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의원 발언

최병윤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84쪽, 설명자료 666쪽에 국제교육문화교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근거에 보면 영어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해서 우리 남호주교육청하고 지난해 5월 9일 날 MOU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 한 60명을 보내는 계획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셔봐요, 누가 담당이신가. 작년 5월 9일 날 MOU 체결해서 이런 문화교류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면 본예산에 금액도 많지도 않고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셨어요? 그리고 거기 교육 소외계층 지원을 학부모부담 경감 및 지원을 통한 평등교육 실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교육 소외계층이라고 그러면 저소득층 학생들인가요?

그럼 이런 교육소외계층이라고 쓰면 안 되잖아요, 10%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올해는 물론 호주 학생이 20명이 오는 것 아니에요? 도내 학생 60명하고 80명이 3주간 교육을 받는 건데,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해요, 내년에는?

혹시 가는 것은 없나요? 그러면 오는 것 말고 우리 도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내 학생들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그사이 3년 학생들을 선발기준인데 이런 학생들이 외국으로 방학 때 어학연수 가는 것도 있나요? 대략 우리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몇 명이나 돼요, 도내에?

그래서 저는 어차피 학생 수를 좀 더,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니까 소외계층 학생들을 더 늘려서 학생 인원을 100명이면 100명도 할 수 있는 거고, 어느 정도. 그리고 이런 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이 사실 청주 이런 시 단위 빼고 나머지 군 단위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학생들을 외국에 어학연수를 못 보내는 그런 못 가는 학생들이 있다고 그러면 선발기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듣고 싶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처음 시도하는 거라 정확한 기준이나 교육방법 이런 것도 시도해 보고 개선하신다고 그랬는데 선발기준을 좀 명확히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래요, 그런 선발기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제가 강조말씀 드리는 것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좀 많이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원을 어느 정도 예산이, 지금 물론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60명 기준인데 올해 해 보시고 내년에 다시 또 이런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정확한 학생 수를 모르니까 저도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60명이 되니까, 지금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몇 백 명이 되는지 몇 천 명이 되는지 모르는데 거기서 60명이라고 그러니까 기준을 못 잡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에 대한 인원을 좀 더 늘려서 예산이 큰 예산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린 대로 추진을 잘 하셔서 이런 꼭 어학연수를 큰 비용 들이고 외국에 나가는 것보다는 지금 이런 방법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설명 좀 듣고 이렇게 보충말씀 좀 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