때문에 신경을 써 가지고 아마 상당한 발전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53쪽에 보면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어요. 서버가 지금 다 구축됐나요?

현재 전산실에서 스마트 마을방송 장비를 갖다 놓은 상태고요. 일단 장비는 구축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대한 예산은 아마 시범사업 할 만큼 정도의 예산은 확보된 것 같아요, 올해. 그래서 물론 추진 계획이, 로드맵이 있지만 그 로드맵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을 너무 장시간 끌지 마시고 기왕 예산도 확보되어 있으니까 조기에 완공되어 가지고 마을방송을 스마트 시스템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는 감사 자료 303페이지, 그냥 들으세요. 그냥 들으시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동안에 해서 전파사용료라든지 공공요금 이런 것을 조례도 개정했고 예산도 확보해서 지금 마을에서 직접적으로 운영비라든지 전파사용료를 내는 부락은 없지요?

지난번에 조례해 주시고 예산도 세워 주셔 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300만 원 통신료로 세워 주셨거든요. 전파사용료를 내고 있고요. 무선국 재허가하고 정기검사도 지금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마을에서 내는 지역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지요?

네, 43개 마을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마을방송을 스마트하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방송에 장애가 없도록 항상 유지·보수가 잘 유지가 돼 가지고 마을방송이 잘될 수 있도록 정보통계담당관께서는 항상 신경과 관심을 써서 세종시에서는 민원이, 읍·면에서는 마을방송 관계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어지도록 통계담당관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를 알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네, 위원님.

정보통계담당관실 담당별, 개인별 직급하고 그다음에 특수직렬인 경우에 어떤 직렬에 속한 분들이 여기 근무하고 있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전체 정보통계담당관실의 인원이 29명으로 지금 이 내용으로는 파악이 됩니다.

네, 위원님.

맞습니까?

28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카운팅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8명이라고요. 그중에 공석이 2명이 있네요?

현재 공석이 2명 있습니다.

공석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석 둘 중에 한 분은 다른 부서로, 민원부서에서 저희가 업무가 넘어와 가지고 현재 공석인 게 하나가 있고요. 업무가 넘어와서 새로 뽑아야 합니다. 민원부서에서 업무는 넘어왔는데 사람이 같이 안 넘어와서 그게 하나가 있고, 현재 있던 분 한 분이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기면서 그래서 지금 2명의 공석이 발생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인원이 다른 데로 이동했다면 거기에서 바로…….

바로 충원이 되어야 하는…….

충원이 되어야 하는데 언제 이동됐고 충원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까?

연초에 이동했는데 아직 충원이 안 되고 지금 신규 채용하기 위해서 채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지금 했던 업무는 그 과 직원들이 나눠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고가 나갔으면 여기는 어떤 직렬의 공무원을 뽑을 예정으로 공고가 나갔습니까?

전산직을 뽑는 것으로 채용 공고가 나갔습니다.

이분은 다른 데로 갔고요? 전산직 이분은 그러면 어디로 이동했습니까?

대변인실로 한 분이 이동했습니다.

대변인실로 이동했다고요?

네. 대변인실에도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전산 시스템을 관리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 기반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고 어떻게 운용하는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시대가 갈수록 빨리빨리 대처도 해야 하고 인력이 늘어나도 부족할 그런 상황인데 이동을 했다고, 여기가 5월부터 공석인데, 그럼 원래 대변인실에 있던 그 전산직 인력은 어디로 갔습니까?

휴직을 들어간…….

휴직은 무슨 이유로 휴직을 했지요? 출산휴가인가요,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인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휴직을 했는지.

그래요. 방금 언급했다시피 정보통신 이 부분은 굉장히 시급성이나 그런 문제가 있으면 상당히 어려운데 이게 공석이 2명이 돼서 아직 채용 보완이 안 됐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담당 서기관님은 어떤 직렬로…….

(공무원석에서)행정직입니다.

행적직이요. 그래서 저는, 정보통계담담당관 이하 모든 담당관이 지금 행정직으로 되어 있네요?

기획조정실의 과장…… 전산직으로 현재…….

저는 적어도 정보통계담당관실에 있는 분들은 전문성이 있어야만 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정보통신, 기술, 보안 이런 부분에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인력들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행정 전체 정보화기획담당 정도는 제가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정보화력을 어떻게 향상 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외에 전체적으로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중요한 업무가 어떻게 하드웨어를 깔 것인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어디에 어떻게 할 건지, 보안 업무를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정보화기획담당 외에 다른 담당에 일반행정직이 가서 거기 있는 특수직렬이나 전산직렬이나 이런 분들을 전체적으로 일을 시키고 하는 것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보통계담당관실은 적어도 그 담당 쪽에 우리 지방직에서 보면 전산직렬과 방송통신직렬 그렇게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실장님께서 챙겨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직인 경우에는 전산직렬이라고 해도 전산개발, 전산기기, 데이터, 정보보호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직렬이라고 해도 그 안에 통신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방송기술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전산직렬과 방송통신직렬은 어떻게 세분화해서 인력을 뽑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정보통계담당관님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세종시의회에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로 인터넷이랄지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잘 작동이 안 되는 프로그램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개선해 달라.” 아니면 “수리해 달라.” 그러면 와서 해당 공무원이 열심히 해 주시는 합니다만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누구를 부르게 되느냐면 그 소프트웨어를 깔았던 원래 하청을 주는 업체에 결국 연락해서 그 업체 사람이, 저쪽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와서 출장을 해야 하고, 그거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시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감을 가지고 아주 기초적인 거,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은 고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특수한 그런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부 이것을 외부 하청업체에 주게 되면 결국에는 그 업체에 코를 꿰어서 계속해서 그들이 어떤 요구를 하고 어떤 것을 하는지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인 기술력과 담당 공무원들이 실제 소프트웨어라든지 모든 것을 알면 좋은데 현실이 워낙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커버 못 해서 부득이 일부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되어야 우리 시의 보안이랄지 소프트웨어가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소프트웨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팀을 이루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역량이 있는 분들로 정보통계담당관실의 인력은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니까 반드시 기조실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정보통계담당관실의 인력을 조금 더 기술적으로 전문화할 수 있는 걸로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위원님.

