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예, 오늘 눈과 귀는 즐거웠는데 입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162만 도민 여러분! 김양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옥천군 제2선거구 황규철 의원입니다. 지난 10일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사업을 중단한다고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지사님은 사업 중단의 가장 큰 이유로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충주 에코폴리스 부지 사전 분양을 위해 2015년 이후 수십 차례 투자유치를 위한 유관기관 방문, 투자유치설명회 등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분양을 희망하는 기업체가 나타나지 않았고, 또한 새로운 개발사업 시행사를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업추진을 위해 꾸린 특수목적법인 출자사와 자금조달, 채무보증행위 등을 놓고 협의를 벌였지만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오랜 심사숙고 끝에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중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올 초 경제자유구역청이 신년 업무보고에서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사업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경자청 자체 성과평가에서 작년도 잘된 점으로 에코폴리스 지구 구역경계 조정 및 개발계획 변경승인이라고 자평하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제3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2월 21일에서 3월 3일까지 충주 에코폴리스에 관하여 한마디 보고도 없다가 비회기 기간에 의원님들에게 직접 찾아다니며 개별보고, 공청회나 간담회 한 번 없이 충청북도의 핵심사업을 지사께서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산업경제위원회뿐만 아니라 도의회 전체를 경시한 것이라 생각하며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9대 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013년 11월 20일에, 10대 의회에서는 2014년 10월 15일에 각각 에코폴리스로 지정된 충주 현장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개발단지 규모가 너무 크니 지구를 축소할 것을 검토하고 사업 추진할 것과 전투기 소음 문제, 지형적 어려움 등을 지적하며 많은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개발을 포기한 것은 충청북도의 행정신뢰를 크게 저하시킨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도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도민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충주 에코폴리스 개발사업에 대한 지정경위에서부터 시작하여 진행과정, 포기과정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이유와 향후 대책을 도지사로부터 직접 듣기 위해 대집행부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지난 2010년 1월 말, 그러니까 8대 의회가 끝날 무렵 당시 정우택 지사님 시절 충청북도의회는 충북경제자유구역 조기지정 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건의안에는 2009년 6월 충청북도가 청주국제공항과 오송 생명과학산업단지 그리고 오창 과학산업단지를 포함하여 18.65㎢ 규모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충청북도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기 위해 국제공항과 철도, 고속도로 등 모든 교통망이 완비되어 있는 장점과 오송의 경우 정부로부터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되어 있고 오송 메디컬그린시티 조성을 위하여 외국의 대학 및 병원 등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자구적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조속히 승인될 것을 바라면서 건의문을 보냈습니다. 이후 정부는 2013년 2월 청주시 오송읍과 내수읍, 충주시 중앙탑면 등 도내 세 곳 9.08㎢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당초 계획과 달리 충주 에코폴리스는 오송 지역과 거리가 멀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됐습니다. 당시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가 충북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는 과정을 보면 당시 국회의원이 2011년 1월 12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 달 3일 만에 계획을 수립했고 그 계획서를 2월 24일 충주시에 제안하였으며 충주시는 28일 충청북도에 건의하고 충청북도는 3월 15일 지식경제부에 제출기한에 맞춰 지정신청을 하였는데 이 짧은 기간에 사업 타당성 검토는 제대로 했는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하여 사업 타당성 검토를 작성하여 중앙부처에 제출하는데, 지사님 보통 검토자료 작성을 위해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그렇다면은 6개월에서 1년씩 걸리는 사업 타당성 검토를 어찌됐든 충주시는 4일 만에 에코폴리스 지구 사업을 충청북도에 신청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저도 언론에 보도된 거를 스크랩해서 보니까, 그 당시 소음 문제도 국방부와 사전협의 안 하셨죠?

