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택 의원 발언

네.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황을 보시게 되면 계약률은 다 다르게 보여서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게 적용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약 심사할 때는 행안부의 「지방계약법」 법령에 따라서 또는 거기 운영 기준에 따라서 계약 심사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님께서 제시한 현황을 보게 되면 일단 기초자료가 실무자들이 통상 계약팀에서 보는 방식하고는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자료에 따르게 되면 낙찰률은 분모가 사업예산이고 계약금액이 분자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해서 낙찰률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실무팀에서 적용하는 방식은 낙찰률이라고 했을 때는 사업예산이 아니라 예정가격이 있으면 예정가격이 분모가 되고요. 또는 예정가격이 없을 때는 기초금액으로 산정해서 기초금액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계약금액일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제시한 자료는 최초 계약 업체가 선정돼서 최초 계약한 금액이 반영돼서 낙찰률을 적용한 사업이 있고 둘째, 어떤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금액을 최종 금액으로 해서 계약률을 적용하다 보니까 낙찰률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모에 해당하는 거는 예정가격 또는 기초금액이 되는 거고요. 보통 계약금액이라고 하게 되면 최초 업체가 선정됐던 계약을 의미하는 걸로 저희가 하고요. 만약에 불가피하게 사업에 설계변경까지 포함했다고 하면 설계금액이라고 비고란에 표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저 18개 사업 중에서, 다 말씀하셨는데 약간 기준 자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기준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게 되면 현재 계약 방식을 크게 나누게 되면 수의계약 방식 하나와 그다음에 입찰이 진행되고 있는 제한경쟁,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나눌 수 있고요. 수의계약은 1인 수의계약 그다음 2인 수의계약으로 다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맨 끝으로 18개 사업 중에서 협상에 의하면 계약을 진행하다가 수의계약으로 요건이 갖춰져서 진행된 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 중에서 저희가 위원님이 제시한 거를 그냥 다 연번으로 분류해서 1번부터 18번까지 연번을 부여했고요. 그 사업의 경우에는 각각 계약 방식이 저 방식대로 하게 되면 6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1인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서 추정 가격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해당되는 경우, 1인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2019년 도시가스 공급 비용 산정용역이 되고요. 두 번째 또 대상이 되는 거는 침산 새뜰마을 주민 역량 강화 용역이 1인 수의계약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기준에 따르게 되면 어차피 이거는 1인 수의계약이고 대상에 따라서 저희가 1인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을 저희 내부 기준에 따라 95%를 적용하게 됩니다. 위원님이 제시한 경우가 85.5%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기준에 따르게 되면 95%이고 그 기준에 따라, 내부 기준 95% 적용에 따라서 95%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번과 9번 같은 경우에는 침산 새뜰마을 주민 역량 강화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는 자료상 22.9%라고 했지만 저희 계산으로 재산정하게 되면 95%, 그러면 도시가스 공급 비용 산정 용역하고 새뜰마을 주민 역량 강화 용역은 저희 기준에 따르게 되면 일괄적으로 95%를 적용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기준 있게 적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시지요, 위원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립세종과학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은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계약 방식 중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입니다.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는 과업에 한해서 사업부서 요청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먼저 입찰 공고를 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부서는 용역업체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실시를 하고 결과 통보한 다음에 우선 계약자 적격자로 선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거를 보게 되면 저희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기술 점수에 가격 점수 합이 70점 이상인 경우 그중 최고의 업체를 선정해서 우선 대상자로 협상하고 거기에 따라서 가격 결정이 되는 걸로 진행되는 방식이고요. 지금 해당되는 경우를 보게 되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에서 가격 점수 10점을 줬고요. 기술평가 90점 그다음에 합산 고득점 순으로 업체를 우선 협상하여 진행해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현재 세종과학관 기본계획은 총 3개 업체가 참여했어요. 1순위인 더브릿지전략컨설팅 업체가 78.8점으로 통과했고, 가장 우선 점수가 돼서 우선 대상자가 됐고 그 우선 대상 적격심사를 통해서 대상자가 됐는데 그중에 그 업체가 지원한 금액이 100%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100%가 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을 때는 그 용역 성격을 보고 정말 기술성 있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업체를 신중하게 선정하기 위해서 능력을 평가하거든요. 그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저희가 해당되는 기술점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점수, 가격점수는 10점밖에 안 됩니다. 기술점수가 업무 수행 능력 90점을 평가하고 그 평가 점수의 합이 가장 우수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선정해 놓고 그 업체와 사업부서가 협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가 제시할 때 이미 본인이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수행할지를 계약금액을 적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더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투찰한 겁니다. 투찰했고 그 업체가 적격점수에, 평가점수에 가장 우수한 업체이기 때문에 그 업체를 대상으로 협상했고 그 사업부서는 그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100%가 나온 결과입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6번인 경우에는, 봉암2리 그것은 제한경쟁입니다.

