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엄재창 의원 발언
박우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 후에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류정섭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3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교육국장입니다. 박준석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광복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유영한 체육보건안전과장입니다. 이명희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류재황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문식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한경환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박용익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월 취임과 함께 충북교육가족 여러분과 행복한 동행을 함께하며 아이들이 신나는 학교에서 즐거운 배움으로 따뜻한 품성을 키워나가며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의 새로운 중심인 충북교육의 비상을 위한 마중물이 되고자 다짐하고, 위원님 여러분과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학교교육의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사업과 교육환경개선, 학생안전시설, 학교신설 및 직속기관 현대화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4,092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3,224억 원 대비 3.7%에 해당하는 86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 746억 원, 자체수입 50억 원, 차입 302억 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등 전년도 이월금 23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827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 6억 원, 교육일반 부문 3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북교육이 값진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번 회기에서도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우양위원장
류정섭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기획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 퇴장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이후 교부된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국가시책 및 지역교육현안 등 특별교부금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학생안전시설사업비, 학교신설 및 직속기관 현대화사업비, 고교 교육력도약 프로젝트사업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조 3,224억 원 대비 3.7%인 868억 원이 증액된 2조 4,09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746억 원 증액, 자체수입 50억 원 증액, 차입 302억 원 증액, 기타 230억 원을 감액하여 총 868억 원의 세입예산액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 운영 6억 원 증액, 교수학습활동지원 360억 원 증액, 교육복지지원 36억 원 증액, 보건급식체육활동 55억 원 증액, 학교재정지원관리 40억 원 증액,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33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 6억 원 증액,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33억 원 증액, 기관운영관리 36억 원 증액, 지방채 상환 18억 원 감액, 예비비 및 기타 16억 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액에서도 86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복한 학교를 조성하고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학교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박우양위원장
김성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훈
이배훈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배훈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조 4,092억 원으로 당초예산액의 3.7%인 86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안 중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490억 원, 자치단체 이전수입 244억 원, 기타 이전수입 11억 원 등 총 74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자산수입 44억 원, 기타수입 6억 원 등 총 50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육채는 30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23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부분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분은 827억 원이 증액된 2조 2,837억 원이며, 평생교육직업 부분은 6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8억 원이며, 교육일반 부분은 34억 원이 증액된 1,216억 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정책사업별 증감내역으로 인적자원운영,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복지지원 등 9개 정책사업은 90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직업교육은 증감조정이 없고 또한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예비비 및 기타 등 2개 정책사업은 3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전체 증액예산안의 46.7%에 해당하는 405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지방교육채 등 총 868억 원을 재원으로 해서 국가 및 지역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금사업과 우레탄트랙 및 석면보수 등 안전한 학교환경조성사업, 또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 및 과학전시관 현대화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에는 719억 7,292만 원을 계상한 후 1회 추경에는 168억 2,718만 원을 증액하였다가 이번 추경에 다시 245억 3,047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1회 추경 시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좀 더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조정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한 사업은 영어권 국가 현지어학연수 등 3건 외 총 3억 4,782만 원으로 재계상한 사유와 추진방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행복교육지구 운영사업은 지난 1회 추경에 15억 8,182만 원이 편성된 후 이번 추경에는 도교육청 본청 및 지역교육청에 총 8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증액 계상하였는데 행복교육지구로 선정된 7개 지역 중 보은·진천·괴산·음성 등 4개 지역은 본청과 해당 시·군에서 각각 사업을 추진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한 충주·제천·옥천 등 3개 지역은 본청과 지역교육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해당 시·군이 본 사업에서 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당초 계획상 증평 행복교육지구는 도교육청 본청 예산으로 기반구축비용 3,295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었는데 금회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중등교육과 등 6개 부서에서 편성한 7개 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우양위원장
이배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회무 위원님!
임회무위원
임회무 위원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 심사할 때 보면은 각 부서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요구한 사항을 예산부서에서 우리 도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반영된 것, 안 반영된 것 이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자체 조정을 거쳐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임회무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부피, 각 부서에서 요구한 양이 많으시면은 건명하고 예산 요구액 이거를 부서에서 요구한 것 그것도 여기에는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위에까지 제출된 거가 어느 부분은 반영되고 어느 부분은 반영 안 된 걸 보려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바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위원장
장선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제천야영장 현대화사업과 교육과학연구원 과학전시관 현대화사업 투융자심사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체적으로 투융자심사 했죠? 한 거 구체적인 내용 이렇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자료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양위원장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요구할 자료…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재창위원
엄재창 위원입니다. 기획관님께 묻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자료에 의한 행복교육지구 검토보고서 1·2·3·4항 네 가지에 걸쳐서 지적사항에 나왔는데 이렇게 편성하신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획관
기획관
혁신기획서기관 김성근 혁신기획서기관 김성근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엄재창위원
기획관님 답변하라고 했잖아요.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행복교육지구에 대해서 1회 추경에 15억 8,000여만 원을 편성하고 금회 추경에 본예산으로 1억 5,000만 원과 지역교육청에 대해서 6억 5,000 이렇게 세운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 예산으로 편성된 1억 5,000은 증평이 행복교육지구사업에 추진하겠다고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거기서 당초 다른 시·군은 2억씩이었지만 증평은 1억 5,000을 세우겠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도 대응투자 분으로 1억 5,000을 세운 것이고요. 충주, 제천, 옥천, 괴산 여기 괴산·증평으로 되어 있는데 증평입니다. 여기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전출을 시킨 금액하고 증평에서는 1억 5,000, 증평군에서도 1억 5,000을 세웠지만 거기서는 5,000만 원만 저희 교육청으로 전출시켜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 8억 원이 증액된 것이고요. 그다음번에 말씀드린 7개 지역 중 4개 지역과 2억 원에 대해서 해당 지역에서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데가 우리 교육청으로 전출해 주는 지역이 전체 금액 2억 원을 전출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4억 원씩 집행하는 기관이 충주, 제천, 옥천이고요.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세운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는 곳이 보은, 진천, 괴산, 음성입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증평은 5,000만 원만 저희 교육청으로 전출을 시켜 주는 것입니다.
엄재창위원
자, 이게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방금 증평은 1억 5,000이라고 말씀하셨죠?
성곤
김성곤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엄재창위원
사업을 할 거면은 확실히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엄재창위원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증평이 1억 5,000 갖고 했다, 다른 데 자치단체장은 그럼 나는 5,000만 원 주겠다, 1억 주겠다. 들쑥날쑥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하지 못하고 1회 추경에 반영한 거는 그 나름대로 금년도 사업을 빨리 진행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1회 추경을 진행을 했고요. 증평 같은 데는 거기도 4월 달에 이번 회기에 되기 때문에 이미 시기가 좀 지나 있고 또한 증평은 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학교 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자치단체와 저희 도교육청이 서로 협약을 해서 그렇게 금액을 줄인 것이고 내년도에는 거기도 다시 2억으로 증액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재창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시기가 지났다 그래서 5,000은 뺐다, 지금 기타 시·군도 이 사업이 아직 본격적으로 착수가 안 되어 있죠?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나름대로 지역별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엄재창위원
몇 월 달부터 하셨어요?
성곤
김성곤기획관
2월 달서부터 준비기간을 거치고 3월하고 지금 4월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재창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증평은 당초에 참여 안 하기로 해서 우리가 3,295만 원…
성곤
김성곤기획관
당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도 나머지 시행을 하지 않는 청주, 영동, 단양, 증평인데…
엄재창위원
글쎄 3,295만 원을 줬잖아요.
성곤
김성곤기획관
예, 그중에서도 증평은 금년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엄재창위원
그러면 2억 똑같이 하셔야지 불과 한두 달 차이에 1억 5,000을 빼 준다? 기획관님 자의적인 판단으로 그런 식으로 일관성 없게 예산을 집행을 하시고 계획을 수립하시면 누가 기획관님 지시에 따르시겠어요, 일선 교육장님들께서. 그렇잖아요, 경우가. 나중에 불용처리를 하는 한이 있어도 기준을 갖고 가셔야지 이게 6개월 지난 것도 아니고,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양쪽으로 편성해 주면 어느 시·군은 교육청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어느 시·군은 자치단체에서 이사업을 주관하고 문제없습니까, 이렇게 하면?
성곤
김성곤기획관
행복교육지구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사업 영역을 결정을 하고 집행분야에서 결정을 해서…
엄재창위원
어쨌든간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은 통일이 돼야 된단 말씀이죠. 예산을 이런 식으로 이쪽저쪽 주면은…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나름대로 이건 도에서 획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보다는 지역 기초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이 서로 업무협약에 의해서 사업영역에 따라서 지역 실정과 기관 실정에 맞춰서 정해서 추진하는 것이지 교육청이 1억 5,000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영역 주체에 따라서는 자치단체에서 더할 수도 있는 영역과 우리 교육청이 더 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엄재창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편성한 것은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했다는 말씀이에요?
성곤
김성곤기획관
전체 지역별로 사업영역을 결정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사업 중에서 교육청이 집행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판단된 분야는 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 간에 양해가 된 사항입니다.
엄재창위원
그 판단기준은 뭐예요, 그럼? 누가 판단하시는 거예요?
성곤
김성곤기획관
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지역교육청에서요.
엄재창위원
협의를 해서 당신들이 하라 아니면 우리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성곤
김성곤기획관
그런 영역을 서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엄재창위원
그 결정한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획관
기획관
혁신기획서기관 김성근 혁신기획서기관 김성근입니다. 제가 추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엄재창위원
예.
획관
기획관
혁신기획서기관 김성근 지금 보은 같은 경우는, 보은이나 괴산 같은 경우는 교육경비 미지급 지역이라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에 대해서 우리 학교 여러 가지 교육사업에 대해서 직접 투자하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각각 이렇게 사업은 같이 협의하고 일은 같이 하되 예산집행과 관련한 부분들은 각각 이 평생사업의, 평생교육의 기본적인 사업취지하에서 추진을 할 수도 있고 또 지역 정주여건의 하나로서 추진을 할 수도 있고 그 영역을 굉장히 넓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기획관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예산 집행은 충주, 제천, 옥천 같은 경우는 일단 이게 교육사업이니까 교육지원청이 전체적인 컨트롤타워가 돼서 갔으면 좋겠다고 전체적인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에게 넘겨준 데도 있고, 또 음성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밝히면서 이제 자체적으로 일정부분은 우리가 사업을 같이 집행하고 가겠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집행과정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함께 협력하고 같이 사업을 같이 끌어나간다는 면에서는 같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재창위원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행복교육지구 각 시·군 사업계획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집행 계획이라든가.
