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2.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3.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박영신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통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세입 결산의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62만 원이며,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 결산 세부 내역은 감사 결과 여비 환수금으로 그외수입 162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세출 결산 총괄 및 세부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557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12억 21만 7000이며 집행잔액은 535만 5000원으로 집행률은 99.6%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교육정책 홍보 예산현액은 11억 6375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1억 5892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83만 원으로 집행률은 99.6%입니다. 본청 운영에 대한 예산현액은 4182만 원이며 지출액은 4129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52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98.7%입니다. 15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집행률을 보면 대부분 100%도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구십구점몇 퍼센트 이렇게 될 정도로 집행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두 가지 항목만 집행률이 떨어지는데요, 공감데이트 운영과 공모전 운영입니다. 올해도 공감데이트 진행 계획이 있지요?

네,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4월부터 매달 한 번씩 또는 두 번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감데이트를 할 대상이 1년 동안 미리 정해집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달라지는지요?

일단 대강의 계획을 세워 놓습니다. 계획된 시기의 상황에 따라서는 참여하실 분의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전 운영이 올해도 있나요?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는 공감데이트도 집행률이 여기 다른 사업처럼 구십구점몇 퍼센트 이렇게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감데이트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다양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교육감님과 어떤 교육 관련해서 간담회를 나누고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뭐라고 하지요, 참여 활동비 같은 게 지급이 되나요?

활동비는 지금 지급되지 않고 있고요. 여비도 지급은 되고 있지 있습니다.

뭐라고 하지요, 그분들에게 공감데이트의 기회가 원해서 섭외가 되는 건가요?

저희가 필요해서 대상을 선정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요구들이 수시로 있을 텐데 그것들을 반영해서 정하기도 하고 다양성은 좀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에게 교통비라도 지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정된 거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님, 사업설명서 67페이지 잠깐만 좀 보시면요, 언론 매체 홍보에 있어서 저희가 각종 언론사 중에서,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표현인데 중앙하고 지방하고 나누어져 있어요. 이랬을 경우에 비율은 어느 정도 되지요?

홍보비 비율이요?

네.

제가 분석은 안 했는데 단가로 따지면 ABC협회라든가 유료 부수가 많기 때문에 부수가 많은 쪽에 단가는 높은 편이고요. 전체 총액은 제가 분석을 안 해 봤는데요. 일단 총액으로 따지면 지방 언론이 많은 편입니다, 전체 언론사별로 따졌을 때.

금액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지요, 일단은. 중앙하고 지역 언론사하고 봤을 때요.

저희 전체 비율 중에 전국지 정도 되면 한 20% 이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지방신문이라든가 그다음에 인터넷신문 비율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국지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근거는 뭐 ABC 발행 부수 등을 근거로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유료 부수라든가 ABC협회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산정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준이 있으실 테긴 한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쪼록 우리 지역 쪽에 있는 언론사들이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취지에 집중하시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홍보 활동을 하심에 있어서 고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집행하실 때 좀 어렵다 하시더라도 그 점 좀 많이 고려하셔서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주변 언론사를 통해서 세종교육이 더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박영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권순오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19쪽입니다. 세입 결산 총괄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2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20쪽입니다. 세출 결산 총괄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1억 5467만 원이고 집행액은 총 1억 3939만 9000원으로 1527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0.1%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결산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감사 관리 예산 현액은 8693만 원이고 이 중 7639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직자부조리신고보상금, 자체감사관 운영, 시민감사관 운영 등의 사업에서 1053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예산현액 6774만 원 중 6300만 2000원을 집행하여 부서운영비 및 여비 집행잔액 473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적극행정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요. 작년도에 4건의 적극행정을 뽑으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수공무원을 뽑은 사례가 처음입니까?

처음입니다.

적극행정 법이 제정되면서 처음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관께서 보시기에 우리 공직문화에는 적극행정이 더 많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소극행정이 더 많다고 보십니까?

적극·소극행정보다는 일상적인 업무 수행, 그러면서 적극적인 업무 수행도 있겠지만 아주 간혹 소극행정도 사례가 있는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것을 보면 그동안 공직문화가 소극행정이 많았다고 진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극행정을 근절시키고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 4건의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례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 있었습니까?

4건을 선정해서 관계자가 6명이었습니다. 6명에 대해서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었는데 그 형태는 포상휴가를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장려할 수 있으려면 인사상 우대 조치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인센티브도 줄 수 있으면 주는 것을 좀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을 추진하다가 결과가 긍정적이면 별 문제가 없는데 간혹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는 어떻게 하지요?

결과가 안 좋다는 것은 적극행정 선정을 잘못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좋은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또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서도.

그런 경우는 종합감사 때도 그렇고 일상적으로도 적극행정 면책 기준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적극행정 면책 기준 사항들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 부분은 감사의 징계라든가 처분에 면책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올해 기본적으로 몇 건의 우수공무원을 선발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자연적으로 몇 명이든 우수공무원이 발생되면 그렇게 선발을 하시는 건지요?

딱히 몇 건을, 몇 명을 선정하겠다 이것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규정에 의거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선정해서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도록 돼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추천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과에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추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천권자는 누구입니까?

추천권자는 각 실·과에 있는 부서장들이 되겠고요. 부서장을 통해서 하지만 본인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적극행정으로 선발되는 공무원이 많이 계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른 위원님? (대답 없음) 손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겠…….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77쪽입니다. 반부패 시책 청렴 연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회계 분야 연수가 12월에 이루어졌네요, 감사관님.

두 차례 있었습니다.

두 차례요, 연수를 받으신 분이 268명이시고 두 차례면 한 번에 1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받으시는 건가 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회계 파트로 임무를 부여받는 게 시점이 언제쯤 자기가 회계를 맡게 되는지를 알게 되나요?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몰라서 오류를 범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으시더라고요. 에듀파인이 낯설기도 할뿐더러 연수가 체계적으로 그분들이 회계를 맡기 전에 본인들이 업무의 전문성을 기하려면 형식적인 연수, 어떤 연수든 다 그러하지만 특히 이 회계 분야는 중요하기 때문에 어렵게 여겨지는 분야이기도 하니까 연수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맞습니다. 저희 세종교육원에서 지방공무원 임용 전에 회계 분야에 대해서 신규자들한테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상시에 지방계약법이라든가 학교 감사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별로 설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의 종합감사에서 교무학사 분야 그다음에 회계 분야에서 지적됐던 사항들을 발췌해서 그 부분을 교감 선생님들 그다음에 행정실장, 행정실 직원들 대상으로 공통된 지적 사항에 대해서, 반복되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안내하고 교육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감사관실에서도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계심에도 이런 단순 오류가 아니라 회계와 관련된 실수가 자꾸 반복되는 건 문제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제가 좀 더 정확한 방법을 제시해 드리면 좋겠는데 일단은 연수가 형식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달합니다.

하여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주 기본적인 거 그다음에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 발견되고 적정하게 이행되지 못한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하여간 교육과 감사를 통해서,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하여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더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설명서에 있는 예방 감사 운영이라든지, 예방 감사 운영은 집행잔액이 없네요. 공직자부조리신고보상금이 전액 불용됐는데 이게 아마 시기적으로도 조례가 늦게 추진되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던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보상금 지급하는 신고 건수 이 부분이 뭐냐 하면 금품수수, 주가 그겁니다. 금품수수에 대한 비리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신고 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 사유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오직 금품수수만 해당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해 행감할 때도 저희가 봤는데 전체적으로 갑질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도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은 감사와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될 거 같고요. 다만 비리 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위를 확대할 필요는 있고요. 지금 기준상에도 금품에 한정되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확대 운영할 필요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의 공익 제보 이런 것들도 좀 있나요?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 제보, 공익 신고 부분은 저희들한테 신고된 것은 없었습니다.

청 자체적으로 신고된 건 없고 다른 기관 통해서 신고된 건 있었나요?

없습니다.

그것도 없고요?

네.

아무래도 좀 꺼릴 수도 있는데 문화 자체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방법이 좀 더 있으면 노력을 해 봐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행감 때 손인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었는데요. 공익신고는 사실 적용되는 법률이 470여 건 됩니다. 그중에서 교육계에 적용되는 것은 아주 소수 7, 8개 정도, 예를 들어서 「학교보건법」이라든가 「학교급식법」, 학교폭력 그다음에 「초·중등교육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위반 사항을 우리한테 신고센터는 있지만 신고서 작성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국민권익위원회로 직접 갑니다. 그래서 적용되는 우리 법률 자체가 그렇게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교직원들한테 그것이 위반됐을 때의 그 루트를 통해서 법령 위반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보다는 다른 갑질이 됐든 공직자비리신고센터라든가 이런 쪽으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그쪽은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일선에서 그런 속앓이 좀 하시면서 제대로 신고나 이런 것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지 감사관님께서 고민 한번 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하는데 1136만 원을 집행하셨는데 이게 오직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저희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말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 기관에서 필요한 예산을 감사관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하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국정감사 안 받으셨나요?

작년도 국정감사 받았습니다.

그거는 어디에 있지요, 그러면?

저희가 업무를 작년 같은 경우는 이관을 받았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 예산 자체는 정책기획과에 있던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그러면…….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 심의를 해 주셔서 우리가 예산 편성하고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모든 감사 수감은 일단 감사관 쪽으로 예산이 다 편성이 돼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준비되셨나요?

(마이크 꺼짐)네.

준비가 되셨으면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에 대한 남다른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5쪽 세입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기획조정국 소관의 총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이 7260억 7796만 6000원이고, 수납액은 7260억 6814만 8000원이며, 미수납액은 981만 8000원입니다. 27쪽 세입 결산의 세부 내역으로는 이전수입이 7194억 5296만 4000원이고, 자체수입은 2억 9201만 4000원이며, 기타수입은 36만 3000원이고, 기금수입은 63억 2280만 7000원입니다. 28쪽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은 997억 5743만 원이며, 지출액은 949억 618만 800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37억 192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1억 3196만 2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8.9%입니다. 다음은 소관별 세출 결산입니다. 29쪽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6억 6831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79억 3668만 5000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37억 192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235만 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30쪽 정책기획과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정책사업은 교육과정 개발 운영 중 4개의 사업비 112억 6737만 4000원 가운데 70억 3996만 1000원을 집행하여 813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혁신미래교육체제 연구용역비 2867만 9000원과 2020학년도 안심알리미서비스 사업비 2346만 7000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고, 세종안전체험교육원 건립 사업비 36억 6713만 400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 정책사업은 교육정책 기획관리 등 4개 사업비 3억 1959만 7000원 가운데 3억 1695만 4000원을 집행하여 264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정책사업은 기본경비 8098만 원 가운데 7940만 7000원을 집행하여 157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사업비는 통학로 안전지킴이 운영 및 학생 체험 공간 조성 사업의 시청 보조금 반환으로 36만 4000원 중 36만 3000원을 집행하여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쪽 조직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824억 6446만 원이며, 지출액은 815억 2594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9억 3852만 원이발생하여 집행률은 98.9%입니다. 33쪽 조직예산과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정책사업은 유아교육진흥 사업비 2억 1009만 1000원 가운데 2억 751만 7000원을 집행하여 257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은 학교운영비 지원 등 2개 사업비 646억 1471만 7000원 중 646억 1456만 6000원을 집행하여 20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은 교육행정혁신 등 6개 사업비 68억 5345만 9000원 가운데 68억 944만 8000원을 집행하여 4401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정책사업은 교육행정기관 시설 등 2개 사업비 98억 1777만 원 가운데 98억 1743만 4000원을 집행하여 3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사업비는 코로나19 방역과 원격수업 등에 12억 5645만 원을, 운동장 유해 물질 개선 조치에 1억 4200만 원, 총 13억 9845만 원을 집행하여 8억 8679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5쪽 교육협력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56억 2465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54억 4356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8109만 2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8%입니다. 36쪽 교육협력과 세출 결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정책사업은 교육과정개발운영 사업비 6억 2051만 2000원 가운데 5억 9570만 9000원을 집행하여 2480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 정책사업은 방과후 등 교육지원사업비 25억 5020만 2000원 중 24억 2962만 3000원을 집행하여 1억 2057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은 교육정책기획관리 등 5개 사업비 23억 7979만 9000원 가운데 23억 5241만 3000원을 집행하여 2738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정책사업은 기본운영비 7414만 2000원 중 6581만 8000원을 집행하여 832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7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 내역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열화상카메라 부족 학교에 대한 추가 지원비 5790만 원, 등교 수업 확대에 따른 통학로 안전지킴이 운영 지원비 2622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체 내역으로는 2020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협력과에서 중등교육과로 국제교육업무 사업비 4040만 8000원, 교육협력과에서 민주시민교육과로 학부모 사업비 2474만 8000원입니다. 38쪽 다음 연도 이월 내역입니다. 혁신미래교육체제 연구용역비 2867만 9000원과 2020학년도 안심알리미서비스 사업비 2346만 7000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세종안전체험교육원 건립비 36억 6713만 3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39쪽 전년도 이월사업 집행명세입니다. 혁신미래교육체제 정책연구용역을 위한 2134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학생해양수련원 시설 확충을 위한 6억 7492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세종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금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2020년 우리 교육청은 직속기관 설립 및 이전 재배치 기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95억 4067만 5000원이 감소한 1820억 3283만 7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기금수입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 수입 결산액은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 178억 6435만 5000원이고,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수입 결산액은 예치금 회수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820억 328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기금 지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의 지출액은 총 178억 6435만 5000원으로 조치원중학교 이전 115억 4154만 8000원, 세종안전교육원 설립 63억 228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지출액은 예치금으로 1820억 3283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국 소관 전반에 대해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부서는 정책기획과, 조직예산과, 교육협력과입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로 85쪽입니다. 학교문화 혁신 지원에 관해서 용역이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에 있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후속 연구로 2020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또 연구가 진행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우리 학제가 3월부터인데 이 연구는 다 9월부터 시작이 됐네요. 이게 혹시 관계가 있나요?

