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병운 의원 발언
청주 제10선거구 임병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충북경제 4% 달성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이시종 도지사님!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도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9월 청주에서 개최된 제1회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와 관련하여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시종 도지사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9월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올림픽과 쌍벽을 이루겠다며 2016년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를 야심차게 추진하겠다고 하였지만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낸 채 8일간의 일정으로 대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충청북도는 대회 후 자체평가를 통해 충청북도가 전 세계 미개척 분야인 무예를 선점했다는 점과 무예산업의 가능성을 보여준 대회라고 호평했고 세계 전통무예 중심지로 충북의 위상 강화, 가장 적은 예산으로 대한민국을 세계 무예성지로 승화시켰다며 제2회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의 이런 자화자찬과는 달리 언론보도와 시민단체 및 각계 계층 도민 평가는 혹독했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까지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는 추진되지 말았어야 할 지엽적 스포츠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두 번 다시 추진되지 말아야 할 대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한 분 도지사께서만 이 대회의 성공과 2회, 3회, 4회 대회까지 연속적인 성공을 장담하시는데 과연 무슨 근거로 그런 결론을 내리시는지, 도민 모두가 외면한 이 대회를 그렇게 평가하시는 데에 대하여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측은하게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도지사 임기를 다 채우시고 퇴임한 후 과연 후임지사가 본 대회를 제대로 평가한 후 다시 대회를 개최할지 의문이 됩니다. 또한 충청북도가 그렇게 호평한 세계 최초로 창립된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역시 충청북도의 지원 없어도 계속 유지가 될지 의구심이 듭니다.
결국 우리끼리 북 치고 장구 치며 세계 무예인한테 거창하게 구호만 외치다 무예인들로부터 외면받아 위원회가 해산될 경우 충청북도는 물론 대한민국의 국격에도 큰 치명타를 입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이 무엇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물론 지사님께서 지난 유럽 방문해서 저도 귀동냥으로 몇 가지 내용을 들었습니다마는, 다음은 관람객 동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잠시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개시) -청주에서는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주최하는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가 지난주부터 열리고 있는데요.
텅 빈 관람석을 채우기 위해 관변단체 직원들과 농민들을 억지로 동원하는가 하면 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선수와 임원들은 잇따라 잠적해서 국제적인 망신을 사고 있습니다. 함영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예마스터십 경기장에 줄줄이 관광버스가 들어옵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원된 사람들입니다. -의용소방대 대원들 왔어요. -비용은 어디서 받으세요? -비용은 소방서에서 받죠. -관람석은 의용소방대원과 자원봉사자, 농민들로 채워졌고 그나마도 경기 도중 자리를 뜹니다. -그런데 왜 나와 계세요? -너무 오래 앉아 있으니까 지루해서. -무예마스터십대회가 열리는 또 다른 경기장입니다.
이곳은 현재 대형버스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경기장 내부는 어떤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람석은 600석인데 관람객은 10여 명에 불과하고 행사진행요원이 관람객보다 더 많습니다. 이 대회의 목표 관람객은 16만 명, 이 가운데 87%인 14만 명을 동원 인력으로 채우도록 충북 11개 시·군에 할당했습니다. -실·국이 이제 관련 단체들 많이 좀 관람 올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합니다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렸죠. -하지만 경기 폐막을 이틀 앞둔 지금까지 총 관람객은 5만 명, 목표치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여기에다 지난 3일 타지키스탄 선수 3명이 공항에서 사라지는 등 선수와 임원 10명이 잠적하기까지 했습니다. -선수촌에서 그 사람들을 적시를 했고, 없다라고 한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발 빠르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객 동원에 선수 잠적까지, 국제망신을 사고 있는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에는 국비인 체육진흥기금 9억 원과 도비, 시비 등 8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KBS뉴스 함영구입니다. (동영상 재생종료) 충청북도는 당초 예산 부족으로 관람객 참여를 위한 체험이나 홍보보다는 선수들의 최고 기량을 겨룰 수 있도록 운영에 중점을 두어 다소 관람객이 저조했다고 주장하는데, 지사께서는 이번 대회에 집계된 관람객은 총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네, 자료상으로 보니까 6만 7,384명이라고 이렇게 됐는데 보고를 잘 받으셨네요.
