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운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제10선거구 임병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2만 도민 여러분!

김양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최근 충청북도는 16개 주요현안사업과 5개 제도개선과제 등 21개 대선공약 건의과제를 발표했으며 그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충북 바이오밸리의 완성이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충청북도 바이오밸리의 핵심지역인 오송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으로서 충청북도의 발표에 대해 오송지역 주민들과 함께 심심한 환영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현재 충청북도의 도로와 철도 등 SOC 관련 주요현안사업 추진 실태를 감안할 때 과연 충북이 최우선 과제로 꼽은 바이오밸리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걱정과 의구심이 앞섭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충청북도는 그동안 오송역을 국내 유일의 KTX 분기역으로서 국토X축 고속철도망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고 적극 홍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X축 완성의 전제 조건이며 충청북도의 숙원사업인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은 지난 연말에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정부예산 확보단계 초입에 간신히 도달하는 등 그동안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충남 천안과 청주공항을 잇는 복선전철사업 역시 당초사업비 7,788억 원과 전의∼전동 구간 직선화, 천안역·북청주역 신설 등에 소요되는 추가비용 1,969억 원 등 총 9,757억 원이 필요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요구가 있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 중 1,540억 원을 감액하여 8,217억 원의 사업비를 확정하여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3일 총 사업비 조정 재검토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으나 이를 받아들일지는 오리무중입니다. 완공시기 또한 2019년에서 3년이 연기된 2022년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만약 또 다시 완공시기가 연기된다면 국토X축 고속철도망 구축과 청주공항활성화는 점점 더 요원해질 것이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충청북도의 SOC사업 추진체계와 역량 자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시종 지사께서 누차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의 합의가 중부고속도로의 확장사업과의 상생을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였고, 지난 2016년 말에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 예산이 제외되었음에도 “사업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속히 추진 한다”는 부대의견을 두고 관련 예산을 증액한 것보다 더 큰 성과라고 치켜세웠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2월 10일 KDI의 예비타당성 재조사 중간점검 시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기존 중부고속도로 교통량의 일부를 흡수함으로써 중부고속도로의 확장사업에 대한 B/C가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낮게 나옴으로써 이제는 충족되는 일부 구간만이라도 먼저 추진하자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충청북도는 한정된 SOC 정부예산 확보라는 제로섬게임에서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을 합의해 주는 대가로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에 발목을 잡힌 채 결국 스스로 제 발등을 찍는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충청북도의 대선공약 건의과제 중 세종역 신설 불가가 제외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왜, 어떤 이유에서 빠진 것입니까?

만약 세종역이 신설될 경우 신수도권 관문역이자 충청북도 바이오밸리의 중심 역으로 기능해야 할 오송역의 위상이 추락될 뿐만 아니라 오송역 역세권 개발과 복합환승센터의 건립도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니 심한 자괴감마저 듭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북도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불투명한 충북선 고속화 사업과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화사업,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 등 주요 SOC사업에 대해 정확한 현황 파악과 그에 따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세종역 신설 철회를 대선공약 건의과제에 포함시켜 충북 도민의 자존심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올바른 SOC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선정, 추진방법, 형세판단 등 총체적으로 재점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으로 충청북도지사께서는 왜 우리 충청북도의 SOC사업이 계속해서 소외되고 있는지, 왜 우리의 판단이 계속해서 어긋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 지금이라도 충북 미래 100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