저희들이 미래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같은 연구가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지는데요. 2019년도 9월에 먼저 시작을 해서,0 작년 2020년도지요. 2020년 5월 20일까지 혁신교육체제 연구라 해서 선행 연구가 먼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그걸 이어서 작년 9월부터 해서 금년도 4월 말까지 이루어진 후속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는 미래사회에 맞는 세종형 혁신 교육 체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건데요. 그에 따라서 미래지향적인 프레임워크(framework)라든지 세종형 학력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성, 감성, 시민성, 건강 4가지의 덕목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학교급별로 연계해서 교육과정 운영을 하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스마트학교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연구했고요. 후속 연구는 그에 따라서 선행 연구에서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프로그램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핵심 내용은 학교급별로 핵심 과제하고 유·초·중·고 연계 교육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라든지 정책 지원 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연구 내용, 미래교육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 이게 미국 학제 9월과 연계가 되는 건가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회계연도를 넘겨서 선행 연구도 그렇고 두 차례 연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문 연구 아닌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통 같은 단일 회계연도 내에 이런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먼저 선행 연구하는 과정에서 9월에 하다 보니까 그 이듬해까지 이어졌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거에 맞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어졌는데요.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 계기가 됐던 것이 5-1생 스마트시티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5-1생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가 추진하는 시기가, 중앙정부로부터 할 때 국토교통부라든지 케리스(KERIS)라든지 이런 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뭐라고 할까, 왔다 갔다 했다고 하나요.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9월에 할 수밖에 없었단 말씀인가요?

그런 사안이 있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시행이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구도 이렇게 연차별로 되어 있고 해서 관심이 갑니다. 제가 나중에 프리즘이 올라오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예산 변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020년도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변경 이 제도가 보면 우리 예산편성지침에서 동일 사업, 세부 사업 중에 동일 목 내에 있는 세목 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 제도로서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부서장으로 하여금 할 수 있는 권한이 여기에 허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마 저희 직원들이 그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일부 세목 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운용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너무 과다 하게 남용된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 부분을 개선해야겠다는 그런 입장이고 현재 그것을 검토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를 변경하셨나요?

이것은 전체의 4.5% 해서 122억 정도…….

4.5%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예산 변경을 어느 정도로 낮출 계획이 있으십니까?

현재까지 결산검사 전까지만 해도 이것을 종전대로 아마 활용한 걸로, 전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적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이 부분을 사전에 관계 부서, 예산 부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변경을 하게 되면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부분, 배경이라든가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타당한지를 관계 부서, 예산 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을, 아직 의사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검토해서 개선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이 됐던 바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것에 대한 개선이 있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집행부 운영에 효율성을 위해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남용해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남용된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변경이 많으면 의회에서 심의를 하거나 의결한 의미가 퇴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설정한 성격이나 취지에 맞게 그렇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그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변경 때문인지 집행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작년에요. 집행률을 높임으로써 어떤, 집행률을 높인 이유가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코로나 상황이 갑작스럽게 오는 바람에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따른 조기 집행 계획도 수립해서 진행을 했고 각 사업에 있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추경을 통해서 다시 그런 부분을 삭감 조정을 해서 집행률을 높이게 된 계기가 거기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집행률이 높아진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 123쪽에 보시면 집행률이 더 높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그러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22쪽은 조직 및 성과관리입니다.

이것은…….

여기도 집행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80.5%가 되는데…….

여기 주요 사업의 내용이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단위학교 현장 지원 중심의 조직 및 인력 관리입니다. 작년은 아주 특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육환경 변화가 대단히 심했습니다. 대면 수업이 아닌 원격 수업을 했고요. 또 현장에서도 방역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상황에 사업을 더 활발히 해서 집행률을 높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저희 조직관리와 관련된 건데요. 정원하고 저희들 조직관리와 관련된 건데 이것이 집행률이 다 해서 예산현액은 370여만 원이 됩니다만 지출액이 300만 원이 돼서 72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집행잔액은 뭐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집행잔액도 적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은 떨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다음에 149쪽을 보시겠습니다. 작년에 돌봄 문제가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 맡길 데가 없어서 학부모님들 굉장히 걱정이 많으셨고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초등돌봄교실 운영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온종일돌봄 체계 구축은 집행률이 84%이고요. 1억 2000 잔액이 남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활용을 해서 돌봄이 더 잘 이루어졌어야 됐었는데 이렇게 잔액이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사실 방과후 학교 순회강사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학교가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 와서 개학이 5월 이후에 되고 그래서 저희가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면서 6월부터 개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일선 현장에서, 이것은 그래서 마을 방과후와 관련이 된 겁니다. 그래서 6월 이후 개강하다 보니까 그만큼 예산이 남아서 저희들이 감액 조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온종일 돌봄을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서.

그에 따른 순회강사 수당.

3월부터 시작했어야 했는데 개학 연기가 늦어져서 6월부터 하시게 됐다는.

원래는 1월부터지요, 방학 때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학 때도 하고 쭉 이어서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1월에는 집행을 하다가, 방학 때는 하다가 COVID가 와서 저희들이 중단했다가 6월 이후에 개강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전년도보다 실적은 썩 높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잘 됩니다. 그리고 163쪽에 보시면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집행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21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권역별 학부모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이었는데요. 어떤 면이 좀 어려웠었나요?

이것이 작년에 학부모회, 학부모회를 작년부터 구성했어야 하는데, 이게 활성화됐어야 하는데 그걸 박용희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지금 시행 중에 있는 학부모 조례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그때는 처음이라 그런가 또 코로나, 죄송합니다. 자꾸만 코로나 상황을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또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때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지 학부모회 구성이 좀 미흡했습니다. 올해는 많이 활성화돼서 지금 구성률이 초·중·고는 거의 80%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 이때는 굉장히 미미했던 상황이라서 그 예산이 남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학부모회 구성이 미흡했고 그거에 따른 집행이 덜 돼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학부모님들 활동도 많이 위축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가실 수도 없었고 그다음에 행사가 거의 취소됐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70% 정도가 학부모회를 구성했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1학기가 아직 다 안 끝났기 때문에 가능하면 1학기 중에 더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2학기가 있기 때문에 구성이 안 된 학교들은 2학기 초에도 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컨설팅을 통해서 일선 현장에서 구성이 돼서 학부모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종교육을 이끌어 나가는 데에는 교육청도 또 학교도, 교사도 큰 역할을 하시지만 학부모님들의 역할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꾸준한 관심과 협력 체계를 해 나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는 동안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쭐게요. 기금 결산 승인 건인데요. 지금 1페이지에 보면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에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요. 저희가 전년도까지 조성한 다음에 당해 연도에 조성이 되는 게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하고 이자수입 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를 봐 주시면 제가 첫 번째 의문이 드는 건 일단 당초에 이자수입 대비해 가지고 수정액이 2억 4000여만 원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건 뭐 그럴 수 있지요, 예측을 하셨다가 실패하실 수 있으니까.

네.

다만 궁금한 건 수입에 보면 이자수입하고 수정돼 있는 거, 그다음에 전입금을 계산했을 때 앞에 수입 밝히셨던 거하고 상이하거든요. 뭐냐 하면…….

지금 1쪽…….

네, 1쪽에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에 보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 당해 연도에 82억 2313만 1480원이 조성됐다고 밝히셨는데 4페이지에 있는 수입 결산상에서 보면 이자수입하고 전입금을 계산해 보니까 이건 82억 2311만 원이 나오거든요. 2개가 지금 상이해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건 원 단위까지 표시가 돼 있는지라. 이건 상이할 수가 없거든요. 수정액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수납액?

수정액이요, 수입계획 중에서 수정. 당초를 짚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수정액이요?

그 수정 중에서 이자수입하고 교특회계 전입금을 계산해 봤을 때 2개가 상이해요, 1페이지하고 4페이지하고, 금액은 안 큰데. 계산 한번 해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금액은 안 큰데 원 단위까지 둘 다 표시가 돼 있어서 이게 상이할 이유가 없거든요.

좀 차이가 나는데…….

보시면 이자수입 같은 경우 합산해 놓으신 거잖아요, 조성액을, 당해 연도 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뒤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입이 달라요.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그럼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예산과장 서한택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저도 말씀드리기는, 제가 이 부분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 차이가 이자…….

얼마 크지 않아요. 이만몇천 원 차이 나는 것 같던데. 저도 다시 한번 계산을 해 볼 텐데 과장님, 그러면 이게 천원 단위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이건 수입이 명확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저희한테 기금 결산 승인을 얻고자 오신 거기 때문에. 이건 원 단위까지 과장님이 한번 살펴봐 주신 다음에 이후에 얘기를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1페이지에 표시된 건 저희가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이자하고 전입금 외에는 없잖아요, 두 부분에 대한 합산인 거고. 그리고 그걸 만약에 누락했다고 하면 그건 더 문제가 될 거고요. 그래서 2개를 합산해 본 거하고 제가 1페이지하고 비교해 봤더니 금액이 조금 상이해 가지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과장님, 그건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좀 막막하네요,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 우선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은 드렸지만 우리가 예산서가 있잖아요, 국장님.

네.

예를 들어서 예산서에 보면 세부 사업이 있고 세부 사업 아래에 사업 내역이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예산서상에는 사업 내역이라고 묶여 있는데 결산을 하거나 정리를 할 때는 대개 통계목 위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보고서라든지 결재 서류라든지 아니면 결산 자료 같은 데를 보게 되면 대개 통계목 위주로 묶여 있어요, 통계목 위주로 표기가 돼 있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앞서 결산 검사 때도 말씀드렸고 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변경 같은 경우에 이번에 교육청에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광범위하게 변경이 이루어졌는데요. 변경의 목적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따지진 않겠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어떤 혼란이 생기느냐면, 보세요. 변경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변경 건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정책기획과 쪽에 특색교육과정 운영이 있어요, 세부 사업명. 단위 사업명으로는 교육과정 개발 운영인데 세부 사업명이 특색교육과정 운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까지 변경의 범위, 세부 사업 내에서, 세부 사업에서 어디로 넘어가느냐는 얘기가 세부 사업, 동일 세부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범위가. 그럼 여기서 말하면 동일 세부 사업은 특색교육과정이라면 특색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세부 사업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그다음에는 어떻게 정리돼 있느냐면 동일 목 내 세목 간에는 가능하다, 변경이.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얼핏 보면 대개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실무적으로는 이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동일 목 내라는 건, 저도 처음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웠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동일 목 내라는 건 하나의 작은 규모의 최소 단위의 사업 내를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동일 목 내라고 하면. 이 예산서로 들어가 보면 동일 목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 하면 아까 말했던 세부 사업 있지요. 이게 예산서를 보고 들으시면 이해가 빠르세요. 특색교육과정 운영이라고 하는 세부 사업 안에 사업 내역이 크게는 1개나 2개나 3개 정도씩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업 내역 안에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전문용어로는 레벨2라고 한다면서요, ‘가, 나, 다, 라’ 항목.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가, 나, 다, 라’가 가면 ‘가’가 하나의 최소 단위의 사업이에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가, 나, 다, 라’가 몇 개 들어가 있느냐, 세부 사업 안에. 실제 사업이 몇 개 들어가 있느냐. 예를 들어 특색교육과정 운영을 보면 이 사업 안에, 본예산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1개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사업이. 이 특색교육과정 운영이라고 하는 세부 사업 안에 사업 내역이라는 이름으로 또 1번하고 2번, 3번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1번, 2번, 3번 안에 또 ‘가, 나, 다, 라’가 각각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다 세면, 11개가 더 되는구나. 한 열몇 개쯤 됩니다, 다 세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면 변경의 범위를 보면 지금 이 안에는, 제가 세어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26개의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레벨2 말씀하십니까?

