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대응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규 의원 등 7인 발의)

박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충북에서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과 지역 봉사활동에 앞장서 온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와 소속 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는 적십자사 충북지사 및 소속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적십자사 충북지사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적십자사 충북지사 및 소속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큰 법인,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한 포상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관 단체와의 간담회, 입법예고 및 담당 부서와의 협의절차를 통해 마련되었으며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한 것으로 향후 우리 충북 봉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사전 협의된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박종규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옥 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병옥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대비 등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인도주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충청북도지사 및 소속 봉사회의 활동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례안으로 별도의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예,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농기계 및 영농기술 교육장 신축 ·충청북도교육청(임야) 교환 취득 ·도유림 교환 처분 ·충청북도중소기업전시판매장(부지,건물) 매각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용지 특별분양을 위한 매각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 도유재산 매각

행정국장 조병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3월 20일 자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건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형·특수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광역119특수구조단 신설 및 단양소방서 개소 등 기구 조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소방본부 분장사무에 광역119특수구조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단양소방서 개소에 따라 소방서 관할구역을 제천소방서는 “제천·단양 일원”에서 “제천시 일원”으로, 단양소방서는 “단양군 일원”을 신설하여 소방서 관할구역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형·특수재난 등 급변하는 소방행정 수요에 대응하고자 광역119특수구조단 신설 및 단양소방서 개소, 현장 부족인력 증원에 따른 소방공무원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총정원이 3,363명으로 소방직 72명이 증원되었으며 직급·직종별 정원은 소방정 이상이 1% 이내에서 2% 이내로, 소방사는 31%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조정하고 소방정은 2명을, 소방령 이하는 70명을 증원하여 총 72명을 증원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에 규정하고 있던 도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 이관하여 도세 징수조례를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종전 도세 기본조례로 정하고 있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체납처분 유예 대상자인 성실납부자, 징수교부금 등의 규정을 정하면서 징수교부금 교부시기를 매분기에서 매월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도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새로 제정되는 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로 이관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새로 제정되는 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로 이관 규정되는 징수교부금, 체납처분 유예대상 중 성실납부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감면율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상위법에서 추가 감면율의 조례 위임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종전 25%인 물류단지 및 산업단지 시행자에 대한 감면율을 삭제하고, 법에서 조례 위임 감면율을 50%로 축소함에 따라 종전 100%인 기업도시 개발구역 및 지역 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율을 50%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상정된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 1건, 교환 1건, 처분 3건이며 건별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농기계 및 영농기술교육장 신축 건입니다. 자치연수원에 위치하고 있고 시설이 노후된 농기계 및 영농기술교육장을 농업기술원으로 신축 이전함으로써 교육생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인에 대한 교육, 상담, 행사 등 명실상부한 농업기술원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곡길 46 농업기술원 내 부지에 2019년까지 28억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1,200㎡ 규모의 교육장 1동을 신축하고, 2,500㎡ 규모로 농기계실습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충청북도교육청 임야와 도유림의 교환 건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우암골 자연생태학습장은 동선이 길고 급경사면으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 등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자연생태학습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전하고자 하는 인근 도유림과 충청북도교육청 임야를 교환 요청함에 따라, 산림경영에 적합한 교육청 임야를 교환 취득하여 보존용 재산인 보존림과 산림경영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환취득 임야는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추정리 산99번지 1필지 21만 248㎡이며, 교환처분 임야는 청주시 상당구 수동 산4-2번지 등 10필지 8만 5,317.3㎡입니다. 세 번째, 충청북도중소기업전시판매장 매각 건으로, 중소기업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청, 충청북도 및 11개 시·군이 분담출연한 ‘중소기업전시판매장’이 운영손실로 2016년 12월 31일 폐점됨에 따라 목적이 상실된 중소기업전시판매장을 매각하여 중소기업청 및 시·군에 매각대금을 반납하기 위한 것으로, 매각하려는 규모는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2가 97번지 부지 274.4㎡, 건물 1,035.87㎡로 재산가액은 11억 1,600만 원입니다. 넷째,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용지 특별분양을 위한 매각 건입니다. 유전자가위 원천기술을 보유한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주식회사 툴젠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및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연구시설용지를 특별분양 매각하는 것으로, 매각하려는 연구시설용지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655번지 1만 9,595.1㎡로 재산가액은 30억 6,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 도유재산 매각 건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항체 바이오 의약품 연구 및 생산기술을 보유한 싱가포르 외국기업을 유치함에 따라 ‘항체 바이오의약품 연구소 건립’을 위해 프레스티지바이오(주)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및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연구시설용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매각하려는 연구시설용지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654번지 1만 560㎡로 재산가액은 16억 5,1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호입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테러, 유해화학, 지진 등 대형·특수재난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광역119특수구조단을 신설하고, 금년 9월 단양소방서 개소 예정에 따라 종전 제천소방서의 관할구역을 제천·단양 일원에서 제천시 일원으로, 단양소방서의 관할구역을 단양군 일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광역119특수구조단 신설로 대형·특수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출동체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며, 단양소방서 신설에 따라 각종 화재 및 응급구조에 있어 보다 신속한 출동을 통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등 적합한 기구조정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광역119특수구조단 신설 및 단양소방서 개소, 현장부족 인력 증원 등의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광역119특수구조단에 15명, 단양소방서에 33명, 소방수요 증가 격무부서 및 현장출동 최소인력 확보에 24명 등 총 7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정원조정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법이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도세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징수교부금 교부시기,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 규정 등으로 상위법의 취지에 맞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도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를 제정하고, 나머지 조문에 대하여는 자구수정과 상위법 근거조항의 개정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감면율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각장애인이 자동차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면제요건 강화,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 감면율 축소 등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첫째, 충청북도교육청이 요청하여 학생들의 접근성이 편리한 청주시 상당구 수동에 소재한 도 소유 임야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소유한 임야의 교환. 둘째, 중소기업청, 충청북도 및 11개 시·군이 분담 출연한 “중소기업전시판매장”이 폐점됨에 따라 목적이 상실되어 매각 후, 국가 및 시·군에 매각 대금 반납. 셋째, 오송첨단복합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오송 입주를 희망하는 주식회사 툴젠과 프레스티지바이오에 각각 용지를 매각. 넷째, 자치연수원에 위치한 농기계 및 영농기술 교육장을 농업기술원으로 신축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중소기업전시판매장 매각대금이 2013년 매입대금보다 2억 8,4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각대금 정산과정에서 문제는 없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윤 위원입니다. 72명 소방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광역특수구조단에 15명, 단양소방서에 33명, 최소인력 확보에 24명이라고 그랬는데 최소인력 확보가 각 시·군에다 배정이 되는 겁니까, 소방서에? 소방서 인력이?

