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2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가 능률적으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무국장님께서 유고가 있어서 제가 대신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 의사계장.

의사계장 입니다. 제2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6월 20일 부터 6월 27일까지 8일간 계획 하였습니다. 6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식을 마친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였으며,6월 21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집행기관의 당면현안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당면현안보고는 보고만 받고 질의는 시정질문이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3일 6월 24일 이틀간 시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6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2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 그리고 마지막 6월 27일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대윤 위원님.

6월 21일날 토요일이 아닙니까. 이날 보니까 당면현안사항 보고가 있는데 사실 21일날 같으면은 토요일날 전일근무제도 있고 또 토.일요일날은 사실 지도사항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순서를 바꿔으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할려고 하는데, 이것 김위원 이 내용이 잘된거에요. 왜냐하면은 당면현황 보고가 이게 1시간 밖에 안걸린다고요. 당면현황 보고라는게 별로 없다고요.

토요일 전일근무제 때문에.

전일근무제 아무 관계없어.

관계공무원들이 또.

관계공무원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 뭐 그런것 생각 할 필요없어요. 토요일날 이 현안보고를 받아야 월요일날 시정질의하는데 일요일날 공휴일이 하루쯤 낀겨야 시정질의하는데도 상당히 참고가 된다, 하루 띠우는데. 내가 봐서는 의사일정안이 이대로 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잘되었어요. 상당히 연구했는 겁니다.

예. 오만두 위원님.

지금 모내기도 끝났고, 덕동댐에 물도 얼마 모자르고, 문화엑스포에 돈도 지금 얼마인데 기채는 얼마한다 이런 종류 아니겠어요.

예. 실내체육관, 경마장 등등 입니다.

오늘 거쳤어요?

예. 오늘 거쳤습니다.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했습니다. 내용이라는게 그날 간담회에서 잠깐 이야기가 있었지요. 거기에 지방재정계획이 변경된게 변경되는게 엑스포 문제 관계로 해서 삽입되고 그런게 삽입되고 또 빠지는 것도 있고 그런것입니다.

돈 입니까?

돈이지요 전부. 그래서 440억 엑스포 문제가 증가되는것 그게 삽입 되었습니다.

그 원안가지고 있습니까?

원안은 오늘 심의되었기 때문에.

어디에서 심의된 겁니까?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오만두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돈만 우리시가 수천억 가지고 있으면은 길 미리내놓고 구획정리사업 별도로 해도되지, 그러나 열악한 재정에 구획정리사업이라는 이게 특혜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할적에는 반드시 도로를 기부체납조건이 안되면은 사업을 못합니다. 그러면은 예를들어서 보문에서 천군로가 만일 3개구획정리를 해가지고 구획정리해서 도로가 난다면은 궂이 시비를 넣을 필요가 없는거다. 조금전에 연불로 이야기하는데 연불로에 무슨 민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밑에 청구가 구획정리하는데 청구가 이것만 부담하는게 아니다 이겁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올라가는 오수관로공사를 지금 하는데, 이 청구가 지금 30억을 자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온천지구도 앞으로 개발하면 이것 자부담해야지 안하면은 허가를 안준다고요. 이 시재정에 너희가 하나 단지를 개발해서 이권을 챙길때는 반드시 너희가 할일 하수 종말처리장 관로를 해야 되다든가 도로라든가 이것은 시가 무단히 이래서 돈을 적게 들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 길로 해야 되는거지, 무슨 오위원은 그게 원칙에 어긋나고, 원칙에 어긋나는게 어디에 있어요. 이건 당연히 이 많은 이권을 줬을때는 이 많은 도로를 내어서 시에 주고 종말처리도 아까 구획지구에 아파트 지금 똥물이 어디에 가는데 그것은 시재정으로 다 못하면은 구획정리조합에서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는거지 그것도 말하자면은 오위원 이야기로 할려고 하면은 그것도 시가 관로를 다해놓고 해야된다는 이런 논리밖에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주시가 가급적이면은 돈 안들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돈 안드리고 할수 있는 방안을 택해야 되는거지, 거기에 우리 돈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논리에 안맞는, 지금 우리 운영위원들끼리 하는 이야기지 만일 이 이야기가 본회장에 나면은 와! 하고 난리난다 이야기에요. 돈 안들이고 해결할 수 있는데 왜 돈 들이고 해결하는냐 그건 대체적으로 뭐냐 우리 황성동을 도시계획선만 그어놓고 건축허가 했기 대문에 거기에 뒤에 도로 하나내는데 50억 60억 들고 그게 만약 택지개발 했버렸다면은 돈 하나도 안들이고 해결했지 않느냐 그러면은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도로를 기부체납하면은 시가 돈 안들이고 해결되는 일을 미리 돈 들여서 할 이유가 없다는게 한가지고, 그다음에 한가지 중장비계획에 중장비계획도 계획이지만 내년 당장 기획실장. 지금 우리 서천에서 4차선으로 광명까지 빼는것은 좋은데 서천다리에 왔을때 역시 2차선밖에 아니다 이말입니다. 서천다리에, 그 뒤에 도로가 6차선 8차선 되어봐도 서천다리에서 역전 올라오는 도로가 4차선을 8차선으로 확넓혀을때는 병목현상이 안와서 빠지는데 그쪽에만 도로를 암만 넓혀 봐도 이쪽에 안빠지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면은 시가 제대로 할려면은 당장 우리 이 중장비계획을 이렇게 하더라도 당장 내년에 김유신장군묘 주차장 정도 인도에서 우리 JC회관 있는 그 선을 하던지 해서 잠수교라도 하나 놔서 충효동쪽으로 옛날 구길로 연결해서 잠수교 하나 놔버리고 그다음에 문화고등학교 있는 거기에서 길을 도시계획선이 상구쪽으로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다고, 상구1리로. 그것 얼마안되요. 바로 목장앞 그어디 골짜기 같아요. 그쪽으로 연결할것 같으면은 여기 황성동 사람은 이쪽 시내로 해서 충효동으로 갈 필요가 없는겁니다. 황성, 용황, 동천사람은 여기서 바로 상구로 해서 여기 안강가는 길이 어차피 4차선 되니까 여기서 상구1리까지는 안강 4차선에 해당되니까 문화고등학교 선만 연결하면은 충효동 가는 사람이 학교든 뭐든간에 이쪽편이 북천다리 건너에 있는 사람은 전부 이길로 가면은 교통소통이 충효동이 지금 아주 교통이 문제거든요. 지금 서천교다리 하나가지고는 저쪽편에 2차선 2차선 4차선이 됩니다. 이 위에 4차선이 딱맞는데 거기에 광명쪽으로 4차선 넓히거든 서천다리가 딱 병목 현상이 와있는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럼 이쪽에다가 김유신장군묘 주차장쪽에서 이 강변도로쪽으로 잠수교 하나 놔가지고 연결해버리면은 우선에 나오는 통행은 충효 사람들은 전부 잠수교 통해서 강변도로 타고 다나오고 현재 서천다리는 국도 4호선인가 7호선인가 그쪽이 나오면은 교통소통이 원할하다, 그다음에 지금 안강선이 지금 4차선이 되니까 여기 상구 여기에서 문화고등학교까지 연결해버리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땅도 전부 농지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충효동 교통문제가 황성, 용강, 동천 이일대 사람들은 전부 이쪽 상구로 가서 충효동으로 하면은 아이들 학교 다니기도 좋고 교통문제가 양쪽으로 택하면은 이래서 이 교통문제를 해결해야지, 지금 여기서 중장비계획은 좋은데 그것은 장래는 4차선을 해야 되겠지만은 금년에 당장예산에 이것은 꼭 반영을 해서 충효동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실이다. 그리고 오만두 위원 죄송하지만은 무슨 연불도로에 무슨 누가 땅샀다고 민원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니까 보상금 다찾아먹고 아무말이 없어요.

