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제천야영장 현대화사업에 관련해서 연관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산림보호구역 해제가 되면서 계획을 변경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죠?

변경이 되었을 때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적 변화들에 맞춰서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반영에 공간과 부지와 사업비의 변동이 컸으면 추경심사 때 제출하면서 설명하는 것 말고 그렇게 변경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가졌을 때 어차피 도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도의회와 교육위원회 동료 위원들께 사전에 설명을 하고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얻었는지요? 산출하기 전에, 산출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고 예산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추경 때 올리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 자체는 사전에 공감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죠.

예산 때 그냥 예산 올리고 설명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변경을 안 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처럼 오인 받을 수가 있어요. 하라 이거예요, 거기에 맞게.

그러니까 크게 구상을 했을 때 의회하고 같이 간담회라도 해서 설명드리고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예산이 교육위원회 예비조서에서 삭감됐던 것처럼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삭감된 예산 3회 추경 때 2016년도 그 계획대로 하실 겁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앞으로의 전체 활용을 위해서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다음 추경이라도 집행을 계속 보류했다가 이와 같은 계획을 더 보완하고 같이 상의해서 할 건지… 그러면 삭감이 되면 의회에서 작년 3회 추경 때 했던 그 안대로 추진하긴 어렵다, 상황이?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에 관련해서인데 416페이지죠, 설명자료.

지금 제천야영장 현대화가. 그 산출기초에 기정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앉으시고, 예산부서에서 그러니까 2017년도 당초예산이라는 얘기입니까?

하나 여쭈어 볼게요. 이 예산이 2016년도에 3회 추경에 반영이 되고 2017년도 당초예산에도 반영이 되고 지금 2회 추경에 또 반영이 된 겁니까? 기정예산의 뜻이 뭐냐고요, 여기 적혀 있는 산출기초에.

이치가 맞지가 않죠. 지금 이 예산서의 기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2017년도 당초예산을 기정예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3회 추경 때에 이월이 되어 갖고 예산 현액으로 잡혀있는 건가요?

본예산에 반영됐고 1회 추경에도 반영됐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자, 그렇게 보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2차 추경예산에 19억 7,4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중기 충북교육재정계획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금액적으로.

그렇죠, 맞죠? 2017년에 투자계획은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합친 금액이겠죠, 27억 1,300만 원요? 자, 그다음에 계속비사업은 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비사업조서가 별도로 붙죠. 예산안 보면 717페이지입니다. 거기 제천야영장 현대화사업이라고 나와 있죠, 계속비사업조서에?

그런데 변경이 있으니까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당초, A) (변경, B) (증감, B­A)가?

조서에 이렇게 나와요. 변경된 것만 그냥 나오면 되지 않나요? 자, (당초, A)가 그 계획에 계속비사업에 들어갔던 것이 2016년 3회 추경이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추경에 반영이 됐다는 것인데 이 2017년도 당해연도에 (변경, B) 금액과… 그게 (변경, B)라고 써 있는 거죠. 그렇죠, 맞죠?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총사업비가 얼마로 나와 있죠? 그러면 2017년도에 연도별 투자계획에 27억 1,3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비사업조서에서 (변경, B) 항목에 당해 연도 예산금액과 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세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147페이지에 보면 총사업비가요 70억 3,300만 원이 맞아요, 기이 투자하고 해 보면.