획관
기획관
혁신기획서기관 김성근 예, 혁신기획서기관 김성근입니다.
엄재창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획관
기획관
혁신기획서기관 김성근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재창위원
그러시고 부가적으로 분명히 이거는 주체는 명확해야 될 겁니다. 넘겨주시려면 100% 넘겨주시고 교육청에서 다잡아서 하실 거면은 일괄적으로 교육청에서 해야지 이렇게 사업을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예산 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내년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 없어요. 어디에는 1억 5,000 늦게 시작해도 1억 5,000 갖고 해라 그런 일관성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우양위원장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위원
임회무 위원입니다. 류정섭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교육가족 여러분들께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류정섭 부교육감이 언제 부임하셨죠?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2월 1일 자로 부임하셨습니다.
임회무위원
전 근무지는 어디신가요? 직책하고.
성곤
김성곤기획관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
임회무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체수입에 보면 교수학습활동 수입이 347억, 또 행정활동 수입이 1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입에 있어서 자체수입이 교수학습활동 수입이 347억여 원, 또 행정활동 수입이 10억여 원 이렇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남창현재무과장
재무과장 남창현입니다. 죄송하지만 위원님, 예산서나 사업설명서 몇 쪽인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수입은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급식비가 되고요. 행정활동 수입은 사용료나 수수료 수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회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할 때에 보면 3건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3건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건의한 사항은 2건에 대해서만 부활시켜 달라는 뜻으로 이것을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건의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삭감된 홈페이지 관리 이거는 완전 삭감해도 되는 건지요?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저희들이 모든 예산을 다 부활하고자 하는 뜻은 있지만 금년도에 검토를 다시 거쳐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유보한 상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회무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그 부분이 직속기관 시설관리비에 제천야영장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교육위원회에서 왜 어떤 사유로 삭감이 됐고 이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수련원장 전찬우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유는 사실은 설명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이 작년 12월 14일 날 3회 추경 때 당초예산이 편성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12월 16일 날 사업구역이 산림보호구역으로부터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시기가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충분히 설명드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회무위원
글쎄,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이 사업설명을 충분히 못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충분한 설명을 다시 해 보세요.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고 작년 3회 추경 때 사업비가 24억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기존 위치에, 기존 야영장 부지에 시설을 개선하려고 그랬는데 12월 16일 날 산림보호구역으로부터 해제된 부지가 1만 5,00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활용하고자 다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도를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를 가리키며) 당초에 위에 사진 보시면요…
박종규위원
저기요, 여기 앞에 와서 좀…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위원
멀어 가지고 잘 안 보여서, 이 앞에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도를 들고 자리이동)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당초에 여기 빨간선 전체가 약 500만㎡로서 교육청 전체 부지입니다. 이게 산림보호구역이었었는데요 작년 12월 말에 해제된 부분이 1만 5,000㎡ 정도 됩니다. 이 빨간선 부분입니다. 이게 작년 말에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 부지를 활용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지 자세한 내역 보시면 이 밑에 부분만 야영지로서 활용하고 있었는데 이만큼을 추가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토목공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계획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 부분이 통나무집이나 모험시설 이런 걸 설치하려고 그랬었는데… 글램핑텐트가 아닌… 아니, 글램핑텐트 시설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통나무집으로 다시 계획을 변경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전국에 24개 수련원이 있는데 콘도형 숙박시설이 없는 곳은 충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지 활용면이나 이런 걸로 봐서 이번에 꼭 해야 되겠어 가지고 계획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당초 작년 3회 추경 때 예산 승인해 주시면서 당초계획은요 현 이 부지에 복합시설 설치하려고 그랬었는데 위원님들께서 현재 위치에 개축하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게 사용할 수 없는 부지라서 그때 당시에 못했고요. 이번에 해제되면서 여길 활용할 수 있게 되어서 이쪽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 이번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토목공사비인데요. 약 40억 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계속비로서 19억 원만 이번에 확보를 하게 되는 거고요. 토목공사를 전반적으로 해 놓게 되면 앞으로 야영장 현대화사업의 기본바탕을 다 완비해 놓는 것으로서 이번에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지만 하여튼 이번에 꼭 부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회무위원
들어가세요.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회무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19쪽에 보면 영어권국가 현지 어학연수가 있는데 이 예산은 2017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당초예산 올렸을 때는 얼마를 반영했던 거죠?
영기
김영기과학국제문화과장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기입니다. 같습니다.
임회무위원
그러면 이 연수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 거죠?
영기
김영기과학국제문화과장
연수기간은 4주입니다. 2008년부터 영어권의 연수지역을 다양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누리과정 때 잠시 멈췄던 것을 2017년에 실시하고자 계상한 것이 됩니다.
임회무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종전부터 계속 이어져온 사업인가요?
영기
김영기과학국제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특히 영어교사의 의사소통능력 신장과 교수학습방법 개선, 국제문화 이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광역시를 제외한 7개 도에서 모두 하고 있습니다.
임회무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이 사업을 연도별로 몇 명이, 기간을 어느 정도, 총예산은 소요액이 얼마 들었나 이걸 연도별로 해서 실적을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영기
김영기과학국제문화과장
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회무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우양위원장
임회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추경에 예산이 많이 이렇게 증액 편성되거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야영장 현대화사업 설명자료 1,024쪽인데요. 같이 보시죠. 투자심사내역을 보니까 ‘적정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초기투자 심사한 거죠? 이게 40억 이상 증액됐으면 투융자 재심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수련원장 전찬우입니다. 이번에 투융자심사 지방자치심사 했습니다.
장선배위원
여기 가져오신 것은 당초만 가져오셔서, 최초심사만 가져오셔서.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그게 최초에는 심사를 안 했었고요.
장선배위원
최초심사를 주셨어요. 가져오셨는데…
성곤
김성곤기획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하는 20억, 작년도 3회 추경 예산할 때를 최초로 보면 그때는 대상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했고…
장선배위원
대상사업이 아니었고…
성곤
김성곤기획관
지금은 증액이 됐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했는데 그거를 최초라고 말씀드리는…
장선배위원
최초심사로 보는 거다!
성곤
김성곤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지난해에 추경 때에 반영한 거죠, 올해 예산이?
성곤
김성곤기획관
예, 3추 때 반영된 겁니다.
장선배위원
예?
성곤
김성곤기획관
3추.
장선배위원
3회 추경 때 반영된 거죠? 이게 집행이 됐습니까?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수련원장 전찬우입니다. 현재 집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한 부분하고 함께 집행하려고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러면 올해 40억을 이렇게 추경에서, 지금 2회 추경에서 이렇게 반영하면 이게 집행이 가능합니까? 기획관님 답변해 주세요.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진행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한 것은 그 일부고요. 그다음에 토목공사나 거기에 다목적실 같은 경우는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장선배위원
그러면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넣어놔도 상관없고 집행은 가능하다, 올해?
성곤
김성곤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이게 지금 40억 얼마죠? 지난 추경 때 거까지 집행 보류하고 있다는 것까지?
성곤
김성곤기획관
전체 육십억…
장선배위원
64억인데, 전체가.
성곤
김성곤기획관
증감된 게 40억입니다. 40억 1,700입니다.
장선배위원
글쎄, 40억… 여하튼 지금 집행이 다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라고요?
성곤
김성곤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작년에 부분이 집행을 안 하고 이렇게 보류했는데.
성곤
김성곤기획관
지난 3회 추경에는 시기적으로 연말이었고 금년…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연초에 지금 사업 진행을 하려고 다목적실이나 이런 설계 일부를 진행을 했는데 다시 산림보호구역이 해제가 됨으로 해서 사업을 변경하고 추경예산으로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과 심사를 거쳐서 증액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시 집행했던 부분을 보류시켜 놓은 상태이고 예산이 확정된다면 이 사업과 관련돼서 바로 또 추가 집행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장선배위원
이 사업의 문제점은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전체가 확 바뀐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세 배가 늘어난 건데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실 수는 없다, 적어도 이렇게 하실려면은 단계별로 하시든지. 계속비사업에다 이걸 다 쳐 들여다 놓으면 어떻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예산 규모를.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 편성이 이게 스스럼없이 자연스럽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당초 제천야영장 현대화사업은 기존 부지와 여건에 맞게끔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다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저희들이 옥천야영장도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는 나름대로 여건 변동 없이 당초계획대로 가는 것이고요. 다만 제천은 북부지역과 또한 수요와 향후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치유 숲 관련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려 고 하는 것입니다.
장선배위원
다 좋으신 말씀이신데 그러한 계획들이 졸속적으로 변경되고 이렇게 되고 있단 얘기예요. 미세 조정도 아니고 대폭적으로 세 배씩 예산이 늘어서 이렇게 조정되는 게 이게 사업이냐 이거죠. 이게 짜임새 있는 계획이라고 볼 수 있으십니까? 적어도 그렇게 말씀하실려면은 기본구상 때 이런 구상들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산림구역이 변경된다고 이렇게 예상되면은 ‘그 산림구역이 변경되면 추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구상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이거 산림구역 변경됐다고 그냥 40억씩 늘어납니까, 20억에서? 도대체 이런 계획이 있어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비사업은 작년에 변경을 받은 건가요, 심의 그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심의를 받은 건가요?
성곤
김성곤기획관
예산승인 하실 때 같이…
장선배위원
같이 들어간 건가요?
성곤
김성곤기획관
예, 들어가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시기적으로 작년에 들어갈 수 있었나요, 시기적으로?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지난해에 본예산 확정 전에 3회 추경에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장선배위원
예,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성곤
김성곤기획관
알겠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리고 계획도 아까 설명주실 때 담당하시는 분이 콘도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숙박시설을 짓는다고 얘기했는데 이 사업계획 산출내역에 보면은 통나무형 숙박시설 15동 짓는 거예요. 이거 콘도형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아마 수련원장이 얘기한 거는 전국에 콘도형 숙박시설이 전반적으로 갖추어져 있는데 충북에는 그런 게 없고, 다만 콘도형 숙박시설은 갖추지는 못하지만 통나무 형태의 시설을 하게 되면 보완이 되지 않는가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콘도형이 여러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대신 통나무형 같은 경우에 별도 별채로 하는데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통나무형 같은 경우는 보수·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이것까지 다 감안한 건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부분들 보면은 이게 아, 계획이 굉장히 졸속적이고 짜임새가 떨어진다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간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느닷없이 이렇게 40억씩 들어오고 적어도 이런 거는 지양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계획을 짜임새 있게 하고 예산 계획을 좀 더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업 이건 다시는 이렇게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규모 사업이 또 들어가는 게 과학전시관 사업인데요. 이게 2016년도에 연구용역을 하셨습니까?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진완입니다. 2016년도 후반기에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금년도 6월경에 그 결과를 받았습니다.
