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임병운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청주 제10선거구 임병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2만 도민 여러분!
엄재창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저는 KTX 세종역 신설이라는 말만 들어도 확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충북은 초기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행복도시 수정안 추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복도시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충북은 부용면 8개 리를 세종시에 넘겨주었고 뿐만 아니라 10년간 갖은 고생을 하며 유치·조성한 중부내륙화물기지 또한 넘겨주면서 7,93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용지방산단과 부용농공단지 등 96개 기업 총생산액 1조 434억 원과 지방세 104억 원을 손해 보면서까지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9대 때 충청북도의회에서는 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까지 행복도시 원안 추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협조와 지원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세종시는 그간 충북을 포함한 충청권이 대승적 차원에서 희생을 감수한 것은 아랑곳없이 상생은커녕 도리어 충북의 안방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충청권 상생공동체 갈등의 원흉인 이해찬 국회의원과 이춘희 세종시장은 선거 승리를 위해 옹졸하게도 KTX 세종역 신설 공약을 내세웠고 이제는 7선 국회의원으로서 철도시설공단에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하여 세종역 신설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는 등 행복도시 건설 당시 모두가 인정하고 합의했던 신수도권 관문역인 청주 오송의 지위를 무력화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종역이 신설된다면 세종시 경유로 29조 이상의 천문학적인 건설비를 투자한 경부선과 호남선 고속철이 저속철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최근 청주 오송역과 세종청사 간 택시요금할증 폐지가 합의되었고 버스 이동 시에는 오송역 이용이 세종역 이용보다 3,100원 저렴함에 따라 경제성 논리 또한 부족합니다. 더욱이 세종역 신설로 앞당겨지는 시간도 겨우 2분에 불과해 시간적인 실익도 미미한 실정입니다만, 무엇보다 5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건설비용을 감안하면 세종역 신설은 국민의 혈세의 낭비이며 충청권 상생발전을 도외시한 배신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물론 본 의원은 우리 또한 반성할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주 오송역은 2015년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된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해 최근에는 이용객 수가 500만 명으로 증가하는 등 국내 유일의 KTX 분기역으로서 국가철도망 X축의 중심으로 확고히 자리잡은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럴싸한 역세권 개발 방안만 내놓은 채 허송세월하다가 땅값만 천정부지로 치솟아 결국 오송역세권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의 불찰이 결국 세종역 신설이라는 단초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의 배려와 희생으로 탄생한 세종시가 이제는 거꾸로 충청북도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종시의 배신과 철도시설공단의 편들기 탓만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충북도민만의 일치된 목소리를 힘껏 외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종시가 충청권 배후도시와의 상생발전을 저버린 만큼 우리 충청북도는 충남·대전과 공조하여 세종역 신설이 백지화되지 않는 한 세종시의 정치·행정 수도로서의 완성에 함께할 수 없음을 천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충청북도 도지사는 최근 충북을 방문하는 대선후보들에게 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대선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와 국회 분원을 청주 오송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범도민운동으로 확산시켜 오송역세권 개발에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지사는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