그 당시 보면은 에코폴리스 지구 내 위로 철도나 고속도로가 통과되는데 그 높이는 뭐 얼마나 되는지 아마 충청북도에서는 알고 있었는지, 그 고속도로하고 철도가 위로 지나가는데. 또는 저도 방송에서 봤는데 그 지역 내 수변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런 사실도 전혀 그 당시에는 몰랐던 거네요? 아니, 지사님 저도 현장을 가봤지마는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지만 제가 봐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초의 계획도 문제가 많았지마는 어떻게 보면 지사님 같은 경우는 충주시장을 세 번이나 하셨기 때문에 충주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을 텐데 그 당시 그 지역이 적합하지 않다는 걸 알았으면은 신청서를 반려했어야지 그 당시에는 지사님께서 신청서 반려를 안 하고 추진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요. 지사님 이거 어떻게 보면은 충주시도 검토를 제대로 안 한 것도 문제지마는 우리 충청북도는 또 더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15일 만에 지경부에 지정신청을 했는데 그 짧은 기간에 일이백 들어간 것도 아니고 수천억 들어가는 우리 국책사업을 신청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지금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2013년 2월에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지정 이후에 경자청 위치 문제로 충주 시민단체는 상당히 격양되어 심지어는 ‘읍참시종’이라는 말까지 언론보도를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또한 아울러 현지 주민들은 충주 에코폴리스 개발사업을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그해 6월 충청북도에서는 입지여건에 대한 문제점을 발표하였고 충주시민들은 충주 에코폴리스 개발사업 사수를 주장하면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때 충주시장님께서는 절대 포기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그 당시 충주시장님 입장은 어떻고, 지사님이 보고받은 거에 의하면은. 어찌 보면은 그때 도에서 한 번 이 사업을 접을 기회가 있었는데 지사님이 계속 추진하게 된 동기는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주 에코폴리스 개발사업은 신청 단계부터 진행과정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 지사님이 충주 에코폴리스 개발사업 중단 발표 후에 제가 3일간 언론보도 스크랩한 걸 살펴봤습니다. 보도 내용은 여기 언론인도 와 계시지만 대동소이한데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저 보고 한번 읽어보라고 전화 온 4월 12일 자 모 신문사 편집국장의 칼럼 내용의 일부를 보면 “충청북도가 에코폴리스를 포기한 것은 늦었지만 현명한 결정이라고 본다.

에코폴리스는 지구지정 때부터 말이 많았다. 충주 출신 윤진식 전 의원의 주도로 일사천리로 밀어붙였고 입지도 공군전투비행장 인근으로 정해 처음부터 부적절 논란이 끊이지를 않았다. 전투기 소음이 심한 지역에 기업들이 입주할 리 없고 특히 외국인 투자자를 기다리는 것은 더더욱 그렇다.

전투비행장 이전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에코폴리스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윤 전 의원 등은 에코폴리스가 들어오면 충주가 개벽하는 양 추종세력들을 앞세워 지역 분위기를 띄우고 충청북도를 압박했다. 물론 여기에 윤 전 의원 친정 격인 산자부도 큰 몫을 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등에 떠밀려 에코폴리스를 추진한 충청북도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에코폴리스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런 사생아를 두고 이제 와서 네 탓하며 공방을 벌여봤자 서로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찌 되었든 도지사님 책임이 저도 가장 크다고 생각하지만 이 함축된 칼럼 내용이 맞습니까?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지정경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다음은 사업 중단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자사 간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협상에 이르지 못한 겁니까?

그럼 지사님, 민간 출자사들이 우리 도와 우리 충주시에 추가로 부담을 해 달라고 요청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래요. 그 부분은 하여간 뒤에 다시 도표를 보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여러 가지 협상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충주지역의 여론이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 또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 지사님이 현장에 가서 여론 청취에 게을리 한다, 또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 현장에는 우리 지사님이 가서 직접 여론 청취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글쎄요, 자주 만난 건 제가 봐도 아닌 것 같고 이쪽 주민여론은 다른 통로를 통해서 자주 그럼 보고는 받으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 지역주민들은 원안 추진을 아마 강력하게 요구한 거로 알고 있는데 지사님께서 그럼 4월 10일 갑자기 사업중단 발표한 이유는 우리 민간 출자사들과 도저히 협상이 안 된다 그런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중대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뭐 있나요? 지사님 그러면 두 가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원금 976억하고 이자 260억은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새로운 민간 개발자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현대산업개발이 어떻게 보면 도나 충주시의 부담을 줄이는 새로운 안을 갖고 오시면은 그럼 재협상할 의향은 있으신 겁니까?