장선배위원
2016년도 투자계획에 보면은 용역비가 안 들어가 있어서, 0으로 되어 있어서 여쭈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지금 1,028쪽인데 과학… 설명자료 1,028쪽.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예, 1,028쪽 보고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거기 연구용역비가 없어요, 2016년도에. 그래서 저는 이런 계획이 들어왔으면은 연구용역을 했을 텐데 연구용역이 없었다 그래서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게 뭘 한 거냐, 무슨 계획을 어떻게 세운 거냐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의 전시관현대화 계획수립에 대한 연구가 지난해 2차 추경에 3,500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연구용역까지 현대화사업으로 이렇게 봐서 투자했던 것에 1,028쪽의 2016년도에 투자계획 금액을 삽입했어야 위원님 지적대로 옳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옳다고 봅니다. 저희들 실수인 걸로 판단합니다.
장선배위원
없어서, 연구용역을 하고 계획을 이렇게 수립한 건지 몰라서 연구용역비가 없어서 한번 여쭈어본 거고요. 그래 올해 2월 달까지 3,500만 원 들여서 연구용역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계획을 세운 거죠, 사업추진 계획을?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진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사업추진 계획을 세웠고 작년도에 해외에 아이템을 구하러 이렇게 전문가들도 보내셨죠, 예산을 들여서?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진완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서 연구용역학회와 거기 구성원과 함께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장선배위원
그 결과가 여기에 반영되는 겁니까? 어떻게 반영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나온 게 없어서 여쭈어 봅니다.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진완입니다. 저희들이 교육 상임위 위원님들께는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다 이렇게 드렸는데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 미처 드리지 못해서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과학관에 앞으로의 과학전시관의 전시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또 전시관이 앞으로 어떠한 미션을 주어야 하는지, 또 거기에 소요되는 전시물들의 예상가격 이러한 것들이 저희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방 투자심의위원회에 회부했고 또 적격판정을 받아서 그거로 인해서 금년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장선배위원
투자심사 내용 보니까 전시2017년 5월부터 전시관 현대화사업을 공모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계획을 공모하신다는 건가요, 리모델링 계획을 공모하신다는 건가요?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과학전시관의 현대화사업에 대한 계획 속에는 전시물들의 어떤 아이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제한입찰이랄까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공고를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선배위원
알겠습니다. 공모를 할 때 이렇게 발굴한 아이템을 거기에 같이 넣겠다 이런 취지시죠?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예, 그래서…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진완입니다. 전시물 아이템들을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서 협상우선업체가 지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조직한 전문대학교수님, 또 저희들 현장에 있는 과학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한 TF팀을 만들어서 오륙 개월 동안에 꾸준히 그 아이템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협의해서 괜찮은 아이템으로 변화되면 그거에 따른 설계가 이뤄지게 됩니다. 그 설계가 이루어져서 설계가 저희들하고 합의가 되면은 그때는 그게 제작이 되고 제작이 되어질 무렵에, 끝날 무렵에 가서는 전시관에 있는 재배치 구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내 건축, 실내 배치 재구성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에 설치하는…
장선배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알겠습니다. 하나 더 좀 여쭈어 볼게요. 기존 전시물 활용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다 철거를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요.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지금 전시물들이 이번 연구용역결과에서도 적나라하게 나타났고 저희들도 평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께도 간혹 가보셨겠지마는 전에 전시물의 형태는 벽면고정 버튼식 관람형이에요, 전시물들이. 모니터의 어떤 형상이 나오는 것을 관람하는. 그런데 지금은 요새 전시관들의 어떤 변화가…
장선배위원
예, 전시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거의 없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장선배위원
그럼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이게 ’99년도에서 18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장선배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시간 때문에 많이 제가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은 이 설치할 시설물의 수명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저희들이 보통 타 시도의 전시관들의 사례를 보면은 한 5년에서 7∼8년 이렇게 해서 일부를 교체해 나가는 이런 경향을 저희들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사업을 할 때 지하 수장고에 예비용 이러한 전시물도 좀 더 확보를 해서 주기적으로 교체를 좀 해 주려고 하는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전시물의 라이프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마는 전시물을 자주 교체해야 되는 비용부담도 또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라이프사이클을 짧은 기간에 짧은 라이프사이클을 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하고 구분을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연구를 필요하다면은. 그런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짧아지고 고가가 된다 전시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진완입니다. 장 위원님이 지적을 정말 정확히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시 배치는 벽면 고정식이 아니라 아일랜드형 배치를 함으로써 이동성 전시물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시물 교체할 때 그 부대비용만이라도 최소화시키자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장선배위원
우리 기획관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계획… 기획관님!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장선배위원
이 재정계획 보니까 재정계획에 반영되는 단위사업들을 전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사업들을 재정계획에 어떻게 반영됐는가 이렇게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전혀 확인할 수 없다, 정책단위사업별로 하고 세부사업명별로 부기는 안 하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 보고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명 단위사업별로 이 밑에 사업별 부기를 달아주시는 게 좋겠다 이 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저희들이 단위사업별로는 하고 있는데 혹시 빠진 게 있나 확인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없어, 단위사업별로 된 게 없어요, 정책사업별로 그냥 묶어져 있지. 고려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병윤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84쪽, 설명자료 666쪽에 국제교육문화교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근거에 보면 영어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해서 우리 남호주교육청하고 지난해 5월 9일 날 MOU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 한 60명을 보내는 계획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셔봐요, 누가 담당이신가.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인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이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와 같고요. 연수일정은 올 12월 26일부터 2018년 1월 18일까지 3주간 총 22일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연수장소는 저희 원 본원 진천입니다. 참여인원은 호주학생 20명, 한국학생 60명 해서 학생은 80명, 그다음에 교사는 호주 5명, 한국 6명 해서 11명이 실시할 예정이고요. 1주는 한국학생은 사전교육을 받고요. 2주·3주는 호주학생과 합류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병윤위원
총금액이 1억 5,591만 4,000원이죠?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최병윤위원
작년 5월 9일 날 MOU 체결해서 이런 문화교류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면 본예산에 금액도 많지도 않고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셨어요?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기간이 올 12월 26일부터 내년 사이에 걸쳐 있어서 추경으로 이렇게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윤위원
아, 시기적으로…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예예, 그렇습니다.
최병윤위원
예산집행기간이 있어서?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네.
최병윤위원
그리고 거기 교육 소외계층 지원을 학부모부담 경감 및 지원을 통한 평등교육 실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교육 소외계층이라고 그러면 저소득층 학생들인가요?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네, 차상위까지 포함해서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을 전체에서 몇 % 이렇게 선발할 예정입니다.
최병윤위원
전체에서 몇 %가 대략…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10% 정도 반영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최병윤위원
저소득층 학생은 10%, 나머지 90%는…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일반 학생.
최병윤위원
일반 학생!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물론 일반 학생 중에서도 차상위층 같은 경우는 일반 학생에 포함될 수도 있겠죠, 더러는.
최병윤위원
그럼 이런 교육소외계층이라고 쓰면 안 되잖아요, 10%밖에 안 되는데?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만약에 지적해서 더 요구하신다면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최병윤위원
그러면 올해는 물론 호주 학생이 20명이 오는 것 아니에요?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위원
도내 학생 60명하고 80명이 3주간 교육을 받는 건데,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해요, 내년에는? 혹시 가는 것은 없나요?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이게 성격을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현재 외국에 우리나라 학생이 어학연수를 가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산이나 또는 우리나라 국격으로 봐서 이 사업에 관한 한은 외국에 가는 대신에 외국 학생이 우리나라에 와서 양국이 동등한 처지에서 문화교류나 어학을, 쉽게 말하면 영어만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고 한국어도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최초로 시도해서 향후에 해외로 나가는 어학연수를 이런 쪽으로 방향을 트렌드를 바꿔보고자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면 아주 밀도 있게 사업결과를 분석해서 분석결과에 따라서 일부를 외국으로 갈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굳이 그럴 필요 없다 하면 내년에도 이런 쪽으로 계속 해볼까 하는 생각이고, 프로그램은 역시 프로그램도 올해 해 봐서 좀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하면 바꾸려고 생각 중입니다.
최병윤위원
그러면 오는 것 말고 우리 도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내 학생들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그사이 3년 학생들을 선발기준인데 이런 학생들이 외국으로 방학 때 어학연수 가는 것도 있나요?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예, 있습니다. 반기문… 사업명은 바뀌었는데 과학국제문화과에서 하는 것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한 20명 내지 25명 수준으로 하는 곳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서너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님하고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우리 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결과가 좋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도 우리 원에 향후에는 우리 원에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일부는.
최병윤위원
대략 우리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몇 명이나 돼요, 도내에?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지금 통계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최병윤위원
그래서 저는 어차피 학생 수를 좀 더,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니까 소외계층 학생들을 더 늘려서 학생 인원을 100명이면 100명도 할 수 있는 거고, 어느 정도. 그리고 이런 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이 사실 청주 이런 시 단위 빼고 나머지 군 단위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윤위원
그런 학생들을 외국에 어학연수를 못 보내는 그런 못 가는 학생들이 있다고 그러면 선발기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듣고 싶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처음 시도하는 거라 정확한 기준이나 교육방법 이런 것도 시도해 보고 개선하신다고 그랬는데 선발기준을 좀 명확히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선발기준 지금 답변드려도 될까요?
최병윤위원
말씀해 주세요.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선발기준은 1단계는 학교에서 추천학생 명단하고 자기소개서 추천을 받고요. 2단계에는 교육지원청에서 1단계 평가를 해서 배정인원의 2배수를 선정하고요. 3단계는 우리 원에서 2단계 평가를 해서 원어민 면접평가 이런 선발단계를 거치려고 합니다.
