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충주시 제1선거구 김학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여덟 분의 동료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한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실패 등 충북 경제실정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에 들어선 충청북도에서는 청주공항 항공정비단지 유치 무산, 충주 에코폴리스 사업 중단 선언, 이란 투자 2조 원대 투자 불발 등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총체적 실패 및 오송 뷰티박람회 투자 상담 실적 부풀리기 등 연달은 경제실정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바, 그 원인과 배경을 명확히 밝혀 충청북도의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도모하고자 본 행정조사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3년 2월 강원과 함께 오송, 청주공항, 충주 가흥·장천리 일대 등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지정 당시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충북경제를 이끌어갈 백년대계이자 온 도민의 힘으로 이뤄낸 쾌거라고 대대적인 치적 홍보까지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정비산업 유치를 핵심으로 했던 청주공항, 에어로폴리스의 무산에 따른 여파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그와는 전혀 다른 배경과 원인으로 충주 에코폴리스 사업마저 사업 중단 선언을 하면서 정든 터전을 내주어야 하는 아픔을 참고도 5년간 수많은 고통을 인내하며 이주를 준비했던 해당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사게 되었으며 지역발전을 열망하던 22만 충주시민들의 기대 또한 무참히 저버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 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해 온 관계 공무원들의 수년간의 땀과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면서 공직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져 충북도정에서의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사업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워졌으며, 또 해당 기업과의 신뢰를 저버리면서 충북의 대외신인도를 실추시켜 향후 충북에 대한 민간투자와 대규모 사업에 대한 파트너조차 쉽게 구할 수 없는 총체적 난국에 처하게 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 조사 요구서를 발의한 본 의원과 열여덟 분의 동료 의원들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중심 없이 흔들리는 충북 도정과 경제분야의 실책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바로잡아야 할 시급한 때라고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 안정된 충북경제와 희망이 보이는 미래 터전을 160만 충북도민이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의회와 충북도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경쟁력 있는 충북도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행정사무조사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본 조사 요구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주시 1선거구 김학철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시종 지사와 황규철 산업경제위원장님과의 대화를 보면서 참 아직도 이 무수한 실책과 도민 실망만 안겨 드리고서도 반성이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도백의 자세, 정치지도자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요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존과 안위, 번영을 가장 목적으로 해야 되겠지마는, 그다음이 경제문제겠지마는, 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일의 의무는, 할 일은 바로 우리 도민들의 안정된 생활터전, 경제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충북경제의 50년, 백년대계를 이끌어갈 대형사업들이 그동안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시종 지사가 2013년 2월에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될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 충북경제 백년을 이끌어 나갈 쾌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표현을 쓴 그런 사업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지사 스스로도 인정한 우리 충북경제 백년을 이끌어나갈 대형 프로젝트이자 우리 도민들의 먹거리가 바로 이 충북경제자유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MRO 사실상 손들어야 되는 입장이 됐고요. 또 오송 바이오 또는 테크노폴리스에 대해서 진척률을 얘기하지만 이 사업은 이미 과거 민선4기 때 또 그 이전부터 단지 조성 단계가 이미 다 준비가 되어져 있었고 기업 홍보 유치활동도 이미 상당 부분 진척되었던 사업입니다. 이미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어놓았던 그런 지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MRO와 충주 에코폴리스만이 민선4기… 아, 민선5기, 민선6기 이시종 호가 책임지고 마련했고 또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야 할 핵심 경제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곳을 하나는 사업 시행자조차 발굴하지 못해서 무산됐고 소위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 꼴로 되어진 것이 MRO였다라고 하면 이 에코폴리스는 전혀 그 상황과 배경이 틀립니다. 민간 출자사들은 또 그 지역주민들은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시종 충북도지사 혼자만 무슨 배경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독선과 아집을 지금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 답변을 통해서 도민 여러분들께 이해의 폭을 넓혀드리고자 합니다. 이시종 도지사님 좀 오랜 기간 서 계셨으니까 잠깐 쉴 시간을 드리고자 설문식 정무부지사님을 먼저 단상으로다가 요청합니다. 준비되셨죠?

제가 설문식 부지사님을 왜 단상으로다 불러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돼서 우리 정무부지사님의 역할과 책임, 미션은 뭡니까? 본인이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에 관련돼 가지고는 어떠한 미션, 임무를 부여받으신 적이 없으신 거죠? “네, 당부간은 지시하셨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지시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지사로부터 미션을 받고 행하신 거다, 그 결과에 대해서 전권도 위임받으신 거죠? 챙기셨는데, 챙기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리 결정하라, 저리 결정하라라고 하는 그 결정권도 부여받으셨냐 그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3월 말쯤에 현대산업개발을 방문하신 적 있죠? 대표이사 만난 적 있죠? 3월 6일 날 만나셔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개괄적으로, 아니 결론적으로. 자, 이래서 조사위를 구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민간 출자사에 여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양해를 구해서 또는 양해를 안 구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제 본인 목소리와 함께 전화통화를 한 것을 제가 다 녹취를 해 놨습니다.