26개의 최소 단위의 사업들이 각각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의 세부 사업 안에. 자, 그러면 변경의 범위를 보면 동일 세부 사업이라고 그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의 세부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26개 사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동일 목 내라는 거는 저도 이게 각각의 사업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따져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또 다른 개념의 통계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모든 사업에 210이라고 하는 운영비는 다 들어가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26개 사업에 210이 각각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26개 사업 간에 210끼리는 다 변경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회계 정리가 가능할까요? 사업의 관리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되면? 그것도 변경의 범위는 부서장 재량이에요, 과장님들 재량.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교육청 입장에서도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실무에서 어떻게 혼란을 초래하는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국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릴 거고요, 담당 과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릴 테니까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찾으실 수 있는지. 변경 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제가 파악하기로는 목을 신설했어요, 변경을 하면서. 새 목을 신설해서 넘긴 겁니다. 그것도 한두 건이 아니에요, 여러 건. 변경에는 새 목 신설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못 하게 돼 있어요?

못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 하게 돼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새 목을 신설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26개 사업 간에 같은 동일 통계목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변경 사업 조서를 보면 특색교육과정 운영의 예산을 빼서 쓴 쪽은 똑같이 210 운영비라고 쓰여 있고요. 하나는 201-01이라고 하는 일반수용비에서 300만 원을 감했고요. 또 하나는 210-07이라고 하는 임차료에서 420만 원을 감했어요. 그래서 2개 각각 감해서 720만 원을 감해서 똑같은 210-13이라고 하는 위탁사업비에 720만 원을 증했어요, 2개를 빼서. 그러면 감한 300만 원하고 420만 원이 어느 사업에서 빠졌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누가, 3자가 봤을 때.

당연하지요. 각각의 사업에 목적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디에서 감했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국장님 찾으실 수 있겠어요?

그건 별도 변경한 내역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변경한 내역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여기에는 새목에 210-01에서 300만 원, 210-07 임차료에서 420만 원 해서 합산 720만 원을 210-13 위탁사업비를 증했다는 얘기만 쓰여 있어요. 어느 사업에서 각각 300만 원, 420만 원을 감해서 어느 사업에 720만 원을 증했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결재하시는 분들도 그래야 ‘아, 이 사업비는 줄여도 되겠다. 이 사업비는 좀 늘려야 되겠구나.’ 그걸 알아야 결재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못 찾으시겠지요? 저도 못 찾겠어요. 저도 찾다 찾다 못 찾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변경이 됐으면 그다음 번 추경이나 이럴 때 그런 내용이 좀 표현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리가 안 돼요.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자꾸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냐면 작년에 1차 추경이 5월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사업의 변경 건이 7월 16일이었다고요. 그럼 1차 추경이 있고 한 두 달 있다 이 변경 건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말씀드린 변경 건 같은 경우에는 증액이 된 쪽이 210-13이라고 하는 위탁사업비잖아요.

네, 맞습니다.

720만 원 증을 했어요, 7월에. 물론 이 세부 사업 안에는 26개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인지 특정이 안 돼서 알 수는 없지만 작년 1차 추경이 5월에 했잖아요, 변경 건보다 두 달 빠른 5월에.

네, 그렇습니다.

5월에 추경 사업서를 보게 되면 이 연구용역이 이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1차 추경안에 위탁사업비 210-13 해 가지고 7000만 원 감을 합니다, 5월에.

아, 추경에서요?

네, 1차 추경 5월에 위탁사업비를 7000만 원 감을 해요. 그리고 두 달 있다가 각각 300만 원, 420만 원을 다른 어떤 사업에서인가 감을 해서 다시 또 위탁사업비에 720만 원 증을 해요. 어떤 사업인지 특정이 잘 안 돼 갖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봐야 알기 때문에. 그러고서 다시, 그럼 여기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알 수는 없지만 5월에는 7000만 원의 위탁사업비를 감했다가 7월에 변경할 때는 다시 다른 데에서 줄여 갖고 720만 원을 증을 했다가, 증한 게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바로 7월 16일 동일에 위탁사업비 1600을 똑같이 증을 또 해요. 각각 다른 데 일반수용비랑 운영수당에서 1600을 줄여 가지고 같은 날 1600을 또 증합니다. 그러면 7월 16일, 다른 건 그만 두고, 다른 것도 있는데 위탁사업비로 증된 것만 2320만 원 정도 돼요, 7월 16일 위탁사업비를 증한 게. 이거는 7월이에요, 7월 16일이니까, 이게 증한 시기가. 5월에는 7000만 원 감을 했고 그리고 7월에는 2300만 원 가량을 또 증했고요. 정리추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걸 조정을 다시 또 한 번 해요. 정리추경에서는 당연히 이걸 감하는 내용이 들어오지요. 2830만 원 또 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다 좋다 이거예요. 변경의 범위에서 변경이라는 게 정말로 실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려면 같은 동일 세부 사업 내에서, 동일 목 내에서 예산의 수립이나 사업의 수립이 잘됐으면 좀 일관성 있게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일관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적어도 일관성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사업의 예산을 1000만 원을 잡아서 시작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네. 500만 원 정도 더 얹어 놨어요, 1차 추경에다가. 그래도 부족해요. 변경을 통해서 500 정도 더 얹었어요. 이렇게 일관성 있게 가야 하는데 이건 5월에는 예산을 7000 날렸다가 7월에는 변경으로 다시 증을 시켰다가 정리추경에는 또 날려요. 이거는 변경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지요, 그렇지요?

네, 공감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지요. 그러면 일련의 과정들이 중간에, 이거 말고도 또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변경을 통해서라도 레벨2라고 하는 ‘나’ 무슨 사업에서 얼마를 줄여 갖고 ‘라’에 있는 레벨2 어떤 사업에 어떤 같은 통계목 간 넘겼으면 그런 건 나중에 예산 자료에 넣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어떤 사업의 예산이 어떻게 변경돼 가고 있는지는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변경 내용은 예산서에다가 표현을 안 한다고 하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자,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일 세부 사업 하나에 레벨2라고 하는 각각의 사업이 26개가 녹아 들어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개 세부 사업이 보통 20개 이쪽저쪽이에요, 하나에. 그럼 누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사업을 변경해서 쓰는 걸?

하여튼 그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우리 예산 제도는 현재 품목별 예산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예산제도 자체가 뭐랄까, 우리가 예산 변경으로 인해서 그런 취지가, 품목별 예산제도의 취지가 퇴색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제점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지침을 만들 때 교육부에 건의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부터 우선 그런 부분이 남용되지 않도록,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런 부분도 교육부에서 회의가 있을 때 그 부분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게 있었다고 해서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일단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본 위원은 제가 의원 하면서 여러 경우를 많이 봤지만 이러한 행정 과정이나 이런 어떤 조직문화가 저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통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지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지방자치제도나 의회의 권한을 완전히 넘어서는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제가 앞전에도 행감 때 말씀드렸던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의 동일 세부 사업 내에 너무나 많은 레벨2라고 하는 각각의 사업이 녹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돼 갖고서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나 예산이 어떻게 변경되거나 어떻게 전용돼서 사용되는지를 체크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특정 사업을 우리가 특정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고요, 이런 문제로.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효과적으로 사업계획을 하고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단위, 최소 단위의 사업이 예산이 어떻게 수립되고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의 과정을 알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면 예산서에도 안 쓰여 있는 거예요. 변경이 되는 숫자가 빠져 나가고 들어가는 게 예산서에 표현이 안 돼, 추경예산서에도 표현이 안 된다고요. 그럼 누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20개가 넘는 사업들 간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통제하시려고 해요, 도대체.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선안 중에 하나가 만약 예산 변경을 부득이하게 할 사항이 전개된다면 우리가 서식을 통일하려고 합니다, 변경 서식을.

서식 갖고 안 되고요, 국장님. 제가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한 얘긴데 저는 이거 지침도 봤는데 교육부 지침도 이해가 안 가요. 기본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건 정부 차원에서의 가이드가 있는 거예요, 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만 이상하게 부서장 전결 사항으로 넣어 놨어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는 이건 꼼수라고 보는 거지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국가 차원에서 우리나라 모든 행정기관들은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적어도 변경을 하더라도 뭐라고 돼 있느냐면, 그냥 막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백몇십 건씩 1년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사안의 시급성이라든지 예기치 못한 어떤 변수가 있어서 이건 빨리 처리해야 하거나 그런 최소한의 경우에만 변경하라고 전제가 깔려 있다고요. 그런데 그걸 제가 만났던 대부분의 교육청 공무원들은 인식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 권한인데 왜 터치하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억지 쓰는 겁니까,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 법 체계를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까?

제가 봐서는 취지하고 실제 우리가 예산 변경한 행정행위를 봤을 때 사실 뭔가 그 취지에 맞지 않게 남용된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저로서도 반성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할애가 안 돼 있어서 일단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드리고 마지막에 국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주세요. 이 문제의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면 이 지침을 보면 동일 세부 사업 동일 목 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동일 세부 사업이라고 규정했고요, 동일 세부 사업 내에 사업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그렇습니다.

스물몇 개나 되는 사업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다음에는 동일 목 내로 갈 게 아니고요, 동일 사업 내역으로 가야 돼요, 지침이. 특정이 그렇게 돼 줘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저도…….

그러면 적어도 1, 2, 3, 4 안에서는 선이 그어지는 거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일 사업 내역 안에서, 그것도 사실 동일 사업 내역으로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그 안에도 사업이 보통 8개에서 많게는 10개 정도까지 묶여 있거든요. 사실 그것도 버거운데 이걸 그냥 통으로 세부 사업으로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가 더 넓어진 거지요. 이 지침은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동일 세부 사업 동일 사업 내역 내 그리고 하나 더 들어간다면,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레벨2 사업이라고 써야 하나요, 이게 정식 명칭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행정편의상 만든 용어거든요.

저는 사실 그렇게 레벨2까지 딱 하는 그 가, 나, 다, 라까지 정확하게 변경 지침에 들어가 있다면 그 정도는 인정할 수 있다고 봐요. 하나의 작은 최소한의 단위 사업 내에서는 사실은 세목 간이 아니라 목 간, 그 안에 있는 통계목 간 변경도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업을 집행하는 주무관인데 전체 이 사업 하나에 들어간 예산이 1억이에요. 운영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쪽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 통계목 사업은 예산이 조금 남고, 이 통계목 사업은 예산이 조금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최소 단위의 사업 안에서는 담당 주무관이 부서장이나 아니면 조직예산과장 같은 그런 교육청 내 모든 업무를 통할하는 부서에 변경 요청을 해서 쓸 수 있어야지요. 그게 진짜로 제대로 된 소위 말하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사업의 성격이 다른데 사업끼리 막 통계목이라고 하는 광범위한 범위를 열어 가지고 26개 사업 간에 사업비가 왔다 갔다 하게 만든다는 건 이건 의회의 심의권을 완전히 훼손하는 겁니다. 지방자치제도를 무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크게 느끼셔야 해요. 그리고 이러한 지침을 교육부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방교육청이 굳이 이 지침을 똑같이 만들어 갖고 지침을 다시 만든 거에 대해서 저는 의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생겨요.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한 점, 예산 편성 지침을 만들 때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반성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서 예산 제도가 좀 더 건전하고 질서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이 제도의 문제점이나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개선 사항에 대해서 큰 틀에서 공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세부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릴게요. 너무 많아 갖고 이걸 말씀드릴 수도 없고, 다만 제가 부서장님들한테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통할하는 부서에도. 작년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변경안에 녹아 들어가 있던 부분 중에 변경의 범위라고 얘기하는 범위에 포함되는 것도 있고 변경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들도 여기 많이 있어요. 그럼 각자 찾아보셔야 하지 않겠어요, 부서별로? 그래서 다시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사례라든지 범위에서 벗어나게끔 적용되는 사례들은 자가 체킹을 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자가 체킹이 안 되면 결국에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일일이 다 찾아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지금 이 코로나 정국에 업무도 많으신데 언제 이걸 다 하겠어요, 부서별로, 그렇지요? 그건 서로 불편한 얘기니까 일단은 제가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하시기 때문에 큰 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나머지는 한 번 더 체킹하셔 가지고 부서별로 문제점이 있는지 돌아보시고요. 가급적이면 국장님께서 이건 업무를 제대로 지시하셔서 언제까지는 찾아서 보고해라. 그래서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은 개선하고, 여러 문제점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이라든지 가이드를 다시 만들어서 교육청의 공무원분들께서 하나의 방향성으로 같이 업무를 해 나갈지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받아 본 2020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있잖아요, 국장님.

