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5항 사항인데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 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제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 시행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보완할 사항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네, 기간은 명시하지 않겠지만 보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자료 109페이지, 아마 기획관 소관인 것 같습니다. 예비비에 관한 질의입니다. 2017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던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2017년 본예산에 편성하기로 했던 당초 예비비 금액.

본 위원이 2017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예비비 과다 계상됐다고 지적한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본예산에 예비비로 300억 편성했다가 결국 다른 곳에 사용해야 될 예산들을 그쪽으로 잡아 돌려놓은 그런 사항이었는데, 추경에 필요하면 다시 꺼내 쓰는 이런 안 좋은 관행이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돌려놓은 상태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다시 30억 원이 넘는 돈이, 지금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30억 5,126만 원, 그렇죠? 네, 잘 알겠는데 예비비를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이 너무 상당합니다.

다른 곳에 써야 될 사업, 다른 곳에 투여할 사업들이 많으니까 다시 예비비에서 30억 원이 넘는 돈을 다시 감해서 예산 조정하겠다,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곳에, 그렇죠? 예측할 수 없는 곳에 예산 이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최소한의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인정하시죠?

앞으로는 말이죠 기정예산에서 이렇게 감할 거면 기정예산에서 미리 털어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좀 보이고요. 자, 일단 예비비 본연에 맞게 예비비 편성하시고요. 앞으로는 집행청에서 심사숙고해서 예비비 편성할 때는 좀 잘 편성하시라 이런 말씀으로 지적을 해 드립니다.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 질의사항인데요. 이번에 사업비가 크진 않습니다만 추경에 500만 원 이렇게 추경을 요구하신 것 같은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업비 재원 중에서 2회 추경에 지금 500만 원 올라온 거죠? 이거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 예산을 올렸는데. 이유가 뭐죠?

증감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을 2017년도 기정예산에 포함해서 올리지 않은 이유가 예상을 못한 건가요? 다음에는 추경에서 될 수 있으면 적게 소요될 수 있도록 기정예산에 잘 포함시켜서 이렇게 예산을 넣어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단재교육연수원인데요. 2,400만 원 올라왔는데 편성사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01페이지입니다.

부장님, 그건 잘 알겠고요. 평가시스템 개선의 예산이 2,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요것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이 올해, 이 평가시스템이 없으면 올해 마비되는 건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앙도서관, 페이지 수 설명자료 619페이지, 이번 추경에 1억 4,679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도서관 방문을 해 봤는데 이게 보니까 자료실 운영에 필요한 비품 및 노후 기자재 교체에 1억 4,2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올해 이렇게 꼭 바꿔야 됩니까? 그렇게 노후화가 됐어요? 이게 보니까 의자가, 13만 5,000원 정도 들어가는 의자를 429개 바꾸고 열람대는 50만 원짜리를 125개 바꾸시겠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오래 되긴 했는데 저는 뭐 고풍스럽고 좋아 보이던데. 예, 관장님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관해서 보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어권 국가 현지 어학연수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제적으로 공립기관 대 기관으로 보니까 MOU를 체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MOU 체결이라는 것은 어떤 기관과 기관, 국가 대 국가로서의 어떤 신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MOU를 체결해서 사업이 연속적으로, 체결이 되면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청에서 의회를 상대로 해서 굉장한 설득을 잘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업이 진행되다 중간에 끊어지면 국가 간의 신뢰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으니까요.

제가 현지 어학연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연수대상자들을 초·중등 보니까 영어교사들한테만 국한시켜서 제한시켜놨습니다. 그렇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교육가족 모두가 꼭 영어교사가 아니더라도 비영어교과 그런 교사들도 혹은 우리 일반 행정직 직원들도 일정 비율로 이렇게 정해서, 물론 이제 비율이 너무 크면 안 되겠지만 정해서 국제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넓혀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힘써나가도록. 그리고 그다음에 외유성 현지 연수 또 외부에서 봤을 때는 외유성이다, 또 일부 교사들이 반복적으로 나간다, 일부 교사들이 반복적으로 나가면서 자기계발 수단으로 쓰고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남용되지 않도록 그걸 꼼꼼하게 골라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선발된 사람들은 사전연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연수를 좀 해서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민간 외교사절이다 그래서 나가서 사명감을 갖고 덕목을 갖추고 현지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연수를 좀 착실하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실하게 연수를 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를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연수를 다녀온 다음이 문제입니다.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연수를 다녀온 다음에 뭔가 하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크게 남아있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영어 전담교사라든지 영어체험센터 및 각종 영어 관련 프로그램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다녀온 사람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지식이 그 배움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연찬회나 결과보고서 반드시 작성해 내야 됩니다, 갔다 왔을 때. 그래서 선진 영어교수법이라든지 다양한 정보 이런 것들을, 이런 경험들을 활자로 남겨두시라, 효과적으로 서로 공유하자, 그래서 전파가 되도록 하자, 이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MOU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이어지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보 공유해 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제천야영장 시설 현대화 사업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임헌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 사업 한 번 보류시켰죠?

