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2만 충북도민 여러분! 엄재창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영동군 제2선거구 박우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16년 8월 공사를 시작해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 영동∼보은 구간의 차로 확장과 조기 추진을 위한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노력과 국토교통부의 정책적 지원을 건의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2년도 제3차 국도 건설 5개년 계획에 국도 19호선 영동∼보은 구간 건설을 포함시켰고 2015년 6월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지난해 8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국도 19호선은 우리 충북지역을 종단하는 중추간선도로망으로 국내 주요 고속도로들과 연결되며, 특히 영동∼보은 구간은 충북의 남부3군을 잇는 동맥과도 같은 도로입니다. 국도 19호선의 대부분 구간은 왕복 4차로인데 그 중간 구간이자 남부3군을 연결하는 영동∼보은 20㎞ 구간만 왕복 2차로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국토균형발전과 남부3군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물론 현행 규정상 4차로 건설을 위해서는 하루 7,500대 이상의 교통량이 있어야 가능한데 국도 건설 계획 시 반영된 2015년도 교통량 조사결과를 보면 영동∼보은 구간의 하루 평균 교통량은 2,800여 대 수준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국도 건설은 미래를 위한 투자인 만큼 현시점의 교통량 잣대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및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들이 과연 얼마나 현재의 교통량 조건을 충족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도외시한 것입니다. 영동∼보은 구간의 확장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로는 첫째, 충북을 종단하는 국도 19호선의 차로를 보면 청주시를 거쳐 보은군 삼승까지는 4차로이고 삼승에서 영동IC에 이르는 영동∼보은 20㎞ 구간만 2차로이며 이어서 무주까지는 다시 4차로로 연결됩니다. 이렇듯 4차로와 2차로가 반복될 경우 4차로에서는 제한속도가 80㎞인 반면에 2차로에서 시속 60㎞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또한 왕복 2차로는 경운기, 자전거 등이 같은 차선으로 동시에 통행하는 도로가 되어 간선도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안전사고마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영동∼보은 구간에는 4개의 산업·농공단지가 인접해 있습니다. 옥천군 지역에 현재 분양 중인 청산산업단지와 청산농공단지가 있고 영동군 지역은 법화농공단지가 있으며, 특히 지난 2007년부터 총 972억을 투자한 100만 ㎡ 규모의 영동산업단지가 올해 완공되어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영동∼보은 구간의 4차로 확장은 남부3군 산단 입주기업 유치와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충북은 도내 11개 시·군 간에 빈익빈부익부 현상 심화로 남부3군 지역 주민들은 소외감 고조와 소득격차 확대로 불만의 목소리를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동∼보은 구간의 확장은 지역 성장·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현 도로의 선형불량 및 노폭 협소로 인한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기 추진도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영동∼보은 구간의 4차로 확장과 조기 추진을 통해 남부3군이 발전의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충청북도의 적극적 노력과 국토교통부의 정책적 지원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