최병윤위원
그래요, 그런 선발기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제가 강조말씀 드리는 것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좀 많이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윤위원
그래서 인원을 어느 정도 예산이, 지금 물론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60명 기준인데 올해 해 보시고 내년에 다시 또 이런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정확한 학생 수를 모르니까 저도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60명이 되니까, 지금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몇 백 명이 되는지 몇 천 명이 되는지 모르는데 거기서 60명이라고 그러니까 기준을 못 잡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에 대한 인원을 좀 더 늘려서 예산이 큰 예산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예, 감사합니다. 가능하면 적극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윤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린 대로 추진을 잘 하셔서 이런 꼭 어학연수를 큰 비용 들이고 외국에 나가는 것보다는 지금 이런 방법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설명 좀 듣고 이렇게 보충말씀 좀 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최병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우양위원장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제천야영장 현대화사업에 관련해서 연관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산림보호구역 해제가 되면서 계획을 변경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죠?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수련원장 전찬우입니다.
김영주위원
변경이 되었을 때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적 변화들에 맞춰서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예.
김영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반영에 공간과 부지와 사업비의 변동이 컸으면 추경심사 때 제출하면서 설명하는 것 말고 그렇게 변경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가졌을 때 어차피 도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네.
김영주위원
도의회와 교육위원회 동료 위원들께 사전에 설명을 하고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얻었는지요?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수련원장 전찬우입니다.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먼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 사유는 사업변경 이후에 기간이 좀 짧았고요. 그다음에 예산액을 산출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었습니다. 하여튼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주위원
산출하기 전에, 산출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고 예산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추경 때 올리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 자체는 사전에 공감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죠.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예산 때 그냥 예산 올리고 설명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변경을 안 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처럼 오인 받을 수가 있어요. 하라 이거예요, 거기에 맞게.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요…
김영주위원
1월 달, 2월 달에 다 뭐 했습니까?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작년 3회 추경 때 기본 사업계획은 보고를 다 드렸던 사항이고요. 부지활용이 확대되면서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크게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크게 구상을 했을 때 의회하고 같이 간담회라도 해서 설명드리고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네.
김영주위원
원장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그 부분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럼 이제 예산이 교육위원회 예비조서에서 삭감됐던 것처럼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삭감된 예산 3회 추경 때 2016년도 그 계획대로 하실 겁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앞으로의 전체 활용을 위해서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다음 추경이라도 집행을 계속 보류했다가 이와 같은 계획을 더 보완하고 같이 상의해서 할 건지…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만약에 이번에 삭감이 된다면요 기존 확보된 예산도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지를 지금 활용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그거를 기존대로 사업을 집행하게 된다면 앞으로 확충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위치가 진입로 부지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 승인…
김영주위원
그러면 삭감이 되면 의회에서 작년 3회 추경 때 했던 그 안대로 추진하긴 어렵다, 상황이?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어렵습니다.
김영주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에 관련해서인데 416페이지죠, 설명자료. 지금 제천야영장 현대화가. 그 산출기초에 기정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앉으시고, 예산부서에서 그러니까 2017년도 당초예산이라는 얘기입니까? 하나 여쭈어 볼게요. 이 예산이 2016년도에 3회 추경에 반영이 되고 2017년도 당초예산에도 반영이 되고 지금 2회 추경에 또 반영이 된 겁니까?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기정예산 24억 3,100만 원은 3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고요. 그게 계속비사업으로 있고 금회에 40억을 증액하고자 하는 거를 계속비사업으로 또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기정예산의 뜻이 뭐냐고요, 여기 적혀 있는 산출기초에.
성곤
김성곤기획관
3회 추경 예산액입니다, 3회 추경.
김영주위원
이치가 맞지가 않죠. 지금 이 예산서의 기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2017년도 당초예산을 기정예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3회 추경 때에 이월이 되어 갖고 예산 현액으로 잡혀있는 건가요?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그 말씀은 2017년도 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 반영된 학생수련원에 대한 예산이 표기된 걸로…
김영주위원
본예산에 반영됐고 1회 추경에도 반영됐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1회 추경까지 끝난 거를 저희들이 기정예산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본예산과 1회 추경에 반영됐던, 반영이 없으면 없는 부분까지를 다 기정예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김영주위원
자, 그렇게 보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2차 추경예산에 19억 7,4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중기 충북교육재정계획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금액적으로. 그렇죠, 맞죠?
성곤
김성곤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147페이지에 사업이 설명되어 있죠?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자료 찾았습니다.
김영주위원
2017년에 투자계획은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합친 금액이겠죠, 27억 1,300만 원요?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예, 27억.
김영주위원
자, 그다음에 계속비사업은 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비사업조서가 별도로 붙죠. 예산안 보면 717페이지입니다. 거기 제천야영장 현대화사업이라고 나와 있죠, 계속비사업조서에?
성곤
김성곤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변경이 있으니까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당초, A) (변경, B) (증감, BA)가? 조서에 이렇게 나와요. 변경된 것만 그냥 나오면 되지 않나요? 자, (당초, A)가 그 계획에 계속비사업에 들어갔던 것이 2016년 3회 추경이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추경에 반영이 됐다는 것인데 이 2017년도 당해연도에 (변경, B) 금액과…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포함돼서 집행하고자 했던 게 7억 8,700이고요. 그다음에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총 들어가야 될 것 전체 들어갈 거를 금년 투자분으로 27억 1,100을 따져서 금년 추경에 올리는 게 19억 7,300이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9억 7,000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입니다.
김영주위원
총사업비는 얼마죠?
성곤
김성곤기획관
총사업비는 저희들이 최종 전체적으로 계획을 변경한 걸로 보면 64억 4,900으로…
김영주위원
그게 (변경, B)라고 써 있는 거죠. 그렇죠, 맞죠?
성곤
김성곤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총사업비가 얼마로 나와 있죠?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김영주위원
70억이 넘죠?
성곤
김성곤기획관
예, 그 차액은 기본 직속기관인 학생수련원에 대한 운영비 다른 사업이 포함된 총액을 포함을 시킨 금액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연도별 투자계획에 27억 1,3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정계획에.
김영주위원
그러면 계속비사업조서에서 (변경, B) 항목에 당해 연도 예산금액과 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한 야영장에 대한 시설만을 할 때는 그런 금액이 산출이 되지만 직속기관 운영 전체를 놓고 봤을 때의 중기재정계획은 다른 예산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건요 사업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업으로. 그렇죠?
성곤
김성곤기획관
계속비조서는 사업으로 들어간 것이고요.
김영주위원
보세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147페이지에 보면 총사업비가요 70억 3,300만 원이 맞아요, 기이 투자하고 해 보면. 그 사업명을 보면 학생수련원 제천야영장 현대화사업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업개요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더 들어가는 거면 그러면 2019년, ’20년에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관리비까지 들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이 사업으로 딱 나와 있는데.
성곤
김성곤기획관
자료를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2회 추경에 예산안에 올라온 사업 금액과 계속비사업조서의 2016년 투자계획의 금액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2017년도 투자계획이 같아야 된다라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시죠, 총사업비도 마찬가지고?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김영주위원
동의하시죠?
성곤
김성곤기획관
사업비는 예, 동의합니다.
김영주위원
동의하시는데 지금 제가 언뜻 봐서는 상이하죠?
성곤
김성곤기획관
그 차이나는 건 자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자료 파악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임회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 사업이 삭감이 됐는데, 교육위원회에서. 한 가지 사업은 포기한 거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과학국제문화과의 학교통합홈페이지 기능개선 예산도 담당과장으로서는 당연이 예산이 승인이 되도록 노력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예산안에 올렸겠죠.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불요불급성이나 다른 어떤 시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고 그 부분에 관해서 한 번 여쭈어보려고 그럽니다. 고도화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페이지와의 형식적 차이들을 가지고 맞춰서 쉽게 접근하도록 하는 사업이 맞나요, 쉽게 얘기하면?
영기
김영기과학국제문화과장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기입니다.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이것은 교육청이나 교육청의 직원들이 편할려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학부모 및 학생들 교육 편의자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또 정보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영기
김영기과학국제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저도 학부모 입장에서 학교홈페이지를 많이 들어가는데 컴퓨터는 거의 사용을 안 해요. 모바일앱으로 해서 들어가서 안내문도 보고 알림장도 보고 이러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가 홈페이지와 모바일홈페이지와 형식이 다 같죠. 그것은 학교별로 홈페이지나 모바일홈페이지를 발주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 교육청에서 통합적으로 조달업체와 계약을 해서 그런 거죠?
영기
김영기과학국제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다른 홈페이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모바일하고 처음 그게 나왔을 때는 홈페이지에는 굉장히 메뉴가 많고 복잡하거든요. 그중에서 몇 가지 특정적인 메뉴를 뽑아서 모바일에 담는 정도로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모바일에서는 정보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넓혀보자 적어도 홈페이지에 담아있는 정보를 가지고 간결하게 해서 그 정보들을 모바일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과학국제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자체적으로 했다기보다도 지금 계약되고 운영을 맡고 있고 설치를 한 업체에서 기능을 소프트웨어를 보강을 해서 보강된 제품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교육청에서는 반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영기
김영기과학국제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 제주도는 모바일홈페이지를 완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그냥 그것을 반영하려고 하는 것인지, 업체가 새로운 제품을 내놨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시켰기 때문에 모바일환경에 맞는 시스템으로 실제 모바일로 있어서의 학교 홈페이지에 대한 접근들이 어렵다 더 보강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나 내부검토가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업체에서 이렇게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건의 때문에 그런가요?
