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진천군 제1선거구 정영수 의원입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조직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 말은 2014년 6월 김병우 교육감님이 당선인 신분으로 교육청 기자실에서 도민에게 발표한 내용입니다. 교육행정에 있어서 인사는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충북교육청 전체 예산의 70%가 인건비이고 교직원 2만 3,985명에 대한 인사권의 정점에 김병우 교육감님이 있습니다.

도민에게 부여받은 인사권한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되어야 마땅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구현이 김병우 교육감님의 공약이기 이전에 법에서 정한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교육감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약속, 조직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신다는 약속! 지키셨습니까? 충북교육청은 매 인사 발령시기마다 “자기사람 심기 인사다.” “코드 인사다.” “무원칙한 인사다.” “보은 인사다.”라는 비난 여론이 연일 끊이지 않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몇 가지 사례만 들겠습니다. 교육감 인수위원회 구성부터 학교 현장에 있어야 할 교사 열한 명을 실무위원과 공약추진팀으로 운영하여 심한 곳은 석 달 사이 선생님이 세 번이나 바뀌는 심각한 학교 공백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소통담당관과 정책보좌관, 혁신담당관 등의 조직을 신설하여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도움을 준 사람들과 외부 낙하산 인사 등을 공모와 특채라는 이름으로 채용하여 보은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들은 교육감의 측근임을 과시하며 교육청 산하기관 인사와 업무에 개입하여 조직 안정화는커녕 교육청 계선조직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특정노조 출신 교사 K와 교육감 보좌관이었던 교사 P를 교감을 거치지 아니하고 두 단계를 뛰어넘는 승진보직 자리인 공모 교장에 임용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적한 도교육청 공보관에 장학관을 배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어기고, 정년 6개월 남은 공보관을 전보 조치하면서까지 장학관을 배치하는 파행적·독선적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금번 3월 1일 자 교원 정기인사에서도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그 직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청주시내로 발령하는 그동안의 전례를 무시하고 교총회장으로 취임한 K교장을 청주가 아닌 타 지역으로 발령 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교장 승진자는 청주 외 지역 발령이 원칙이라고 하나 이는 불과 6개월 전 청주 모 고등학교 교감을 승진시켜 바로 청주시내 고등학교 교장으로 발령한 것을 보면 무원칙한 인사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2월 말로 교장임기 8년이 만료되는 교육감의 친인척 교장 C를 청주교육청 센터장으로 전직 조치하는 특혜인사를 실시하였고, 사립학교에서 특채한 교육감 보좌관 P는 1년 전 채용 선발목적과 다른 엉뚱한 부서로 발령을 냈습니다.

혁신도시에 신설되는 서전고등학교를 명품학교로 만들겠다고 자랑하더니 교감 경력이나 신설학교 경영 경력도 전무한 모 학교 평교사를 교장 공모제로 선임하는 등 전형적인 코드인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특성화고교인 충북에너지고 교장 공모임용을 특정 교원단체의 의혹 제기로 돌연 철회하고 6개월간 공모임용을 연기하여 취업에 가장 중요한 1학기를 교장이 없는 상태로 운영되도록 한 처사는 누구를 위한 인사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인사비리를 반증하듯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소속직원의 입장에서 인사업무 등을 평가하는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2015년도에는 16위, 2016년도에는 6위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김병우 교육감 취임 연도인 2014년도 4위와 비교하면 청렴도 추락이며 충북교육의 민낯입니다. 창피하기 그지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교육청 인사비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알려진 것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충북교육청 인사비리에 대해 수차례 질타하고 지적하여 개선이행을 촉구하고 조치하였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충북교육청 인사비리 척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시점이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일선에서 성실하게 교육에 헌신 봉사하시는 선생님들과 공직자분들이 우대받고 모든 교육가족이 수긍하는 인사시스템이 작동되도록 교육 인사비리를 척결하는 데 의원님 여러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