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회무 의원 발언

임회무 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김양희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조사특위 찬성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주 의원님의 특위반대에 대해서 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경자청을 통해 진행된 사업들이 줄줄이 실패하거나 사업이 포기되고 있고 이 시점에서 집행부는 철저한 자기반성과 성찰을 통해 이런 실패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반성보다는 책임회피와 떠넘기기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면서 집행부를 견제·감시·감독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도민들께 면목이 없습니다. 이에 의회에서 구성되는 조사특위를 통해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도민들 가슴에 큰 실망과 절망을 안겨 준 사업들을 면밀히 분석해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장밋빛 희망에서 절망으로 바뀌어 버린 항공정비사업과 이란의 20억 달러 즉, 한화로 2조 2,800억 원 정도 오송 유치사업 실패는 도민들의 마음에 피멍을 들게 해 놓았습니다. 또한 얼마 전 충주시민들께서 충청북도를 항의 방문하여 왜 에코폴리스를 포기했는지에 대한 항의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가 바로 도민들의 입장에서 대변해 달라고 먼 길 마다않으시고 달려오신 것입니다.

이제 도민의 마음을 담아 우리 의회가 나서야 합니다. 충청북도의 백년 먹거리라며 호언장담하던 에코폴리스, 에어로폴리스는 사업포기 수준에 접어들었고 이란 20억 달러 투자유치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도민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기 위해 우리 의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바로 조사특위 구성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본 조사특위의 본질을 잊은 채 조사특위를 특정사안만 해당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하나면 어떻고 열 개면 어떻습니까? 「지방자치법」 제41조1항을 보면 지방의회는 자치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치단체 사무 중 특정사안의 의미는 특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하나뿐만이 아니라 열 개라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에서 사안 한 건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여러 개 사안을 가지고 구성할 수도 있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사안이라 함은 반드시 사안 하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또한 타 시도의 사례를 보더라도 여러 개의 사안을 하나의 특위로 구성하는 곳이 다수가 있어 특정사안이란 현실적으로 포괄적 개념으로 인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에서 에코폴리스, 에어로폴리스, 이란 투자 등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들이 줄줄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이 무엇인지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보고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조사특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대규모 사업 실패로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은 도민의 대표를 자임하는 여러 의원님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첫 번째 임무이자 의무입니다. 우리는 지난 MRO 특위 때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많은 문제점과 해결을 권고하고 집행부가 받아들여 일정 부분의 성과를 내고 마무리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디 조사특위에 타 의원님들께서도 참여하셔서 잘못을 짚어보고 해결책을 고민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 충청북도의회를 믿고 계시는 도민들께서 또 다시 실망하지 않도록 조사특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조사특위 구성을 찬성하는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