네.

한번 보셨나 모르겠는데 이 성과보고서는 언제 만드신 거예요? 아시는 분 혹시 계세요? 성과보고서.

전체적으로 작성은 작년 말 기준으로 했는데 올 초에 이걸 작성했고, 지난번에 결산 심의할 때 이걸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연초에 만드신 거 같더라고요. 사실 국장님도 이 성과보고서 보고받으셨겠지만 내용에 좀 문제점들이 있어서 미리 지적을 드렸고, 그래서 이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내렸거든요. 그럼 이걸 다시 작성해서 만드는 게 맞지 않았나 싶은데 이걸 그냥 그대로 내셨더라고요, 또.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어떻게 보면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모아서 보고서 형식으로 만드는 건데요. 보고서가 내용이 좀 안 맞거나 문제점이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다시 또 재정비해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알기로 그때의 지적 사항은 평가지표의 타당성 또 당초 설정한 목표 대비 달성도의 미흡 등을 지적하신 바가 있고요. 이 점에 대해서 내용, 그러니까 작년도가 이미 경과했기 때문에 성과보고서의 활용도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었지만 이 성과지표를 재설정하고 달성률을 다시 작성하는 것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지요. 어쨌거나 지난 일이니까요.

네.

큰 틀에서는 저희가 세 가지로 지적을 먼저 드렸었는데 저는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중에서 가장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는 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우리 교육청이 어떤 큰 단위의 전략이 세워지면 전략을 수련하기 위해서 정책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정책을 받쳐 주기 위한 구체적인 단위사업들이 또 만들어지게 되고요. 우리가 주로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그런 중요한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여러 사업들을 만들어 낸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력과 조직과 예산을 활용하는 거고요. 1년 동안 우리가 사업을 해서 1년 동안의 사업이 얼마나 내실 있게 잘 됐느냐를 평가하는 자리가 사실은 내부적으로 만드는 성과보고서일 거고 또 의회에서는 당연히 그 성과보고서에 기반해서 의회의 시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잘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성과를 보기 위해서 주로 하는 것이 집행의 내역을 보는 과정, 결산 과정인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가장 안타까운 대목이 뭐냐 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을 사용해서 중요한 교육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들을 하는데요. 1년이라고 하는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한 번 집행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거거든요, 소모되고 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할 때 사업의 목적에 맞게 잘 집행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사용되고 난 다음에 그 사용 내역이나 결과가 명확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그 사업의 내용이,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것은 단위 사업들의 내용이 그 중요한 교육 가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느냐, 그 사업이. 상위 단위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 내용이 잘 수립됐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각 단위 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그 숫자들이 필요한 부분에 잘 사용이 됐느냐, 그리고 사용이 됐다면 결과로써 그게 입증이 됐느냐 이걸 보는 건데요. 제가 우리 교육청이 해마다 내는 성과보고서를 보면 이 성과보고서하고 성과지표를 또 만들잖아요, 평가지표를 또 만들잖아요. 목표치를 만드는 건데 적어도 이 성과보고서에는 각 사업별로나 아니면 단위 사업별로나 정책사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지표들이 분명히 나와 있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성과보고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과보고서기 때문에. 일단 그게 먼저 1차적으로 정확하게 규정이 되고요, 그 규정돼 있는 성과지표에 대한 지표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텍스트로 붙으면 좋은데 대부분 보면 교육청에서 작성한 성과보고서는 그냥 서술 형식으로 돼 있어요. 이 서술 형식의 텍스트 문자를 보게 되면 도대체 이 사업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사업인지 파악이 안 돼요. 여기 목표가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당초 얼마큼까지 하려고 계획했던 건지, 그래서 얼마큼까지 목표에 맞게 도달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과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게 핵심 키워드거든요. 그런데 핵심이 없어요. 앙꼬가 없는 찐빵 같은 그런 상황인 거지요.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문제점 전적으로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이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교육청이 정한 큰 틀의 정책 방향과 그에 따른 목표와 세부 사업이 연계성이 있어야 되고 재정 투입이 수반되어서 집행한 이후에 전후를 비교한 것을 성과보고서로 적성해서 내놓아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 성과지표는 각 부서별로 연초에 작성을 해서 성과계약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교육감과 일정 정도의 계약 형태를 통해서 집행률을 나중에 따져서 성과급까지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각 부서의 성과지표 담당자들 모아 놓고 한 시간 정도 강의를 통해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비단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기관에서 소위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악마의 유혹이라는 그런 게 있어서 조금 낮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냥 당연히 집행만 해도 100% 달성하는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주 쓴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경청해서 향후 정책에 반영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향후에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개요는 그렇지만 사실은 중요한 뼈대는 뭐냐하면요. 일이든 그리고 한 시대를 살아가는 역사의 흐름이든 간에 매순간 발전할 수는 없거든요. 또 그것만이 중요한 가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아요. 일도, 공공의 행정도요, 매년 성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매년 후퇴할 이유도 없는 거지요. 어떠한 사업들은 유지하는 거 자체가 성과일 수 있는 사업도 있는 거고 어떠한 사업들은 지금 좀 미흡하기 때문에 더 나은 방향으로 이미 지도자가, 리더가 방향을 제시했다면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바꿔 나가야 하는 사업도 있는 거지요. 그거는 본 위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것을 수치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하지만 적어도 이 성과보고서에는요, 저는 어떤 내용이 담기기를 원하느냐면 이 성과보고서를 읽어 보면 우리 교육청이 1년 동안 했던 사업의 핵심 가치가 뭔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가치를 도달하기 위해서 전체 다는 아니어도 그래도 몇 포인트의 중요한 핵심 사업들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였고 그거에 대해 충분히 모니터하면서 사업을 집행했다는 게 명확하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없어서 아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행정이나 교육 사업들이 모든 부분에서 매년 발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적어도 교육감이 제시한 방향에 대해서 바꾸자고 얘기했거나 더 나은 쪽으로 나아가자라고 얘기한 정책 아젠다(agenda)에 대해서는 이 성과보고서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없어서 저는 아쉽다는 거예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정도만 해 주셔도 저는 충분히 성과보고서의 내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분명하게 제시한 사업들이 성과보고서에 명확하게 저술이 돼 있고 그거에 대한 아주 객관성까지 필요하지 않겠지만 읽어 봤을 때 ‘아, 이 사업은 이렇게 시작해서 이 정도까지 마무리가 됐구나.’ 정도만 알면 좀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대로 과한 부분은 과한대로 제출한 사람과 제출받은 사람들이 봤을 때 서로 인지하고 대화할 수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대화가 안 돼요, 지금 이 상황 가지고는. 이 성과보고서의 내용을 가지고 대화한다는 것은 사실 그냥 눈 감고 뭘 찾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이건 진심을 담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교육행정이나 교육 사업의 모든 사업에 다 성과지표를 달성하라는 게 아니고 성과지표를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현재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과제들이 있잖아요. 지금보다 좀 더 나아져야 되는 것들, 아니면 지금까지 해 왔던 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자고 리더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성과보고서에 꼭 담아주셨으면 좋겠고 혁신학교라든지 4대 과제가 있잖아요, 우리 교육청이 제시한 중점 4대 과제. 그 중점 4대 과제 중에 핵심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사업 중에. 그 핵심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제시가 돼야 되고 그 핵심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100% 다 달성하지 못해도 그것만큼은 우리가 꼭 해 내자 그런 의지가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성과지표로 표현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이 성과지표의 혁신학교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학교자치와 관련돼 있는 부분, 창의적 교육과 관련돼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표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마저도 뭉뚱그려져 있는 거예요. 목표도 뭉뚱그려져 있고, 도대체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지 알 수 없게끔 뭉뚱그려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지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핵심지표를 분명하게 중점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교육적 상황으로 우리 교육청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를 숫자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일부 한계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들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기관에서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타당성 있게 해야 한다는 말씀에는 공감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분들 다듬어 나가실지 저도 궁금하기는 한데 얼마 전에 행감 때도 연 사업보고를 하셨잖아요. 아마 그게 올 한 해 사업 중에 핵심 뼈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그거 위주로 정확한 목표 설정도 해 주시고 어느 정도까지 했을 때 우리가 스스로 잘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기준을 잘 설정해 주시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엔 그대로 성과보고서에 담겼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셔야 우리 세종교육청 행정이 발전하고 교육도 발전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책무성을 가지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내용들은 많은데 그걸 다 일일이 얘기할 수 없어서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공감해 주시니까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지금까지 있었던 불분명한 부분이라든지 놓쳤던 부분들 어떻게 개선하실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개선 방안을 정리가 되면 의회에도 같이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질의라기보다 제 고민을 자문구합니다. 우리 세종시교육청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요, 기초학력지원센터라든가 두드림도 있고 조이맘, 수학협력교사제 이런 유·초등 말고도 중등에도 학습 부진 학생 지도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교에서 흔히 말하는 공부에 대한, 학력에 대한 걸 무시할 수가 없어서 좀 모자라는 친구들, 뒤처지는 친구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학력을 뒷받침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계신데 그 예산이 늘어가고 있는 편이지요, 국장님?

네, 의도적으로.

그 예산이 늘어가는 건 아무래도 학생들의 상황이 예전보다 기초학력에 대한 게 소홀해서 그런 건가요? 반향 아닐까요? 예산이 늘어간다는 것은 그런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뜻인 건가요?

최근에 코로나 상황이 일부 반영이 됐고요. 그동안에 교사 중심으로 교실에서 주로 그런 학습 결손에 대한 보충 지도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학교의 개방성이라든지 연계 협력 체제 구축, 그러니까 다양한 자원이 학교에 들어와서 같이 협력하는 모습, 그런 것들 때문에 그에 따른 기존 예산 이외에 또 다른 예산이 추가되는 겁니다.

부가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열심히 하고 계신 게 되게 감사하기는 해요. 그런데 학교가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제공해야 할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학력적인 것도 물론 중요한데 아이들이 생명 존중이라든가, 천부인권사상이라든가 노동의 가치라든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나 생태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물론 많은 도구들을 활용해서 노출을 시키시겠지만 학교에서 줄 수 있는, 아이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걸 하다못해 금융에 관한 지식이라든가, 요즘 아이들은 예금과 적금의 차이를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사회에서는 가상화폐가 나오고 블록체인이 나오고, 그렇게 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사회로 나갔을 때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지식들이 쏟아진다는 거지요. 그에 대한 준비를 학교에서는 과연 해 주고 있는가 이런 고민들이 요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점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지금 그렇게 국가나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국가사회적 요구사항이고 그것은 우리 교과나 창체나 해서 주로 주제 통합적으로 통합해서 지도를 학교에서 평소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특별히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현안 과제에 대해서도 계기 교육을 통해서 학교에서 통합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업, 학습 결손에 대해서는 이것이 누적이 되면 차후의 학습에 지장을 초래하고 학생들이 자신감을 잃게 되고 그것이 교우 관계까지 영향을 미쳐서 학생 발달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본적인 교육은 아주 밑바탕으로 깐다고 하더라도 기초학력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책임지고 지도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교권에 관한 저의 고민인데요. 사업설명서 283쪽에 보시면 교권보호위원회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단 운영이라고 하셨어요. 변호사 채용 건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법률지원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시로 교권 등을 상담해 주는 변호사가 채용되어서 교원치유센터에서 상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몇 분이나 되시지요?

