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설명을 보면 재정력 지수와 공기업 수를 감안해서 시도별로 배분금액을 결정했는데 구간 금액을 2016년과 동일하게 설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 금액을 설정할 때 의회에서 문제제기 했던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논의가 없었나요? 즉 저는 구간 금액에 범위의 편차가 매우 적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재정력 지수 50%와 공기업 수 50%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구간 금액 편차가 너무 적어서 전에도 경기도하고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경기도는 우리 충북하고 비교를 해 보면 재정력 지수는 상당히 높습니다, 경기도가 우리보다. 공기업 수가 95개고 충청북도는 18개입니다. 5배 이상에 공기업 수의 차이가 나요.

공기업을 평가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섯 배 이상의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실제 구간 금액의 편차를 줄여놓다 보니까 600만 원 밖에 차이가 안 나요, 분담금액이 그렇죠? 아, 1,200만 원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재정력 지수에서도 보면 1,2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가, 1,200만 원 차이가 크게 보면 총액으로 보면 경기도는 8,400만 원이고 충청북도는 6,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액의 편차가 재정력 지수의 편차, 공기업 수의 편차보다도 결과적으로 금액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부담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구간 금액의 편차를 좀 늘리는 걸 건의해 보실 의향이 있는지 어떤 의견이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간 금액을 편차를 더 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금액으로 봤을 때는 편차가 없는데 재정 지수하고 공기업 수는 편차가 큰 데 감안한다 하더라도 너무 차이가 나서 따라가 주지 못해서 그러니까 불평등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