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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회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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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회무 위원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 심사할 때 보면은 각 부서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요구한 사항을 예산부서에서 우리 도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반영된 것, 안 반영된 것 이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부피, 각 부서에서 요구한 양이 많으시면은 건명하고 예산 요구액 이거를 부서에서 요구한 것 그것도 여기에는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위에까지 제출된 거가 어느 부분은 반영되고 어느 부분은 반영 안 된 걸 보려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류정섭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교육가족 여러분들께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류정섭 부교육감이 언제 부임하셨죠?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체수입에 보면 교수학습활동 수입이 347억, 또 행정활동 수입이 1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입에 있어서 자체수입이 교수학습활동 수입이 347억여 원, 또 행정활동 수입이 10억여 원 이렇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할 때에 보면 3건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3건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건의한 사항은 2건에 대해서만 부활시켜 달라는 뜻으로 이것을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건의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삭감된 홈페이지 관리 이거는 완전 삭감해도 되는 건지요?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그 부분이 직속기관 시설관리비에 제천야영장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교육위원회에서 왜 어떤 사유로 삭감이 됐고 이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이 사업설명을 충분히 못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충분한 설명을 다시 해 보세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19쪽에 보면 영어권국가 현지 어학연수가 있는데 이 예산은 2017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당초예산 올렸을 때는 얼마를 반영했던 거죠? 그러면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이 사업을 연도별로 몇 명이, 기간을 어느 정도, 총예산은 소요액이 얼마 들었나 이걸 연도별로 해서 실적을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