우리 충청북도의 사업중단 결정이 성급했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고. 그러면은 충주시나 현대산업개발 등 SPC 출자사는 물론이고 전문가들과도 충분한 의견수렴은 한 겁니까, 그러면은? 그럼 지사님, 이 중단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주시장님하고는 독대해서 의견을 나누신 적은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충분한 의견수렴을 했는데도 우리 공동사업자인 충주시장님께서는 지난 3월 29일 자 언론 인터뷰에서 현대산업개발과의 협상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 “충청북도와 충주시는 분담액을 약 1,000억 원 정도로 생각했는데 현대산업개발 측에서 추가로 약 700억 원을 요구해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충북도가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가장 나쁜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 아니라 지연된 결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충주시장님이 지사님께서 중단발표를 하고 나니까 실패 원인은 경제자유구역청이 일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납득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우리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충주 에코폴리스 개발사업에 10%를 출자하여 우리 공동책임이 있는 충주시가 만약에 지사님께서 충분한 교감을 이뤘다면 이런 발언을 안 하실 텐데 이렇게 발언하는 이유는 그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은 우리 SPC 설립 경위와 협상결렬에 대하여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어떻게 보면은 사업 중단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민간 출자사와 협상결렬인 것 같은데 현재까지 상황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거 몇 가지를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2015년 4월 사업비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단지를 조성코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결렬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좀 보면은 SPC 주주 간 협약에서 모든 출자사가 분양지원이라는 내용이 있고 충청북도와 충주시는 추가적으로 PF대출 전 실수요자 모집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민간인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분양지원과 실수요자 모집이라는 내용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는? 아니, 저도 계약서 내용을 좀 봤는데 이 민간 출자사나 우리 충주시나 우리 충청북도가 분양지원은 다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수요자 모집은 충주시하고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래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럼 실수요자 모집이 뭐냐?” 그랬더니 말 그대로 분양지원은 분양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 실수요자 모집이라는 것은 계약을 하고… 계약금의 일부를 내면은 그때부터가 실수요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 분양, 민간 출자사는 분양지원을 뭐를 했습니까, 그럼 그동안?

아니, 제가 봐도 PF대출 전에 실수요자 모집이라고 한다면은, 아니 아직 땅에 대한 보상도 안 했는데 계약을 한다. 이게 뭐 상식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은 우리 기업하고 계약한 건이 있나요? 있습니까, 실수요자 계약한 게?

예, 도표를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는 뭐 토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과연 뭐 때문에 이 계약이 결렬됐나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 보라고 했는데 아마 이 도표는 우리 의원님들께 우리 경자청 직원들이 아마 보고를 드렸을 거 같은데 저도 이거를 이해하는 데 한참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이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결렬된 거 같은데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자금투입은 우리 충청북도하고 충주시가 먼저 하고, 대출상환은 충청북도와 충주시가 늦게 하고, 자금투입은 민간 출자사는 늦게 하고, 대출상환은 먼저 하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데 저기 내용에도 보시면은 지자체의 채무보증이 ’17, ’18, ’19에서 먼저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민간 출자사들은 PF대출을 착공하고 ’19년부터 이제 투입을 합니다. 그다음에 상환은 그 옆에 보시면은 “PF대출상환”이라고 거기 노란색으로 돼 있을 겁니다.

이걸 보면은 상환은 민간 출자사부터 하고 그다음에 우리 충청북도하고 충주시 자금은 늦게 상환하는 거로 돼 있는데, 대출받은 거를. 이게 100% 분양이 된다면은 뭐 좋은 기업도 들어와서 충주 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분양가 이익을 내면은 우리 충청북도나 충주시도 땅으로 또 그 이득을 볼 수 있는데 그거는 100% 만약에 분양이 된다면 가능한 얘기지 실제적으로 본다면은 이게 쉽지 않죠. 아마 저게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하여간 이걸 보면은 아마 협상이 결렬된 거를 우리 도민들 여러분께서도 어렵지마는 좀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걸 이해하는 데 한참 걸렸는데 일부에서는 이번 충주 에코폴리스 개발사업에 대한 중단을 놓고 “충주 출신 도지사가 고향에 대한 역차별이다.” 이런 말씀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비 예산배정 1, 2위가 청주시와 충주시인데 이런 발언이야말로 정치적인 발언이다, 도내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북에는 충주하고 청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보은·옥천·영동이나 단양·괴산 등 낙후지역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로 주민 입장에서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지역적 대립구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사업지구로 지정된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철도공사가 진행되면서 그 피해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주민들에 대한 피해대책을 마련하고 계실 텐데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생각하고 계신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사님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충주시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방금 지사께서 답변하신 충주 에코폴리스 개발사업 포기 이유와 피해 대책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충청북도는 작년 MRO사업 포기와 올해 충주 에코폴리스 개발사업 포기 등 미래 충북의 발전을 견인할 성장동력을 포기했습니다.

이는 사업추진 초기부터 철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이 부분이 미흡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충청북도와 충주시가 소모적인 책임공방에서 벗어나 피해 지역주민에 대한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대집행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규철 의원입니다. 내가 어지간하면 화를 안 내는 사람인데 이거 이거 진정제 먹고 들어와야지 내 정말로… 아니 내 친한 우리 김학철 의원인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도정질문하는데 이름을 밝히면서… (○김학철 의원 의석에서 ― 사과드립니다.) 글쎄 그건 잘못했죠? (○김학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