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제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지난 1월 20일 2017학년도 청주시 평준화고 학교 배정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청주시 일반고 합격자 5,839명을 배정하면서 2016학년도에 1·2지망에 배정된 비율이 73.9%에서 2017학년도에 87.5%로 13.6% 증가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배정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 고입 배정방법을 1지망에서 학교 모집정원의 50% 2지망 30%, 3지망 10%, 4지망 5%, 5지망 5%를 1단계로 배정한 후 미충원학교에 대하여 6·7지망에 배정하였습니다. 결국 2016년도까지는 기본적으로 1·2지망 배정비율이 80%를 넘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2017년도에 성적에 의한 배정결과를 2016년도와 단순 비교하여 1·2지망 배정비율이 13.6% 증가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충청북도교육청의 긍정적인 발표와는 달리 청주시 고교배정방식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금년도 제도 변경으로 강제배정 학생 수가 두 배 이상 폭등했다는 사실입니다. 2016년도에는 1단계 1지망에서 5지망까지 학교 모집정원의 100% 기준으로 배정했기 때문에 6지망 이후를 임의배정하는 것으로 산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아래 표와 같이 6지망 이후 강제배정 학생 수가 2016년도 2.41%에서 2017년도 4.88%로 두 배 이상 증가되었으며 총 274명의 학생들이 원치 않는 학교에 강제 배정되었습니다. 둘째, 이번 배정방식은 거리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에서도 입학전형의 목적 중 비선호학교 해소보다 통학거리요소를 최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많은 학생들이 코앞에 학교를 두고 장시간 버스나 학부모 차량 등을 이용하여 통학해야 하는 불편과 또 다른 교통 혼잡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성적배정에 따른 학교선택권 훼손의 문제입니다. 즉 상위 1군 학생은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하위 4군 학생은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학교선택권에 차별을 받았다고 봅니다. 2군과 3군의 6지망 이후 배정비율은 3∼4% 이나 1군 및 4군의 6지망 이후 배정비율은 각각 9.87%와 7.31%로 두 배 이상 학교선택권을 제한받았습니다.

넷째, 우수학생 타 시도 유출 문제입니다. 지난해 몇 해 동안 우수학생의 타 시도 유출이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고교 배정방식 변경 이후 우수학생 타 시도 유출학생이 2016년도 34명에서 20명이 증가한 54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청주시 고입대상 학생 수가 1년간 667명이 급감한 현실을 감안하면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 할 것입니다. 한편 충청북도교육청은 원거리 배정학생에 대해 학교와 상담하여 기숙사 입사를 허용하는 방안과 기숙사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선 학교 기숙사의 성적순 입소기준과 달라 행여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은 입실을 기피하거나 기숙사 적응이 어려워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은 충청북도교육청의 밀어붙이기식 행정과 도교육청 의사결정권자의 과욕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과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2018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 변경공고는 2017년 3월 31일까지 확정 고시해야 합니다. 제도변화의 충격이 큰 성적 4군 배정방식을 성적 3군 방식으로 변경하여 평준화 취지를 살리고 임의배정 비율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소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