지금 한 분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 법률적인 자문들이 더 필요하면 교권 보호 관련해서 법률 지원 서비스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촘촘히 준비하고 계셔서 마음이 놓이기는 하는데 선생님들의 현장에서의 고충 또한 이해가 되더라고요. 학생들의 인권과 선생님들의 교권이 다른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잘 맞아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가라는 고민과 함께 일단 변호사도 채용을 하셨고 또 치유센터도 마련을 하셔서 잘 보호받았으면 한다는 마음과 예산 반영이 잘 됐으면 하는 부탁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께서 주신 걱정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교원 출신이기는 하지만 과거에 가졌던 교사의 권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져 있고 또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만 학생 인권과 연계해서 상호 절충점을 찾아서 서로 상생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는데.

네, 맞습니다.

학부모님들이나 저희들이나 같이 또 선생님들도 같이 공감하고 노력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국장님, 학업 중단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에도 우리 세종시 특성이 있어서 대상 학생 수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해외 출국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많기 때문에 그것도 큰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학업 중단 현황은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는 다르게 더 상세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퇴생 현황과 또 퇴학한 학생들의 현황도 나옵니다. 자퇴 및 퇴학을 한 학생 수가 226명입니다. 꽤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국장님께서는 검정고시 그런 특이성 측면이 많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데요. 그거 외에도 다른 원인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는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방금 말씀 주신 검정고시 준비라든지 혹시 대안교육에 가는 학생들도 조금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방송활동,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합격을 하면 잠시 학교를 그만두고 기획사에 가서 숙식하면서 하는 그런 아이들도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종교적인 문제로 학업을 그만두는 사례가 있고요. 여러 가지 개별 상황을 들여다보면 나름 사유는 있고요.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조금, 학교 교칙 위반 등으로 해서 자퇴 또는 퇴학 학생 수가 일부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세종시에서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있지요?

제도는 있는데요, 영재학교의 경우에 2학년 마치고 카이스트에 합격을 하면 졸업을 인정해 주는 제도는 있습니다.

그러면 제도는 있는데 실행되는 학교는 영재학교 한 곳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점의 걸림돌이 있어서 이 제도가 실행이 안 되는 건지요? 일반 학교에서는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체제여서 그런가요?

네, 어렵습니다.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지 않습니까.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조기 졸업의 문제도 연간 있을 텐데요.

이론적으로 가능한 제도인데 일반 학교에서 학기 단위로 조기 졸업을 하면 예를 들면 3학년 2학기 때 졸업을 할 텐데 학생 개인에 있어서 크게 실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아마 제도는 국가 차원에서 만들기는 했으나 그것이 일반고에서의 조기 졸업까지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릴 것 같고요. 다만 특목고 등에서의 조기 졸업에 관련해서는 제도 운영의 탄력성 등이 많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기 졸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특이하게 보이겠지만 굉장한 사회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필요한 제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종에서는 이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정고시를 보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고등학교 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거거든요.

검정고시 같은 학생들은 그렇고 만약에 학교에 다니면서 조기 졸업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는 교육부가…….

장치가 되어 있다면.

아니, 일반고에서의 조기 졸업 제도는 교육부가 현재 제도를 마련 중에 있고요. 그 제도가 마련되면 저희들은 지역 실정에 맞는 우리 나름의 방안을 찾아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고요. 다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기 졸업 제도는 일부 과학고나 특목고 등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 학교까지 일반화시키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현재로서는 무리가 있는데 차후 일반 학교까지 확대가 되면 그런 혜택을 우리 세종이 많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업 중단 학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타로 많이 분류가 돼 있는데요. 이 기타 속에는 이것만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떤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자퇴하는 이런 경우가 여기 많이 들어 있을 거 같습니다.

이것이 통계의 틀입니다. 교육개발원에서 매년 학업 중단 학생 현황을 파악하는데 통계를 위한 틀이고, 이 기타의 범주 속에는 아까 제가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듯이 다양한 사례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퇴학 부분이 있습니다. 학폭 위반, 학칙 위반 이런데요. 학폭 위반은 제가 그냥 미루어 짐작하기에 학생과 학생 사이에서 일어난 일일 것 같고요. 학칙 위반은 교권 침해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학교에서 학칙 관련해서 누적적으로 학생을 관리하고 일정 정도 수준이 넘으면 학부모님 동의하에 대부분 퇴학 처리를 하고 있고, 고등학교의 경우에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퇴학으로 표시가 되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예로 처리해서 다음에 학교에 다시 돌아와서 이수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제자가 잘못하면 그것을 교육적으로 계도해서 적극적인 구제를 하는 이런 측면이 강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교권이 심하게 침해됐다, 이런 상황에서 교원들은 학생들에게 어떤 처분을 받기를 원하시는가요?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맞고 세종시의 많은 선생님들이 아이를 사랑으로 감싸주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학칙 위반 및 학폭 위반에 관련해서는 사안이 중대하고 학생이 반성하지 않는다든지 학교 자퇴 의사가 다분히 있다든지 등의 교사로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퇴학은 학생 개인에게도 엄청난 사건이고요. 또 여기와 관련된 교사분도 마음 속 내내 이러한 사건이 있게 되면 편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후에 이렇게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최종 결과가 나오지요?

기간은 명시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절차, 예를 들면 소명이라든지 위원회를 연다든지 반성의 기회를 준다든지 하는 등의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 충분히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일시적인 것으로 해서 그 잘못 하나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게 하는 일은 거의 없는 거고요. 자꾸 누적되고 학생 만나기도 어려운 상황도 가끔 있는 거고 또 부모님께서 협조가 안 이루어지는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데요. 사실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안고 가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학교 나름의 또는 교사 나름의 고충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퇴의 경우에는 복학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재입학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비율은 얼마나 있습니까?

일부 비율을 숫자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부 학생들은…….

그러면 자퇴나 퇴학을 할 경우에 복학이라든지 재입학에 관한 안내를 충분히 해 주면서 그 결과도 알려 주시나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학습 기회를 갖게끔 여러 가지 장치를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고요. 만약에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싶은 경우에 학교에 언제든지 상담하게 되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그 학생들을 교육현장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로서 보완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법령상으로 주어진 몇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 외에 아까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안내의 적극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강화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퇴생은 전혀 학교로 돌아올 수 없는 겁니까?

재입학이 가능합니다.

자퇴생은 재입학은 할 수…….

네, 그렇습니다.

퇴학한 학생들은요?

네?

퇴학한 학생들이요. 자퇴가 아닌 퇴학을 당한 학생들은요?

퇴학한 학생들도 학교에 다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들어올 수가 있어요?

네. 길은 열려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나갔는데 그 학교로 다시 돌아오는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그 학교로 돌아가야 되나요?

아마 전·편입 제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공무원석에서)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성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자퇴생이나 또는 퇴학 당한 학생들은 통칭 학업 중단 학생이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본인이 원할 때는 학교로 복교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 경우에는 교육청의 전·편입학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해당 학교에서, 해당 학교로 가서 “제가 다시 복교를 하고 싶다.”라고 의사표현을 하고 학교장님이 학생을 편입학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쉽게도 저희가 아직까지 개별 학교별로 편입학 된 학생들의 통계로 잡아놓지 못했습니다, 제가 방금 확인해 보니까요. 박용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해당 학교에서 편입학 받은 학생들 숫자도 이번 기회에 한번 챙겨 보고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고 또 그 숫자가 많은 경우라면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학교로 올 수 있는 그런 안내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사업들은, 사업 중에는 고려대학교에서 하는 입학…….

입학 설명, 대입 설명회 등에도……. 박람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만날 수가 있지요.

저희들이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기관과의 연계성이 있어서 언제든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밖 학생들을 쉽게 접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접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있으면 그런 때도 적극적으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학교 고등학교 내에도 그런 안내문을 좀 게시를 해서 주변에 그런 친구가 있으면 알려 줄 수 있게 하고 또 학교를 중간에 그만두는 그런 학생들도 ‘아, 내가 지금은 졸업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를 나가더라도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하게 알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잘못하면 부작용이…….

양산이 되려나요?

부작용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주신 거 잘 반영해서 뜻하지 않게 학교를 그만둔 학생들이 기회가 될 때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학교생활 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안학교를 5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다정중학교, 도담중학교, 양지고, 아름고, 세종대성고요.

학업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서 숙려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그 방법도 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대안교실을 운영하는 이 학교들을 선정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학교의 여건이나 이걸 봐서 저희들이 희망을 받아서 선정을 했고요. “학교는 다니기 싫어요.” “학교는 다니고 싶은데 그 학교의 교육과정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 너는 그 학교에 다니되 다른 프로그램을 한번 해 보지 않을래?”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영어수업을 배우는 대신에 너는 제과 과정을 한번 해 볼까.” 그리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상담도 해 주고 그런 교실이 대안교실입니다.

이거는 해마다 학교 선정이 달라집니까, 아니면 몇 년 동안 지속되는 건가요?

해마다 달라지기는 하는데 가급적이면 학교를 바꾸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는 바꿨으면 좋을, 학교에서 원하는 학교가 있다면 원하는 학교별로 계속적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게 일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또 다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부담감 때문에 학교에서 신청이 잘 안 되는데 저희들의 기본적인 방향은 신청한 학교는 모두 다 대안교실을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지원비도 주고 컨설팅도 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더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원 안심번호제 시범 실시가 끝났나요, 아니면 올해도 시범 실시 중인가요?

작년에 시범 실시했고요. 올해는 그냥…….

시행입니까?

네, 시행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학교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작년에 시범 실시할 경우에 만족도가 매우 높아서 저희들이 안내를 했는데 80% 정도의 학교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96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족도조사를 교원한테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학생이나 학부모도 받았습니까?

선생님들한테 받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어떤 사안들은 교원은 만족하는데, 교원 만족도가 높으면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는 낮아지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국장님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학부모들의 입장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학부모님들의 입장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 제도의 도입 취지가 교권을 보호한다는 취지거든요. 선생님들이 밤늦게 전화에 시달린다든지 전화번호가 공개되어서 개인정보의 위협을 받는다든지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심번호를 준 건데 학부모님들이 약간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퇴근하신 이후에 전화를 드리는 것은 저는 예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부모들이 교사와 통화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 필요한 일은 1교시가 시작되기 전 8시 반에서부터 8시 50분 사이만 그때는 통화를 할 수 하실 수 있겠다, 어떤 사안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요. 8시 10분부터 8시 반이라든지 그런 시간을 결정해 놓고 하시게 하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퇴근 전에 그때 20분 정도 지정 시간을 해 놓으면, 그러면 그 이후에 오는 전화는 안 받으셔도 크게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학교에서 시간을 운영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게 말씀 주신 거와 같이 상식적인 수준의 어떤 인식이나 그런 거라면 굳이 이런 교원 안심번호제가 필요 없을 정도인데 그를 넘어서는 범위가 실제 하기 때문에.

실제는 하는데 소수의 어떤 사례를 가지고 전체에 적용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여튼 근무 시간에 선생님하고 학부모님들 간에 어떤 소통이 있어서 어느 정도쯤에 전화를 주면 서로 전화를 받고 상담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 합의가 되면.

네, 공유가 되고 합의가 되면 그것은 가능할 것 같고요.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 이렇게 정하는 문제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담임 선생님이 학급 운영과 관련된 기본적인 어떤 기준을 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부모님들에게 안내를 해 주시는데요. 그때 안내를 해 주시면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저는 여기에 응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면 선생님들도 편하시고 또 학부모님들도 선생님과 소통의 길이 막힌 거 같은 이런 느낌은 안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도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교원 안심번호제 이거는 문자도 가능한 겁니까?

네, 문자 가능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담임 선생님 번호를 모르는 상황에서요, 어디다가 이 문자를 넣어야 담임 선생님한테 어떻게 가는 겁니까, 전달이요?

이게 가상번호가 있어서 그 번호로 하면 선생님 번호로 이렇게 연동되도록 그런 식으로.

그렇게 가는 겁니까?

네.

그러면 문자도 관련이 없고, 학년 초에 담임 선생님이 안심번호를 학부모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걸로 하면 된다는 얘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선생님이 받으시게 되나요?