영기
김영기과학국제문화과장
업체보다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요즘 컴퓨터에 접근하기보다는 특히 학부모는 모바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접근성이 용이하고요. 또 학교의 소식이나 또는 학부형에 대한 연락을 취할 때 모바일을 통해서 받음으로써 신속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다시 계수조정을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들이나 시연도 한번 해 보고 검토도 한번 해 보고 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게 그게 다 낫다는 거죠. 이게 그 업체에서 2.0에서 3.0으로 업그레이드되니까 필요하다라고 하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 필요성이 얼마나 공감되고 또 개선될 부분은 없는지, 또한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한번 시연도 해 보고 점검도 받아보고 또 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같이 검토해 보고 하는 것이 더 앞으로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기
김영기과학국제문화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그 부분을 보완해서 조사도 하고 설문조사도하고 필요성을 파악을 해서 다음 본예산에 다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3회 추경이 있으면 3회 추경에 또 하시고 하여튼간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수요자의 입장에 맞게 한번 더 점검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위원
박봉순 위원입니다. 한 두 세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 246페이지하고 247페이지입니다. 특성화고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교육여건 개선사업 중에서 충북산업과학고 기숙사 증축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기간이 2017년 5월부터 ’18년 10월까지로 돼 있는 증축사업인데 현재 산업과학고의 전체 학생 수가 얼마고 그리고 기숙사의 규모와 수용기능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학
구본학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구본학입니다. 지금 충북산업과학고등학교는 19학급에 409명의 학생이 지금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충북산업과학고등학교는 작년도에 첨단학과로 개편을 해서 의료전자과라고 하는 지역사회의 요구에 의해서 공업계열 학과를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치를 하면서 교명도 옥천상업고등학교에서 충북산업과학고등학교로 금년 3월 1일부터 이렇게 교명까지 변경을 해서 지역의 어떤 명문 특성화고등학교로 이렇게 키워보자 하는 그런 지역주민과 교장선생님 또 학교 구성원들의 의지가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학과개편을 하면서 전국모집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특성화교육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20% 전국단위 모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전국단위 모집이 되면 그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시설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이걸 요청을 하려고 했었으나 부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추경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규모는 60명 수용기준으로 지금 건립계획에 있습니다.
박봉순위원
그러면 지금 409명 중에서 60명밖에 수용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본학
구본학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봉순위원
그러면 지금 증축사업비가 총 36억 9,339만 4,000원인데 증축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 건가요?
본학
구본학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15실 해 가지고 1실당 4명 이렇게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봉순위원
결국은 현재 기존에 60명하고 이제 추가되는 게 60명 정도 되는 거네요?
본학
구본학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기숙사가 없어서 증축을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봉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기존 기숙사 수용인원이 6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기존에 하고 계신 게?
본학
구본학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현재는 기숙사가 없습니다.
박봉순위원
아, 없는 건가? 죄송합니다. 나, 이쪽 거하고 착각을 했네! 그런데 밑에 거를 보다 보니까 다른 학교 거하고 헷갈려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번에 올리는 게 사실은 제가 왜 당초계획에서 안 올렸느냐고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이 부분은 부지문제가 좀 늦게 돼서 이렇게 했다고 지금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숙사는 학생들 면학분위기하고도 가장 밀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좀 튼튼하게 지어서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본학
구본학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특성화고등학교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순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설명자료 420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 비상대책 보안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구축비가 3,3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설명자료에 447쪽 총무과 안전상황실 설치예산이 1억 881만 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은 같은 사업인가요, 틀린 건가요?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체육보건안전과장 유영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하고 체육보건안전과에 분리될 수 있는 건 교육청 청사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사무실 설치는 총무과에서 하고 3,300만 원은 비품·집기류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박봉순위원
시설하고 비품으로 그럼 따로따로 나뉘어져 있는 거네요, 그게?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예예.
박봉순위원
재난안전상황실은 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화재현장하고 재난·감염병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초동 상황대처 및 지휘 등을 하기 위해서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봉순위원
혹시 인력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인력구성은 비상 시 가동할 수 있는 상황실에 주요 재난발생 시 관련 부서와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봉순위원
지금 재난안전관리실인데 이게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서 빠졌고 2회 추경에서 이게 올라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작년에… 체육보건안전과장 유영한입니다. 2016년 9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사무실 옆에 공간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올리지 못하고 그 사무실 옆에 120㎡ 한 31평이 있어 가지고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박봉순위원
지금 세월호 이후에 안전불감증이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위에서는 안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잘 설치하셔 가지고 애들 재난에 대비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재난관리 또 아니면 재난안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봉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임회무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다 질의하신 공통내용입니다. 이만큼 공통내용이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거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부족했든가 아니면 이게 교육위에서 삭감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면 집행부에서 뭔가 실수를 한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 제천야영장에 대해서 당초에 계획 잡힌 시기가 언제쯤이었나요?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수련원장 전찬우입니다. 당초에는 작년 9월 1일 자로 지역야영장 조직개편을 하면서 통폐합을 했습니다. 중원야영장과 청천야영장을 폐쇄를 하고 특화시키기 위해서 제천야영장과 옥천야영장을 시설개선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박봉순위원
그러면 2016년 9월 달에 통폐합되면서 다시 그때부터 시작이 추진이 됐다는 말씀이죠?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봉순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이거 집행을 하면서 제가 자료 받아본 거에 보면 2011년 2월 달인가 도시계획 변경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2011년이요?
박봉순위원
2017년!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17년 2월입니다.
박봉순위원
그렇다면 도시계획 변경시설 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도시시설 변경은 5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도시계획 변경이 이루어지는데 도시계획 변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문으로 해서 하루아침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2016년 초부터 이미 도시계획 변경안이 아마 제천시에서, 아마도 제가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천시에서 이미 2016년부터 도시시설 변경을 위한 작업은 이미 들어갔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실제로 2016년 하반기부터 저희 원에서도 공문을 보내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 부분이 그렇게 단시간 내에 변경이 될 거라고 예상을 못 했었습니다.
박봉순위원
이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교육청 자체에서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었나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그래서 실제로…
박봉순위원
그 부분은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되는 부분은 5년에 한 번씩 변경이 되다 보니까 거의 1년 이상 걸립니다, 1년 이상 걸리는데. 그렇다면 이미 이 부분이 변경계획에 들어가 있었고 또 앞으로도 향후에 변경계획에 들어가 있었다면 우리가 또 이걸 통폐합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야영장을 여기를 구상을 하셨다면 더 좀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알아봤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9월 달이나 말경에서는 심의위원회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됐을 거니까…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예, 확정이 안 됐습니다.
박봉순위원
모르실 수도 있지만, 시설변경에 올라가 있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9월 달에 통폐합 계획을 수립하고요. 10월 달부터 바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원에서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도청하고 제천시청하고 찾아다니면서 협조를 많이 구했고요. 그러면서 12월 정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가 됐고 12월 말에 확정이 됐지만 2월 달에 결과가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구체화시켜서 변경해 나가게 된 겁니다.
박봉순위원
아까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글램핑텐트에서 이미 통나무형 15동 짓는 것으로 변경안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봉순위원
혹시 통나무집 15동 외에 향후에라도 다른 콘도형 일부 수련원, 지금 충북 수련원이 대천도 있고 제주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형태의 현대식 건물로서 그런 콘도형은 구상하고 있는 것은 혹시 없나요?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현재는 돼 있지 않고요. 장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반을 이번에 닦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비가 이번에 많이 투자가 되는 겁니다.
박봉순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선 교육청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되는 부분을 너무 안이하게 대응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좀 늦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지역 해제가 되면서 그동안 예산이 섰던 부분을 가지고 그나마 집행을 안 한 게 천만다행이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교육청에서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고 계획을 세워서 통나무형이든 아니면 콘도형이든 여러 가지 구상을 하는데 아까 장선배 위원님 말씀대로 통나무형과 또 우리 집합으로 몰려있을 때에 현대식 건물과는 관리면과 열효율성면에서 상당한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는데, 사실 지금 예산 가지고는 제가 아까 언뜻 따져 보니까 지금 여기 제가 자료 받은 거에는 통나무집 하나가 7,500만 원, 또 전기시설하고 난방시설까지 해 가지고 총 1동에 8,600 정도를 잡은 것 같습니다.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봉순위원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 비용 가지면 사실 현대식 건물로 지으면 10실도 못 들어갈 정도 금액이기 때문에 또 비용적인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자꾸 대두가 되고 얘기가 되고 하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이미 도시계획시설 변경되는 부분은 다른 거와 틀려서 이미 장기수립으로 해서 이어지는 부분인데 그거를 빠르게 대응을 못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 건물이 신축이 되면서 부지 마련이라든가, 요즘 학교 쪽은… 예산하고 조금 틀린 얘기입니다마는, 학교 쪽에 계획 세우는 것 보면 도시개발이 되면서 교실만 세우고 향후 다목적교실 세울 것은 계획도 안 세우고 막 그냥 부지 확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지나서 다목적교실이나 기타 다른 시설을 배치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운동장이 협소해지고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좀 더 교육청에서 집중적으로 파악을 해서 계획을 세우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우양위원장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너무 분위기가 긴장된 것 같고 해서 제가 간단히 일화를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선생을 한 30여 년 했는데 장학지도가 나온다고 하면은 장학사님들이 학교에 오신다고 하면은 며칠 전부터 대청소도 하고 아주 만반의 준비를 다하며 수업시간에 장학시찰을 하기 위해서 복도로 다니고 뭐 하면은 사실 벌벌 떨리고, 뒷문으로 장학사님이 들어오시면은 판서를 하는데 더 잘 쓰려고 하다 보면 삐뚤삐뚤하게 써지고 뭐 이랬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 다 그냥 그때는 장학사님들 아니면 장학관님 한 분 이렇게 조가 되어서 오시는데 여기에 우리 충북 교육의 전부가 다 간부되시는 이런 분들 앞에서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하려고 공부는 많이 해 왔는데 이거 보니까 좀 떨렸죠? 질의 많이 할 걸로 생각되고 떨리셨을 겁니다. 여러 가지 준비는 했지마는 저도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천학생야영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시설과에서 지금 하고 계십니까?
장내웃음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집행은 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 지금 말씀하시는…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저는 수련원장 전찬우입니다.
박종규위원
진천수련원장님, 진천?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진천에서 다 총괄하는 거죠. 여기…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예, 지역 야영장까지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진천수련원장님. 그전에는 진천수련장장님이라고 했었는데…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옛날에는 야영장이었습니다, 명칭이요. 그래서 장장이라고 했었습니다.
박종규위원
장장님. 그런데 야영장 만족도가 ’11년에 7,900명에서 ’16년에 3,100명으로 이렇게 감소가 됐잖아요.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4,600명 정도가?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예.
박종규위원
그 원인은 노후화뿐입니까?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노후화도 있고요.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개선문제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수련지도사의 부족분도 있었습니다. 세 가지 원인이 주된 이유인데요. 그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시설 노후화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시설이 개선되게 되면 이용을 하겠다는 비율이 86%로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많은 이용이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시설개선이 되면요.
박종규위원
그럼 원장님 본 위원이 야영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건 알고 계시죠?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청천하고 중원수련장이 폐쇄된 거는 저 때문에 사실은 그게 폐쇄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계속 몇 년간 하고 부교육감님까지 만나 가지고 전 진천수련장 원장님도 뵙고 말씀드려 가지고 부적절하다 부적합하다 해 가지고 말씀드려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첫째는 감소된 원인은 말씀하셨고 지금 현대화하는 수련원에 실개천 조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실개천은 지금 그 하천이 주변에 있습니까?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앞으로 하천이 흐릅니까?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뒤쪽입니다.
