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순 의원 발언

박봉순 위원입니다. 한 두 세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 246페이지하고 247페이지입니다.

특성화고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교육여건 개선사업 중에서 충북산업과학고 기숙사 증축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기간이 2017년 5월부터 ’18년 10월까지로 돼 있는 증축사업인데 현재 산업과학고의 전체 학생 수가 얼마고 그리고 기숙사의 규모와 수용기능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409명 중에서 60명밖에 수용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증축사업비가 총 36억 9,339만 4,000원인데 증축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 건가요?

결국은 현재 기존에 60명하고 이제 추가되는 게 60명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기존 기숙사 수용인원이 6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기존에 하고 계신 게? 아, 없는 건가?

죄송합니다. 나, 이쪽 거하고 착각을 했네! 그런데 밑에 거를 보다 보니까 다른 학교 거하고 헷갈려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번에 올리는 게 사실은 제가 왜 당초계획에서 안 올렸느냐고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이 부분은 부지문제가 좀 늦게 돼서 이렇게 했다고 지금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숙사는 학생들 면학분위기하고도 가장 밀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좀 튼튼하게 지어서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설명자료 420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 비상대책 보안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구축비가 3,3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설명자료에 447쪽 총무과 안전상황실 설치예산이 1억 881만 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은 같은 사업인가요, 틀린 건가요? 시설하고 비품으로 그럼 따로따로 나뉘어져 있는 거네요, 그게? 지금 재난안전관리실인데 이게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서 빠졌고 2회 추경에서 이게 올라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월호 이후에 안전불감증이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위에서는 안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잘 설치하셔 가지고 애들 재난에 대비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재난관리 또 아니면 재난안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임회무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다 질의하신 공통내용입니다. 이만큼 공통내용이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거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부족했든가 아니면 이게 교육위에서 삭감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면 집행부에서 뭔가 실수를 한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 제천야영장에 대해서 당초에 계획 잡힌 시기가 언제쯤이었나요?

그러면 2016년 9월 달에 통폐합되면서 다시 그때부터 시작이 추진이 됐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이거 집행을 하면서 제가 자료 받아본 거에 보면 2011년 2월 달인가 도시계획 변경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 변경시설 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도시시설 변경은 5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도시계획 변경이 이루어지는데 도시계획 변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문으로 해서 하루아침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2016년 초부터 이미 도시계획 변경안이 아마 제천시에서, 아마도 제가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천시에서 이미 2016년부터 도시시설 변경을 위한 작업은 이미 들어갔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교육청 자체에서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었나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되는 부분은 5년에 한 번씩 변경이 되다 보니까 거의 1년 이상 걸립니다, 1년 이상 걸리는데. 그렇다면 이미 이 부분이 변경계획에 들어가 있었고 또 앞으로도 향후에 변경계획에 들어가 있었다면 우리가 또 이걸 통폐합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야영장을 여기를 구상을 하셨다면 더 좀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알아봤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9월 달이나 말경에서는 심의위원회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됐을 거니까… 모르실 수도 있지만, 시설변경에 올라가 있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아까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글램핑텐트에서 이미 통나무형 15동 짓는 것으로 변경안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통나무집 15동 외에 향후에라도 다른 콘도형 일부 수련원, 지금 충북 수련원이 대천도 있고 제주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형태의 현대식 건물로서 그런 콘도형은 구상하고 있는 것은 혹시 없나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선 교육청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되는 부분을 너무 안이하게 대응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좀 늦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지역 해제가 되면서 그동안 예산이 섰던 부분을 가지고 그나마 집행을 안 한 게 천만다행이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교육청에서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고 계획을 세워서 통나무형이든 아니면 콘도형이든 여러 가지 구상을 하는데 아까 장선배 위원님 말씀대로 통나무형과 또 우리 집합으로 몰려있을 때에 현대식 건물과는 관리면과 열효율성면에서 상당한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는데, 사실 지금 예산 가지고는 제가 아까 언뜻 따져 보니까 지금 여기 제가 자료 받은 거에는 통나무집 하나가 7,500만 원, 또 전기시설하고 난방시설까지 해 가지고 총 1동에 8,600 정도를 잡은 것 같습니다.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 비용 가지면 사실 현대식 건물로 지으면 10실도 못 들어갈 정도 금액이기 때문에 또 비용적인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자꾸 대두가 되고 얘기가 되고 하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이미 도시계획시설 변경되는 부분은 다른 거와 틀려서 이미 장기수립으로 해서 이어지는 부분인데 그거를 빠르게 대응을 못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 건물이 신축이 되면서 부지 마련이라든가, 요즘 학교 쪽은… 예산하고 조금 틀린 얘기입니다마는, 학교 쪽에 계획 세우는 것 보면 도시개발이 되면서 교실만 세우고 향후 다목적교실 세울 것은 계획도 안 세우고 막 그냥 부지 확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지나서 다목적교실이나 기타 다른 시설을 배치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운동장이 협소해지고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좀 더 교육청에서 집중적으로 파악을 해서 계획을 세우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