지금 정무부지사가 얘기하시는 것하고 제 휴대폰에 녹취되어져 있는 내용들하고 정면으로 상반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문건으로서도 일부 기자, 언론에도 제가 노출시킨 것이 있을 것입니다, 공문서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썼느냐 하면은 공문서상에는 “우리 공공 출자사 즉,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갑자기 입장을 변화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 굉장히 당혹스럽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조속한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바라고 협조를 구하는 그런 공문서상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자의, 물론 여러 가지의 추후 협상 과정에 있어서의 저도 여지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적나라한 표현은 삼갑니다마는 정무부지사님의 현대산업개발 방문을 통해 가지고 매우 불쾌하다라고 하는 뉘앙스, 무례하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은 우리 이시종 도지사께서 무예마스터십 홍보 또는 관련 회의를 위해서 해외 출장을 나가실 당시였는데 4월 5일 날, 4월 5일 날 민간 출자사 실무자들 또는 임원들을 충북도청으로다가 초청하셨죠, 그렇죠? 4월 5일입니다.

수요일이니까. 이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하셨냐 하면 55만 원에 맞춰 와라. 방금 황규철 위원장님과 이시종 지사께서 한국갤럽이라고 하는 정말 그 여론조사의 신빙성조차도 의심스러운 출처 미상의 그런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신 55만 원을 맞춰 와라, 그것도 내일모레까지 맞춰 와라, 안 맞춰 오면 사업 깨는 거로 이해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신 적 있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55만 원 얘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자, 그럼 내일모레까지 맞춰 오라는 취지의 발언하셨죠?

금요일까지. 자, 정무부지사님, 경제 분야에 있어야 지금 충청북도의 정무부지사, 경제부지사 역할을 언제부터 해 오셨죠? 올해로 만 5년, 6년째 이렇게 계신데 그 자리 계신 비결이 무엇인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물론 능력은 제가 과도 평가하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경제분야에 탁월한 그런 경험과 경륜을 가지신 분이 민간 출자사 입장에서 사업조건이 변경되어졌을 때에 내부적으로 투자심사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보통 통상적으로 아무리 준비된 것이라도 투자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며칠의 시간이 걸리겠죠? 이틀 만에 가져오라라고 한 것은 사실상 때려 쳐라라고 최후통첩 보내신 거하고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언제 했습니까? 이 미션을, 1월 31일 날 경자청장이 공석된 이후에 지사의 미션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챙겨 보신 이후에 에코폴리스 지역 방문하신 적 있냐 그 말이에요. 산업단지 조성지구 현지확인 11시부터 음성과 충주 일원 갔을 때 에코폴리스를 갔다 이 말씀이에요?

갔는데도 불구하고 대책위 사무실조차도 안 찾아가 보셨어요? 11시부터 3시까지 산업단지 조성지구 현지확인이라고 해서 충주, 음성을 다녀오셨다라고 했는데 점심도 중간에 1시간 정도 드셨을 것이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다 충주를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은 고작해야 1시간 반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충주에서 그 지역을 다 둘러보셨다라고 하는데 그냥 주마간산 격으로다가 훑어보셨겠죠.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들어… 뭘 잘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갔다 와서 뭘 잘 압니까. 들어가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장에 가셔서도 주민대책위 사무실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 현장조차도, 주민들과의 면담조차도 하시지 않은 분이 뭘 얼마나 안다고 이 사업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셨겠냐는 얘기죠.

애초부터 지사께 받은 미션은 이 사업 포기하게끔 당신이 작업하고 다녀라,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시종 지사님 나와 주십시오. 앞서 황규철 위원장님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을 제가 잘 봤습니다. 이어서 바로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추진 안별 사업성 검토내용의 각 안건별 총괄비이고, 이건 무슨 문서냐면 민간·공공출자사 간의 주주협약이 2015년 4월 14일 날 이뤄졌고요.

사업변경계획을 또 수립하게 되고 또 올 초에 현대산업에서 제시를 합니다. 최종안을 제시를 하게 되고 사업승인의 마지막 단계로써 제시를 하게 되고, 도하고 시하고 2월 13일하고 2월 16일 자에 마지막으로 민간 출자사에서 현대산업개발에서 제시한 세부안건에 대한 수용여부에 대한 회신을 하게 됩니다. 앞서 황규철 의원님께서 도표를 띄워놓으시고 “야, 이러한 정말 부당한 불리한 조건이면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셨는데 한번 카메라 한번 잡아봐 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제가 다음부터는 PPT로 띄우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에서는 “불수용” “불수용” “불수용”, 원래 원안에는 “수용불가” “수용불가” “수용불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 출자사가 보낸 또는 회신 받은 공문서상의 것을 다시 또 편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황규철 의원과 이시종 지사가 말씀하신 부분에 투자비의 25% 채무보증대출하고 선분양 25% 후에 건설사가 투자비의 45% PF대출하는 내용에 대해서 도와 시가 전부 다 수용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사업을 깰 수밖에 없었다라고 답변을 하신 거는 이 자리 계신 모든 분들, 160만 도민들 다 기만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환순위를 일반적인, 우리 다 신용대출을 다 하실 겁니다. 또는 담보대출을 다 하실 겁니다. 담보대출을 할 경우에 금융사, 금융회사가 항상 선순위에 잡히게 되겠죠.