박종규위원
뒤쪽으로?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예.
박종규위원
그럼 골짜기 계곡물!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계곡물입니다.
박종규위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예, 계곡인데 문제는 그게 위에서 흐르다가 중간에 물이 지하로 스며들었다가 우리 야영장을 지나서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게 물이 우리 야영장 지나가는 데만 잘 안 흐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완해서 물이 흐르도록 하려고 그렇게 계획한 겁니다.
박종규위원
그 원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죠?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돌이 많은 지역이라요. 물이 땅 속으로 스며듭니다.
박종규위원
아, 속으로 스며들었다 다시 지나가서…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건천이네요?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 뭐 거기 골짜기 하천이라도 급류 같은 건 없겠네요?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비가 많이 오지 않는다면 그렇게 큰 급류는 없습니다.
박종규위원
급류 같은 건 뭐 위험성이 없고?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예.
박종규위원
그것도 잘 조성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야영장 주변에는 또 반드시 필수적으로 하천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연하천으로 잘 조성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향후에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의 힐링장으로도 이용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해당이 됩니까?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당연히 해당됩니다. 지금 계획 자체에도 교육위원님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위원님들뿐만 아니고 도의원님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장내웃음
박종규위원
다 들어가 있어요?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예.
박종규위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학생야영장은 청소년들의 야외 체험학습장으로 자연과 더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전정신이라든지 또 개척정신 그리고 호연지기 등을 연마할 수 있는 아주 미래지향적인 이런 교육장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미래에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여건도 갖추게 되고 해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고맙습니다.
박종규위원
제가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저도 1979년부터 충청북도 청소년적십자지도교사협의회 회장을 한경환 여기 교육장님 계신데 그때부터, 미혼 때부터 이런 야영장으로 미쳐서 다니다시피 하고 그렇게 해서 학생들을 많이 수련을 시키고 사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런 수련원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체득함으로 인해서 이 사회에 그래도 지도자로 많이 육성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한 절차나 계획에 차질이 없이, 하자가 없이 이렇게 추진을 해서 완벽하게 잘 한다면은 상당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고맙습니다.
박종규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많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것 참 고맙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미리 하긴 했지만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라든지 이런 게 부족했던 거는 제가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야영장 현대화사업은 이번에 꼭 해야 될 사업으로써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 반영된 예산하고 통합해서 같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충북지역의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에서 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양하게 많은 계층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박종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고맙습니다.
박우양위원장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인데 일단 질의를 계속하고 점심식사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배고프시더라도 참고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양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양섭위원
이쪽부터 다 마감을 짓고 거기로 넘기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차별하시는 것 같은데 성차별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양섭위원
아니 저기 교육위원회 소속이니까 좀 참아주세요. 다하고 이리로 넘긴 것 아닙니까?
이숙애위원
자당이어서 먼저 주신 거 아닌가 ?
웃음
이양섭위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저도 배가 고파서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하고, 저는 설명자료 278쪽 영어권국가 현지어학연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2015년도 ’16년도에 이렇게 영국 킹스톤대학과 업무협약 체결 또 ’16년도에 남호주교육부 간의 업무 MOU를 체결한 거죠. 그렇죠?
영기
김영기과학국제문화과장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양섭위원
그래서 작년도에는 사업을 못했어요. 그렇죠?
영기
김영기과학국제문화과장
예.
이양섭위원
뭣 때문에 못했죠?
영기
김영기과학국제문화과장
누리과정 관계로 예산이 그 당시 삭감이 됨으로써 못 했는데요. 그동안 죽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2017년에는 꼭 다시 부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양섭위원
맞습니다. 작년도에 누리과정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하여튼 슬기롭게 잘 해결이 됐지만 올해는 누리과정에 대해서 문제는 없었죠. 그렇죠? 좀 우리 도나 우리 교육청에서 많은 심도 있는 관심을 가져줬기 때문에 이런 충돌이 없기 때문에 잘 이루어진 걸로 믿고 있고 사실 이렇게 속기록도 교육위원회 걸 전부 들춰보니까 큰 이슈는 없었는데 왜 삭감이 됐습니까, 이게?
영기
김영기과학국제문화과장
그동안은 영어 현지연수가 미국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인영어시험이나 수학능력평가라든가 기타 시험에 다양한 문화권의 영어를 활용하거나 출제가 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미국이 지금 현재 60% 정도 연수가 되어지고요. 영국이나 호주로 일부 다양성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호주에 대한 것이 좀 약간 거기를 가야 되냐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셨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설명 보완자료를 드린 것처럼 광역시 중심을 뺀 나머지 소외지역, 농산어촌이 많은 도 지역은 7개 도가 모두 호주방향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양섭위원
연수는 좋은 것이라고 듣고 저도 판단이 되어지는데 지금 원어민강사가 충청북도 내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과학국제문화과장
2014년에는 한 240여 명 있었는데 지금 2017년에는 85명으로 준 상태입니다.
이양섭위원
그러면은 이 연수를 다녀와서 우리 연수생들을 위해서 원어민강사가 줄어드는 그 상황은 발생되나요? 그런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다녀오신 분들?
영기
김영기과학국제문화과장
다녀온 사람에 대해서 결과보고회도 개최를 하고요. 또 보고서 작성을 해서 학교에 보급하고 영어체험센터 갔다 온 분들은 근무를 좀 권장할 뿐만 아니라 초등은 영어전담교사로 활용하고 영어교과 컨설팅단 및 영어교과연구회 활동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이양섭위원
장려하는데 연수를 목적으로 해서 돈을 투자를 했잖아요. 투자를 했으면 결과가 또 좋아야 되는데 그 연수 다녀오신 분들로 인해서 원어민강사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과학국제문화과장
원어민강사가 줄어드는 이유 중의 하나도 1년에 약 4,500 예산이 듭니다, 예산관계도 있고요. 또 이렇게 영어실력이 신장이 됨으로써 원어민 보조강사가 점점 감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양섭위원
그러면은 지금 속기록을 내가 보니까 영어선생님들을 위주로 해서 지금 교육을 보내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어를 하지 못하는 선생님들은 차출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영기
김영기과학국제문화과장
영어를 전공하지 않은 선생님들은 중등교육과에서 따로 추진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이양섭위원
예산이 따로 있어요?
영기
김영기과학국제문화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등교육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섭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은 원어민강사 1년 예산이 거의 4,8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이런 원어민강사만 줄일 수 있는 사업비만 가져도 연수생이 지금 한 40명 정도 되는데 기대효과는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468명이 지금 2008년도부터 ’15년도에 다녀온 이수현황이 있거든요?
영기
김영기과학국제문화과장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기입니다. 네.
이양섭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퇴직하신 분도 있겠죠. 그렇죠?
영기
김영기과학국제문화과장
그중에 퇴직한 분도 꽤 있습니다.
이양섭위원
지금 남아있는 교사가 몇 명 정도 된다고 지금 자료가 나와 있어요?
영기
김영기과학국제문화과장
그건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은데 다시 조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양섭위원
그러니까 이수를 해서 우리 원어민 강사만 줄일 수 있다면 이 사업은 어느 사업보다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아이들을 가르침으로써 위화감도 줄일 수 있고 영어회화 능력도 나름대로 한국어와 영어와 섞어서 한다면 학습효과도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런 이수 다녀오신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과 대책이 정말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거 지금 연수만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갔다 와서 활용방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과학국제문화과장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연수를 갔다 온 영어교사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회를 가짐으로써 영어선생님들에게 외국에 대한 문화와 또 영어의 변화된 상황을 보고를 함으로써 전달교육을 받고요. 또 영어체험센터가 저희 도에는 교육청별로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학생들이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하도록 하고요. 특별히 초등 같은 경우 영어전담교사 활용에는 아주 효과적이라고 보겠습니다. 또한 영어교과연구회 활동에도 더욱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섭위원
과거는 단어 외우기에 급급했지만 지금은 회화영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됐든 적은 돈을 들여서 연수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좀 더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는 큰 게 없는 것 같은데, 사실 내가 이거 속기록을 전부 봤는데 거의 없어요. 그런데 삭감된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설명을 잘못했든지 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영기
김영기과학국제문화과장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기입니다. 최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렸었고요. 또 지금 새로 신규사업이 아니고 그동안 수년간을 해왔던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타 시도도…
이양섭위원
쉽게 국가와 국가 또 기관과 기관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해서 MOU를 체결했으면 서로 신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기
김영기과학국제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이양섭위원
신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 담당 직원들이 설명을 잘못해서 이게 삭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된단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걸 우리 예결위에서 살릴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지, 똑같이 설명하고 똑같이 했는데 여기서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교육위원회에서 빠트린 걸 여기서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보충답변을 해 주셔야만 꼭 해야 된다면 이렇게 살려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육위원회에 했던 내용 똑같이 답변하면 여기도 똑같이 삭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영기
김영기과학국제문화과장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기입니다. 이 연수는 특히 우리 충북과 같은 시외 지역이 많은 도, 전남 또는 기타 전북 이런 곳에서 학원에 접근하기도 어렵고 또 이러한 문화에 접근하기 어려운 도일수록 학생들과 교사에게 이 기회를 주는 것이 절실합니다. 물론 교육위원회 예결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변화에 대해서 저희 도도 다양한 시험과 또는 영어듣기능력 평가에까지도 반영이 되고 있으므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양섭위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위원장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수련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네.
이숙애위원
저도 야영장에 대해서 관심 많습니다. 그리고 힐링센터 꼭 필요합니다.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네.
이숙애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9월 1일… 원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작년 9월 1일에 통합 이후에 2차 추경에서 이 복합시설 건립 관련해서 예산을 올렸었죠?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3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숙애위원
3회 추경!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면 3회 추경… 아니, 3회 추경 전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었거든요.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예, 맞습니다.
이숙애위원
그 3회 추경 전에 한 번 예산이 제가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합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예, 맞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숙애위원
네, 2차 추경에서.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래서 저희가 현장방문을 가봤더니 그 복합시설을, 그 큰 건물을 야영장 들어가는 입구에 딱 막아서 그냥 일자로 짓겠다고 하셔서 저희는 정말 경악을 금할 수 없었어요.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맞습니다.
