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님.

하루 되셨는데 질의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원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좀 곤란하면 과장님이 아마 나와 계실 것 같은데, 부장님이나 대신 대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2017년도 중점사업을 봤습니다.

중점사업 봤는데, 추진내용 중에서 소외계층과 함께 공감하는 특별체험, 농·산촌 유아들과 함께하는 특별체험, 또 문화나눔 뭐 특별체험, 그다음에 꿈과도 뭐 이렇게 나오고 특별체험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할 때는 반드시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겠노라 하는 것들이 들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직속기관에는 들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원장님에게 소외계층과 함께 공감하는 특별체험이라든지 농·산촌 유아들과 함께하는 특별체험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예산이 보이지 않는데, 중점사업 보고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뭉뚱그려 보이잖아요, 어휘는 아름다운데.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과장님, 일단 말씀 들으니까 알겠습니다. 예산이 있네요, 그렇죠?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다른 직속기관의 예를 들어서 할 테니까 앞으로 이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실 때는 반드시 예산을 넣으셔서 위원들이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를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장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이렇게 나오는데 아주 구체적입니다.

시기는 3월부터 12월까지, 기획공연 추진하는데 10개의 작품을 목표로 해 갖고 예산을… 5억을 세웠죠, 5억. 구체적으로. 인문학콘서트 1,555만 원, 그다음에 보니까 한글사랑큰잔치 10월 1회 하면서 4,699만 원 책정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보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이렇게 돈을 들여서 사업의 바운더리가 5억 정도면 어느 정도 되겠다. 또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겠다.

기대효과는 어떻게 일어난다라는 것들을 잘 표현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학생교육문화원처럼 잘해 놓은 부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직속기관의 예산이 빠진 게 눈에 보이는 거죠. 우리 외국어교육원장님.

우리 외국어교육원도 보니까 초등영어기초과정을 추진하는데 있어 목표량 14기에 420명, 구체적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은 3,100만 원 정도 합숙을 통해서, 상황체험 중심 활동을 통한 영어학습 동기와 자신감을 향상시키겠다 하는 목표도 보이고, 굉장히 잘해 놓으셨거든요. 앞으로 우리 직속기관에서 이것 말고, 몇 개 기관 안 되니까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학생해양수련원장님. 2017년 과정별 운영계획 이렇게 나오는데 예산이 들어 있어요.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현장학습하고 중점사업 어떻게 끌고 가고 또 어떻게 지원하겠다 하는 것들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셔야 하고요. 또 계획은 세웠는데 아직까지 한 5회 정도 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이 서지지 않았다, 근데 하고는 싶다 하면 이렇게 미정으로까지 이렇게 해 놨거든요.

미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도 크게 부실해 보이지 않는다, 이거 예산이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직속기관들은 전부 다 말씀들은 굉장히 잘하셨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언어들 많이 사용하시고 하셨는데 예산이 들어 있지 않아서 조금 안타깝다. 2018년도 하실 때는 다른 기관들 이렇게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같이 넣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유아교육만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유아교육진흥원이 특별히 못했다 이게 아닙니다.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열의는 있어 보이는데 예산이 안 들어 있다, 앞으로는 좀 넣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도 이제 질의를 이렇게, 주요업무계획 보고받는데 오늘 의결하는 것도 아니고 업무 보고받는 자리라서 여기서 이렇게 끝내도록 하는데, 교육국장님 가셨나요? 우리 전찬우 원장님도 계시네요. 전찬우 원장님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업무에 어느 정도 조금씩 이제 눈에 들어올 시기인데, 다른 분들은 한 일이 년씩 다들 되셨으니까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조금 의욕을 가지시고 또 의회에 소통하실 것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소통하시면서, 우리 각 진흥원이 혹은 수련원이 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충북교육이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10개 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았는데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여러 가지로 살펴보고 했는데 주요업무계획이 추진과제나 혹은 단위과제로 이렇게 나뉘어져야 되는데 그게 특색사업으로 들어가서 좀 주와 부가 바뀐 그런 상황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특색사업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성이 좀 부재하고요. 또 구색 갖추기에 연연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 교육장님 하루밖에 안 되셨지만 만약에 대답하시기가 곤란하면 우리 교육과장님이나 다른 분이 대답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충주 교육청에서 특색사업이라고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학교 교육의 패러다임의 변화요구라든지, 변화하는 학교 현장수업 혁신 지원이라든지, 배움 중심 수업을 통한 충북형 미래학력 신장이라든지, 충북형 미래학력 학교문화 조성이라든지, 수업혁신 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성 연수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죽 나오는데 세부 추진내용들도.

이거는 특색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역의. 충주지역의 특색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 특색사업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색깔을 가진 거죠.