예를 들면 나는 6시까지 전화를 받고 싶고 그 이후에는 멘트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는 기관에 선생님이 신청을 해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멘트가 나가서 전화를 받지 않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설정의 자율성이 좀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학교와 교육에 또 교원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시는 거고요. 또 교원은 학부모들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는 학교 교육의 신뢰 차원에서 신뢰를 높여야 된다는 말씀에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교원안심번호제는 선생님들의 과도한 신상 노출 그리고 사생활 침해 등이 있어서 생긴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확장까지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취지는 유지를 하되 보완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완에 적극성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권 침해를 겪으신 분들은 상담도 하시게 되고 또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시게 되는 데요. 여기 대상자 분들이 좀 증가를 했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교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치유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교권 침해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거기에는 교원과 학생 간에 갈등이 있을 거고요. 교원과 학부모 간에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런 갈등 상황에서 그 권한이 교원에게만 침해당했을까, 그런 측면은 생각을 해 보시는지요?

학교 자체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사안이 생기면 사안의 경위, 그다음에 발생의 정도 그리고 상호 간에 어떤 반성의 정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고요. 아마도 일반적으로는 교권 침해를 안 당했는데도 교권 침해 사안으로 정리해서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는 사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교원이 어떤 상처를 받을 만큼의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면 상대방인 학생이나 학부모도 마찬가지 결과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학생이 만약에 피해를 보면 그 학생은 학교폭력이라든지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그것은 또 하는 거고요. 학부모가 만약에 피해를 본다 하면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하게 학생과 교원의 갈등 상황에서는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들이 교원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학부모님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는 하시더라도 그 정보를 충분하게 모르시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전달해 주시는 거 위주로 알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자라는 거지요. 그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얼마든지 약자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다는 것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않은 그런 이면도 있다는 것을 좀…….

현재까지도 그런 종합적인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판정하고 후속 조치를 했는데 박용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향후에 사안 처리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님들이 너무너무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누군가 알아 주지도 않고 그거에 따른 어떤 보호막도 없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학교 측에서는 또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제가 하나 좀 여쭐게요. 성인지 결산 내역을 보다 보니까 전체 24개 사업 중에서 해당 국 소관으로 해서 유초등교육과에 4개, 중등교육과 6개, 교원인사과 4개, 민주시민교육과에 4개 해서 총 18개 사업에 75%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설명서 323페이지 보면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보셨을 때 어떠세요? 집행률이나 이런 것을 기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국장님이 보셨을 때 저희가 성인지 사업과 관련해서 실제 현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잘 묻어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 성인지 사업의 지표를 정할 때는 사업과제를 타당성 있게 구성하는 것이 많습니다. 기계적으로 정하기보다 그 사업을 통해서 양성 평등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 건지, 그러니까 과제의 선정에서부터, 사실 이게 개선이 된 상태입니다만 전반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저도 그 점에서 보면 아니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저랑 같이하신 거 같아서 당황하긴 했는데 저희가 교육부라든지, 아니면 통상적인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이라든지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제외하고 우리 교육청 자체 사업은 24개 중에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중에 제가 정책 분야나 정책 과제별에서 이건 좀 아무래도 교원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저희가 이런 사업이 예산액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이라든지 고용 현장에서의 성차별 개선, 노동시장 내 여성의 지위, 여성 리더십 역량 강화,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 등이 있는데 제가 최근의 예로 말씀을 드리면 군 내에서 요즘에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그거는 이미 사건화돼서 노출된 것뿐이고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감사관 소관으로 해서 행감을 진행하면서 사실은 교원들의 성폭력 문제가 발생했던 지라서, 이게 발생을 전혀 안 해야 되는데 전년 대비해서 줄기는 했지만 그 또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성인지 인식이 어떤 예산 집행을 위해서 사업을 만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저는 교육청 자체 사업도 선정을 해서 양성 평등, 성평등 문화에 대해서 확산을 만들 수 있는, 특히 교원 내부 그다음에 교권도 보호받아야 하는 측면이 거기서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 국장님께도 한번 제안을 드렸던 건데 “우리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된 용역을 한번 진행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렸었거든요. 이것은 국장님께서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사업 과제를 발굴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간과된 사업들이 있으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는 게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거 전에 제가 한번 해 봤는데 괜찮기는 하지만 학생들까지 영역을 확대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하는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 말씀인데 며칠 전에 관내에서 중학생이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확인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옥상 공간이 화재 시 대피 공간인데 그쪽에 자동 개폐 장치가 오작동하거나 고장이 난 상황이 있어서 학생들이 거기가 열리게 되면 출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소방법」상은 중요한 게 평시에 닫혀 있다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열리기만 하면 문제가 안 되는지라, 그러면 주택 관리 주체에 책임이 있긴 한데 그 또한 잘못에 대해서 수리를 하거나 이러면 되는 건데 특정 단지를 언급해서 그렇지만 그쪽에 오작동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작동보다는 고장이 났던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후에도 여러 가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혹시라도 그쪽에 벽체 그다음에, 그걸 정확하게 표현을 못 쓰겠는데 철근으로 해서 약간 대 놓은 기둥 같은 게 있는데요. 그쪽에서 안전사고 위험도 있더라고요,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혹시 일선 학교에 가능하시면 안전사고와 관련돼서 사전에 예방을 해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일선 학교에 교육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고 송구스럽고요. 사실 공개하기 어려운 건데, 어쨌든 학교에서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다만 「소방법」과 관련해서 대피라든지 학생 통행 등에 있어서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약간 문제는 있더라고요.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세입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세입 결산의 징수결정액은 1984억 8402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 1984억 3491만 5000원이고 불납결손액은 1221만 8000원, 미수납액은 3689만 6000원입니다. 세입 결산 세부 내역으로는 이전수입이 818억 3491만 8000원이며, 자체수입은 59억 1639만 5000원, 기타수입은 991억 4205만 4000원으로 이전수입 및 기타수입은 전액 수납하였으나 자체수입에서 불납결손액 1221만 8000원, 미수납액 3689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7쪽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7206억 4303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6905억 1394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56억 590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 45억 2319만 2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1%입니다. 다음은 소관별 세출 결산입니다. 68쪽 운영지원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2억 189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50억 5551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 1억 4638만 7000원이 발생하여 97.2%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근로자 인건비, 지방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25억 9616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실무수습 신청 건 감소로 인건비 1261만 6000원, 코로나19로 연수 등의 축소로 98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 평생교육 운영 학원 및 교습소 관리 등으로 1억 1551만 3000원을 집행하고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 관리 등으로 3억 768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본청 및 부서 기본경비로 10억 5850만 2000원을 집행하고 업무추진비, 청사시설 관리비용 등에서 5369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142억 2312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4124억 1686만 300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억 2316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 7억 8309만 5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7%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로 3553억 3672만 6000원을 집행하고 퇴직·휴직 등 인사 변동으로 인건비 지급 사유가 소멸되어 5억 275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으로 98억 7854만 9000원을 집행하고 정보화 환경 구축 및 유지·관리, 교원용 컴퓨터 보급의 사업 기간을 고려하여 10억 2316만 9000원을 이월하고 낙찰차액 등 2억 163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관리에서 147억 3717만 9000원, 학생 배치 계획에서 9억 630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교육복지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48억 1077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305억 1268만 1000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22억 5925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 20억 3883만 7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8.5%입니다. 세출 결산 주요 내용은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로 538억 2796만 6000원을 집행하고, 휴직·병가 등으로 4억 5124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ICT 활용 교육은 비대면 학습 한시 지원 사업으로 18억 7605만 원을 집행하고 지원 대상 학생 수 변동으로 361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학생 생활 지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재난지원비로 29억 63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74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의 총집행액은 664억 9384만 7000원으로, 집행 내역은 학비 지원 38억 2942만 9000원, 방과후 등 교육 지원 60억 8897만 5000원, 급식 지원 169억 6572만 9000원, 누리과정 지원 337억 4368만 6000원이며, 지원 대상 학생 수 변동 등으로 13억 8073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급식 관리에서 28억 311만 6000원을 집행하고 급식기구 구입 및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해 22억 5925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신설 학교 급식기구 낙찰차액 등 1억 6461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교육시설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664억 723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1425억 2888만 500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23억 2347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 15억 5487만 4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1%입니다. 세출 결산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 설립을 위한 학생 배치 시설 사업에서 1112억 7952만 9000원을 집행하고 향후 신설 학교 설립에 필요한 공사비 확보를 위한 이월금은 155억 1662만 8000원, 낙찰차액과 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은 8억 353만 3000원입니다. 교실 대수선 등 교육환경 개선 시설 사업에서 248억 5700만 5000원을 집행하고, 긴 장마와 태풍 등에 의한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이월금은 25억 1489만 6000원, 낙찰차액과 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은 6억 6507만 1000원입니다. 교육행정기관 시설사업비 중 5억 344만 원은 조치원여자중학교의 수학체험센터 조성을 위한 시설공사비 확보를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 전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에서 코로나19 관련 열화상카메라 구입을 위해 450만 원, 사회복무요원 추가 배치에 따른 인건비로 760만 원을 전용하였고, 교육복지과에서 고교 무상교육 교과서 대금 부족으로 9421만 5000원, 아동 양육 한시 지원 관련 외국 국적 학생 추가 지원을 위해 760만 원, 학생 수 변동에 따른 아동 특별 돌봄 지원금 추가 교부를 위해 122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교육시설과에서 교육부로부터 위탁 관리 중인 재해복구시설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6000만 원을 목 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 내역은 없으며, 다음 연도 이월사업 내역으로 명시이월 52억 3232만 6000원, 사고이월 39억 7682만 5000원, 계속비 이월 163억 9674만 9000원이고, 행정지원과 소관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에서 10억 2316만 9000원, 교육복지과 소관 학교급식환경 개선에서 22억 5925만 5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79쪽입니다. 교육시설과 소관 학교 신·증설 등 5개 사업 관련 계속비 및 명시이월은 183억 4665만 1000원이고, 사고이월은 39억 7682만 5000원입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사업 집행 명세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07억 9857만 1000원, 지출액 172억 6938만 8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 28억 8571만 원, 집행잔액은 6억 4347만 3000원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명시이월 1095만 7000원 중 911만 5000원, 행정지원과 소관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는 명시이월 12억 6528만 1000원 중 12억 6503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80쪽입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학교급식환경 개선은 명시이월 15억 5698만 원 중 신설 학교 급식기구 구입비로 14억 373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시설과 소관으로 학교 신·증설 명시이월 21억 3800만 원 중 12억 7882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새나루유·초 설계비 8억 5694만 7000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증·개축 명시이월 43억 5424만 8000원 중 32억 6693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체육관 증축 시설비 10억 5296만 8000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명시이월 114억 7310만 5000원 중 100억 1214만 원을 집행하였고, 수왕초 재난위험시설 개선비, 의랑초 공간혁신사업비 9억 7579만 4000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으로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예비비 지출 세부 내역입니다. 교육행정국 운영지원과 소관 예비비 지출 사업은 본청 시설 관리,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 지원으로 사용 결정액은 9365만 원이고 지출액은 9307만 1000원이며 잔액은 57만 9000원입니다. 3쪽 예비비 지출 주요 내역입니다.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 지원은 학원 등 방역물품 긴급 지원을 위한 것으로 사용 결정액 6098만 4000원 중 집행액 6052만 원, 잔액은 46만 4000원이고 본청 시설 관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물품 구입 및 위 인력 지원을 위한 것으로 사용 결정액 3266만 6000원 중 집행액 3255만 1000원, 잔액은 11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부서는 운영지원과, 행정지원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사업설명서 401쪽인데요. 계약 관련해서 계약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서 여기 보면 회의하셨고 서면심의도 하셨다는 게 나와요. 그런데 계약 관련해서 제안서심의위원회도 제가 의무 설치로 알고 있는데…….

네?

제안서심의위원회요.

제안서 심의…….

계약할 때 제안서를 업체에서 낼 때 그 제안서를 심의하는 위원회도 의무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요.

저희들이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내내 성격이 같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보면 위원들의 자격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걸 계약 관련해서 법 조항을 말씀 못 드리겠는데 위원들의 자격 조건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같이 이렇게, 계약심의위원회 또한 제안서심의위원회랑 같이 운영하고 계신 모양이지요?

일단은……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계약심의위원회고요. 제안심의위원회는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제안서심의위원회.

네, 저희들이 제안서 하는 경우는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 사례가 드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에서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가 공고를 했다든지, 그것은 굉장히 큰 공사라든지 대규모로 한다면 교육청에서 발주한대로 들어가는데 제가 제안심의위원회는 교육청에서 운영 안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심사위원회란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거의 사례가…….