이숙애위원
만약에 저희가 그때 현장을 가보지 않고 2차 추경에서 그대로 통과시켰더라면 복합시설은 이미 그 운동장 딱 한 3분의 1쯤 차지하면서 그야말로 그 야영장이 정말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있는 그 야영장인데 거기를 다 망칠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맞습니다.
이숙애위원
원장님이 지금 바뀌셔서 잘 모르시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2차 추경에서 그 예산을 전액을 삭감을 했더니 그 복합시설만 가지고 여기 앉혔다 저기 앉혔다 하면서 한 세 차례 정도 변경안을 저희에게 가져오셨습니다.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예, 그랬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래서 저희하고 심사숙고 끝에 가장 운동장을 최대한 차지하지 않고 안정감 있게 복합시설을 앉힐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최대한 고민을 하시고 하셔서 저희가 마지못해서 3차 추경에서, 또 글램핑텐트는 처음부터 계속 강조하셨던 거예요. “글램핑텐트, 글램핑텐트”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진천의 학생야영장이 그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많이 오고 한다 그래서 3차 추경에서 그거를 애초에 그 예산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마치 무슨 어떻게 될 것마냥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게 뭐냐 하면요, 저희가 그 현장방문을 가보고 이건 여기에다가 마당에다가 복합시설을 앉히는 것은 아니고 제천시와 협의해서 이 보호구역이 해제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라라고 저희가 의회에서 권유했을 때 제천시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지만, 여러 차례 협의를 했지만 이게 보호구역 해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특교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꼭 그때 3차 추경에서 하시려고 막 밀어붙이셨잖아요. 그거 아십니까?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렇게 해서 마치 3차 추경에서 안 하면 정말로 하늘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급하게 하시더니 또 단 5개월만에 또 바꿔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전문가가 아니어서 몰랐는데 보호구역 해제가 이미 1년 전부터 추진됐을 것이라는 사전고시 기간이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우리 박봉순 동료 위원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검토도 안 해 보시고 졸속으로 정말 지금 몇 번째입니까? 이게 계획이 바뀌는 게 거의 다섯 번째예요, 복합시설 왔다 갔다까지 한 거 치면. 하다못해… 원장님!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예.
이숙애위원
가정집에 주택을 지어도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이거 계획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 1일 날 지역야영장이 통폐합되면서부터 사실은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숙애위원
계획은 하셨는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계속 바꾸셨잖아요. 이렇게 한댔다, 저렇게 한댔다. 글램핑텐트가 그 수련원의 최고 최상의 개선방식이라고 야영장의 현대화에 최고의 방법이라고 저희한데테수도 없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간담회 때 말씀하시고, 의회에서 말씀하시고, 현장방문 갔을 때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저희가 아산에 소년체전 격려방문 갔을 때… 전국체전 격려방문 갔을 때 거기까지 쫓아오셔서 설명하셨어요.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네.
이숙애위원
글램핑텐트로 이렇게 하는 게 최상의 방법이라고 그래놓고 5개월만에 또 이게 최상의 방법이라고 내놓으셨습니다. 이거는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닙니다, 원장님. 원장님이 바뀌셔서, 원장님이 이제 내가 한 일이 아닌데라고 속으로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요.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래서 이거는 교육위원회에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이건 정말 너무 심하다. 그리고 그것이 괘씸죄여서가 아니라 또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 하면요, 지금 장선배 동료 위원님께서 좀 전에 숲속의 집 통나무 15동의 건립에 대해서 이게 앞으로 관리비용이라든가 관리의 인력이라든가 이게 오히려 다른 현대화 건물하고는 또 비교가 될 수 있으니까 신중히 검토해 봐라라고 좀 전에 제안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네.
이숙애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좀 보류하시고요. 이번에는 보류하시고 조금 더 고민하셔서 정말 아주 신중하게 치밀하게 좀 계획을 하셔서 다음에 다시 한 번 정말 이게 최상이라고 생각을 하실 때 그때 예산을 올려보시길 그렇게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부지가 활용할 수 있게 된 게 사실은 지난 2월 달이었습니다. 이 전반적인 계획이 사실은 최근에 금방 졸속적으로 세운 것은 아니고요. 작년 9월 1일 이후에…
이숙애위원
원장님 제가 증거 입증을 해 드렸잖아요. 졸속이죠. 그게 지금 벌써 한 다섯 번째 바뀌셨는데…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물론 말씀하신…
이숙애위원
건물 하나 갖고 왔다 갔다 한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요.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예, 작년에 지적…
이숙애위원
졸속이죠.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해 주신 사항도…
이숙애위원
그건 인정하셔야죠.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문제도 상당히 여러 번 고민을 했었고…
이숙애위원
그러면 작년 3차 추경에서 왜 그렇게 반드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고 막 밀어붙이시고 이러셨습니까?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이번에 계획을 다시 변경하게 된 사유는요 대원칙을 세 가지로 잡았습니다. 먼저 부지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자…
이숙애위원
아이, 그건 압니다.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이숙애위원
그건 알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이게 보호구역 해제됐다고 해서 금방 이렇게 바꿔 갖고 오시지 마시고요. 조금 더 고민을 하시라는 권유를 드리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원칙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 원칙이 반영이 됐어야 됩니다, 원장님. 애초에 작년 9월 달부터. 아시겠습니까?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그때는 토지가 활용할 수 없는 토지였기 때문에 그때 계획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숙애위원
그러니까요, 원장님. 그때도 이미 제천시에서는 이게 추진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아닙니다. 그때 9월 1일 이후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숙애위원
공문을 보내셨지만… 어쨌든 알겠습니다. 똑같은 얘기 반복하면 그러니까요. 이어서 1개만 더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과학국제문화과장님, 김영기 과장님! 오늘 학교 홈페이지 관리와 관련해서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요. 모바일환경에서 모바일홈페이지 구축하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제출하시면서 하시겠다고 한 방법이 제3자 단가계약 방식입니다. 이것은 공급자가 많고 품질이 평준화됐을 경우에는 아주 적절한 방법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사실은 결국은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다수의 지역에 지금 홈페이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2008년도에 이게 홈페이지 구축하신 거죠, 통합해서 하신 게. 과장님, 맞습니까?
영기
김영기과학국제문화과장
네, 시작이 그때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때 경쟁입찰 하셨습니까?
영기
김영기과학국제문화과장
이건 아마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구매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과장님, 교육청에서 지금 계속 제시하시는 게 2,000만 원 이상이면 다 나라장터에서 조달청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조달청을 통해서 했다고 그러면 다 만사 오케이는 아닙니다. 전에 그렇게 시끄럽고 그렇게 문제 많았었던 비리의 온상이었던 지능형로봇 있잖아요. 그것도 다 나라장터에서 구입하셨어요. 여기에서 제가 우려하는 거는 뭐냐 하면 업그레이드 필요하고 2.0에서 3.0 필요한데 그 특정업체의 알박기로 인해서 다른 다수의 업체들에게 경쟁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려를 해서 다시 하셔서 이렇게 특정업체가 지금 기존에 하던 업체가 이미 2008년도에 계약을 하셔서 알박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또 해서 지금 주실 거잖아요. 맞죠, 과장님?
영기
김영기과학국제문화과장
예, 지금 체제로 가면 업그레이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그 방향이 될 것 같고요.
이숙애위원
그럴 때는 품질경영이나 공정한 경쟁이 후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요 그 지역의 다양한 업체들에게 기회를 부여하셨으면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MS오피스 도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정업체에게 이렇게 특정업체에 어떻게 보면 통제를 당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사관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계십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지방계약법상 제조사의 경쟁조건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사전검사를 혹시 감사관실에서 실시해서 위원회에 제출을 해 가지고 이 담당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수남
유수남감사관
현재는 일상감사에서 부분적으로 소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 일상감사 거치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거치지 않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건을 보다 더 표준화하고 개선하는 쪽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왜냐하면 이거를 공개경쟁입찰을 하신다 해도 만일에 제조사가 동일하다라면 동일한 제조사라면 제조사 간에, 그 업체 간에 아무리 경쟁을 해도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전검사를 감사관실에서 해서 이렇게 공개경쟁입찰을 하실 수 있다라면 이번에 예산을 승인을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과장님 다음에 계약방식을 좀 변경하셔서 다시 한 번 이거 제출해 주시길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
엄재창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24쪽 역시 제천야영장 현대화사업인데 지금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거기 보면은 영향평가용역비 편성 설계비 중 11만 2,100원 맞습니까, 이것? 설계비 11만 2,100원 증액이 맞느냐고요, 금액이?
성곤
김성곤기획관
1,000원 단위입니다.
엄재창위원
그렇죠?
성곤
김성곤기획관
예.
엄재창위원
자, 이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교육위부터 그렇게 아까 우리 동료 이숙애 위원님 말씀을 빌리면은 그전부터 누차 했는데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지금 숫자 틀린 거 모르고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이 중대 사안을. 그리고 4월 23일 자 모 일간지에 봤더니 교육위에서 필요성을 누차 강조해 놓고 이유도 없이 삭감했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아시죠?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예프스키가 한 말이 있어요. “증오는 증오하는 사람을 스스로 증오스럽게 만든다.” 역할이 다 다르니까 물론 그런 건데 여러분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이게 교육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으면은 숫자 틀리는 것 정도는 바로잡으셨어야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야영장 총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제천야영장… 수련원장 전찬우입니다. 제천야영장은 총면적이 500만㎡입니다. 약 150만 평 정도 됩니다.
엄재창위원
어마어마하네요?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엄재창위원
자, 그래 우리가 지금 대천이나 제주도에 수련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예, 있습니다.
엄재창위원
도내에는 없죠, 그런 시설이?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도내에는 옥천에 또 있습니다.
엄재창위원
옥천에 있어요?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예.
엄재창위원
몇 명이나 수용 가능해요, 옥천은? 제가 안 가 봤는데.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지금 금년 이용현황은요.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매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엄재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천시교육장님 지금 시설 현대화와 관련해서 지역 현지주민들 여론은 특별한 건 없습니까?
병석
장병석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장 장병석입니다. 현재는 특별한 거는 없고요. 그런데 지금 학현야영장 바로 위쪽에 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찰연수원이 기공식을 해서 지금 지어지고 있고요. 또 산림청에서 치유센터를 여기다가 유치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건보연수원도 있고 또 동대문수련원도 있고요. 또 학현에 한방치유센터도 지금 지어져 있습니다. 이래서 지역주민들이 점차, 그 지역주민들 표현에 의하면 이 지역을 너무 난개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생기고 있습니다.
