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윤홍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반갑습니다. 윤홍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충청북도가 추진한 에코폴리스 사업, 에어로폴리스 사업 그리고 이란 오송 투자유치사업 등 각종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조사특위 구성을 촉구하고 찬성토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의원의 책임과 의무는 그리고 권리는 도민들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회피할 수 없는 사명이자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김학철 의원이 요구하고 제출한 원안 그대로 조사특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민들과 국민들께서 내 주신 혈세가 정말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사업은 제대로 이행됐었는지에 관해서 좀 알아봐야 되지 않느냐, 도민들에게 보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도민들께서 내 주신 혈세가 낭비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지방재정이 어려워지고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도민들 삶이 더 핍박해진다면 우리 도의원들이 가진 임무를 우리가 스스로 내팽개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된 것은 잘된 대로 못된 것은 못된 대로 도민들에게 소상히 보고드리고 다시는 이런 포기 사례 또 실패 사례,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실패하고 포기한 사업을 묻지 마, 나 몰라라 식으로 그냥 덮고 넘어간다는 것, 또 시세조류에 편승해서 얼렁뚱땅 그냥 넘긴다면 우리 여기 계시는 도의원님들께서는 역사의 직무를 태만히 한 의원으로 남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도민의 지탄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적인 상황인식이나 또 면밀한 사업검토가 정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놓인 성과물 때문에 도민들에게 분홍빛 미래만 던져주고 그대로 좌초해 버린 청주항공정비 즉, MRO 사업도 여러분들 보시지 않았습니까? 대규모 투자유치가 이루어졌다고 각 언론에서 난리가 나고 우리 의원들은 정말 축하한다고 이렇게 난리법석을 떨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란의 투자유치 2조 2,000억 원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우리 도민들 가슴에 시커먼 멍 자국을 남겨 드린 겁니다.

이제 충주 에코폴리스 사업마저 경제성이 없다고 발을 빼려 하는 이 시점에서 정말 침묵하고 먼 산만 쳐다보고 방어만 해 주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지, 도민들이 우리에게 맡겨준 책임을 우리가 다하는 것인지, 제 양심에 대고 몇 번을 물었습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충청북도의 사업포기는 단순하게 안 하면 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막대한 다른 사업의 투자기회의 상실이고, 행정력 낭비이고, 도민이 주신 막대한 세금의 낭비이고, 도민의 재산권을 장기간 침해하고 미래의 조그만 소박한 꿈과 삶마저 가져가 버린 이건 범죄에 가깝습니다. 우리 도에서 포기되거나 좌초하고 실패한 사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도민과 의회에 굉장한 성공을 담보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들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감사원에서조차도, 중앙부서에서조차도 입주 수요가 부족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서 과다하게 한 사업이니까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한 사업입니다. 왜 우리 도가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까? 왜 반복적인 사업포기와 실패에도 그 원인을 분석한 자료가 한 줄도 없습니까?

그 이유는 사업포기와 실패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엄중한 책임자 문책이 없어 왔기 때문입니다.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집행청은 자정노력을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뼈아픈 반성을 통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자기반성과 또 반성하는 그런 진정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하고 개혁하려는 의지보다는 책임회피와 유리한 여론조성에만 열을 올리는 그런 모습이 애처롭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의회가 나서야 합니다.

도민들이 우리에게 주신 엄중한 사명, 엄중한 명령을 기억하고 감시와 감독·관리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해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이제 조사특위를 통해서 사업포기의 원인과 실패의 원인을 찾아서 재발방지대책을 우리 도의회에서 세워 줘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도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고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만들어서 우리 후배 의원님들도 자랑스럽게 의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도민들에게 그동안 수수방관하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저도 반성합니다. 경자청을 통해 진행되는 충북의 미래 먹거리, 신성장동력들이 포기되거나 좌초할 때도 저는 눈감았습니다.

반성합니다. 그러나 이제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만 있을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추진하고 포기했거나 실패했거나 좌초한 주요 사업들은 그 중심에 경자청이 있습니다.

항간에는 경자청 해체론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경자청 전반에 관한 의회 차원의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사업 포기와 실패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을 찾아서 다시는 똑같은 실수가 재발되고 반복되지 않도록 호소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