302쪽 얘기인데요.

사업설명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302쪽. 정보화교육 보조금 운영 현황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보화교육 보조금 현황. 고령층 정보화교육하고 장애인 정보화교육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고 교육 기관이 한국언어심리협회에서 아마 고령층 정보화교육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정보화교육을 하는데 지금 한국언어심리협회에서 하는 거는 교육 인원 163명에 617만 2000원 이렇게 쓰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된 거고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가톨릭협회에서는 2116만 2000원.

네, 2116만 2000원을…….

1개 기관일 때 그렇게 사용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2개 기관은 신청이 안 돼서 1개 기관만 신청돼 가지고 썼다는 얘기지요?

나머지 2개는 못 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집행액이 조금 다르지 않아요? 아까 12쪽 표에 보면 집행액이 2102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 아니에요?

위원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302쪽에 나와 있는 숫자는 예산액이고요. 12쪽에 있는 거는 결산액이어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이런 거예요?

네.

그러면 거의 다 썼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6300만 원 정도를 쓸 수 있는 거를 2100만 원 정도밖에 못 쓴 그런 사례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확보하셔 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입게끔 하고 한국언어심리협회에서 하는 고령층 정보화교육도 실제로 보면 인원수가 많지 않아요. 이것도 충분한 홍보와 우리가 그것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이 예산은 어때요? 우리가 국비·시비 매칭 50%인데 이거는 우리가 얼마로 계획했었는데 얼마를, 예산액, 결산액이 어때요? 여기에는 안 보이는데.

예산은 617만 2000원인데 결산액은…… 집행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거 역시도 예산만 더 확보한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잖아요?

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거에 대한 노력을 좀 더 해야 하겠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정보통계담당관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 전반에 대해서 보충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소청심사위원회 접수 건수를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봤거든요.

네, 위원님.

소청심사를 하는 이유는 뭐지요?

소청심사는 징계 처분을 받은 분이 다시 한번 본인 소명을 통해서 정상참작이라든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알고 있고요. 그런데 심의는 정기적인 일시가 있나요, 주기가? 수시로 하는 건지 석 달에 한 번씩 한다든지 그런 게 있나.

소청심사의 개최 시기는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소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 돼요?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과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해 주세요.

규제개혁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저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입니다. 말씀하신…….

실장님이 주기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중요성, 해야 할 기능이나 이런 거는 설명해 줬으니까 그거는 안 묻고요. 수시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처리 기간을 얼마 정도로, 접수가 되면, 청구가 되면.

처리 기간은 접수되면 60일 이내에 결정하게 되어 있고요. 30일 범위에서 연장을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90일 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2019년도에는 5월, 9월, 11월 하고요. 2020년도에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금년에는 5월 한 번 했거든요. 여기에 보면 물론 60일에서 하고 30일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소청심의라는 거는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을 때 억울한 거를 구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담당관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빨리 해결되어야 좋습니까, 늦어야 좋습니까?

빨리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60일이라는 기간을 꼭 정해 놓고 할 거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충 보면 80, 90, 70, 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것도 그렇게 걸렸어요. 물론 인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소청하는 사람에 맞게 해 줬다면 자료를 만들고 그러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그런 거 아닌 기각이라든지 각하 이런 거는 서류를 보고서도 이거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든지 기간이 지났다든지 그런 것이 기각이나 각하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류 미비하다든지. 그런 것은 즉시라도 보고서 해 줘야 하는 사항인데 그런 거는 안을 지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 입장이라면, 당사자라면 이런 거는 처분을 빨리빨리 해 주셔야 그분이 안정되게 일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거지 최장 90일 동안을 기다리고 있어 봐요, 그 직원은 얼마나 불안하고 불만이 가슴 속에 있을까요. 그런 것을 해결해 주는 것도 하나의 담당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한편에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도 들어가는 거고 직장 분위기를 조성시키는 것도 각 부서에서 이런 거 하나라도 빨리빨리 제때 처리해 줌으로써 직장 분위기가 활성화되고 조성될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담당관님, 앞으로 이런 게 들어오면 3월에 들어오면 4월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5월에도, 수시로 할 수 있다니까 그렇게 해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물론 업무가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테지만 이런 거 구제해 주는 거는 민간인이나 공무원이나 구제의 역할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제해 준다는 차원에서 즉각 즉각 빠른 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고 앞으로 저희가 즉각 즉각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