제한경쟁인 경우에는 저희가 대상 범위가 추정가가 5000만 원 이상이면서 5억 원 미만의 대상이 제한경쟁이 되고요. 거기에서 제한경쟁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역 제한 또는 기술 보호 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경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역 제한을 뒀고요.

네, 그래서 지역 제한 해 가지고 세종시에 한정해요.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서 낙찰 하한률 80.495 이상 투찰자 중에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해서 8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습니다.

먼저 해당되는 금액이 낙찰 하한률을 통과해야 합니다. 낙찰 하한률 80.495를 통과했고요. 그중에서 80.495를 통과한 업체가 여러 업체가 대상이 될 경우에는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순위가 명진소프트컨설팅이었고요. 그때 했을 때 81.336%가 낙찰 하한률인데 80.495 이상으로 해서 통과됐고요. 그다음 2순위 업체가 신농씨 88.512% 낙찰 하한률을 통과해서 대상이 됐는데요. 명진소프트가 신농씨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해서 그 업체가 선정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위원님이 제시한 거는 7700만 원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문서상 기초금액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때 했을 때는 7700만 원이 아니라 1800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1인 수의인 경우에는 저희가 해당되는 금액의 95% 적용해서 해당되는 금액의 최초 계약금액이 1700만 원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해당되는 게 위원님이 주신 자료랑 저희가 데이터 다시 분석해 가지고 정확한 자료로 판단했을 때는 1800만 원의 95% 적용한 1700만 원이 최초 계약금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아까 맨 처음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이 요건을 갖추지 않아서 1인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사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제시한 거는 항공사진 및 3차원 건축관리시스템 하나하고 또 하나는 항공사진 촬영 및 디지털판독 전산화.

지금 이 두 건에 대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확인했는데 위원님이 제시한 것처럼 일반경쟁이 아니라 저희가 구분하는 방식이 아까 입찰했을 때는 제한경쟁,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는데 위원님 두 건에 항공사진 촬영 및 디지털판독 전산화와 3차원 건축관리시스템 구축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마 기초자료가 약간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에 해당하는 3건에 대해서 세종특별자치시 기후변화 적응 대책 및 세부시행계획, 그다음에 3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2018년도 이행평가 연구용역, 성강리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역량 강화 용역은 3건 다 지역제한경쟁으로 실시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제한경쟁일 경우에는 하한선, 40.495%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각 건 같은 경우에는 입찰 건에 투찰한 업체가 각각 다르고 거기에 통과된 업체, 가장 낮은 가격의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동 건별로 동일하게 비교하시면 안 될 걸로 생각됩니다.