또 이야기 들어보세요. 청구가 택지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땅소유자가 택지개발 안하면은 절대농지다 이거라 땅 한평에 3만원밖에 안하는데 택지개발 했을때는 땅 30만원 40만원 하면은 그건 절대적인 혜택을 전원이 보고있는거고, 청구가 택지개발을 하면은 당연히 도로내놓고 되어야지 아니면은.....

그만하세요.

그래.

그건 할수없지.

기획실장. 중장비계획이라는 것은 어느 시 어느 군이라도 수시로 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도시가 급격한 변화가 왔을때는 중장비계획이 거기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게 당연한건데 ..... 어제 토론회에서 최병렬의원이 나와서 단국대학교 통신인 이야기하는데 시장으로서는 .......행정이라는 것은 능동적으로 해야된다거 마찬가지로 이것 중장비계획이라는 것은 사실은 택지개발이 미리 될것이냐 여기 도로가 ..... 택지개발이 만약 미리된다면은 궂이 택지개발 돈 안드리고 할 수 있다면은 그 방법을 택하는 것이지 궂이 돈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위원님. 저 한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김대윤 위원님.

이번 중기투자계획에 말입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인데 이 의사일정은 의사일정대로 하고 중장비계획은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받아보고 이것 시정질문 할수도 있는거지,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따질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사항은 보고사항으로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고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의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 이번 임시회때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의 질문요지서를 6월 17일까지 접수완료하도록 사무국에서 조치하고 6월 19일 오전 11시에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시정 질문방법 순서등을 협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합시다. 왜냐하면은 시정질의가 뭐뭐가 들어오는지 중복해 들어오는지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걸러서 해야 되는데, 그냥 오늘해서 시정질의가 뭐가 들어오는지 알필요없다고 하면은 운영위원회 할필요가 뭐 있습니까. 시정질의가 있을때는 반드시 시정에 누가누가 어떤게 질의가 들어온다는걸 전부 여기 수합해서 여기 중복되는것은 통보해서 이건 안된다 이래서 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운영위원회 한번 하는게 뭐 그렇게 힘듭니까.

운영위원회 한번 더 하는걸로 끝냅시다.

순서가 중요한게 아니고요. 질의 내용이 중복되는게 있으면은 그건 운영위원회에서 교통정리를 해서 한번 더 하는게 맞습니다.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6월 19일 오전 11시에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 수고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