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2만 충북도민 여러분! 김양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진천군 제1선거구 정영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방부가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실 계획한 미군산악훈련장 진천 조성 계획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방부는 청정지구 보존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진천읍 문봉리와 백곡면 사송리 일원 미군산악훈련장 조성 계획을 즉시 백지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연생태 청정 보존지구인 충북 진천 차령산맥 남사면에 신설학교 100개 규모 40만 평의 어마어마한 땅을 주민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미군들의 산악 훈련장으로 입안 계획한 국방부 관계관을 문책하여야 함이 마땅합니다. 백곡천이 흐르는 이 지역은 천연기념물 454호인 미호종개의 서식지이며 충북의 젖줄인 미호천의 지류로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청정지역입니다. 환경 학자와 전문가들은 미호천과 지류인 백곡천에 복원해야 할 대표적인 천연기념물은 미호종개와 황새라고 합니다.

지난 11월 초에도 진천 백곡초등학교 학생과 선생님, 지역 단체들이 백곡천 미호종개를 살리고자 방류행사를 실시하는 등 청정지역 보존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고 있는 곳에 자연을 훼손하는 산악훈련장 설치는 어불성설입니다. 국방부는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생존권과 생활권에 직결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 받는 미군산악훈련장 조성 계획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단 한마디 사전 협의 없이 일방통행식 밀실 행정으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국가 안보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정하나 산악훈련장 부지계획 시 정확한 정보공개와 함께 주민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절차가 사전에 진행되지 아니한 일방적 계획과 진행은 전면 무효입니다.

늦게나마 진천농어촌공사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군훈련장 조성을 위한 용지매입에 협조하지 않기로 조치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며,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농정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여 지역 농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국방부는 지방자치 정신에 역행하는 진천 미군산악훈련장 조성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엄청난 충격과 분노에 빠져있는 진천군민을 위로하고 주민의 뜻을 받들어 천연기념물 미호종개 보존과 청정지역 보호 대책을 강구하라!

충청북도와 진천군은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이 원하는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대비하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