행정국장 조병옥입니다. 지금 119특수구조단은 정원이 15명, 이게 순증이 되는 겁니다. 전체가 55명인데 40명은 기존 인력을 이관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 단양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입니다. 그중에서 이관을 67명을 하게 되고 순증은 3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재 제천소방서 소속으로 돼 있는 단양센터라든가 매포센터, 단양구조대 이런 것 67명을 이관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부족인력 24명을 증원하게 되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증원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원되는 24명이 타 시·군에 가는 건지…

시·군별로 지금 돼 있습니다. 청주 동부소방서에 3명, 서부소방서 9명, 충주소방서 3명, 증평소방서 3명, 진천소방서 3명, 음성소방서 3명 이렇게 배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방금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지적하신 부분에 본 위원장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소방공무원이 우리 충청북도에 1,519명이죠, 1,519명? 그 이상 되나요? 대략 하면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전체 우리 도 공무원들이 한 3,200명 되는가요? 절반가량이 소방공무원들인데 소방공무원들의 소위 상위직급, 중상위직급이 너무 박약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시급히 개선을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급히 개선을 해 나가셔야 되고 뭐 조직 안정화가 덜 되어서 신규채용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조금 합당하지 못한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그 1,500명 중에 신규채용한 인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답변을 시급히 개선해 가신다 하셨으니까 보다 더 관심 있게끔, 개선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잠깐 제가,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전시판매장을 매각을 하게 되는데 왜 이 판매장을 폐점하게 되는지 혹시 배경 이유는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예?

판매장 왜 폐점하게 됐는지 그 배경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기업과장 오세동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전시판매장은 원래 판로 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을 위해서 2013년도에 문을 열었습니다. 청주시 본정통에, 중앙로에 청주약국 옆에 건물을 매입해서 중소기업청에서 50%를 대고요, 도에서 25%, 시·군에서 25% 해서 100%를 14억에 건물을 매입했고요, 그래서 거기다 매장을 지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판매가 부진해서 매년 2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그게 계속 누적되면서 계속적으로 판매가 활성화되지 않고 이런 과정 속에서 산경위에서, 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너무 이렇게 적자가 누적되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폐점을 하는 게 낫겠다 이런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이 있었고요.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폐점하는 게 낫겠다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일반재산으로 넘겼고요, 또 일반재산으로 된 걸 이제 매각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 같습니다.

그 장소가 정확히, 회의 끝난 다음에 한번 다시 정확한 위치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부분을 우리 행문위원님들하고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박한범 위원님.

