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윤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충청북도의 정책추진과 이를 바라보는 도민의 행정 불신에 대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민선5기 충북도지사에 출마하실 때 도내의 차량 이동시간을 줄여 도민불편을 해소하고 충북산업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충북의 북부권과 중·남부권을 연결하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고, 이는 충북의 숙원사업으로 도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진 속도입니다. 지사님이 충북도지사 임기를 시작한 지 6년이 지났는데 현재 충청내륙고속화도로의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빠른 시일 완공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지만 많이 늦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사업뿐만 아니라 도에서 추진하는 어떤 사업이라도 지체될 경우에는 도민과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에 전후 사정을 명확히 설명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도민은 충주 에코폴리스 사업 포기 소식을 접하고 지사께서 추진하시는 각종 발전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도정에 대한 불신마저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모든 것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열린 행정이라면 도민이 늦장 추진되는 정책에 의구심을 갖기에 앞서 추진경과를 먼저 도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요즘 웬만한 공사현장에서도 공사가 지연될 경우 인근 주민에게 “어떠한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니 양해를 바란다”는 안내문을 게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의 행정은 어떻습니까? 도민은 투표로 선출되신 지사께 직접 정책의 추진상황에 대해 듣기를 원하고 있지만 충청내륙고속화도로의 추진 부진 이유나 충주 에코폴리스에 투자 유치가 어려웠던 상황 등 부진한 사업의 추진 과정들은 주로 언론을 통해 듣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충청북도 정책 중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먼저 나서서 자랑스럽게 도민에게 알리는 반면, 부진하거나 실패가 예상되는 사업은 책임과는 무관한 전문가 명의나 익명 등으로 언론을 통해 슬며시 흘리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공약이나 각종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부진함이 혹여 정쟁의 빌미로 작용될까 우려하여 잘된 것, 성과 있는 것만 도민에게 알린다면 이것은 정책실패를 넘어 소통의 부재라는 더 큰 문제로 확대될 수 있음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사 공약 여부를 떠나 충북발전을 위한 일에는 여야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도민을 위하고 충북발전을 위하는 일에는 그 누구라도 초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행정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모든 사업이 100%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책 추진이 부진하면 왜 부진한지 의회와 도민에게 진솔하게 설명하고 도민의 지속적 성원을 부탁하는 민주적인 행정을 지사께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린 민주행정이요, 소통하는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정책 추진과정을 의회나 시·군 그리고 도민과 함께 공유하지 않는 닫힌 행정을 계속하신다면 162만 도민은 현 도정을 불신하게 될 것이고, 이후 도민의 행정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비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도정 불신을 야기하는 행정이 되지 않도록 이제부터라도 각종 정책에 대해 투명하게 추진과정과 결과를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