보류시켰다가… 집행을 보류시켰다가 현장에 나가봐서 현장 보고 그다음에 겨우겨우 예산 성립된 것 맞죠? 이거 사실 제천에 이런 야영장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하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쓰고 가는 돈보다 버리고 가는 쓰레기가 더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천야영장 근처에 산림보호구역으로 꽉 묶어놓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환경파괴 때문에. 그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상하셨어요?

저도 이건 100%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야, 이게 학현리가 열린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제천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위에, 학현리 바로 위에 경찰청 연수원 열렸죠? 그거에 덩달아서 이게 붙어서 정말 운 좋게 열린 거예요. 또 경찰청 연수원 지어졌죠.

또 바로 밑에 동대문구 연수원이 또 하나가 들어와요, 동대문구. 그리고 한국환경공단 연수원도 거기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연수타운이 됐어요, 거기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나는 연수원 못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왜 못 만들어지느냐. 청풍주민들의 불만이 극도로 되어 있어요, 지금.

경찰청 연수원 들어와도 거기 와서 연수하고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쓰고 갈 때 쓰레기만 잔뜩 놓고 가는데 저게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 이래서 정말 물 좋고 앞으로, 청풍호도 있고 물 좋고 산 좋은 곳이거든요, 여기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간의 과정은 정말 아마추어보다도 못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말 이거는 과정 하나하나 이게 즉흥적으로 너무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사업을 설득을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주연수원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면 우리 방학기간이나 또 휴가기간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교직원들 그 청풍야영장의 산림보호구역 산 덩어리 위에 방갈로 시설 또 통나무집 비슷하게 지어서 충분히 휴양하게 해 주고, 타 시도의 14개 시도가 우리 교직원 휴양시설이 없어요. 그러면 불러들여서 사업도 좀 하고 이익도 남기고 하겠다라고 설득을 해야지, 이거를 글램핑시설 하면 몇 년밖에 안 가니까 통나무 시설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면 설득이 안 되죠.

어쨌거나 이 사업은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금 더 설명을 잘해야 된다, 사전에 많이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했었어야지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한 가지만 질의 더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인사관리인데요, 설명자료 161페이지, 예산안 페이지 152페이지 사업인데, 이게 교권침해를 당한 선생님을 치유하겠다 하는데 치유회복원격연수에 9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누가 대답하시죠? 이거는 뭐죠? 원격연수요? (…) 가항에 치유회복원격연수라고 9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상담비지원으로… 특교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사업을 파악하고 계셔야지 이게 뭐예요.

이거 특교사업이라 건드리지도 못하겠네. 하여튼간 사이버학습 효과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상담지원이나 치유회복 프로그램 운영은 조금 기대가 되고 그렇게 보입니다. 치유회복 프로그램은 어떻게 유지되죠?

우리 치유회복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기정예산 8,000만 원에서 이번 추경에 100% 증액됐습니다. 그런 이유로 증액된 건가요? 이 도내 교원치유센터가 어디 있어요, 위치가? (…) 과장님!

교원치유센터 운영인력 어떻게 선발합니까, 우리 도내에서는? 이것 좀 꼼꼼하게 습득하셔 가지고 다음에 질의하거나 그랬을 때는 대답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권침해 당한 교사를 어떻게 치유하는 건지도 궁금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줄 때는 이런 것들을 좀 듣고 싶은데, 다음에는 조금 더 자료 준비해 가지고 오세요.

윤홍창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에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를 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거나 사업효과가 의문시되어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예산은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국제문화과 사업 중 영어권 국가 현지 어학연수비와 홈페이지 관리 사업비 9억 9,340만 원과 직속기관 시설관리 사업 중 제천야영장 현대화 사업비 19억 7,386만 9,000원 등 총 29억 6,726만 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속비 사업조서에 포함되어 있는 제천야영장 현대화 사업비 19억 7,386만 9,000원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