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2만 도민 여러분! 엄재창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구제역에 16년간 3조 3,000억을 쏟아 붓고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렇듯 겨울철이면 반복되는 가축전염병에 대하여 이제는 완벽한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일명 AI 발생으로 가축사육 농가의 재산상·정신적 피해는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지난 1월 12일에는 옥천의 한우농장 두 곳에서 브루셀라병 확진으로 소 73마리와 송아지 13마리 등 모두 86마리를 살처분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5일 그동안 청정지역으로 유지되었던 보은군에 구제역이 최초 발생되고, 이어 6개 농장으로 확산되면서 전염병 창궐이라는 조선시대에나 사용되는 단어까지 오르내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AI, 브루셀라,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충북도에서 최초 발생되었다는 오점과 2016년도 안전처 구제역 방역평가에서 도 우수기관으로 뽑혔는데 가축전염병의 진원지가 된 충북이란 불명예도 안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정부와 축산농가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소, 돼지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있지만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보은 농가는 19%, 전북 정읍 한우농가는 5%의 항체 형성률을 보여 축산농가에서는 물백신이라며 백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5일 구제역 발생 후 충청북도에서는 6일부터 8일까지 군내 우제류에 대해 백신접종을 한 결과 접종 후 진행 날짜별로 0%에서 100%까지 고르게 항체 형성률을 기록한 것을 보면 백신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백신 전달과정이나 보관상태 그리고 접종과정 등 방역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특히 축산농가에서 접종에 소홀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현재 축산농가는 백신을 지자체에서 공급받거나 축협에서 구입하여 직접 주사기로 접종한 것을 지자체에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백신접종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문제점이 발견되는 등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소의 항체 형성률 97%에 달한다”는 것은 결국 실적위주의 숫자 부풀리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축산 선진국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취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구체적인 대안도 부족하고 주먹구구식 방역으로 구제역이 발생되면 뒷수습에만 급급해하는 방역체계와는 사뭇 다릅니다. 이에 본 의원은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현실적인 대책과 국가 위상에 맞는 방역체계 구축을 서둘러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보은 구제역 방역 현장에서 느꼈던 생각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사료 및 수입건초에 대한 검역강화와 백신 공급과정의 간소화 및 일선 읍·면·동에 백신 보관소 설치, 정부에서 구제역 백신 개발 및 백신은행 설립, 방역체계 실효성과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분담 및 업무체계 명확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가축예방 접종 시 감독관 입회하 수의사와 농장주가 접종하고 감독관의 접종증명서 발급의 의무화, 축산·수의직 공무원 증원과 예찰·예방·방역·살처분 과정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역단 창단, 전염병 검사와 평가시스템 개선…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축산농가 인식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실시 및 전염병 발생농가 보상불이익 법제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복지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재인식하고 건강하고 면역력이 강한 가축이 사육되도록 더 적극적인 정책이 펼쳐지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본 의원이 앞에서 주장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충북도는 정부에서 할 일은 정부에 건의를, 충청북도가 할 일은 충청북도가 적극 반영하여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수많은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추운 날씨에 가축전염병 예찰과 방역활동에 고생하시는 많은 공무원과 군장병, 경찰공무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또 현장에서 구제역 종식을 위해 진두지휘를 해 주시는 이시종 도지사님, 격려를 해 주신 김양희 의장님, 황규철 산경위 위원장님과 산경위 위원님, 그리고 구제역 종식을 위해 기원하고 계신 도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