이런 것들은 주요업무계획표에 추진과제에다가 혹은 단위과제에다가 넣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였다, 이렇게 보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그래서 요번에 교육장님께서 부임이 되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꾸겠다, 앞으로 교육장 하는 동안에. 이렇게 구색 갖추기 혹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넣는 것은 좋지 않다. 하여튼간 교육장 하는 동안에 바꿔보겠다 하는 의지를 한번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둘째에도 보면 세부 추진내용에서 다양한 진로·직업 탐색을 통한 지속적인 진로설계 실현, 자아 정체성 확립, 쭉 내려오면서 충주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이거는 타 지역에서 공통으로 다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색사업에다 넣으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희망 있는 부분이 있어요. 뒤를 보니까 중원문화 탐구 중에서 명사 초청 중원문화 강연이라든지, 또 학생중원문화해설대회 이런 것들은, 또 중원문화 맥 잇기 부분에서 전통무술 택견 익히기 이런 것들은 상당히 권장해 줄 만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대효과도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킨다 이런 것들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

또 다른 교육청의 공통으로 보여지는 건데요, 다른 교육청에. 우리 충주 교육장님 이번에 새로 오셔 가지고, 아까는 우리 청주 교육장님이 질의를 받으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 큰 시인 충주에게 질의를 하게 된 건데요. 이 특색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특색사업을 우리 의회에서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겠다,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겠다,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보여야 되는데, 예산, 예산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청이 다 예산을 이렇게 보이지 않게 했을까 해서 제가 들여다봤더니 그렇지 않은 교육청이 있습니다. 요거는 벤치마킹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우리 그 지역의 특색사업도 잘 나타내고 예산도 보여지는 지역이 있는데 그게 제천입니다, 제천.

제천에 보면 충절 의병의 우리 고장 제천 바로 알기하고 의병 숨결 탐구한다며 예산이 딱 보입니다. 아, 그러면 규모가 어떻게 되겠구나, 이 사업은. 또 이 앞부분에도 위로(Wee擄)연극단을 운영한다, 근데 예산이 849만 원이 들어가는구나, 요거는 몇 기에 걸쳐서 하는구나,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을 때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소통.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에 1,000만 원, 몇 월, 몇 월 달에 하겠다, 이게 FM이죠, 이런 게. 또 한 가지, 진천입니다, 진천.

진천은 예산에다가 특색을 잘 아주, 이것도 FM대로 해 놨습니다. 보면 진천사랑 교육활동이라고 그래 가지고 생거진천과 화랑문화 알기, 진천 관내 역사 문화시설 탐방 이래서 3,400만 원, 지자체 교육경비 2,000만 원 포함, 기대효과 내 고장 생거진천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겠다, 학생들한테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특별한 게 또 있는데 여기에 미래지기포럼 나 발견하기, 가족캠프, 진로 로드맵 등 진천 출신 중에서 명사를 초청해서 진로특강을 한다, 이런 것들도 그 선생님이나 그 명사를 보면서 꿈을 키우는 아이들이 좀 눈에 그려지죠.

예산은 1,698만 원 이렇게 들어 있거든요. 참 잘했는데, 내년에 업무 보고하실 때는 예산도 함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저기 단양입니다, 단양.

특색사업 분류는 단양이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테마지구, 단양의 지질학적 특징을 활용한 이런 Edu Tour, Geo-Edu Tour 하지 않습니까, 이거. 단양 국가지질공원 선정과 연관해 가지고 군청과 학부모하고 연계 운영하겠다, 특색사업으로 딱 보이는 거죠.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 단양에 예산이 안 보인다는 것, 여기 얼마를 하지? 얼마를 줄 거지? 관내 초등학교 11개 교, 중학교 5개 교, 고등학교 2개 교가 참여한다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할까?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생명존중 수생태 체험, 우리 단양의 주변에 물이 많이 있죠. 습지도 있고 소하천, 생태하천, 아쿠아리움까지 이것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특색사업을. 아주 잘하셨습니다.

단양이 눈에 딱 들어오네요. 내년에는 우리 교육장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도 함께 넣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단양 교육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끝으로 우리 이종욱 위원님께서 아까 우리 네 분의 교육장님한테 계획, 또 포부, 또 교육청 운영방침에 관해서 말씀하시라 그랬는데 저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은 그 지역의 교육계 수장입니다. 선생님들이 다 교육장님 믿고 그래서 교육장님을 리더로 믿기 때문에 교육장님에 대한 존경심이나 존중심을 보이는 겁니다.

그것을 잃으면 교육장님이 안 되는 거죠. 리더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2015년도에 우리 충청북도의 교권침해 사례가 99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교사한테 욕설한 건 24건이나 됐고요. 아, 폭행한 아이들도 있어요. 우리 충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수업방해는 그냥 연일 일어납니다. 자요, 자, 뒤에서. 자면 괜찮은데 또 옆의 아이하고 다른 짓하고, 불손한 행동, 여교사한테 몰카 찍는 것, 이런 것까지 우리 충북교육에서 나타났거든요.

흡연율도 또 높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건 통계로 나와 있는 거예요. 전국이 7.8%인데 우리 충청북도가 9%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우리 학생들 희망이 보이는 자리이긴 한데 우리 교육장님, 새로 특히 부임하시는 교육장님께서는 우리 선생님들 잘 지켜 주시고 또 선생님들이 교권 현장에서 교권 추락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온몸을 던져서 막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