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김인수 의원입니다. 행정조사특위 구성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영주 의원님께서 정리를 해서 아까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또 제가 드릴 5분발언 내용이 중복돼 있고요.

제가 이제 5분발언 내용이요 산업경제위원회 먼저 해체하고 다음에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하자는 내용이 제 제목입니다. 그래서요 특위를 구성하기 전에 해체하자는 안을 먼저 의장님께서 다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당성에 대해서는 아까 중복되기에 생략하고요.

의장님께 정식으로 산업경제위원회를 해체하자는 안을 이 자리에서 다뤄 주시기를 강력하게 건의드립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김양희 의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일반 사안에 대해서 무기명으로 이렇게 했을 때 과반수 이상이면 할 수 있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봄에 저희들 에어로폴리스 구성할 때…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MRO.) MRO, MRO 특위 구성할 때 의장님께서 회의규칙에 없다고 해서 그때, 그때 무시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오늘 똑같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난번하고 지금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특위 구성에 대해서 김학철 의원님, 찬성발언해 주신 임회무 의원님 또 윤홍창 의원님 공감을 합니다. 또 의원으로서의 역할에도 동의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산업경제위원회가 바보 같다는 겁니다.

소용이 없다는 거고요. 할 일이 없는 거고요. 그렇죠?

공통점이. 그래서 의장님께서 아까 회의규칙에 저기 저희들 산업경제위원회 해산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미 의장님께서 지난번 에어로폴리스 구성할 때 회의규칙을 안 지키셨어요.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MRO.) MRO, MRO 특위 구성할 때.

그러니까 이번에도 규칙을 따지지 말고, 산업경제위원회에 앞으로 할 일이 없습니다. 바보고요. 과연 지난번에 MRO 특위 구성해서, 양해를 구하면서 결과물이 뭡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떻든 저희들 산업경제위원장님 계시지만 산업경제 위원이 필요가 없다. 의장님 저기 회의규칙 원칙 따지시지 말고 이미 지난번에 특위 구성했을 때 의장님께서 무시하고 넘어갔으니까 오늘도 이것을 다루기 전에 산업경제위원회 해산부터 정식 안건으로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철 의원 의석에서 ― 동의 못합니다.) 김인수 의원입니다. 제 5분발언 제목이 산업경제위원회 먼저 해체하고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하자는 뜻이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긴급 안건으로 제출해서 이렇게 안이 상정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MRO특위 구성할 때 본회의장에서 개정 전 회의규칙 46조2항에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의견이 있으면은 무기명 투표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개정 후에는 2분의 1 이상,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이 의견 있으면은 할 수 있게끔 개정이, 그러니까 구 정관에도 구 회의규칙에도 저희들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의장님께서 안 지켰습니다. 이렇듯 그 사안에 따라서, 또 힘의 논리에 의해서, 또 당리당략에 의해서 저희들이 회의규칙을 안 지킨다는 점 개인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특히 저희들은 10여 년 전서부터 도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회의규칙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지키면서 자라나는 도내 학생들한테 회의규칙을 한다는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다, 그거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제가 이제 5분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제안하신 김학철 의원님, 찬반토론해 주신 의원님들, 저도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의장님 제가 하신 것 참고 좀 해 주시고요.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하셨어요.」하는 의원 있음) (참조) ·5분자유발언 (김인수 의원) 이상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