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류재황 청주 교육장이 청주시와 합동 학교급식 점검으로 오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장재영 공보관이 학부모기자단 발대식 참석으로, 최완규 단재교육연수원장과 최광주 충주학생회관장이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예정자 교육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봄꽃이 만발하는 계절입니다. 예쁜 꽃과 함께 행복한 4월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건의안과 조례안 4건,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류정섭 부교육감께서는 본청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섭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퇴실하시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됩니다. (부교육감 퇴장)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 진흥 조례안 등 5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건의안은 이숙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것으로 세계적인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수입국가인 우리나라의 GMO 표시 대상을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을 통해 소비자가 유전자변형식품과 일반식품을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GMO 완전표시제를 실시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함이며,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이숙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것으로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을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지원사업과 역기능 예방조치를 명확히함으로써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광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2017년 3월 1일 자로 개교한 소백산중학교가 벽지학교 라등급에 지정됨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을 구분표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숙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복무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에 따라 학교의 재량수업일 등을 활용한 공무원의 학습휴가제를 신설하여, 삼일장 중심의 장례문화에 맞게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 진흥 조례안은 윤홍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교육기부에 대한 인식 확산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 확보와 활용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폭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공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의원과 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의 동의로 발의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 진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3·4·5항으로 일괄 상정한 5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윤홍창 위원님께서 제5항, 이번에 더 보완해서 다음번에 제출하고자 하므로 보류를 해 달라는 의견이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인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윤홍창 의원님으로부터 보류를 동의하셨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윤홍창 위원님의 보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홍창 위원님께서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 진흥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가칭)두촌유치원 설립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은 같은 국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제가 그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진천… 아마 점심 조금 늦게 먹고 그냥 오늘은 마무리하는 걸로. 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홍창 위원님 질의 있으시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해 가지고 12시 반까지 진행을 하고 마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윤홍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창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