저는 지금 집행부 얘기 다 들어봤는데 어차피 매각을 하게 되면 얼마 될지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까지 산업경제위 소관위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나왔다는데 굳이 저희들은 반대할 거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투자금액보다 적어지지는 않을 거 같고 또 그리고 청하고 도하고 또 각 시·군에서 같이 공동투자한 거기 때문에 굳이 갖고 있을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봉순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우리 최병윤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이거 뭐 산업경제위에서 이미 다뤄진 부분인데 우리가 또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판매장 운영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는 있는데, 위치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운영상의 문제인 것인지 그 배경을 정확히 산경위에서 짚어는 보셨겠지마는, 저도 산경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보고도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위치가 부적절했다라고 하는 답변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각 이후에 더 좋은 장소로다가 교환매각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하면 중기청이라든가 시·군에다가 다시 이걸 돈을 나눠줘야 될 필요성까지는 없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조병옥입니다.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중기청과 저희 도가 업무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처분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사전에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하도록 중기청에 이렇게 업무협약이 체결이 된 사항이고, 저희가 이미 용도를 폐지를 하는 걸 결정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중기청하고 사후조치를 협의를 한 결과 매각을 해서 그 매각 금액을 당초에 투입한 분담률대로 이렇게 배분하는 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매각방식은 공개입찰인가요?

예, 공개매각입니다. 감정평가를 하고 그것을 예정가로 해서 공개매각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님!

그렇기도 하고요, 이게 지금 건물 매입에 들어간 또는 리모델링에 들어간 총투자비가 17억을 초과하죠, 그렇죠? 17억이 넘었죠, 아까 보고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예상 매각금액이 11억 그정도밖에 안 돼요. 그 괴리도 상당히 많이 나는데.

그것은 사실상 그 매입대금은 그 당시 실거래 가격으로 매입을 할 때 그렇게 나온 거고요. 지금 매각대금을 추정한 것은, 추정가액은 공시지가하고 개별주택가격 기준시가로 했기 때문에 아직 실거래가를 정확하게 판단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여기서 그 차액을 정확하게 판단한 건 좀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최병윤 위원님.

지금 우리 충청북도 내 중소기업의 제품 전시판매장인데 지금까지 3년 동안 넘게 운영하면서 매년 2억씩 적자 봤다는 거는 사실 저도 거기에 대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전시판매장을 해 놓고 누가 와서 그거를 보고 구입할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사실 시작이 저희가 잘못된 거 같고, 현재 중소기업청 내에도 중소기업 판매전시장이 있습니다. 있고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위치 선정도 잘못됐고 방법도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디어 홍보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시했다고 거기 와서 견본을 보고 구입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겠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는 매각하는 게 옳다고 보고, 단순한 예를 들면 충청북도 내 우수 중소기업제품 홍보를 중소기업청하고 우리 충청북도도 예산을 반영시켜주지만 중소기업중앙회하고 홈쇼핑으로 해서 판매된 액수가 굉장히 큽니다. 한번 홍보효과가 되면 100억 이상 하루에 몇 시간 동안, 한두 시간 사이에 100억씩 팔리는 그런 매출 올리는 회사도 있는데 이렇게 다른 방법을 써서 우리 충청북도 우수중소기업제품을 홍보 판매하는 게 훨씬 낫다고 저는 봅니다. 그 비용은 사실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 비용인데도 이렇게 매출 올리는 거 보면 지금 전시판매장은 제 생각으로는 폐쇄하는 게, 매각하는 게 옳다고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박한범 위원님 다른 의견 주셨는데 집행부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견이 정확히 반반으로다가 나뉘는데요,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박봉순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7년 4월 12일 본 의원 등 7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1차 행정문화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현재 마이스산업의 시장규모는 2015년 기준 4조 9,967억에 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제회의 개최횟수에 있어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등 마이스산업에 대한 관심과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북도는 중부지역의 관문인 청주국제공항과 KTX 영호남 분기점인 오송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스산업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북도 마이스산업의 유치 촉진과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마이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충청북도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마이스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전문인력 양성, 전담기구 설치 및 지원, 사무 위탁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충청북도 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하여 각별하신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 자로 새로 부임한 박중근 관광항공과장입니다. 지난 4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변상천 건축문화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 주요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84호 충청북도 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충북체육회관은 도민성금 등을 통해 1995년 준공됐으며 지금까지 충북체육회가 위탁받아 운영하여 온 도민을 위한 체육시설로,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3년마다 위탁기간을 갱신하여야 하고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해서 위탁기간 만료 시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 따라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충청북도체육회관 위탁기간을 2020년 2월 28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충북 체육회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충북 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체육회관의 효율적 관리와 우리 도의 체육 발전을 위해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호입니다. 충청북도 체육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충청북도 체육회관 운영 위탁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충청북도 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북도 체육회관은 1995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충청북도체육회에서 위탁운영을 해 오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충청북도 체육회관을 전문성 있는 충청북도체육회에 위탁하는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충청북도 체육회관은 월 등록회원이 약 600여 명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 체육회관의 운영수익금에 대한 투명한 관리와 시설물의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