익숙하지 않은, 한번 알아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434쪽입니다. 여기 장학금 및 장학회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2020년도에는 2019년도에 비해서 수혜 학생들이 2배 정도 늘었어요. 세종시청에서도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장학금을 모범장학생이라든가 파트별로 선발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혹시 중복 사례를 여과할 수 있는 장치가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시청 쪽에도 제가 알아봤더니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서로 상호 간에, 이것은 학교별로 거의 균등하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해서 주기 때문에 결국 그러려면 양쪽 거 다 명단을 받아서 대조해 봐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이게 더 많은 학생들이 기회를 받는 게 더 좋다 나쁘다 말하기는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많은 친구들이 장학금의 기회를 받으려면 중복보다는 그 기회를 받는 학생들의 수가 더 많아졌으면 해서요.

우선적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수혜의 폭을 넓히는 것에 공감하고, 기회 있으면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세종시에서 나가든 우리가 나가든 학교 자체에서 나가든 일단 선발은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에서 가능하면, 상황 되면 이런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장학금은 중복 없이 수혜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면 좋겠다는, 그러한 경우에 따라서 학교에 전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육복지과 쪽입니다. 455쪽이고요, 그 아래 부분에 잔액 발생 내역이 나오는데 관리·감독자 지정 관련해서 이게 미지정에 따라서 연수를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예산이 잔액이 발생한 것 같은데 지금은 관리·감독자가 지정됐지요?

네.

이게 교육부에서 그렇게 연말에 지정해서 내려올 정도로 어렵거나 그러한 사항인가요?

일단 이건 저희들 내부적인 문제기 때문에 1차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사안이 이렇습니다. 주로 우리가 관리, 특히 산안법에서 하는 것이 우리 학교에서 가장 많은 것이 급식실 조리종사원입니다. 작년에도 이것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격론을 벌였던 것이 관리·감독자가 학교장이 돼야 하느냐, 아니면 영양교사가 돼야 하느냐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격론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결정이 안 됐다가 올해 교육부에서 정리가 돼 갖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계획의 지침을 시달한 상태입니다.

업무 분장도 힘들고 또 그에 따른 감독자를 지정하는 것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데 일단 가르마가 타졌으니, 알겠습니다. 같은 급식에 관련된 건데요. 460쪽에 보면 학교급식환경 개선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60쪽 학교급식환경 개선 사업에 집행잔액이 1억 2000 정도 넘게 남았어요.

이 부분이 급식시설 현대화하고 급식기구 현대화가 있는데요. 이 부분 하나는 전년도에 이월액이 넘어오면서 사업명이 바뀌어서 그런 거고, 급식기구 현대화 쪽은 입찰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낙찰차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그러네요, 급식기구 현대화가 잔액이 1억 1000이네요, 그렇지요? 입찰을 하다 보니 낙찰차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사전에 좀 더 촘촘한 조사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잔액이 좀 커서요, 국장님.

네, 사실은 좀 남으면 이 잔액을 다음 추경 때 정리해서 다른 용도로 재원을 활용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이 좀 미흡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사업설명서 391쪽에 보시면 교직원 복지 대여로 대학교 등록금 대여 및 운영·관리비 지급이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만 해당이 되는데요. 교직원 하면 교원과 또 지방공무원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네.

그리고 공무직들은 대상이 됩니까?

여기는 「공무원연금법」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등록금 대여는 모든 자녀에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제한이 있습니까?

현재는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자녀가 대학생이면 두 자녀 모두에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는 거예요?

거기 보면…….

사립학교도 있고 공립학교도 있고 그런데요.

기준이 공단에 있습니다, 지역별로 얼마까지 해 주는 것이.

그러고 나서 원금은 언제 갚는 겁니까?

졸업하고 일정 기간, 2년이면 2년 경과하고 원금 상환이 들어갑니다.

원금 상환 기한도 정해져 있나요?

네.

그리고 이자율은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이 부분이 공무원한테는 무이자로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자분을 저희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거고.

그러면 거의 모든 교직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시겠네요?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다는 안 써 봤는데요. 왜냐하면 아무리 무이자라도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부채로 남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실적은 한번 뽑아 봐야 하는데 100% 하지는 않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직원분들이 어느 정도 이용하시는지 한번 통계를 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3쪽에 보시면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 있습니다. 올해도 정보화기기를 보급하기 위한 예산이 꽤 많이 섰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마음대로 프린트를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까?

학교별로는 제가 확인 안 해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전산실 같은 데에서 학생들이 임의로, 그건 학교별로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용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물론 교무실에 얘기한다든지 전산실에 얘기하면 일정 부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무제한으로 학생들이, 왜냐하면 프린터를 쓰려면 거기에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격 수업을 많이 했고요, 또 지속적으로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프린터기를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또 과제도 많습니다. 가정에 프린터기가 대부분은 갖추어져 있겠지만 일부 저소득층 가정은 안 돼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가정 내에서 잉크가 떨어졌다거나 종이가 없다거나 이런 사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제 제출을 프린트해서 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대비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프린터기를 제공하고 비용이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는 각자 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면 가능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네,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요. 한번 학교 여건을 살펴봐서 필요하다면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여건이, 저희들이 일선 학교하고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한번 상의해 보고 학교 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대학교에는 많은 대학생들이 프린트해서 과제 제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설치해 놓고 비용은 개인 부담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중·고등학교도 이렇게 해 놓으면 충분하게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운영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겠고요. 컴퓨터나 노트북에 비해 프린터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편입니다. 학생들이 화면상으로는 볼 수 있는데 출력해서 봐야 할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여건을 갖춰 주면 아이들이 더 자유롭게 학업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교 여건 살펴서 가능한 범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2학기 때부터라도 해 보신 후 성과를 보면서 더 확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조별 수업을 할 때 아이들 사이에서도 프린트해서 볼 상황이 있는데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아서 그런 면이 좀 불편했을 거거든요.

현재 학교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보고 개선 방안이 없는지 고민하겠습니다.

403쪽에 보시면 물품 관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자태그로 물품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게 100% 구축된 상황은 아니지요?

네, 작년에는 본청하고 사업소를 했고요. 올해 학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학교 사업이 완료되…….

아니요, 몇 년 걸립니다.

몇 년 정도 예상하시는지요?

저희들이 2∼3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태그 물품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면 어떤 점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행정업무가 굉장히 경감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전부 다 그전에는, 학교에서 쓰고 있는 물품이 수백, 수천, 경우에 따라서는 만여 가지가 넘는데 이걸 일일이 다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첫째, 행정적으로 업무 경감이 굉장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물품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어떤 물건이 어디 있나 못 찾을 텐데 이 부분이 전산화가 되면 딱 들어가면 어디에 물품이 있다든지, 또 세 번째는 여기에 따라서 물건의 상태가 항상 파악이 되기 때문에, 몇 년 됐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에도 상당히 기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더 빨리 추진할 수 있었던 여건은 안 되었나요, 그동안?

일단 이런 부분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물론 조금 일찍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박차를 가해서 속도를 내겠습니다.

좋은 시스템이었는데 좀 더 빨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에 구축하고 있는데 더 빠르게 속도가 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5쪽에 보시면 학생 배치 계획 관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 학교의 문제는 과대학교와 또 저밀학교 이렇게 격차가 아주 큰 게 문제입니다. 과대학교는 과대학교대로 문제점이 있고요, 또 저밀학교는 저밀학교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해법은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희들도 세종시가 출범하고 10여 년 동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어려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학생 유발률을 정확히 계산해서 거기에 맞는 학교 설립 계획이 수립돼야 하고, 두 번째는 행복청이라든지 LH랑 협력해서 거기에 적합한 학교 부지를 적기에 확보하고, 마지막으로는 적기에 설립될 수 있도록 교육부랑 유관 부서에서 중투가 적시에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학교 설립이 안 된 곳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안을 가지고 조치를 취하면 될 것 같고요. 이미 공동주택 분양이 끝난 데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초기에 과밀했던 곳이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과밀 상태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대해서는 저는 스쿨버스 그것도 큰 방안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또 스쿨버스만 운영하게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공동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교육과정이 특색화돼야 그것도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하나 풀어야 하는데요. 풀기가 쉬운 문제도 아니고 또 시간이 짧게 걸리는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종시가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사안이 조금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서 이런 사항을 점점 누적화시키지 않고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이 돌려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은 조치원의 중학교가 배치되면서 그에 따른 피해 학교가 발생했는데요. 저는 그 학교가 연서중학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배치 이전에는 그나마 학생 수를 더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조치원중학교로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조치원 내에서도 조치원중학교, 세종중학교 중에 조치원중학교로 쏠리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것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균형을 잡아야 하고 인근에 있는 연서중학교도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고민도 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고민했습니다. 특히 조치원 같은 경우는 서북부 개발 쪽에 2000세대 가는 가까운 공동주택이 계획되고, 조치원역 인근인 그쪽에도 아파트가 재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학구라든지 학생 수용 계획을 조치원읍 지역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연서중학교도 완전히 새로 지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하면서 가장 고민적인 문제가 통학 여건, 통학 수단이거든요. 조치원읍에서 일방학구를 하게 된다면 이런 문제가 사전에 해결돼야 하고, 또 하나 큰 문제는 지역사회에서 이걸 이해해 주고 같이 동참할 거냐. 이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 주셨지만 금방 한두 달 사이에 해결될 일은 아니고 내년부터라도 저희들이 조치원 지역의 전체 교육발전협의회를 통하든 아니면 소통창구를 만들어서 이런 문제 인식을 같이 공유하고 서로 간의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저는 과대학교와 저밀학교는 둘 다 피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인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원학교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면 지역 학교들이 전원학교로 전환된 학교가 있는데요. 이렇게 일반 학교에서 전원학교가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요?

전원학교는 당초 교육부 사업으로 집행하던 건데요. 취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골의 읍·면 지역 학교를 확충하는 차원인데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별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몇 년 정도 지원됩니까?

그전에는 전원학교 같은 경우 3년, 사업이 전원학교라는 사업도 있었고 또 다른 사업도 있었는데요. 3년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5년간 지원하는 학교도 있고, 사업마다 조금씩 금액과 기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작은 학교들이 늘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면 지역은 더욱더 그럴 거고요. 그것을 대비해서 특성화 교육과정을 더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411쪽에 보시면 지방교육채 상환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방교육채를 상환하셨지요?

네, 추경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상환하면 그 이후에 남는 상환액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올해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세종시교육청에서는 이제 지방교육채가 전혀 없는 것이 되네요.

네.

교육청이 출범하고 이렇게 지방교육채가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정도, 아니라 올해 갚으면 완전히 벗어나는 거네요.

네.

굉장히 환영할 말한 일인 것 같습니다. 440쪽에 보시면 학기 중 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집행이 다 잘됐는데요. 우수농산물 구입비 지원 잔액이 8200만 원 남았습니다. 꽤 많은 금액이 남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급식 관련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등교일수가 적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남은 것입니까?

네.

급식비는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이렇게 한정돼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쪽 예산이 남으면 그 달에 더 많이 써도 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안 되고요. 급식 지원은 1인당 단가에 일수를 곱해서 지원하는 거고 나중에 그 부분을 정산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월에 급식일수가 감소해서 남았다고 해서 이번 달에 더 쓰고 그런 체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급식일수가 줄어들면서 이렇게 남게 되는 잔액입니까?

네.

그리고 443쪽에 보시면 정보화 지원이 있습니다.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에게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컴퓨터 위주로 지원을 했지 프린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만 있고 프린터기가 없으면 또 필요할 때가 있고요,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화 쪽으로 완벽하게 지원을 지원해 준다면 컴퓨터 플러스 프린터기까지 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프린터는 비용 쪽으로 큰 부담이 없습니다. 제일 보급형 같은 경우 레이저 프린터는 십몇만 원, 20만 원인데 문제는 프린터 쪽은 유지·소모품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이 프린터를 주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많이 쓸 텐데 잘못하면 유지·소모품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건 자기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부담해야 할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그렇게 빈도수가 높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또 남용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한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 실태조사를 하고 의견을 받아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보화 지원을 더 완벽하게 해 주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쭐게요. 앞서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이 연서중학교 문제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서북부 지구에 공동주택 사업하는 게 700여 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궁긍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산단 내에 공동주택을 혹시 몇 세대 정도 계획하고 있는지 시하고 얘기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 그건…….

장기적인 검토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좀 말씀드린 거고요. 앞서 손인수 위원님이 체납 과태료 말씀 주셨는데 국장님, 이건 나중에 자료로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각각 처분돼서 과태료 처분받은, 그에 따른 채권 소멸 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채권 소멸 시효가 도래하면 바로 결손처분에 들어가나요, 통상?

