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청주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김학철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제목에 관한 원점 수정안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오전에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또 당초에 있었던 제목이 ‘충북 경제실정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렇게 당초에 제출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정”이라 하면 실패한 정책이죠. 아직 어떤 조사를 해 보지도 않고 부정적인 결론을 예단해 놓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는 생각에 경제현안으로 수정을 한 사항입니다.

또한 “진상조사”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이 “진상”이라 함도 어감상 어떤 전쟁피해라든지 또는 억울함이라든지 또 참혹성 이런 부분에 대한 진상을 규명 조사하는 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합목적적으로 “실태”로 이렇게 수정을 했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제가 제안을 해서 모든 운영위원님들이 객관적으로 동의를 하셨고 만장일치로 이렇게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 부분은 구체적으로 토론은 사실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저는 제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어로폴리스, MRO, 카이(KAI) 정말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모든 도민이 다른 것은 몰라도 카이(KAI)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MRO가 사실 뭔지도 모르고 ‘MRO’ 그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 보면 자유한국당 우리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대집행부질문을 통해서 수도 없이 울궜어요. 5분발언을 통해서도 수도 없이 했습니다.

또 상임위 업무보고 시간에도 많이 했죠. 또 예산의 예비심사 과정을 통해서도 다루었고요. 또 종합심사과정을 통해서도 다루었어요.

이제 정말 이런 부분 갖고 재탕도 아닌 3탕, 5탕 그만하십시오. 이거 정말 자칫하면 정치적 악용으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임위원회를 존중하자, 오죽하면 우리 도의회 조례에서도 상임위원회 예산승인 심의사항은 본심사에 가서 존중하여야 한다라는 조례까지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용전중학교도 그렇고 어제 제천야영장 예산심사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삭감시킨 부분을 어느 날 갑자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 살려주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상임위를 스스로 자꾸 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계속 주장했던 것처럼 MRO가 됐든, 에코폴리스가 됐든, 이란 투자유치가 됐든, 산단 조성 이거 수도 없이 상임위에서 다룰 수도 있고 앞으로 대집행부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특위로 또 재탕, 3탕 하는 것은 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충청북도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충북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이런 경제현안들을 체크하고 검증을 해 보고 어떤 공과를 평가해 보는 것도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의 어떤 의지와 의사와 합의가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불참 선언하는 것 온당치 않습니다.

참여하셔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투쟁하셔서 각자 가치를 실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원내로 돌아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옳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한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에어로폴리스는 금번 조사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윤홍창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얘기 듣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