엄재창위원
그 외 다른 민원은 없고요? 혹시 저기 펜션이나 민박업을 하시는 분들은 별다른 의견은 없어요?
병석
장병석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펜션이나 민박은 여기가 대부분 펜션·민박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자기네들이 영업을 하니까 그거 펜션이나 민박하는 분들이 제기하는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엄재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병석
장병석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청풍야영장은, 학현야영장은 저희 교육청 소속이 아니어서 제가 자세한 거는 모르지만 그래도 저희 제천교육청 관내에 있는 곳이어서 도교육청이나 또 의원님들 이렇게 오셔서 브리핑을 받으시고 조사하시고 이럴 때 대부분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느끼는 게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그 한정된 공간에서 그냥 오밀조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그런 시행착오 그런 게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그때마다 도교육청이나 의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결정을 해 주셔서 지금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 달인가요. 산림청에서 산림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면적이 넓어지니까 면적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졌고 그리고 의원님들 중에서 여기에 와 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오시는 분 누구도 정말로 여기와 같은 천혜의 자연경관이 뛰어난 그런 지역은 없다 이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아마 여기다가 여러 가지 복합…
엄재창위원
됐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도내에 시설이 있나없나 물어봤어요. 대규모 수련시설을 거기다가 유치하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이죠, 지금?
병석
장병석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엄재창위원
시설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글램핑텐트는 수명이 얼마나 몇 년 가나요?
지홍
김지홍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지홍입니다. 한 7∼8년 이렇게 수명을 보고 있습니다.
엄재창위원
통나무집은요?
지홍
김지홍시설과장
지금 기획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반영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로.
엄재창위원
그거는 자재에 따라서 수명이 좀 유동적이죠?
지홍
김지홍시설과장
예, 그런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숲속의 집은 자세한 건 설계과정에서 재료가 선정이 되겠지만 거의 영구적인 건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엄재창위원
그다음에 당초계획에서는 없었던 실개천이 들어갔는데 워터프론트(Waterfront)개념으로 인위적으로 하천을 만드는 거죠?
지홍
김지홍시설과장
아닙니다. 거기 부지하고 지금 산림보호구역이 해제된 산 사이에 도랑이 좀 있습니다.
엄재창위원
자연수가 흘러요?
지홍
김지홍시설과장
예, 그래서 그거를 잘 실개천 조성을 해 가지고 학생들이 자연체험이고 경관을 하면은 활용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엄재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들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다 여러분들이 일을 좋게 잘하시라고 잔소리 하는 겁니다, 미워서 나무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부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거의 뭐 하나 수립 다 하셨어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진짜 제대로 훌륭한 그런 시설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일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우양위원장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윤홍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위원
윤홍창 위원입니다. 제가 거의 마지막 질의가 되는 거 같은데 우리 영어권국가 현지어학연수 운영계획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립 기관과 기관 사이에 MOU가 체결되어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디하고 어디입니까?
영기
김영기과학국제문화과장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기입니다. 영국의 킹스톤대학하고 호주의 남호주교육부와 MOU 체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MOU 체결 내에 인적교류가 들어있는 건가요?
영기
김영기과학국제문화과장
연수 교류가 되어 져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이 우리 영어선생님들께서 현지에 나가셔서 한 달간 계시는 거죠?
영기
김영기과학국제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
홈스테이하시는 거네요?
영기
김영기과학국제문화과장
8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 연수를 받고요. 3시부터 5시까지 과제를 해결하고요. 그다음에 저녁 먹고 문화 및 홈스테이를 합니다.
윤홍창위원
요즘에 학생들이 방학 중에 연수 통해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수준이 많이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높아진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선생님들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삭감될 때 선심성이나 혹은 낭비성이 의심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기
김영기과학국제문화과장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기입니다. 위원님 잘 보셨고요. 그래서 지금 이 연수의 일정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거의 어떠한 외유성의 연수와는 이건 상당히 다르고요. 또 우리 충북에 영어교육의 수준과 또 영어의 소외지역의 학생들 또는 교사들의 능력 신장을 위해서는 정말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방학 중에 해외를 가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오는데 선생님들은 의외로 이 연수가 부족할 시 학생들과의 상당한 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또 한 가지 양국의 공립 기관과 기관이 서로 MOU를 체결해 놓은 거죠?
영기
김영기과학국제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
이 MOU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영기
김영기과학국제문화과장
MOU 일반 협력 분야가 교사연수 기회를 갖고요. 공동연구를 하고 교수학습프로그램을 같이 연구할 뿐만 아니라 개발 또 서로 자문을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지금 국가 대 국가의 MOU는 더군다나 이 공적기관과 기관의 상호 MOU는 상당히 신뢰감을 뒷받침하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누리과정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연속성을 잃었다 이건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 집행청에서 조금 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에 관해서 어려움이 예상되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해서 의회를 설득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는 연속성이 있는 그런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서로 국가 간에 신뢰도 조금 하고요. 또 연수자들의 다양한 제안 그리고 요구 또 이런 장단점을 완전하게 보완해서 연수를 한다고 그러면 내실 있게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기
김영기과학국제문화과장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기입니다. 고맙습니다. 철저히 사전연수도 하고 선발계획도 철저히 할뿐만 아니라 평가검토회를 해서 갔다 온 후 타 교사에게도 연수의 기회를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연찬회뿐만 아니라 초등영어 전담교사 활용에도 실전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
저도 사실 처음부터 이 사업에 관해서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예결위 와서 보니까 분위기가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 사업이 통과가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초·중등 영어교사에만 국한하지 말고 비영어권 교사들 또 행정직 이런 분들도 일정비율로, 상당수를 넣으라는 것이 아니라 일정비율을 넣어서 좀 개방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야 글로벌인재라든지 국제시민 양성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질의를 한 번 드렸었지만 한 사람이 반복해서 나가는 경우는 없다 그러니까 나가시기 전에 이제는 충분하게 한 사람 한 사람 교육 잘하셔 가지고 민간 외교사절단이다 하는 그런 사명감 좀 주셔 가지고 잘 사업을 추진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과학국제문화과장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철저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양위원장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위원
확인만 할게요, 아까 질의했던 것.
박우양위원장
질의하실…
김영주위원
아니, 질의했던 것 확인만…
박종규위원
식사하고 하죠.
김영주위원
확인만 하면 돼요, 하나만.
박종규위원
한 번씩 하면…
윤홍창위원
확인만하고 마무리해요.
박종규위원
끝난다고 하더니 계속 지연이 돼서…
박우양위원장
이걸로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박우양위원장
확인해 주시죠.
김영주위원
제가 질의했던 것 현장에서 답변을 못해 갖고…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김영주위원
문자로 확인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틀린 게 총사업비가 틀린 것이 기이 투자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산과 계속비사업에서는 2016년도 3회 추경에 반영된 1억 3,000만 원만 결괏값이 있는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국유지 매입했던 5억 8,200만 원이 있다는 거죠?
성곤
김성곤기획관
예, 5억 8,200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럼 이 국유지 매입은 어느 과 예산 돈으로 한 겁니까?
성곤
김성곤기획관
재무과에서.
김영주위원
재무과에서 한 거고! 왜 재무과에서 했죠?
성곤
김성곤기획관
토지매입 업무는 재무과 업무라서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틀리죠. 똑같은 사업이에요, 사업명도 같아요. 그렇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매입비까지 포함된 사업비고 이 예산은 매입비가 포함이 안 됐고.
성곤
김성곤기획관
계속비사업에서는 토지매입은 이미 끝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거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2017년도의 예산은 틀려요, 한 200만 원 틀려요. 아시죠? 2017년도에는 27억 1,300만 원이 돼 있는데요. 실제 2017년도 당초예산과 이번에 반영되는 추경을 합쳐보면 27억 1,100만 원이에요. 예산이 틀려요. 틀리죠? 그거 별도로 확인해… 이것은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당초에 중기재정계획에도 저희들이 설계비와 시설부대비 이런 거를 반영을 하고 있고요…
김영주위원
잠깐요, 틀리지 않습니까?
성곤
김성곤기획관
토지매입비에서…
김영주위원
토지매입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는…
성곤
김성곤기획관
예, 차이는 납니다.
김영주위원
2017년도 당초예산하고 지금 추경하고 합친 금액이 맞아야 되잖아요. 틀리죠?
성곤
김성곤기획관
당초에 중기재정계획을 할 때에 저희들이…
김영주위원
틀리느냐 안 틀리느냐만 얘기해요. 틀리죠?
성곤
김성곤기획관
예, 틀린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주위원
틀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성곤
김성곤기획관
틀리지 않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중기재정계획 할 때는 시설과에서 설계비나 시설부대비 전액을 포함시켜서 가져오게 되는데, 아까 임회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요구한 때와 예산부서에서 조정한 거와 차이가 있느냐라고 할 때 저희들이 시설부대비를 많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은 이미 작성을 해서 심의를 거친 상태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조금 일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비사업 조서에서 이 도표 잘못된 겁니다. 변경비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죠? 맞죠, 이건 오류예요. 이거 들어갈 필요 없고 어차피 계속비조서 설명자료가 있기 때문에 도표가 들어가면 통계 자체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빼야 되는 게 맞죠. 그렇게 해 주세요.
성곤
김성곤기획관
계속비상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김영주위원
예, 717페이지에. 잘못 들어갔죠, 그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럼 통계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확인 되셨나요? 717페이지에 최종 결괏값만 들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거 수정해 주세요.
성곤
김성곤기획관
앞으로 조정해서 변경내용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보기도 어려울 수도 있고…
김영주위원
보기 어려운 게 아니고 잘못 들어간 거예요. 통계가 틀려진다니까요.
성곤
김성곤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보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인지하시고, 이상입니다.
박우양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교육청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찬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14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3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숙애 부위원장님께서는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숙애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이후 교부된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을 재원으로 특별교부금사업과 교육환경 및 학생안전시설 개선사업비, 학교신설 및 직속기관 현대화사업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제천야영장 현대화사업은 교육위원회와 세부 협의를 거처 사업 추진할 것을 조건부 의견으로 승인하며, 과학국제문화과 소관 홈페이지 관리 1개 사업에 대하여 7억 928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박우양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 중 제천야영장 현대화사업은 교육위원회와 세부협의를 거쳐 사업 추진할 것을 조건부의견으로 승인하며, 기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5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충청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