아직까지 현재 채권, 수업료에서는 바로 했는데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과태료를 처분해서 채권 소멸 시효가 지나간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채권 소멸 시효가 독촉장을 발부하면 계속 연장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살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파악한 바로는 소멸 시효가 완성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놀이터 만드는…….

영대초등학교.

네, 영대초등학교. 이게 언제 발생한 거지요, 야구장 운영하시던 분이?

상당히 오래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제가 연도 기억은 죄송합니다만 야구연습장을 임대해 줬는데, 이분이 대전 분인데 영리를 목적으로 했을 겁니다. 하다가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방치하다시피 했고 임대료도 납부가 안 되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독촉을 하다 안 돼서 행정대집행 신청을 내서 현재 행정대집행 철거까지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쭈려고 했다가 안 여쭸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교복비 지원 사업에 따르면 교육감이 지원금의 규모를 매년 정하게 돼 있는데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동일했지요, 교육비가?

네.

규칙에 보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는 규정이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걸 지적하려다가 복지과장님 오셔 가지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돼서 그때 질의는 안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규칙이라든지 이 내용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일단은 조례에 따라서 규칙에서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문제하고 그다음에 학교장 역시도 요청을 할 수 있는 게 그 금액 상한에서 요청할 수 없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원금을 받은 학교장은 교복 등을 구입하여 학생들에게 현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 학교 주관 구매 방식 아니겠어요?

네.

지금 달리 운영이 되니까 이건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추후에 시하고도 협의하실 때 현실성 있게, 물가상승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건 고려하시고, 규칙은 제가 봤을 때는 현실성 있게 손을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 가지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놓친 부분도 있고요. 특히 2020년도, 2021년도의 물가상승이나 이런 부분에 업무 처리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규칙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매뉴얼을 다시 한번 다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이 워낙 일이 많으세요. 가장 민원이 많은 것들을 다 하고 계신데, 골치 아플 거라고 할 수 있는 교복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직원 등에 대한 처우 개선, 인건비 등등 여러 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급식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과장님 힘 좀 내시라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직원분들도 좀 사기를 북돋아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이크 꺼짐)인사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강양희입니다. (마이크 켜짐)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교육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83쪽입니다. 세종교육원 소관 2020년도 세입 결산은 이전수입 2억 7670만 원, 자체수입 1억 8280만 원 총 4억 5900만 원을 징수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종교육원 2020년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73억 5600만 원 중 70억 7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교원 역량 강화,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활성화, 유아교육진흥, ICT 활용 교육, 교육연구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교육행정정보화, 교육행정일반, 기관운영관리 등입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86쪽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입니다. 첫째, 교원 역량 강화 사업은 교원 연수를 위한 사업으로 생애 단계별 연수 등 7억 8300만 원 중 7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00만 원입니다. 둘째,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사업은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연수 운영비로 1억 2400만 원 중 1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 지원입니다. 셋째,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활성화 사업은 정책연구회, 실천연구회 운영 등 1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넷째, 유아교육진흥 사업은 유아교육 운영 지원을 통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원격교육 자료 개발, 마을배움터 플랫폼 구축 등 2억 1900만 원 중 2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0만 원입니다. 다섯째, ICT 활용 교육 사업은 ICT 활용 교육 지원,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및 지원, 스마트교육 지원 등으로 4억 5500만 원 중 4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80만 원입니다. 여섯째, 교육연구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학습연구년제 운영, 교육정책연구, 세종교육포럼 등 2억 40만 원 중 1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87쪽입니다. 교육일반입니다. 일곱째,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교육포털시스템 운영 또 정보보완관리 32억 9300만 원 중 30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 사업의 소송 미완료에 따른 집행 불가로 2억 3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여덟째, 기관운영관리 사업은 청사 기본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1억 100만 원 중 기본운영경비, 내부환경 조성 공사 등 20억 8300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88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전년도 4개 사업 이월액 11억 2000만 원 중 8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2200만 원입니다. 첫째, 유아교육 여건 개선 사업입니다. 유아교육부 홈페이지 구축 사업에 6050만 원 중 603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만 원입니다. 둘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17개 시·도교육청과 한국학술정보원이 공동 추진하는 나이스 유지·관리 사업이 사업자의 일부 과업 미이행으로 인한 소송 미완료에 따라 2억 2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셋째, 직속기관 운영 사업입니다. 2억 2800만 원 중 세종교육원 통합 홈페이지 구축비로 2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만 원입니다. 넷째, 직속기관 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6억 900만 원 중 세종교육원 내부 환경 개선 공사 3억 2900만 원, 조형물 제작 등 1억 3400만 원, 실내 환경 가구 등 집기 구입에 1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종교육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양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진화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먼저 세종시교육청교육원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03쪽에 보시면요,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할 때 활용하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네.

요즘처럼 대면 수업을 할 때는 e-학습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요?

사이버 가정학습 명칭이 e-학습터입니다. 본래 목적은 방과후 저소득층이나 사교육 혜택이 없고 방치된 아이들을 반 편성까지 제대로 반 구성을 해서 선생님들이 일과 후에 학습 관리를 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는 방과후가 아니라 일과 수업 중에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서 일과 중에 수당을 주는 것은 이중 지급이잖아요. 그래서 지급 기준을 변경해서 과외에 과제 게시판에 2개 이상의 과제를 제시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만 수당을 조금 낮춰서 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교사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학생들은 가정에서 이용하게 되고요.

네, 지금 유초등교육과에서 주관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방과후로 활용을 하게 되면 교원에게 이에 따른 수당을 줄 수…….

5만 원씩 지급하다가…….

줄 수 있다는 그런 겁니까.

네.

지금 이용도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은 방과후까지는 제가 파악해 볼 방법은 없었고요. 코로나19 이후에는 일과 수업 중에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방과후에는 활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e-학습터 사이버를 통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어느 정도 이용률과 만족도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정도에 1년 정도 충분하게 이용하신 후 그것을 한번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을 파악하다 보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파악이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505쪽에 보시면 스마트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그런 스마트교육이 될 텐데요. 이것은 이에 따른 기자재 보급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재 보급은 교육협력과에서 보급을 맡아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학교는 지급이 되고 있지만 안 된 학교들이 훨씬 더 많지요?

거의 우리가 개청할 무렵에는 지역 격차도 많고 스마트스쿨이라고 일부 학교만 많이 구축되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동일하게 학교마다 많이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사양이 높아지고 내구연한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격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교사용 컴퓨터라든지 학생용 모든 첨단기기가 지속적으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스마트패드를 지급한 학교들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스마트패드가 지급된 학교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12년도에는 1학생 1패드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등이니까요, 과목에 따라서 패드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다르고 또 아이들이 관리를 잘못하고 그래서 전체를 학교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면서 그것을 수업시간에 활용할 교사들이 관리에 관여를 하고 그런 식으로 변하면서 2인 1패드 하다가 지금은 학급당, 그거까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몇 학급씩, 하여튼 활용하고 싶은 선생님이 그 수업시간에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6인 1패드 그런 정도로 구비되고 있습니다.

교원분들은 이렇게 스마트패드나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수업에 만족을 하시는지요? 그리고 학생들도 이런 스마트교육을 하는 것이 더 흥미롭고 만족도가 높은지 이런 것을 자료로 갖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자료화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중등에 한해서 과목마다 필요한 지리라든지 지구과학이라든지 역사라든지 굉장히 활용을 잘하는 선생님들이 있고요, 제가 과거에 있을 때. 그리고 제가 2012년도에 스마트교육 담당 장학관을 할 적에 초등학교를 여러 동아리 활동도 활성화하고 선생님들 대표 수업을, 연구 수업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때 이미 구축된 스마트환경을 가지고 너무나 다양하게 수업하는 것을 봤고 세종은 그 무렵에 일취월장(日就月將) 또 괄목상대(刮目相對)하게 발전해서 원격 연수가 진행될 작년에도 전국에서 참여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매체에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고요. 이렇게 좋은 기자재가 또 생겼습니다. 이런 것을 활용한 수업이 더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흥미도가 높아지고 만족도도 높아질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단점은 기기는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고 또다시 사야 되는 이런 예산에 있어서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활용도에 긍정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스마트교육을 더 확장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좋은지 아니면 축소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 잘 만들도록 고민을 하겠고요. 시대 상황에 따라서 축소할 수는 없고 이미 시대가 첨단기기가 공기와 같은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대로 잘 발전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시설지원사업소에 541쪽입니다. 학교시설 교육 환경 개선으로 노후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담당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재성 심사를 하나요?

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관심 갖는 바가 이렇게 어떤 일부 학교를 선정하시게 되면 선정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다른 학교에도 기회가 가는지 이 측면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학교 지정이 되고 대상 학교가 없다면 또 다시 재지정을 원하면 될 수가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신규 학교로 지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꺼짐)1월 1일부터 저희 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학교에 교장으로 있을 때 발명영재반을 운영했습니다, 도담고에서. 발명에 관심이 많은 선생님이 의욕을 가지고 신청을 했고 제가 허락을 했고 교육원 지원을 받았고, 그런데 그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가시면서 그런 분이 또 나타나지 않아서 제가 영재학교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학교마다 희망하는 열정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담당자들 중심으로 그다음에 외부 강사들 공개모집해서 주로 토요일에 운영하는 그런 영재교육입니다.

네, 설명을 들으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연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잘 운영하셔서 우리 교육의 꿈나무들을 잘 키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여쭐 텐데요.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성인지예산 결산서와 관련해서 교육부 지정 사업으로 해서 255만 원짜리 사업이 하나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지요? 독서교실 운영으로 나와 있는데. 맞나요?

질의드리기 전에 자료 요청 좀 해도 되겠습니까? 평생교육학습관에요, 발명교육센터 관련 자료 일체 주시면 좋겠고요. 시설지원사업소 제주 체험 프로그램 개발 협의회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좀 이어 갈게요. 시설지원사업소 547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BTL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요. 성과평가를 통한 운영비 차등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553쪽으로 넘어갔더니 운영 분기별 성과 평가를 통해 운영비를 지급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과 평가의 성과가 뭘 말하는 겁니까?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말씀 안 드리고요. 우선 제가 자료 보니까 혹시 화해중재원은 예산 결산 자료가 목별로 돼 있는 거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원래 따로 포함을 안 시키나요, 화해중재원 거는? 예산서 통계목별로 정리된 거에 직속기관이나 화해중재원은 따로 표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은 데. 일단 그것은 직원분들이 찾아봐 주시고, 제가 못 찾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기관운영관리 부분 있잖아요, 정책 10에. 찾으시면 말씀 주시고요. 우선은 교육원 있지요, 교육원 사업 중에 ICT 활용교육 지원 사업. 교육원. 이 사업은 작년 결산 자료 기준으로 운영비가 ICT 활용교육 지원하고 이쪽 부서 전체네요, 1억 4400 정도더라고요, 운영비 전체가. 통계목별로 정리된 게 예산이. 그러면 여기 1억 4400 안에는 여러 기관에 들어가 있는 운영비가 다 포함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ICT 활용교육 지원 부분에 들어간 운영비는 총액이 어느 정도 되세요, 혹시? 제가 그걸 따로 분류돼 있는 걸 찾지를 못 해서요.

499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페이지는 잘 모르겠지만. ICT 활용교육 지원 사업 있잖아요, 세부 사업에.

위원님, 이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의·답변할 때 제가 e-학습터를 유초등교육과 소관이라고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정정부터 하겠습니다.

아, 지금이요? 굳이 지금…….

e-학습터는 창의융합부 소관이고 e-집현전을 착각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ICT 활용 교육 지원은 제가 보고를 받아도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자신이 없어서 허락해 주신다면 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건데요. 아직 질의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질의 내용을 좀 들어 보시고 토스(toss)를 하시던가 해야지. 일단 알았어요. 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고.

담당 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ICT 활용 교육 지원 사업에 포함돼 있는 운영비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청 부서한테는 한 국에 몰아서 말씀드렸고 여기 직속기관들은 다 나누어져 있으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짚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세종교육원…… 세종교육원 지금 했지요. 평생학습관. 평생학습관은 우리 관장님, 체험 중심 과학 환경 교육 지원 사업 있지요, 세부 사업에.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 없음) 제가 시설지원사업소장님께 하나만 더 여쭐게요. 저희 BTL 학교가 총 몇 개지요?

김혜지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