일단은 위원님이 제시한 대로 그 자료의 데이터를, 저희 데이터가 위원님하고 다른 거는 특별하게 전문성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대장을 활용했으면 됐는데 사업부서가 계약대장에 있는 거를 활용 안 하고 해서 그 차이가 발생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축산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설명드리면 소관 집행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을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개선 및 시정토록 하여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한 뒤에 2021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되 공통 사항 및 소관 사항 구분 없이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농업축산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농업축산과장님께서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직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8일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농업정책담당 이기풍. 로컬푸드담당 윤석춘. (이광태 농업축산과장, 임채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광태입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보좌관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문호 로컬푸드과장입니다. 최인자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의석에 놓아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 역점과제 및 주요 현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92쪽 주요 사업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700억 원과 이월예산 200억을 포함한 900억 중 199억을 4월 말까지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계획을 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5쪽 농업축산과에서는 농정 업무 혁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영농 기반 확충 및 청정축산 실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7쪽 농정 업무 혁신입니다. 농업보조금 및 농업발전기금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정관리시스템에 유관 기관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고도화하고 있고, 도시민이 생산·가공 등에 참여하는 시민주주형 농업법인 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99쪽 안전농산물 생산 및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지속 가능한 영농 활동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제 추진,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공급, 주민주도형 농업 환경 보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와 임산부 안전농산물 공급을 위한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GAP 등 안전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인증비와 영농자재를 지원하고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을 통해 유통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쌀 산업 육성·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02쪽 고품질 원예농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증가하는 로컬푸드 수요에 맞춰 안정적으로 원예농산물을 공급하고 코로나로 인한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농업 재해 등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스마트팜 등 현대화시설을 지원하고 맞춤형 영농자재 지원, 농촌 고용 인력 중개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전년 대비 약 30% 증액하여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304쪽 영농 기반 시설 확충 및 쾌적한 농촌마을 조성입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기 전에 경작로를 확·포장하고 노후되거나 파손된 농업 기반 시설을 정비하였으며 재해위험 저수지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 기반 시설의 안전 점검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재해위험 저수지 보수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농촌마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사업과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23년도 마을만들기 대상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5년간 추진하게 될 농촌생활환경 정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06쪽 시민이 신뢰하는 청정축산 실현입니다. 축산환경을 개선 및 악취 저감을 위해서 감압증발 방류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ICT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악취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충광농원 등의 악취를 저감하는 한편 경종농업과 축산업이 상호 순환되는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월 우리 시에서도 AI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11농가의 닭 41만 수를 살처분하였고 앞으로 농장별 방역 수준을 평가하고 미흡 사항을 개선해서 예방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 및 동물 보호 여건 개선을 위해 민원 다발 장소 중심으로 에티켓 홍보를 실시하고 TNR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유기동물 공공 분양을 확대하고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과 관련한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309쪽 로컬푸드과 소관입니다. 로컬푸드과에서는 지역 먹거리 유통,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로컬푸드 운동, 농촌 융·복합 산업 활성화, 효율적 농지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1쪽 지역 먹거리 유통 체계를 고도화하는 사업입니다. 세종 조치원 복숭아축제를 개최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7월 말에 온·오프라인 중심으로 개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 먹거리 유통을 위해서 공동선별·공동출하 품목을 4개로 확대하였으며,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서 13개 업체 67개 품목에 대해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인 “싱싱세종”의 사용을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도매시장과 차별화된 세종형 농축수산 복합유통시설 조성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건립 방안을 조속히 확정한 후 후속 조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3쪽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체계 안정화입니다. 축산물 학교선택제 전환 및 학교급식 민원 현장대응반 가동 등을 통해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초기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급식의 지역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해 연중 공급이 가능한 전략 품목을 기존 1개 품목에서 7개 품목으로 확대하였으며, 정부청사 구내식당에도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였습니다. 314쪽 생활 속 로컬푸드 운동 전개입니다. 새롬동과 소담동에 건립할 직매장 3·4호점에 대해서는 주요 현안 과제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싱싱문화관은 주변 상권과의 충돌을 피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내실을 기하고자 민간위탁을 위한 행정·재정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월 중에 위탁자를 공모하고 9월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6쪽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농촌체험·관광의 랜드마크로 조성될 도도리파크는 현재 공정률이 약 17% 수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안 과제에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농촌 융·복합 산업 핵심 경영체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다정동 안테나숍 활성화 및 맞춤형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촌 관광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도 완료하였습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빠른 시일 내에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18쪽 농지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입니다.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해서 116건 172명에 대하여 처분명령을 내렸으며 농지원부를 일제정비 하였습니다. 최근에 농지불법행위 특별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주요 현안 과제에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9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센터에서는 선도 농업인 혁신 역량 강화하고 농식품 산업 육성, 농업 기술 보급, 도농 상생 미래농업 실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21쪽 선도농업인 혁신 역량 강화 및 경쟁력 있는 농식품 산업 육성입니다. 코로나에 대응하여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등을 비대면으로 실시하였고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대상자 13명을 신규로 선발하는 한편, 농업인대학에 청년농업인반을 개설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장실습, 컨설팅 및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여 정착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하는 품목을 75개로 확대하고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 떡 제조기능사 교육 등을 실시하였는데 앞으로 소규모 창업 경영체로 자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24쪽 지속 가능한 농업·현장 맞춤 기술 보급 강화입니다. 식량작물·채소 및 4개 분야에 영농현장 애로 해결 기동대를 상시 운영하고 과수화상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생력화를 지원하고 공공급식 및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하는 농가 대상 교육 및 국립세종수목원에 관내 농가들이 꽃을 납품하도록 하는 등 지역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4차 산업혁명 및 기후변화 등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술 보급 및 실증재배도 힘을 쏟겠습니다. 327쪽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미래농업 실현입니다. 세종형 스마트팜을 하반기 중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안 과제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을 선도할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주말농장, 도시 텃밭 등 인프라도 조성하였습니다. 2023년 도시농업박람회 유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토양·수질을 분석하고 미생물 공급 등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농기계 임대료를 50% 인하하고 농번기에 임대사업소를 토요일에도 근무하게 하는 등 농업인 편의를 증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 취득 지원 및 여성 친화형 농기계 확대 구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역점과제 및 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3쪽 농업발전기금 개편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이 300억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농식품 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미하여 농업의 성장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농업인 융자는 이자 차액 보전 방식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잉여액은 농식품 기업에 지원하는 한편, 시민주주형 농업법인 모델 개발, 우리 시 전용의 농식품 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고 연구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내년부터 농업발전기금이 농업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34쪽 로컬푸드 직매장 3·4호점 건립 추진입니다. 3호점은 2022년 새롬동에, 4호점은 2023년 소담동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싱싱장터뿐만 아니라 작은도서관, 가공장, 교육장, 어린이놀이터 등 복합문화시설로 조성하겠습니다. 3호점은 금년 8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준공토록 하고 4호점은 금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7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35쪽 도도리파크 조성입니다. 우리 시 대표 농산물인 복숭아와 배를 주제로 국비와 시비 등 약 199억 원이 투입되는 도도리파크는 작년 9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개장이 될 수 있도록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홈페이지 구축, 민간위탁 업체 공모 및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6쪽 농지불법행위 특별조사반 운영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각종 개발 호재로 농지 거래가 급증한 연서면 등 4개 면 2250필지에 대해서 4월부터 5월까지 특별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불법투기가 의심되는 17필지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불법전용 17필지 및 휴경방치 119필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진행 중입니다. 또 아울러 6월부터 9월까지는 전체 읍·면에 대해서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고 10월에는 읍·면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37쪽 세종형 스마트팜 구축입니다. 도시농업과 연계한 미래형 농업이 세종시에 안착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내에 스마트팜, 카페 및 체험교육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1회 추경에 반영된 1억 원으로 8월까지 현재 있는 유리온실을 개·보수하고 스마트팜 구축은 10월까지 완료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부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21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21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보좌관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말씀하시는…….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 지금은 주요 업무 보고…….