하지만 본 의원이 시상식 메달을 위해 방문한 9월 6일 청주체육관 당시 사진입니다. 관람객이 몇 명으로 보입니까? 자, 모두 빈자리만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위에서 만든 백서는 당일 청주체육관의 관람객이 무려 3,68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사님, 청주체육관과 석우체육관 관람석이 혹시 몇 석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청주시에 확인한바 청주체육관은 4,180석으로 나와 있고요.
또 일부 선수, 국기게양, 군인, 공무원, 자원봉사자, 행사 도민을 제외한 순수 관람객은 사진에서 보듯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주대학교 석우체육관은 고정식 3,730석, 이동식 756석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으나 이동식은 행사를 치르기 위해 모두 치웠으니 최대 수용인원은 3,730명이 돼야 하지만 9월 4일 5,643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청주유도회관은 수용인원이 300명이지만 매일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지사께서는 백서에 나와 있는 이 집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본 의원이 생각한 건데 거기 보면 공무원과 선수, 관람객들이 행사장 밖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올림픽에서는 어떤 경기를 관람할 때 관람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여기는 관람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왔다 들어갔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이중삼중으로 체크가 되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개막식에 아이돌 가수를 보기 위해 온 학생과 공무원, 자원봉사자, 경찰, 군인, 동원된 각급 단체까지 포함한 실제 관람객은 6만 7,384명이 아니라 전체 제가 봤을 때는 1만 명도 채 안 되는 그런 관중이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공무원, 의용소방대 아까 방송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이장협의회 등 기관, 사회단체까지 관중을 동원하셨는데 이런 참가자에 대한 교통 지원, 기념품 지원 등을 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하였으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였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시·군의 행사를 보면 어쨌든 보이지 않게 대회의 품앗이라고 우리가 일컫는데 서로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대회도 그런 게 상당히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재미도 없는 게임을 와서 보고 그냥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혹시 지급을 하지 않았나.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기념품을 이렇게 조달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는 무예마스터십을 세계인들을 위한 그런 축제, 그런 대회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 도민이 외면하는 그들만의 잔치에, 그리고 언론이 비판하는 이런 대회에 80억씩이나 피 같은 도민의 혈세를 쏟아 부은 것은 가장 대표적인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사님, 그런 대회와 우리 무예마스터대회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런 대회는 최고의 선수들, 최고의 선수들이 온 경기고 무예마스터십은 최고의 선수들이 아니라 최하의 선수들이 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짤막하게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부금 모집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개시) -최근 충북도세계무예마스터십조직위원회가 도내 기업들로부터 3억 5,000만 원 상당의 옷을 기부받았다는 사실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선수들에게는 9만 원짜리 상의만 지급했고 조직위원들은 70만 원이 넘는 풀세트 옷을 입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원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특정 의료업체를 선정하는 등 특혜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이동수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의류매장입니다.
이 매장은 지난 2015년 9월 도내 A기업으로부터 후원받아 충북도무예마스터십조직위원회에 7,000만 원 상당의 의류를 납품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과 선수단에게 지급된 체육복 가격이 천지차이입니다. 조직위 직원들에게는 70만 원 상당의 명품 아웃도어가 풀세트로 지급된 반면 선수단에게는 9만 원 상당의 상의 체육복만 지급됐습니다.
또한 조직위원들은 B업체로부터 후원받아 한 벌당 25만 원 상당의 정장도 맞춰 입었는데 총액만 1억 5,000만 원에 달합니다. 보통 전국체전의 경우 선수단복은 명당 6만 원대에 책정하는 것에 비해 턱없이 높은 금액의 옷을 맞춘 상황. 조직위가 후원물품으로 호화 옷 잔치를 벌였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이유입니다. -선수단보다 7배나 더 비싼 그런 체육복을 공무원들이 입었다라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도덕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후원자에 대한 예의도 아닐 뿐더러 후원금 기부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납품업체 선정과 물품을 공무원들이 직접 골랐다는 것, 관련법상 후원의 경우 후원기업이 업체 선정과 수량을 모두 결정해야 하는데 후원받는 직원들이 직접 개입했다는 겁니다.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일고 있는 이유입니다. -저희는 이제 도에서 지정을 해서 어느 거, 어느 거, 어느 거, 어느 거를 납품을 해 달라 그래서 그때 꽤 많이 했죠, 칠천몇백만 원어치를 했으니까. … 저기 도에 갔을 때 계약할 때 그때 한번 왔었어요.
