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5분자유발언

충주시 제1선거구 김학철 의원입니다. 앞서 더민주당 연철흠 대표께서 구성 결의안과 관련되어진 그간의 협의과정 또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와 관련해서 요구안을 제출한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요구안을 제가 발의를 하게 되어진 것은 우리 이시종 도지사의 도정을 발목잡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 충청북도의 어떤 투자유치 활동을 견제하기 위함도 결코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 충북 기업들의 정상적인 기업활동 또 보다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여러 가지 에코폴리스라든가 이런 산단 조성에 있어서도 보다 적극적인 그런 도정의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또 그 깊은 속내에는 정말 제가 지역구인 충주시의 발전 또 우리 시민들, 도민들의 어떤 복리증진, 안정되어진 그런 경제기반을 닦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고 그 가능성도, 또 그 사업의 개발주체인 민간에서 여전히 사업추진 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정을 이끌어 가시는 이시종 도지사께서 도저히 제가 납득할 수 없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은 그런 결정을 내리셨기 때문에 조사요구서를 강력히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정책을 제안하시고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시는 것은 도지사의 몫이지만 최종적인 정책결정은 의회에서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 앉아계신 저를 포함한 31분의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잊고 계신 정당한 권리인 것입니다. 최종 정책결정권자는 도지사가 아니라 의회입니다. 도지사께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셨기 때문에 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조치들이 추진돼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조사 요구서를 강하게 요구한 것이고, 또 협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조사대상의 범위와 명칭과 또 기간 등은 얼마든지 조율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당 박한범 대표께 절대로 어느 한 글자 하나도 변경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바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야당 의원님들께서 이 구성결의안과 또 조사특위에 동참을 호소드리기 위해서 본 의원 협상 대표이셨던 박한범 대표께 “얼마든지 대표께서 이것은 가지신 고유의 권리이신 것이고 권한이신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해 드리겠습니다.

서운하더라도 따를 것입니다.”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연철흠 대표께서 이 조사특위 구성에 협조를 안 하시고 또 단독으로다가 이것이 진행되게끔 방치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 또한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요구서에 처음에 적시한 바대로 경제실정 부분을 명기를 해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임헌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