네.

주요 업무나 또 행정사무감사나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사항, 소관 사항 구분 없이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19년도에 명시이월을 한 번 하고요. 명시이월을 했는데도 작년에 집행을 못 하고 다시 한번 사고이월 한 사례입니다.

네.

네, 축협에 줍니다. 퇴비 유통 전문조직이라고 그래 가지고 각 농가별로 퇴비를 만드는데 지금 퇴비 부숙도 기준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농가별로 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농식품부에서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축협으로 하여금, 축협에 기계 장비를 사 주고 축협에서 그것을 퇴비로 교환시켜 주거나 뒤집어 주거나 이런 역할을 하라고 하는 사업이었는데요. 1억 6000은 축협에 장비를 사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퇴비 유통 전문조직이 축협인데 축협에서 이 역할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축협에서 미처 이 돈을 못 썼습니다. 이 장비를 못 사다 보니까 퇴비를 뿌려 주지 못해 가지고 그냥 불용된 사례입니다.

장비를 사야 하는데 아마 입찰이나 이런 것들이 좀 늦어졌고요.

그런 사정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의문이 들어 가지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연말에 예산 편성이 돼서 이월을 한 건데 잘못 표기돼 가지고 불용 쪽에 표기된 사항입니다.

네, 이월됐습니다.

네.

네, 왼쪽으로 가야 하는데 여기에 잘못 표기됐습니다.

네.

아마 농기계 가격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 가지고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는 농민들 입장에서 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잠깐만 좀…… 앞에 360페이지 50% 미집행 사업하고 연관되어 있는 건데요. 2회 추경 때 이렇게 사업이 내려와 가지고,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비 집행을 못 한 사항입니다.

360페이지 다섯 번째 보시면 조사료 경영 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네. 360페이지에 50% 이상 미집행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다섯 번째 보면 조사료 생산기반…….

네, 여기에 보면 추경에서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예산을 이월시켰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입니다.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

375요?

이것 좀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억 4000인데요. 5 대 5 부담하다 보니까 2억 2000, 2억 2000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아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그것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신문호입니다. 지금 서금택 위원님 지적 사항대로 저희가 자부담이 없는 건데 잘못 자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인데요. 양해해 주시면 센터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과수 국내 육성 신품종 비교 전시포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소에 저희가 사업을 줬는데 이 부분은 묘목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묘목을 설치하기까지의 어떤 덕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담이 없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자담이 없는 사업인데 아마 농가에서 추가적으로 들어간 부분을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파악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국비사업이 부가세가 환급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가세를 재투자한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자담이 들어간 경우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네, 부가세는 농가에서 저희한테 환급받아서 저희가 그 4억 원을 다시 사업으로 재투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 시범사업의 부가세는 다 환급되고 있습니다.

