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승우 기획관리실장께서 중앙 지방정책협의회 참석으로, 이차영 경제통상국장께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자체 간 간담회 참석으로, 류정섭 부교육감께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모니터 회원님 여러분과 충북참여연대 회원님 여러분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5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55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5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5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종욱 의원님과 박종규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진 건설소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 건은 뭐 반대도 없고 그런데 그냥 원래대로 하시죠?

그걸 뭐 표결을…) 아니, 그러니까 그냥 한번 해 보시죠, 뭐. (○박종규 의원 의석에서 ― 한번 해 봐요.)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 29명, 찬성 2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 촉구 건의안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청취불능)… 굉장한 오류거든요.

회의규칙에 “출석한 의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회의규칙 위반이에요. 지금 이 결과는 출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인 수에 포함이 안 됐어요. 재석버튼을 안 눌렀다고 그냥…) 오늘 지금 지적한 전자투표에서 제기된 그 문제는 회의규칙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참석은 하되 투표하지 않은 분은 기권 처리하는 거로 하겠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오늘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지금 결석 처리되는…) (○윤홍창 의원 의석에서 ― 다음에 보완하시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30명으로 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나중에…)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재석을 수정을 해 주셔야 돼요, 재석. 29명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마 처음 이 기계 시스템이 도입돼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문제, 미흡한 문제는 다음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실패 등 충북 경제실정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학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이 자리에 출석은 하셨지만 누르지 않는 분은 재석에는 포함을 시키지만 기권으로 처리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실패 등 충북 경제실정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여부부터 물어봐야죠. 찬반토론 안 합니까, 이거는?) 아, 이 진행, 의사진행발언을 하셔야죠.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이의 여부를 물어 가지고…)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아, 이의 여부를 물어보셔야죠.) 네, 이의 있으십니까?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찬반토론,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니까…) 네.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반대를 요구하는 의견이 있으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면 그냥…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아, 이의 있냐고…) 이의 있으십니까?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냐고 안 물어봐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 안에 대한 찬반토…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이 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어서…) 반대…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그 반대의견을 충분히 동료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의결을 요구합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께서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실패 등 경제실정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내용에 대하여 반대발언을 하신다는 것이죠?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으니까.) 네,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반대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실패 등 충북 경제실정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의 내용 중 조사대상 범위와 상임위와의 중복성 등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의 내용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구서의 기준으로 반대의견과 찬성의견 두 분씩 번갈아 토론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찬성하실,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회무 의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인수 의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요구서 안에 찬성하는 의원 계십니까? 네, 윤홍창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해체의 건은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규정되어 있어 본 안건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그럼 반대와 찬성 두 분씩 토론을 하셨으므로…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견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내용을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견 있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저 토론입니다.) 네?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입니다.) (○김학철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두 분씩만…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한 분만 더 기회 주십시오.

저희 당에서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장선배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내용을 얘기 안 했기 때문에…) (○김학철 의원 의석에서 ― 표결, 표결을 요청합니다. 두 분 약속하셨습니다.)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안 나왔기 때문에 반대토론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김학철 의원 의석에서 ― 뭐 밤새면서 할 겁니까!

표결해 주십시오.) (○장선배 의원 의석에서 ― 네, 토론은 충분하게 의장님이…)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 분만, 찬반토론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자, 먼저 손들어 주신 이숙애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찬성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 분만 더… (○김학철 의원 의석에서 ― 표결을 하세요.) (○박한범 의원 의석에서 ― 표결하세요!)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란하고 에코폴리스만 합시다. 이거 뭐…) 네, 그럼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찬반토론을 마쳤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실패 등 충북 경제실정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장님!

표결방식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어떤 내용인지 그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투표방식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광희 의원님 정책에 관해서는 기명으로 하게 되어 있고 인사에 관한 것만 무기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청취불능) 여기서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 공개로 할 것인지를 표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철 의원 의석에서 ― 억지 좀 그만 부리세요, 좀!)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아, 이란 투자하고 에코폴리스만 얘기했던 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조사하자고요!) (○김학철 의원 의석에서 ― 구성할 때, 구성할 때 그때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구성할 때.) (장내 소란)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저거 말이 안 돼요!) 네, 이광…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조사를 하고…) 아! 의원님, 의원님.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실제로 그렇게 필요하면 하자니까요!) 진짜 도민들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 투표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요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겠습니까?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네.) 네, 그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5분입니다. 35분까지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이 요구하신… 아, 정정하겠습니다. 이광희 의원님이셨나요? 이광희 의원님이 요구하신 무기명투표… (○김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인수 의원 의석에서 ― 찬반토론이 아니고 회의진행에 대해서 한 가지…)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김인수 의원 의석에서 ― 저희들 투표하기 전에…) 김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어떤 의견이시라고 그랬죠? (○김인수^의원^등단하면서 ― 회의진행이요.) (○김학철 의원 의석에서 ― 신사적으로 좀 합시다.)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의원님 무기명투표 요구안 제출하시겠습니까?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이 건은요 한 명이라도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과반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안을 낸 게 아니라 회의와 관련돼서…) 아까 조금 전에 정회할 때에 무기명투표에 관한 요구안 과반수 이상의 안을 제출을 하신다고 해서 그래서 정회를…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아니, 과반수가 아니라 그게 과반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만 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회의를 개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회의규칙이잖아요. 아까 직원들한테 얘기했는데요.) 충청북도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제46조제2항에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들어왔을 때 서면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회의 우리 스스로의 지침서입니다.

이 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시겠습니까?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아니, 그거를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아니, 협조는 하는데 일단 회의 운영과 관련돼서는 이 자리에서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과반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서면으로 과반수가 되면 이게 과반수가 통과가 되는 문제잖아요.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회의 그렇게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국회에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임순묵 의원 의석에서 ― 국회를 얘기해요, 여기 도의회인데.) 여기 우리가 우리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과반수가 되는지만…) (○김학철 의원 의석에서 ― 아, 억지 좀 그만 부려요.) 제출하시겠습니까? 이광희 의원님께서 무기명투표 요구안을 제출하시지 못하였으므로 무기명투표 동의의 건은 회의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른 과반수 이상의 요구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실패 등 충북 경제실정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에 대하여 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자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 30명, 찬성 20명, 반대 1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실패 등 충북 경제실정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실패 등 충북 경제실정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김학철 의원 등 19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집행부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대집행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산업경제위원회 임병운 의원님, 황규철 의원님, 행정문화위원회 김학철 의원님이십니다.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이며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대집행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임병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규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학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의원님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의원님, 지사님, 정무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집행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4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예, 황규철 의원님 어떤 내용인지 그 자리에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의원^등단하면서 一 아니, 내 참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이름을 거론하고 고스톱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황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엄재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장선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윤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김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 시간이 아닙니다.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추진상황을 의원님과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