그래서 도장 거기서 계약서를 다 찍어줘야 되니까. -상황이 이런데도 충북도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놨습니다. 조직위 직원과 선수단의 구분이 필요해 차별을 뒀고 납품업체 선정은 브랜드만 골랐을 뿐 공무원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한 거야.
이 사람이 운영요원이고 이 사람은 자원봉사자고 이 사람… (동영상 재생종료) 예, 충청북도 2016년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 시 공식 후원사가 7개 업체, 협찬사가 10개 업체, 협력사가 6개 업체 등 23개 업체로부터 55품목 17억 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 또는 후원받았는데 지사님께서도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당연히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을 텐데 기부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방법으로 회의를 했습니까? 물품 후원의 경우 투명성이 담보된 정식 대면회의가 바람직한데 서면심의만을 했다면 당연직 공무원과 임명직 공무원 5명이 충북도의 핵심 간부이고 위원장이 이시종 지사인데 이는 관련법의 예외조항을 악용한 요식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나 출자·출연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경우에 한하여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자발적으로 기탁한 것이 맞습니까?
또한 물품을 기부한 업체를 보면 대부분 충청북도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직위원회에서 발간한 백서를 보면 조직위 사무국 직원들이 기업체 일대일 방문을 통하여 홍보 및 독려하여 기탁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관련법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기탁물품 중 유니폼을 협찬을 받았는데 선수들에게는 9만 원짜리, 정확하게 말해서는 8만 8,000원짜리 유니폼을 주고 조직위 사무국 직원들에게는 6배가 넘는 60만 원대의 유니폼을 지급했는데 지사님도 이건 보고를 받고 아셨죠?
지사님, 금액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60만 원짜리 풀세트를 80명의 조직원들에게,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이 유니폼을 가서 다 구매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이 입을 것을 챙겼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유니폼 구입도 기업에서 직접 구매하여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위원들이 물품 수량 등을 업체와 구두계약한 후 조직위 사무실에서 기업체와 유니폼 업체 간 서류계약을 했는데 이는 사실상 조직위에서 관련 물품과 가격을 정해 놓고 기업체에게 계산만하라고 한 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기부금법을 위반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뭐 지사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많은 도민과 많은 관계자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무예마스터십 평가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초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1회 세계무예마스터십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무예마스터십대회는 전통무예 진흥과 육성에 기여하면서 대회 지속 개최의 틀을 마련했으나 노하우 부족으로 행사 진행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왜 이런 평가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할 말은 많지만 시간관계상 몇 가지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예마스터에 관련하여 사례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작년 10월 무예마스터십대회가 끝나고 KBS에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대회 참가한 선수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개시) -외국선수들의 대규모 불참으로 경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또 경기 규칙도 타 종목 선수를 출선시키는 등 마구잡이식 운영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함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 벨트레슬링 경기장. 출입구에 경기가 연기됐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외국인 선수 118명 가운데 109명이 입국하지 않아 이틀 일정 가운데 첫날 경기가 취소된 겁니다. -입국이 불허돼서 가나는 어젯밤에… (동영상 재생종료) 자, 그래서 본 의원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아봤는데 벨트레슬링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보았는데 작년 8월 22일 기존 엔트리 명단에는 20개국 참가국 선수가 118명 참석이 예정돼 있었는데 실제 경기에 참가한 국가는 8개국 선수는 고작 9명이었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지사님 알고 계신가요? 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충청북도가 세계적인 대회를 개최한다고 요란하게 홍보하고는 관련 전문가가 전무했고 노하우 부족으로 부실한 운영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사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또 2회 대회 할 것입니까? 지사님, 그분들이 무예마스터 실체를 잘 몰라서 아마 그런 좋은 말씀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상으로 답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2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언론, 시민단체, 도민들이 제1회 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 이후 많은 우려와 예산낭비를 지적하셨습니다. 향후 우리 의회도 이러한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사업계획과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대집행부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