그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금융사가 선순위 잡게 됩니다. 두 번째 잡는 것은 어디가 잡게 되겠습니까.

이 사업은요, 에코폴리스 사업은 MRO하고 전혀 틀립니다. MRO는 오로지 도민 혈세 때려 부어서 땅 사고 조성해서 그것도 50년간 무상으로다가 민간기업에게 줘서 사업을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조차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에코폴리스 지역은 25%의 공공출자사들이 채무보증 행위만 할 뿐입니다. 나머지 75%에 대해서 민간 출자사가 똑같이 PF대출을 받아서 CP를 발행해서 자금을 모아서 사업을 진행해 갑니다. 그러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지원법이라든가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하면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분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수익이 남지 않는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그 수익이 남지 않는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상업용지나 지원용지나 기타 다른 보다 조금 높게 팔 수 있는 부지들을 일부 가용면적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구역계 조정을 해 가지고 수익을 벌충을 하는데 현대산업개발 측 민간 출자사의 입장은 이 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업 수익은 고작해야 5%를 넘지 않는다.

일반 산업단지의 경우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사실 재미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들 입장에서는 가장 비관적인 입장에서 가장 최악의 조건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었던 것이 1월 말에 충북도에 보낸 그런 상황이었고 이것은 협상 결과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경 가능했을 것이며 지금도 충청북도가 전향적인 입장에서 우리와 테이블 펴 놓는다면, 협상을 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자기들은 임할 것이다. 여전히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 의사가 확고하고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사 표시를 제가 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해서 민간 출자사들 PF 책임질 금융권으로부터 제가 직접 녹음까지 떠 놨습니다. 애초에 초기 사업계획서상에 2,200억 원의 조성비, 물론 보상비 포함한 겁니다.

그리고 2,700억 정도의 투자비 환수를 할 거다라고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하면서 지금 언론에 무수히 왜곡, 잘못 전달된 정보로 인해서 나고 있는 지형상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쳐내 버리고 새로이 4만 평 정도를 더 늘려서, 편의상 평수로다가 환산드리겠습니다. 70만 평 정도로다가 최종 구역계가 확정이 되면서 그에 해당되어지는 가장 비관적인 입장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민간 출자사에서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투자비는 3,227억 원이 들어갑니다. 물론 기반시설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분양수입은 물론 69만 7,000원으로 잡았을 때 전부 분양이 됐다라고 가정했을 때 3,853억 원을 잡아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 분석한 자료가 있느냐?”라고 지청장이 찾아와서 보고를 할 당시에 제가 물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럼 가져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안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아마추어인 제가 봐도 이 투자비 구성 내역에 보면 거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비비가 무려 200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조성원가 여타 산업단지와의, 지금 충주 인근에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또 기이 개발이, 조성이 완료되어진 산단들과의 비교를 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추정하기에는 2,700억 정도의 투자면은 충분히 가능한 곳이고 그중에서도 이 투자비 2,700억 원이 고스란히 다 들어가는, 은행권 PF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분양을 하면서 계약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계약금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중간에 시기적으로다가 충당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어느 산업단지나 마찬가지로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도로개설, 오·폐수 처리시설 다 그렇게 처리되어집니다.

이걸 못 받아온다라고 하는 거는 도지사, 시장·군수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 자치단체 공무원들 정말 큰일 날 일이죠. 당연히 받는 돈입니다. 실질적으로 충청북도가 부담해야 될 액수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설명을 못 드리고 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무처 직원을 향해)잠깐 끊어 주세요, 시간. 15%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채무보증액 아무리 비관적으로 잡아도 350억, 국비·지방비 매칭해서 들어갈 기반시설 투자금의 절반 정도를 잡아도 350억…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700억밖에 되어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언론에 호도되기는 모 언론사는 무려 2,000억 원의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관계자 말을 인용을 해 가지고 보도가 나오는 실정입니다.

시간이 경과했으므로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기회에 또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여기에 대해서 느끼신 바 자유롭게 3분 이내에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숱하게 제9대 의회에서도 지금 뒷자리에도 계시지마는 우리 김양희 의장님께서 질문하실 때라든가 또… 아니 제가 잠깐, 그 말씀만 제가 잠깐 반론을 좀 제기를 합니다.

무수하게 이 사업을 좀 회의적으로 보는 의원님들의 질의라든가 언론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할 거다.” 긍정적으로만 답변을 계속 하셨어요. 그 말씀조차도 지금 번복을 하시는데 조변석개처럼 말을 바꾸시는데 중단 선언했으니까 이제는 죽어도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누가 믿겠냐는 말이죠. 예, 이상으로…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제가 질문이 끝나서 다음에 그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