아니, 부가세가 환급되는 사업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마다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저희 시범사업 중에, 시범사업 내용 항목 중에 농자재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게 부가세 환급되는 농자재가 있고 환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급되는 농자재일 경우에는 다시 환급해서 그 사업에 재투자가 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비사업으로 보조율이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는 100%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100% 국비사업 진행된 거에 환급되는 것을 재투자한 사업이고요. 지금 이 사업은 시비사업으로 30% 자담이 포함된 가격이 되겠습니다.

내시는 저희가 700만 원을 보조금으로 내시했고요. 그 과정에 저희가 보조사업 비율이 자담이 30%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도 영농자재 환급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환급받아서 그 사업비는 재투자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율도 들어가고…….

아닙니다. 농자재에 따라 다릅니다.

네.

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15억 원의 총사업비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결정된 상황입니다.

네.

아직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갔고요.

최근에 여러 지자체에서 공모를 했는데 선정된 내용만 결과 통보가 왔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미리 편성하는 거요?

성립 전 예산이요?

성립 전 예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식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생산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친환경 인증을 받는데 하나가 유기농산물 인증이고, 친환경 중에서요. 또 하나는 무농약 인증인데 유기농산물은 농약도 안 하고 화학비료도 안 하는 게 유기농산물이고요. 그게 현재 가장 높은 수준의 친환경 제품이고 무농약은 농약은 안 하고 화학비료는 기준의 3분의 1 이하 정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현재 인증 대상입니다.

네, 그게 기본적으로 무농약.

현재 농업 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친환경 농업이 많이 확산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팩트를 말씀드리면 농약을 하나도 안 하고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비료도 하나도 안 하고, 화학비료 하나도 안 하고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땅이 2개 붙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농약을 하고 어떤 사람은 농약을 안 하고 이런 경우가 되면 각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렵고, 사실상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단지화가 되어 가지고 단지 전체를 무농약으로 하든지 유기농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현재 쌀 같은 경우에는 우렁농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친환경농업이 많이 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들이 120명 정도 있는데 그중에 반 이상이 대부분 쌀농사를 그렇게 짓고 있고요. 전라남도에는 복숭아도 유기농으로 농사짓는다 이런 정보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농법은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약간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친환경 인증을 1년마다 한 번씩 받거든요.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최초에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 이전 3년 동안 토양 검증을 받아야 하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는 없고요. 한 3년간에 걸쳐서 토양을 잘 만드는 그런 작업을 거친 다음에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주말농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없고요. 그분들이 도시텃밭 하실 분들을 모집하는데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르신들이라든지 치매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고운동에 운영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올해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용역을 해서 금년도 용역 결과가 나왔고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방향을 설정하고 어떻게 할 건지 현재 작업하고 있는 중인데 가장 먼저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정책조정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 용역에서 제시한 대안이 세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하나가 토지 매입을 우리가 하고 국가에서, 행복청에서 건축해 주는 거하고 또 하나는 수협을 통해 가지고 민자 유치해서 수산물센터를 우선 운영하는 거하고 나머지 하나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안 중에 어느 안이 가장 좋을지 내부적으로 시장님 주재로 정책조정회의를 했는데 지금 당장 거창하게 짓기로는 수요 측면이나 재정 측면에 문제가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수협이나 해수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수산센터부터 먼저 운영하고 나머지 농산물은 수요를 봐서 단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현재 내부적으로 의견이 그렇게 모아진 바 있습니다.

일단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현재, 우리 시에는 수산물 공급하거나 판매처가 잘 없다 보니까 시민들이 수산물에 대한 수요를 많이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수협이나 해수부를 통해서, 해수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먼저 그것부터 하는 게 좋겠다. 현재까지 의사는 그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담당 과장이 수협하고 해수부도 가서 상의도 하고 온 사항입니다. 사업이 될지 안 될지는 협의를 좀 더 해 봐야 하는 사항이고요.

감사합니다. .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이 54개 품목을 농사를 지어서 납품합니다. 그리고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그 농가에 대해서는 생산되는 밭이 어떠한 토양 검증을 받지요?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