그 사업명을 보면 학생수련원 제천야영장 현대화사업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업개요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더 들어가는 거면 그러면 2019년, ’20년에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관리비까지 들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이 사업으로 딱 나와 있는데.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2회 추경에 예산안에 올라온 사업 금액과 계속비사업조서의 2016년 투자계획의 금액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2017년도 투자계획이 같아야 된다라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시죠, 총사업비도 마찬가지고? 자료 파악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임회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 사업이 삭감이 됐는데, 교육위원회에서. 한 가지 사업은 포기한 거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과학국제문화과의 학교통합홈페이지 기능개선 예산도 담당과장으로서는 당연이 예산이 승인이 되도록 노력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예산안에 올렸겠죠.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불요불급성이나 다른 어떤 시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고 그 부분에 관해서 한 번 여쭈어보려고 그럽니다. 고도화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페이지와의 형식적 차이들을 가지고 맞춰서 쉽게 접근하도록 하는 사업이 맞나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것은 교육청이나 교육청의 직원들이 편할려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학부모 및 학생들 교육 편의자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또 정보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저도 학부모 입장에서 학교홈페이지를 많이 들어가는데 컴퓨터는 거의 사용을 안 해요. 모바일앱으로 해서 들어가서 안내문도 보고 알림장도 보고 이러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가 홈페이지와 모바일홈페이지와 형식이 다 같죠.

그것은 학교별로 홈페이지나 모바일홈페이지를 발주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 교육청에서 통합적으로 조달업체와 계약을 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다른 홈페이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모바일하고 처음 그게 나왔을 때는 홈페이지에는 굉장히 메뉴가 많고 복잡하거든요.

그중에서 몇 가지 특정적인 메뉴를 뽑아서 모바일에 담는 정도로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모바일에서는 정보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넓혀보자 적어도 홈페이지에 담아있는 정보를 가지고 간결하게 해서 그 정보들을 모바일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체적으로 했다기보다도 지금 계약되고 운영을 맡고 있고 설치를 한 업체에서 기능을 소프트웨어를 보강을 해서 보강된 제품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교육청에서는 반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냥 그것을 반영하려고 하는 것인지, 업체가 새로운 제품을 내놨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시켰기 때문에 모바일환경에 맞는 시스템으로 실제 모바일로 있어서의 학교 홈페이지에 대한 접근들이 어렵다 더 보강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나 내부검토가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업체에서 이렇게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건의 때문에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다시 계수조정을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들이나 시연도 한번 해 보고 검토도 한번 해 보고 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게 그게 다 낫다는 거죠. 이게 그 업체에서 2.0에서 3.0으로 업그레이드되니까 필요하다라고 하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 필요성이 얼마나 공감되고 또 개선될 부분은 없는지, 또한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한번 시연도 해 보고 점검도 받아보고 또 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같이 검토해 보고 하는 것이 더 앞으로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3회 추경이 있으면 3회 추경에 또 하시고 하여튼간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수요자의 입장에 맞게 한번 더 점검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자로 확인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틀린 게 총사업비가 틀린 것이 기이 투자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산과 계속비사업에서는 2016년도 3회 추경에 반영된 1억 3,000만 원만 결괏값이 있는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국유지 매입했던 5억 8,200만 원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국유지 매입은 어느 과 예산 돈으로 한 겁니까?

그러면 사업비가 틀리죠. 똑같은 사업이에요, 사업명도 같아요. 그렇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매입비까지 포함된 사업비고 이 예산은 매입비가 포함이 안 됐고. 그거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2017년도의 예산은 틀려요, 한 200만 원 틀려요.

아시죠? 2017년도에는 27억 1,300만 원이 돼 있는데요. 실제 2017년도 당초예산과 이번에 반영되는 추경을 합쳐보면 27억 1,100만 원이에요.

예산이 틀려요. 틀리죠? 그거 별도로 확인해… 이것은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2017년도 당초예산하고 지금 추경하고 합친 금액이 맞아야 되잖아요. 틀리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비사업 조서에서 이 도표 잘못된 겁니다. 변경비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죠? 맞죠, 이건 오류예요. 이거 들어갈 필요 없고 어차피 계속비조서 설명자료가 있기 때문에 도표가 들어가면 통계 자체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빼야 되는 게 맞죠. 그렇게 해 주세요.

예, 717페이지에. 잘못 들어갔죠, 그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럼 통계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확인 되셨나요? 717페이지에 최종 결괏값만 들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거 수정해 주세요. 보기 어려운 게 아니고 잘못 들어간 거예요. 통계가 틀려진다니까요.

보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인지하시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